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종합건설본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한다는 의견을 낸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소관은 울산신시가지 건설잔토재활용 연구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시가지 삼산지구 뻘문제가 일단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폐기물로 보고 처리방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재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러면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염분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그 이외 용도로는 괜찮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토장 세 곳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토장은 효문지역, 매암지역, 오대·오천지구에 사토장이 마련되어서 건설현장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뻘문제가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것을 재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취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에 뻘 전문가를 찾아서 네 분이 있었습니다. 조상덕교수 등해서 네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삼산 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도 기와, 벽돌, 블록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외 특수한 발견은 없는 것으로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뻘 처리가 어려워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요량으로 했던 용역비를 구태여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결심을 얻고 보류를 했고, 대신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한 과제로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삭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금이 14억1,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도로내 사유지가 상당 부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주요 민원사항이 되고 사유지 지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해 주든가 사용료를 받든가 하는 측면에서 항상 소송을 제기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기부채납을 구두로 약속을 했다든지, 또 확인이 안되는 행불자가 있다든지 이런 등등 이유로 개설을 했고, 그 뒤에 주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지불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있었는데 현재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패소 판결을 받은 사항만 해도 상당 부분이 되고, 그 외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따지면 60억원 정도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한참에 다하기는 예산부담이 있으니까 우선 우리 시가 패소판결을 받고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부터 먼저 그것이 5억4,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순으로는 시효취득문제가 20년 넘기 때문에 그것이 20년 이내의 사안으로서 소유주가 확실히 판명된 것부터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면 지불을 해서 민원을 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복로터리 입체화시설공사에서 저희들이 51억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업이 전체 310억원 예산이고, 금년도에 국가에서 빌려온 공공자금 100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61억해서 16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공사는 2002년4월까지 목표로 하고 조금의 차질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수 제기되어서 보상도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90% 정도가 넘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서 일단 이런 추세로 금년도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약 51억원을 집행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또 이렇게 되면 항상 이월이 되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요구할 요량으로 하고 일단 이번에는 우리 금년도 사업분 만큼만 책정을 해서 51억원을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사업비 6억원을 감액 요구한 것은 당초 신복로터리를 제어한다는 전제로 신복로터리에서 삼호삼거리까지 거기에 보면 우리 상수도 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 부지는 관로를 이설해 주고 상수도 부지를 활용한다면 차선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다, 보도폭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신복로터리를 제어하는 공사기간에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도 되고, 또 항구적으로도 보탬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 사업비를 책정했던 것인데 지금 실제 신복로터리공사는 고가화로 결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상수도관로를 이설한다고 볼 때 상수도관로 이설사업비가 10억원이 넘고 해서 우선 그 공사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 금번에 삭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3억원도 앞서 51억원을 삭감 요구한 것과 맞추어서 금년 '99년 확보한 4억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비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간 구간은 71.1㎞입니다. 이것을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이고, 완공 연도는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타당성조사를 시작한 것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 사업이 10년째 끌고 있습니다. 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동안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 당초에 정부의 입장은 공사비의 반만 부담하겠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반을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부산, 울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것은 물론 부산, 울산의 노선구간 비율로 볼 때 부산이 39㎞, 울산이 26.7㎞이기 때문에 부산이 68%, 우리가 32%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과도한 부담이다, 전체 사업비가 2조2,380억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이 어렵다는 건의를 부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대도시 광역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 총 사업비의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2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령에다가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시 부담은 부산이 3,766억원이고, 우리가 1,73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분을 우리가 부담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것도 너무 많고 사실 이 쪽에 그렇게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20%로 낮춰달라고 몇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참고로 그저께 제가 이 관계로 해서 건교부 광역교통협의회 실무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의 입장은 현재 내년 예산에 150억원 정부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확보를 해라, 그 기준에 맞춘다면 금년도에 16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2001년 이후에 1,736억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산도 같은 입장을 피력을 했고, 우리 시도 정말 이 부담도 어렵다, 일단 정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선 정부에서 먼저 공사를 해 주십사 뒤에 우리가 월드컵투자라든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여력이 되는 대로 하겠다 라는 입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건교부의 입장은 건교부는 좋다는 얘기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운용상 반드시 매칭펀드가 되어야 된다,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우리는 당분간은 투자여력이 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금년분 우리 3억원, 부산시의 경우는 5억원입니다. 이 정도는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 사업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꼭 좀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에서 요청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 6개 국을 오늘 할려다 보니까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성은 나중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선전철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울산의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주는 것은 아깝고 받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하면 결국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울산 전체의 가닥을 잡는데 상위 중앙정부에 거슬리는 행동은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그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부담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은 백번 만번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 같으면 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돈을 아주 헐하게 몇 년 유예를 해 가지고 갚을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어차피 거기에서 불변하는 답변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응을 적절하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16억원 중에서 20%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을 따올 때 16억원 달라고 했는데 20%만 주면 그게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안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안되는 것이라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대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저께 회의 때도 하도 그렇게 많이 앓았습니다. 거기가서 울어야 되니까 울었더니 은근히 이런 얘기는 합디다. 매칭펀드의 특성상 부담은 해야 되는데 도로시설국장께서 뭔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은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규모는 이번에 3억원 요구한 부분은 부산하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일단 출발은 시켜 놓자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마 우리 재원으로 부담을 해 나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대책을 숙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예산처가 얼마나 깐깐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주고 받고 하는데 좀 받는 대신에 달리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올라갔더니 권기술의원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왜 지방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부담해야 되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사람 좀 살려달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철도청 건설본부장이, 그렇다면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 골을 풀어야 되는데 그 쪽도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차현철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울산에서 그 사업계획에 우리도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하고 이것이 이미 '90년도 시작이 되면서 정부예산이 175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가…….

