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료설명청취의건(계속)

지역경제과장 노석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미군부대 입지가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첨가가 안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특위활동 기간 중에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내용들은 충실하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도착이 된 자료입니다. 관내 주한미군부대 내국인 취업현황이 어제 도착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해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8개 미군부대 시설에 총 취업하고 있는 내국인은 553명입니다. 남자가 425명, 여자가 128명, 전문직이 267명, 단순노무직이 286명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전국적으로는 미군기지가 96개소이지만 저희 관내는 총 8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공유지 면적이 240만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지원과에서 자료제출한거와 저희가 차이점이 있는 것은 건설지원과는 순수하게 시설이 깔고 있는 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훈련장이라든지 공유지 부분을 전체를 총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5동란 이후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예산을 미군이 대체해 줌으로서 거기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하면서 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국인들도 거기에 취업하고 생업과 연계해서 고용창출 효과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땅덩어리가 지역에 군데군데 위치하고 있으므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었고, 두 번째로는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범죄라든지 문화적 기반이 갖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기지촌이라는 이미지도 대두된바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식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말고 PX를 이용한다든지 미군부대 영 내에서 의정부사람들이 와서 세탁소를 운영한다든지 청소 대행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오는 대로 추가로 의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뽑아 온 겁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미제1지역사령부 민사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KSC 노무단까지 돼있는데 거기는 취업이 다른데요. 종류가 업종이 많거든요.

저희가 이걸 받아보고 보고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자료를 더 해달라고 있습니다.

임시직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외국인 부대는 최하 1년 이상을 다녀야 정규직으로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될거 같아서 들어오는 대로 주시고요.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송산동 지역에 인디안 캠프가 5년째 비어 있는데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부대가 없음으로 해서 다른 것이 들어오든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텐데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건물들이 노후돼서 여름철이면 상당한 벌레가 낀다든가, 건물이 6.25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콘센트 막사로 지어 가지고 석면을 써서 석면 가루가 날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미치는 영향,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께서 아시는지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해 봤기 때문에 당초 캠프 인디안이 미군소유였다가 자기네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국방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2군수 지원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사유는 훨링워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따가 건설지원과 보고 받으실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미군으로 하여금 한국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상업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나오면

그것이 아니고 가능2동 3동 같은 경우에 군단 앞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상업, 빼벌 지역에 미군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업에 위협을 받는데가 많거든요. 어떤 업소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할머니가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돼 가지고 그 사항이 전혀 파악을 못하셨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 가지고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부탁을 드렸는데 미군부대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볼링장이라든가 빠찡고 이런 것이 미군들이 활용을 안하고 전부다 우리 일반인이 활용을 한다 이거에요.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내 미군들은 바깥에 나와서 콜라와 닭다리를 먹는 사람이 있고 내국인 지역 유지분들이 그 곳에 가서 식당을 활용한다든가 볼링장을 활용한다든가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미군부대에서 가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아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의 시간에 자료가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점이 많았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 미군기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미흡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받은 주한미군부대 내국인 취업현황을 받아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에 얼마만큼 많은 인원들이 미군기지에서 취업을 하고 생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대단히 귀중한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들에 의해서 미군기지를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제출하신 미군부대가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개괄적인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는 이런 걸 써놓으신거 같아요. 아마 이것을 쓰실 때도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고민은 많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타난걸 보면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미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먼저 조명을 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553명의 내국인이 취업한 상태 그리고 그 주위에 관광업소라든가 기지촌 내에 있는 생업을 하시는 그들과 간접적 영향을 맺으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역경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또 미군기지가 위치함으로 해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물류수송이 돌아가야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군기지가 앉아 있음으로 해서 기형적 도시건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의정부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대학원 논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논문이 우리 의정부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상당한 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자료도 드려 가지고 논문을 완성해 보시기를 주문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민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저희시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전철 사업은 송산동에서 시작해서 회룡역까지 가는 거로 연장 10.3km구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9년도 불변가격 기준해서 3,9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경위를 보고 드리면 93년 7월에서 94년 3월까지 노선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94년 12월에서 95년 12월까지 경전철도입 건설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년 3월2일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고시된바 있습니다. 98년 2월4일자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 됐습니다. 99년 12월31일 민간투자법이 바뀌면서 다시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넘어가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재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3월29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정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중에서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0년 9월에 의정부경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완료해서 10월9일자로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접수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고, 2001년 2월에 사업참여 민간기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해서 2001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5월이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년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서 2002년 5월에 실시계획승인을 해주고 2002년 6월부터 사업착공에 들어가서 2005년 6월에 시운전 및 개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군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전철 노선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상황이 많이 전환이 돼 가지고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구두로는 어느 정도 확답을 받으신 바도 있고 합니다만 역시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캠프 라과디아 전체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돼있는 부지 약 5,560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간 내에 800m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흥선로타리 구간에 그 부분만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도록 1단계로 해달라고 제시를 한바 있고, 2단계로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하면 부대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측에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군시설 업무관계는 건설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미군차량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체납현황은 아직 미군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사업을 꼭 해야 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주민들이 정말 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계속 질의가 옵니다. 93년부터 계속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자꾸만 확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연되는 원인을 저희들이야 누누히 들어서 아는데 지역에 경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담을 한 주민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문점인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업자가 없다는 등 말이 많은데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지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노선으로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사업성이 있는 노선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해왔었는데 저희는 불변이다 바꿀 수 없다라고 못을 밖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떠서 답변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장소에 누가 말씀을 하시든 제가 나가서 기꺼이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통과해서 경찰서 앞에서 흥선로타리까지 5천평만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 하신다고 하는데 헬기장 활주로 아니에요?

활주로는 가능동 방향으로 나가 있는 거고 도로부지에는 일부 금년 봄에 관사식으로 조립식 건물을 몇 동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걸리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만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는 된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단계로 출입을 하면서 설계라든지 이런걸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구간만 출입을 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2단계로 이전부지가 확정되고 이전확약이 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쪽으로 협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용차량 불법차량 과태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입니다. 미군차량 탱크 대형차량으로 하여금 도로가 파괴되고 밤에 엄청나게 다닙니다. 미군부대 주변 도로들이 교통체증이 되는 원인이 바로 그거에요. 뭐냐하면 야간에 작전을 하다 보니까 탱크나 대형차가 다니니까 도로가 침하되고 요철이 많아 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그 업무는

물론 건설과에 알아봐야 되는데 원인제공은 거기거든요.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묻는 저도 애매합니다만 교통체증이 도로가 침하되가지고 아침에도 과장께서 저희 지역에 와서 청소도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엄청나게 침하가 돼 가지고 교통체증이 나고 사고가 나거든요. 덧붙여서 연구도하고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또한 미군차량하고 한국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때 합의라든가 이런 응급조치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게 미군차량이 한국 일반인하고 사고가 났을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합의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피해를 보고 미군 작전차량이 지역의 집을 건드리든가해서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경전철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캐나다 봄바디아 사람들은 경전철 투자의향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4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의정부시경전철기반조성사업비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0억 이상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성 SOC같은 기반조성비에 대한 투자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시는 그것이 건교부로부터 사업승인 비슷한 것을 받았고, 기획예산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세요?

그 내용은 모르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외국인 업체가 저희 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재정경제원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외화를 얼마정도를 여기에 와서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산세이 같은 회사는 이미 신고를 했고, 봄바디아 같은 회사는 LG건설하고 두 회사간에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사무실을 얻어놓고 기본설계에 착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회사들이 마쳤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99년 기준 불변가격 3,900억인데 2년전에 상임위에서 다룰 때도 경전철 사업비가 이 금액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또는 예상되지 못한 사항 때문에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확산될지 모르는데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투자비를 어떻게 건질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까?

투자비 회수는 SOC사업은 법에 30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최소 30년까지 운영기간을 주는데 저희도 역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명시가 돼있습니다마는 30년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0년동안 자본투자한거에 대한 은행이율을 붙여서 수익금을 빼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요금으로 할건지 다른 방법으로 할건지.

요금 플러스 복합 역사를 건립한다든지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을 경전철과 연계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을 제안해 오면 나머지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얼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보태겠다 그런 계획서가 제출되면 평가 위원들이 그런걸 모두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나는 기우일지 모르지만 시민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해서 과연 의정부에 큰 자본이 들어가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으로하든 부대사업으로하든 결국 다 시민의 부담이 가는 건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 답변이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경전철 건설에 관한 팀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팀인지 뭘 의미하는 거죠?

경전철과 관련한 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경전철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2청이나 의정부로 온다고 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된다면 이왕 하려면 빠르게 강화시키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도로를 개설한 후에 1차 안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라과디아가 어디로 이전한 다음에 경전철을 넣겠다는 방안이죠?