그런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에서 75%를 정부부담으로 한다, 나머지 25% 중에서 울산시 부담이 몇 %입니까?

31.6%입니다. 부산하고 울산의 구간비율로 우리가 31.6%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 점입니다. 울산-부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결국 이익을 보는 측이 어느 측입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니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뽑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울산이 부산보다 모든 면에서 다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상 의류를 하나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울산 백만 시민이 부산으로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부산 450만의 인구들이 그 중에 5분의1이라도 울산에 와서 물건을 사고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면을 볼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자 부담금원칙이라는 어떤 대민적인 바탕도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소비자 물가가 대단히 비싸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의류라든지 가까운 시간에 내려가서 이용하면 부산의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공사비는 거리구간을 따져가지고 울산이 그렇게 많은 공사비를 부담을 한다는 것은 울산시 재정이 어렵다하는 것은 울산 백만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서명을 할 때 근본적으로 울산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되었을 때 울산이 얼마만큼 발전되는 이익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제고가 되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흡인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울산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번 돈을 부산가서 쓰지 않느냐 또 인구가 역유입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른 부분은 광역교통권역으로 봐서 정부 입장에서는 광역교통정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공단내 물동량 이동이라든지 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울산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양쪽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에 이익이 우리 울산보다는 많은 면을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시가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공사금액이 애초에 합의서 서명을 했다기 보다 그 합의서에 같이…….

정부가 지정을 해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복선화전철 부분의 문제에서 전철화가 지방정부에서 돈을 내야 하는 자체도 저는 애초부터 못마땅합니다. 정부가 해 줘야 될 일이지 왜 지방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될 일입니까? 부산은 어떻게 되었든 이것을 유치할려고 애를 쓸거예요.

부산도 상당히 제가 여러 통로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부산도 크게 탐탁치 않게 여깁디다. 부산에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분석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왜 명색이 다른 말로 하면 철도인데 철도만큼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되었든 하는 것은 벌써 시작은 된 것이고, 앞으로 하시더라도 모든 면에 좀 울산시에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익이 올 것이며, 향후 우리시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협상을 하고 하는 테이블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범위원, 곁들여 가지고 보충질의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나갈 때 말입니다. 꼭 이 문제만은 가지고 나가십시오. 서생, 남창, 청량, 세 역이 있는데 남부권에는 있는데 남부권에 발매 1년 내지 3년 것을 통계를 한 번 내보십시오. 남창에서 덕하에서 울산가는 표가 몇 표가 사졌는가 거의 없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장사하시는 분이 찾아가 가고 일 보러가고 사무를 보러가는 분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나 덕하, 남창, 서생에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90대10 정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미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는기요?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오는 것을 두 가지 더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삼산 신시가지 뻘 관계에서 용역비가 삭감되었죠. 이런 부분에 사실상 좀더 이번에 환경부에 질의를 받아가지고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가지고 농업용 외에는 매립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예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우리 삼산 신시가지에서 전에 거기에 많은 건설관계 이루어질 때 거기에 삼산뻘을 다른데 농지말고 매립을 하게 되면 농업용 아닌 매립을 했는데도 한 때 신문에 보면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양 언론지상에 누누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도록 우리 시가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말해서 애초에 이것을 다른데 농업용 외에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사전에 검사해 보고 그런 조치를 어떤 방향 가닥을 잡아준다든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예산까지 올려놨다가 환경부에서 뒤늦게나마 이런 답변이 오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데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그런 면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 뒤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구암주유소하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울산관광호텔 부터 야음역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53억2,875만원이죠. 거의 증액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은 몇 번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도로간 설계변경은…….

지난 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두왕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 가각 확장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번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는 마친 사항이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는 상황이고, 울산관광호텔-구야음역간 도로도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철도폐선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이 전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금년 1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되기 이전에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부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 29억3,2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덕신우회도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착공하지 안하고, 현재 보상비 30억 중에서 '99년도에 10억, 2000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 8억6,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불용지 보상금은 전문위원이 거론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 도로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해서 패소하였거나 도로로 편입된 것이 20년이 안되어 가지고 시효취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14억1,4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금들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토지보상금이 목이 달라서 결국은 여기에 못올라 왔던 것이 이 쪽을 보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시공을 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덕신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는 이미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시공하기 전에 먼저 보상을 완벽하게 하고 난 이후에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미불용지 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고, 나머지 울산관광호텔-구야음역간 도로도 이 도로만은 먼저 '97년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선시공을 했습니다. 이 소유가 종합건설본부인 울산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선 사용하고 후에 보상하기 위해서 공사준공 전에 이번 2회 추경에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부지보상비를 확보해서 종합건설본부의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산관광호텔-구야음역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사실상 도로가 올해 완공되었습니까?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완공 다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야음역에서 광역로까지이고, 이것은 울산관광호텔에서 구7호광장까지 20m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폐선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요.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폐선부지 한다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 같은데 이런…….

우리가 특별회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의 발언회의록에도 실명제를 기하고, 또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히 현장확인을 해서 졸속심의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시에 충분하게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따지겠지만 앞으로 신중한 심의를 촉구드리고, 둘째 버스요금 인상 후에 서비스 개선 실사를 했습니까?

지금 좀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그 때 서비스개선 약속 중에 보면 시설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과 우선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우선 태도변화를 위해서 버스업자하고 노조측을 모아서 두 차례 교육을 하고, 그 분들이 정말 한번 해 보겠노라, 시민들을 위해서라기 보다 버스회사를 위해서도 자구책으로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공감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 버스계장이 하루종일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한 결과 아직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원래 정복을 입고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조금씩 개선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스름돈 문제, 이것도 내년 1월까지 했지만 너무 급하다 해 가지고 거의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 중에 있고, 나름대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토큰을 살 수 있는 장소는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3분의1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요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토큰을 살 수 없으면 시민이 혜택을 못봅니다. 또 토큰 판매업자가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토큰을 팔아도 최저 수입도 안나올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토큰판매대와 신문자판대, 또 구두수선을 같이 묶어서 미관에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성을 줘서 또 시민들이 할인요금을 적용하니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율동에서 화봉택지간 배면도로 개설이 종합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84억2,031만1,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이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설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건설본부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나눠져 있는데 현재 명쾌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 주로 대형공사 건축 위주로 해가지고 그때 그때 사실은 좀 불합리 합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맡아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로 도로사업, 종합건설본부는 시설사업 위주로 해 왔는데 현재 택지 배면도로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다가 실제 도로과에서 벌려놓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고 사업마다 전부 민원이 걸려있고 보상문제 등등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종합건설본부가 상당히 지금 일손을 덜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차제에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쪽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획실하고 업무조정한 결과 이 정도 하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일을 위해서도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는 시장이 지정하는 대형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쪽으로 넘겼습니다.

업무분담도 중요하고, 또 이러한 중요사업을 소관부서가 바뀌는 이러한 일은 우리 시민들이 봐서도 행정에 신뢰성을 잃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 세칙을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실제 착공은 언제 됩니까?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원인행위를 하려고 그럽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형사업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둘째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 2000년도 16억원 중에 20%인 3억원을 새로 편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전체 사업비는 2조2,380억원입니다.

이 중에 민자사업비가 얼마죠?

민자는 없습니다. 국가가 75%, 지자체가 25%, 그래서 우리 시 사업비가 1,752억원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 울산신항만과 부산해운대간에 4차선 지금 2차선 확장 계획도 되어 있죠?

부산-울산간 배후도로는 6차 도로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 계획이 있고, 그런데 과연 부산-울산간 복선화 전철해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이 자체는 지방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번에 광역관련법을 바꾸면서 전에는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면 수도권만 말했는데 지금은 울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권도 묶어 버렸어요. 이것은 그런 어떤 지역의 이익이나 손해문제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이 양산지역에 복선화 건설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하는데 경남은 분담비를 제대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경남이 아니고, 부산요.

경남은 없습니까?