부대가 이전하기 전에 이전한다는 확약이 떨어지기 전에는 출입을 하면서 설계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전을 약속을 받은 후에는 들어가서 경전철에 관한 공사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허용해 줘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미군 측과 협의하는데 1단계로 도로개설을 먼저 협의하고, 두 번째 미군부대 이전을 또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괄타결 짓는게 훨씬 낫다는 거죠. 도로개설하기 위한 협의를 하지 말고 미군부대 먼저 철수를 확약 받을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도로 놓고 경전철을 하는 협상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의견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바닥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경전철은 전부 고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로 갔을 때 30m 간격으로 비아가 섭니다. 대충 8m에서 12m 정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떠서 가는 구간에 그 구간만 가서 다 제작을 해 가지고 비아만 서면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전철 구간 노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전철을 넣기 위한 지붕세우는 협상 하나, 그것도 미군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허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합의각서 체결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합의각서 내용에 넣어 주면 우리는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죠.

테크닉적인 문제인데 일괄 타결하는 것도 기둥세우기위한 사전작업 협의도 좋지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미군부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는데 한국군 부대 차량은 있나요?

한국군은 거의 군용차량이 아니고 요새는 승용차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 가지고 승용차라 많이 단속이 돼서 옵니다. 개인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단속이 돼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부대장 명의로 공무였다는 것을 증명해서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감면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군 군용차량 불법주정차 위반이 없을 이 마당에 미군용차량 불법차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잘못한 거 같아요. 미군용차량이 아니고 외국인 차량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군 군용차량도 위반차량 스티커를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띠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외국인 차량들에 대한 주정차 위반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경찰서 소관일겁니다. 외국인 차량의 사고일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난 일지와 처리결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10월18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건설지원과장님인 육병관 과장님이 취임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10월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틀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미군시설 현황은 캠프 레드크라우드외 7개 시설이 있으며 206헥타로서 약 61만 9천평이 있습니다. 개별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우리 시 해당내역 및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군 측으로부터 연합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정식 통보된 사항은 없으며 다만 금년도 4월4일자로 소파 시설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에게 공문을 접수하고 동년 5월9일자로 협의요청한 공문에 의하면 송산동 소재 캠프 스탠리 인근 법무부소유 170에이커 약 20만평에 대해서 토지공여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는 2000년 6월23일 미측요구 토지중 법무부소유토지 약 10만평 이상이 포함되므로 국유재산 취득 및 농업진흥해제지역의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취득이 가능하다면 6만평 규모로 이전협의가 가능하다고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측에서 요구하는 20만평은 우리시 관내 주둔부대가 공여지가 6만평이므로 당초 부지에 1대1 개념을 초과하므로서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라든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시설 이전대상 및 추진현황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역전 앞에 있는 캠프훨링워터는 1만6천평이며 미공병대 사무실과 42동 약 4천여평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87년 11월에 의정부역 지하공사시에 약 1천평을 해지한바 있으며,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국도3호선과 종합운동장 진입로 구간에 편입되어 국도3호선의 1,094m가 저촉이 되고 토지면적으로는 5,600평이 편입되고, 지장물로서는 26개소가 저촉됐습니다. 종합운동장 편입도로에는 580m가 저촉되는데 토지는 750평이며 건물은 6개소가 저촉됩니다. 또한 의정부2동에 있는 캠프 라과디아 면적이 37,500평으로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이 저촉되며 이전사업비는 약 7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중 미군시설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사업 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3월에 최초로 미2사단 군시설 이전협의를 요청한바 있고, 95년 3월16일 미군시설 이전 한미실무단을 구성하였으며, 95년10월 미군시설이전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암코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98년 4월에 이전대치시설 지장물에 대한 한미간 합동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98년 10월에 미2사단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1일 2만톤이 나오는데 의정부시에서 전담 처리할 경우에 경민학원에 편입된 부분 88평, 하수처리장에 1,700평을 해지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달에 타당성용역조사에 대한 한미각서를 채결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 할 때 의정부시부담으로 2억을 투입해서 잔여부지에 대한 이전타당성 용역을 하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미8군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시설 이전지연으로 인한 공사현장에 따른 예산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이후에 29억의 물가상승율에 따른 예산증액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중 미군시설관련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9월26일 시설공병대 국방부하고 미측하고 실무자간에 서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달 10월 중순쯤에는 한미행정협정위원회에서 서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국측 위원장이 외무부 미주국장이고 미국측 위원장은 부사령관 중장 헬핀파워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경민학원쪽에 88평하고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미군부대 및 시설현황에서 캠프스텐리에 인디안 캠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인디안 캠프는 안들어간거죠.