경남은 왜냐하면 기장이 부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부산하고 울산만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경남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도 감채, 기금조례 등 빚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도 우선 순위로 볼 때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10년전부터 계획되고 설계까지 된 상황에서 하기는 하는데 어쩌든지 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하자는 생각에는 똑같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국가가 이 정도 돈이 있느냐 지금 장기적으로, 이런 투입사업비를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차질없이 해야 되지 울산시에도 지금 대형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울산간 복선화 전철도 당초에는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유치 부분이 계획되어 있었죠?

민자유치사업은 아니고, 울산역사가 원래는 따로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모양이 같지 않고, 또 마침 울산역사가 작기 때문에 통합역사로 짓자 그것은 승낙을 받아냈어요.

하여튼 이러한 장기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장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평생 공무원을 하실 일선 공무원들께서 좀더 소신있는 입안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이 일시적인 정치적이나 또는 그러한 여론에 밀려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76% 증가했는데 증가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원래 교통기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업은 교통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주로 관리비용 1억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고속전철 분담금 3억원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됨으로써 늘었습니다. 비율상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동천제방하천편입토지보상 1,483만2,000원, 약사천하천편입보상 3,336만원,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전체 보상비의 몇 %가 보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동천 쪽에 저희들이 보상 안된 것이 11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세 필지입니다. 동천제방에 1,400만원 하는 것은 세 필지이고, 이 부분은 일차로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권고된 사항이고, 사실 '99년도부터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이라서 금번에 이것부터 먼저 처리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천에도 한 필지인데 이것은 상속문제로 해 가지고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때 보상금 수령이 안되어 있던 것을 다시 그 문제가 이번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3,336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신청을 하면 다 지급이 됩니까?

하천부지 보상관계는 '86년도부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거의가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동천강이 13필지에 59만평 정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위원, 서류제출해 가지고 받는 것이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남부순환도로 가로등설치공사 97본, 당초 총 공사비는 얼마죠?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안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남부순환도로 편측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륙간컵이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남부순환도로에 앞으로 국제경기를 대비해서 가로등을 밝혀야 되고 지금 산업물동량이 많아졌고 해서 내년 대륙간컵을 대비해서라도 빨리 구간에 가로등을 다 설치하도록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남부순환도로도 좋은데 우리 울산광역시로 들어오는 경북 도경계와 신송정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로등이 없어요?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도확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사업을 언제 할 것이죠. 앞으로 10년 후에 할 것인데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확장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교통지도과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13억8,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율리 망해사 들어가는 GB구역입니다. 면적이 5,900여평 되고, 이것은 국가가 광역교통시설로 규정을 하고 권장사업이고 다른 광역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만들면서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는 70여% 매수가 되고 있고, 다른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로 정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구지역에도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들 계획입니다. 방어진지역, 농소지역, 웅촌지역하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번에 이것이 완료되면 다음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시설용도 변경해 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안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요. 율리차고지는 율리권역에 있는 차고만 활용되니까 현실적으로는 당장 이용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구 중산동에 약수초등학교 차고지 시설공사는 제반도로가 되고 충분하게 허가하기 전에 지금 나가서 한번 보세요. 학교 앞에 소방도로도 안된 지역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행정을 할 때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만 하지 말고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안하도록 행정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재특자금이 금리가 7%에서 7.25% 인상되고 공공자금 관리가 8.5%에서 8.87%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근거가 뭡니까?

정부에서 변동금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프로테이지가 7%에서 7.25%로 인상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를 납부하라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당초에는 금년 초에는 7%로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7%로 이자를 계상했는데 이번에 7.25%로 0.25%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시점부터 금년 말까지 필요한 이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 금리는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금리를 더 인상을 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공자금 관리에 8.87%라고 하면 굉장히 센 금리입니다. 일반 시민이 시중은행에 저축하면 7% 미만입니다. 고금리에 금리를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건설잔토 재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국장님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이 좀 말이 안되는 것이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1년이 넘었고, 제가 볼 때는 당초 예산요구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7월5일자입니다.

지금 부산-울산간 전철화 이 문제가 3, 4, 5월에 핸드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마다 다 예산편성하러 와가지고 다 질의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부터 확실히 해 놓고 오늘 이 예산이 들어 왔어야지 이런 질의 방식이 안되지 지금 예산질의 시간입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간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건들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뭔가 잘못된 부분은 저거 해야 되고, 두 번째 송시상위원께서 예산편성의 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보통 보면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교통국에 1년 당초예산을 가득 잡아놨다가 추경을 하려니까 시에서 돈을 어디에서 빼가지고 추경을 만들려니까 거기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의 편법을 동의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은 조금 덜 합니다만 매년 추경이 과대한 예산을 잡아놨다가 금년도에 확실하게 들어갈 것을 미리미리 따졌더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한 100억 뽑아보시오. 종합건설본부에 한 200억 뽑아보시오 그것가지고 추경을 해 나가고 이러한 예산편성의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예산심의 과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건건이 커다란 저거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보고가 안저거하면 한번 차마시러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럼으로써 지금 위원장으로서도 복선전철화 사업을 처음 이야기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업무는 많고 하나하나 챙기실려니까 저거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뭔가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이러면 예산편성 저거가 수월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점을 건설교통국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관계 답변할 수 있죠. 우리 지금 망향 앞에 14호 국도에 보면 밤낮으로 경고등이 켜져가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을 켜놓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통기획과에서 깜빡이 불을 넣어줘 가지고 많은 도움은 되는데 설치 당시에 굴곡부분을 해소를 하느냐 도로가 넓어졌다가 병목현상으로 좁아지면서 굴곡부분이기 때문에 넓어진 쪽으로 이륜차나 또는 도로사정을 잘 모르는 차가 진입을 하다가 금방 좁아지면서 급커브가 되다 보니까 좁아지는 부분에 와가지고 받아 버리고 거의 거기서 뻗어버리고 차는 박살나고 또 뒷차가 와서 받아 버리고 이런 현상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토관리하는 쪽에서는 해 줄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땅 두 평만 한 평 이상만 사면 아주 원만하게 돌아가는 부분이고 사고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처방을 하기로 깜빡이 불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한 달에 두 건 정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삿대질을 하고 인명피해, 물건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 되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석유도 나지 않는 곳에 전력비를 밤낮없이 24시간 계속 깜빡이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빨리 이 기회에 철거하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땅 두 평만 확보해 가지고 보상줄 것도 없습니다. 그곳은 이미 도로가 확보된 땅입니다. 굴곡 톡 튀어나온 부분만 꺾어가지고 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 공사를 국토에서 안해 줍니다. 그러면 시가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망향 앞에 (주)기전 회사 바로 앞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제일 하단에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5,000만원 있죠.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 2000년도 말까지 공정계획에 만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했는데 집행부서쪽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깎여 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감리비 1억원과 그 다음에 공사비 11억5,000만원하고, 12억5,000만원이 있어야 저희들 공정계획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애초에 이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가 설계변경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광역시도간선도로포장공사에도 보면 15억원입니까? 15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광역시도 도로관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약 4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길이가 25㎞에 폭이 20m 해 놨는데 어떤 특정한 구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여러 군데…….

여러 군데입니다. 저희들 보수는 한 노선을 쭉 밀고 가는게 아니고, 요철이 심하거나 펑크가 많이 난 경우에 일부 노선씩 구간 구간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몇 군데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도로상태가 나쁜 곳이 남산로 중에서 구MBC에서 태화로타리까지 그 부분이, 공업탑로타리에서 구MBC까지는 보수를 했지만 구MBC에서 태화로타리까지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그 다음에 삼산로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바로 밑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영로까지 만나는 쪽, 목화예식장을 지나서 그 부분도 지금 노면이 갈라지고 포장시기를 더 놓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곳에서 목화예식장가는 큰 도로 말입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는 20m 이상 광역시·도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산공단쪽에 가면 다소 나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에서 경주시계 쪽도 나쁜 곳이 많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전부 305㎞인데 지난해 40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억원 밖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포장시기를 일실함으로 해서 a(아르)당 80만원만 하면 될 것을 포장시기를 놓치면 파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포장유지관리비를 5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20억원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포장을 재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보고 이 정도면 포장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도로공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전문가라고 자청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30년 이상이 분야에서 근무도 했고, 책도 보고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보수해야 된다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포장내구연한이 보통 4년 정도 되거든요. 3년반 정도 되면 전부 표층이 틉니다. 틀 때에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다 파내어서 개량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은 지목변경할 때 기 결정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희들 실내체육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받고 할 때 그때 이미 납부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실내체육관 완공단계에서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신청하니까 거기에서 처음에는 대체농지조성비도 내야 되고, 전용부담금도 내야 된다 그렇게 통지가 왔는데 전용부담금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고,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업기반공사에 불입을 해야 된다, 그게 전체 면적이 아니고, 일부 저희들 실시계획변경하면서 확장된 부분과 그렇게 해서, 그런데 1억4,700만원을 예산에 올렸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납입통지서가 날아오기로는 1억2,774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부지보다 다소 면적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주구간에 가다 보면 공항에서 경주구간 가는데 군데군데 포장보수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게 당초 추경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20억원 받은 중에서 도로 자체도 전반적으로 공항까지는 확·포장을 하고 있지만 공항에서 우리시 경계까지는 상태가 굉장히 나빠서 계속 비만 오면 구덩이가 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괄보수는 못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땜방 하듯이 험한 부분만 까내고 보수를 하고, 당초 20억원 확보한 것 중에서 부분보수비를 일부 썼습니다.