거기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격장이 들어가야 되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 산31번지 일대일텐데 김영태씨 소유 땅인데 그분이 고인이 됐는데 거기가 미군 작전지역이 돼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공유지 관리를 국방부 관재보상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파를 심고 있거든요. 거기를 알아봐 주시고. 어저께 기회관리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경민학교옆 광장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도 우선 협의한 과정을 말씀 드리면 아까도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4월3일 저하고 실무대표가 서명을 해서 9월22일 시설분과위원회 관재보상과장하고 공병참모하고 9월22일 서명이 됐는데, 국방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9월22일 8군에 서명이 돼서 넘어갔는데 아셈회의가 21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외무부에서 행사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빠 가지고 일정을 협의를 못해 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미주국장하고 해필바워하고 서명이 되면 타당성 합의서에 대한 것은 추진이 됩니다. 1단계 경민학교 옆 70m하고 오수처리장에 담 후퇴하는 것은 차집관로 연결시켜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주장한 것도 28만 5천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금년 안에 집행이 안되면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예산 세워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안되면 협의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미측하고 협의하는 것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가를 검토하라는 말씀은 동명기술공단에서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부에 고가를 설계를 마쳤거든요.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검토하면서 여기도 같이 검토를 시켰는데 교외선하고 경민학원쪽이 굉장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주문을 하기를 철로 밑으로 시설녹지가 10m정도 있으니까 용지를 보상을 부득이해서 편입이 된다면 용지보상을 해서 편입이 되더라도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우선 1차적으로 기술검토도 돼야 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고가로 가는 것은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군 측하고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고가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그 문제는 감리단에 검토를 시켜서 여기 감리단 팀 가지고는 안됩니다. 교통기술사라든지 구조기술사가 있어 가지고 동명기술공단에 교통시설구조부하고 같이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2005년 말이나 개통이 된다고 하셨는데 가장 문제점이 경찰서 앞을 통과할 때 라과디아하고 흥선 지하도는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전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진전이 안되고 두 개 중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협상에 가 가지고 국방부에서 대표로 같이 협상에 앉아보면 이용목적은 떠난 거 아니냐, 그거는 아는데 2개중대가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 부대가 나갈 수 있는 부지를 달라고 협의가 되다가 그 문제는, 그래서 그것도 CRC협상하는 것처럼 1단계로 35m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2단계로 전체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하자고 거론을 해놨는데 그때 캐링턴이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경전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본설계라도 됐느냐 하는데 기본설계는 못 들어간 상태이고 하남에 기본설계해서 높이하고 대충 비아 간격이 나온 게 있어서 14m정도 높이로 갈거 같아서 그 정도 높이로 들어가니까 지장물 당장 헐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도면이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돼서 경전철 관계를 와서 보니까 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관계 때문에 중앙분쟁조정 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안돼서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추진되는 거 봐 가지고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미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 훨링워터하고 라과디아가 캠프 인디안 자리로 온다고 하는데 그 진행은 중단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리 가자 그러는데 미측에서 4월4일 국방부로 공문을 보내서 약 20만평을 요구하면서 어느 부대가 오는지 없어요. 어느 부대 해지하는 게 요만큼이라는 얘기가 없고 20만평을 요구해서 오니까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1대1이니까 훨링워터하고 라과디아 이전하는 거하고 3호선 도로하고 운동장 진입로 편입되는게 6만평이면 되니까 6만평밖에 못해준다하고 의견을 보냈고, 다른 지역 부대가 이리 온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단체라든지 의정부 시민이 가만있겠느냐.

20만평이라면 법무부 땅을 요구하는 건데

법무부 땅이 10만평이 되고 나머지 개인땅하고 국공유지가 있어요.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도 미군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거에요?

아니죠. 미측에서는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6만평밖에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만평을 공유해 달라는 협상관계는 실무대표가 저희가 아니고 우리 것만 가지고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산 사업단에서 직접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측에서 실무대표측에서 거기를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모양인데 나중에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나하고 용산 사업단에 정영길 소령하고 실무부대표거든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20만평 달라는 거를 사업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이거 때문에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20만평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설명을 못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땅 어느 쪽을 선정한 거에요?

그 앞에 평평한 논은 거의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확실한 것은 헬기장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인디안 뒤로 우리가 부족 되는 땅 만평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뒤로 더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는 얘기를 안 하더니 최근에 20만평 얘기가 나오면서 헬기장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헬기장은 주민들이 지금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