모화쪽에 올라가는 곳과 그쪽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포장을 한다고 차량통행을 안내를 해 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 공사가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20억원 중에서 일부 보수비로 쓴 겁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자전거도로정비 삼산로 2개 노선되어 있는데 2개 노선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울산관광호텔 앞에 있습니다. 울산관광호텔 앞에서 번영교 사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천고개 넘어가면 여천천 하천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로배면도로를 공사할 때 인도대신에 양측에 자전거,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6일에 저희들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 이전에 시장님으로 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서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와 이병우의원께서 중점적으로 현대자동차 주민들의 요청으로 해서 지금 오토바이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신송정교에서 효문사거리까지는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게 신설이 됩니까?

오토바이도로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도로는 사실 도로법상에 안맞는 겁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1차선을 할애해서 오토바이도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실무진들과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 교통량 소통이나 또는 전부 차 한 대 가지고 다니는 것에 비해서 오토바이로 대부분 출·퇴근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북구 농소 화봉쪽으로 오토바이차량이 하루에 약 4,000대 움직인대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량에 소통이 될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면 차량한계틀설치, 델리네이트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어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한계틀은 지금 태화교보면 좌우에 쉽게 말씀드려서 주요구조물 밑으로 통과하려면 위에 과적이나 높이를 초과한 차량이 가다가 구조물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중요 구조물 좌우로 설치하는게 차량한계틀이고, 델리네이트는 도로커버지점에 보면 아주 둥글게 라이트 같은, 야간에 비추면 불이 비쳐서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옹벽이나 가드레인 옆에 둥근 야광으로 붙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요구한 것은 주로 경찰청에서 관내 교통안전상 문제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공문이 연중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부분을 저희들 우선 응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돈으로 해야지, 왜 이 돈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교통부서와 저희들 도로관리부서와도 이 업무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물에도 해당이 되어 있고,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하는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안전시설물에도 해당이 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청에서 똑같은 공문을 생산해서 교통기획과에도 가고, 저희들에게도 옵니다. 통상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 쪽의 예산이 특별회계에도 없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교통특별회계에 넘기지만 계속 해결이 안되고, 경찰청에서는 도로구조물에 해당되니까 너희는 전혀 신경을 안쓰느냐 이래서 사실상 말씀드리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로구조물도 되고, 교통안전시설물도 되고, 이것은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일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는 당초 2억2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연간 사업비가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97년1월21일자로 도로표지규칙이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도로표지판이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지난해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표지판 정비기본계획을 지난해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월드컵 경기전에 표지판을 다 고치려면 513개에 약 5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예산 저희들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상 조금씩 조금씩 투자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에 설명했지만 지방채상환에 차액금 이자가 200억원, 지방채 발행이자 당초 기정 19억9,000만원에서 9억1,700만원 집행하고, 10억7,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0억원을 빌려서 연초에 빌리는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9.95%였고, 1년은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 조금 돌아갔고, 이래서 6월30일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자부분이 좀 적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율도 9.18% 밖에 안되었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10억원 정도 났습니다. 그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당초 예산계상할 때는 지방채발행이 연초에 1, 2월에 빌리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6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산업로배면도로가 올 연말에 착공하죠. 1단계가 지금 계획은 2004년도 준공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매곡중소기업단지조성공사를 내년 2월부터 착공합니까, 해서 2002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업무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2월5일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종합건설본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에 매곡중소기업단지가 준공되면 원래 계획은 물동량이 배면도로타고 바로 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배면도로를 건설하면 약 10년 걸릴 겁니다. 10년 더 걸리겠죠. 1년에 100억원씩 해도, 그러면 공단진입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천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작년 5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진입로가 다 안될 겁니다. 우리시가 산업수도를 지향하는데 물동량을 운송할 도로망이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장님께서 문제점을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보도블럭은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보도블럭은 사용연수가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볼 때 시가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완성된 자리에는 상당히 오래 가는데 아주 나대지가 많은 쪽에 보도블럭해 놓으면 건축하는 과정에 보도블럭을 잘 걷었다가 다시 복구하면 되는데 그게 지도를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이 들어서면서 도로블럭을 잘 걷어놓고, 하고 건축주가 복구하면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정해진 연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파괴가 되고, 운영상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이니까 한 10년은 문제없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38, 30 각으로 되어있는 콘크리트, 아주 옛날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10년, 20년도 갈 수 있죠. 파헤치지만 않으면, 당초에 제대로만 깔았더라면 10년, 20년도 갈 수 있는데 시대변화에 미적 감각이 바뀌면서, 또 옛날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도에 도시가스나 수도관 손을 안댄다면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시대변화에 의해서 도로도 감각적으로 바뀌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연말도 다 되어 갑니다. 잉여예산가지고 보도블럭 바꾸고 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구연한을 정해서 10년 이내에는 바꾸지 말자, 낭비 아닙니까? 포르투칼이나 프랑스에 가보면 옛날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돌을 아직까지 깔아놓고 있습니다. 200년이 되더라도, 거기에는 미각이 없습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미각적인데 그래서 우리 보도블럭도 내구연한을 정해서 10년 이내는 바꾸지 않는다, 상수도시설하는 시공 업체에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구연한도 없이 미관하고, 바꾸고 이건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안을 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일선 구청에서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안을 하나 드리지요.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기 보다도, 보도블럭교체심의위원회를 각 구·군에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멀쩡한 것을 걷어내고 내버리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곁들여서 좋은 안을 한번 구상해 주십사 하는 안에 하나 넣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포장특장차구입 289페이지에 2,6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좋은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보통차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쪽으로 구입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는 특장차 제작회사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지만 또 자체를 갖다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니까 조달청에서 입찰로 붙이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만큼 차이가 나면 보통 고급차 한 대분 하고도 더 되는데, 할 때 여러 각도로 전화 한 두통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조달단가 직접하면, 또 다른 경로로 하면, 한 두 세가지만 연구하면 간단히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은 전체가 신빙성이 없거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공사부분도 한가지이지만 저희들이 통상자료를 수집할 때는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 필요할 때는 생산업체 견적도 받지만 그것에 의해서 설계하든지 단가를 정해 놓는데 이게 만약 경쟁이 될 때는 상당히 덤핑성 개념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외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가져가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물건은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이 다운되고,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할 때는…….

교육청의 예산을 다뤄보면 조달청 단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해서 예산을 이 만큼 절약했다고 내놓는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공통 또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야물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엄재한씨가 바로 온산에 계시다가 시내에 와서 있는데 제가 사업소에 누차 질의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2,360만원을 안해 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324페이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이 '85년도 시행때 엄재한씨는 축산폐업보상금이 2,362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을 수령하라고 수차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수령거부를 해 왔습니다. '91년도 저희들이 사업마무리를 할 때 마무리공고를 하면서 보상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분이 저희들에게 진정을 몇 차례 넣고 해서 보상금을 주라, 저희는 사업종료가 되었으니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보상금 책정되어 있었고, 사업종료는 되었지만 보상금 주는게 맞다, 저희들에게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내용은 제가 아는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15년 동안을 끌었던 문제거든요. 그 사이에 반납을 다시 넣어버린 기간이 있는데,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본인과 저와 여러 경로로 감사원 아니면 일반재판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강구를 자기가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원에 전화로 하지 말고, 질의서를 조목조목해서 유권해석을 해 주라고 한 것 같으면 당겨서, 시민 아닙니까? 당겨서 주면 한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데 본 위원이 가도 '절대 이것은 안줘도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는 줄라고 하면 어떻게 본위원이 의결해 줍니까? 못해 주지,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그때 내가 질의하고, 전화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한번 해 달라고 부탁했는 것 같으면 여차여차 되어서 이번에 해결이 될 기미가 있다거나 적지만 이렇게 해결되었으니까 어짭니까? 본인은 마음이 아프지만 설득시켜서 타도록 하고, 해결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해 주면 오늘 여기 와서도 내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만일 못해 준다고 하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고통받는 것은 시민이고, 잘난 것은 여러분들이고,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녹으로 먹고 삽니까? 적은 녹이지만 시간외 별도로 하라는게 아니고, 시간내에 질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띄워서 질의서를 근거로 해서 '절대 못줍니다, 불가합니다'라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지요. 전화 한통 했는지 몰라도, 성실하게 대처하지 않아놓고 오늘날 와서 올려 놓으면 기분좋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삭히고, 더럽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이 당신 형제들이고, 우리 형제, 시민 아닙니까, 참 안타깝다 아닙니까? 거 목매여서 의원이라고 힘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잘 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뭐하는게 있는교. 몇 자 적어서 경위서해서 감사원에 올려서 유권해석해 달라고 해 놔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답변만 해 주면 되는거고, 통보가 이렇게 왔는데 실마리가 풀린다고 하면 그 답변서를 첨부시켜서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주기도 쉽고, 받기도 좋은건데......

그 부분은 차위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에 얘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차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자기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가지고 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겼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거나 그것 통보받은 것을 양쪽에 통보를 했겠죠. 지급하라고 하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했거나 안갔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은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이지만 패소할 일 뭐하러 합니까? 행정이라는게 그런 것 아닌교. 앞으로 이것은 오늘 좋게 해결되고 해서 울화통 터지는 일이지만 난 반가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행정을 잘 대처해 주시고, 성실히 해 주시고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재특자금 전체를 다 관리하니까 그런데 종건에서 지금 재특자금 이율변동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이상 더 없죠? 종건에서는 이율변동이 생겨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경우는 없죠, 다른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기는 없나 봅니다. 내가 시의원을 몇 년째 하지만 이게 금리변동이 있으면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특자금 같은게 금리가 자꾸 올라갑니다. 일반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게 지금 일반 대출금리가 계속 다운되고, 거의 8.몇 %, 9%도 대출했다고, 그런데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준 재특자금을 이율을 올린다는 것은 일반상식과 역행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꼭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가 상세하게 재특자금관리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알아보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에 우리 보통 예산에 예비비를 몇 %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보통 10% 내지 20%인데 1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설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더 달라고 예비비를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여기보면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 기정 예산 93억3,100만원 정도이고, 이번에 예산이 1억8,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5억1,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95억1,700만원에 예비비가 12억3,400만원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많은 엄청난 예산을 지금, 326페이지 제일 뒤쪽에 보면 예비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은 295억1,7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세입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지 마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추경이 수시로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증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할 것은 감하면 그때 그때 적절히 잘 운용만 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사장시켜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김헌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정헌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저번에 이전비용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저번에 사업비 부족액을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소 이전때문에 당초에 3억9,675만8,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턱없이 낮게 공사비를 계상해서, 물론 그것은 저희들의 업무착오입니다. 건축비를 당초에 평당 70만원으로 상정했지만 평당 최소한 105만원이 상정되어야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을 그냥 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근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포장을 안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토목공사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포장과 조경공사, 주변 배수로공사 하다 보니까 2억5,732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으로 얹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심사에서 잘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고 공무원 전체가 조정수당이 별도로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조정수당이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봉급 액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당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6940호 2000년8월5일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가령 1월, 3월, 6월에 상여금해서 나가는데 8월하고 10월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보수가 굉장히 열악하다, 기업체에 비해서 열악하다 해서 정부에서 바꾸어서 금년 8월에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도 지급이 되는데 각각 42.5%씩 그러니까 본봉에 85%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전체가 받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02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라 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6,999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필요로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0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91년11월9일에 교통부에서 울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1만1,100㎡의 20%, 그러니까 2,200㎡ 이상 증축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증축을 8,900㎡ 했습니다. 변전실 이전하면서 156㎡를 지었습니다. 국비, 시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하면 증축을 못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증축할 일이 있으면 계속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네요. 현재 증축하는 부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증축할 일이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죠?

약 700평 이상 되어야 다시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700평 미만까지의 증축은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고…….

예,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증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6,900이라는 산술적 근거는요.

이것은 3개 용역업체에 용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평균치 낸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예산에는 안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을 건물이 조립식 주택이죠?

예, 경량철골조 조립식입니다.

조립식건물에서 입찰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이죠?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105만원 듭니까?

일반건설 현장에 있는 가건물처럼 규모가 작은 가건물이 아니고, 업체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70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건물은 그런 가건물로서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면적이 454평입니다. 454평인데 건물을 올리면서 밑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바닥기초나 H빔으로 해서, 가운데 기둥을 안세우고 H빔으로 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세우면 사무실을 활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돔식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던 가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105만원도 최소로 얹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경량식 철골조 조립식은 저도 70만원, 비싸봤자 80만원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드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있어서 당초 시설비보다 최근 들어서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언제 실시할 계획이고 요즘 최근의 누수, 전기공사한 이후에 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시행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완전히 마쳐서, 기존 증축하고 있는 일부분 있는 건물을 완전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은 현재 건물에 대한 종합안전진단결과 17억원 상당의 돈이 소요된다고 해서 국비 12억원, 시비 5억원해서 1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는 중앙에서 농수산부하고 해양부에서 12억원이 내려올 예정이고, 현재로는 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 들여서 열흘 후면 준공이 됩니다. 그것은 안전진단하는 업체에서 바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한 4,000만원 들여서 공사 시행 중이고, 내년에 국비지원이 되면 종합진단하고 용역해서 시행여부는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는 관리소고 17억원 정도 드니까 현재 추세로는 종합건설본부나 농축산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안되겠나, 일단은 국장님께는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규모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는 어렵다고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한지 얼마 안된 건물에 엄청난 공사비가 듭니다. 또 그 이전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소관별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