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우리 칠곡군이 군민들의 애향심과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타 어느군보다 많은 발전과 변화로 21세기의 문턱에서 잘사는 전원도시로 그 위상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발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주민편의 시설을 비롯한 문화적 공공시설의 확충과 보완 그리고 인구증가로 인한 기본생활 시설개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바 어느 부서보다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도시주택과, 건설과, 새마을과, 총무과, 수도사업소, 재무과등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주민을 대신하여 민원을 포함한 보다 많은 요구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칠곡군의 중심이며 인구밀집 지역인 왜관읍내를 비롯한 군내 하수관거 개선사업이 지난 '97년 수립된 계획이 현재까지 50%도 못미치는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도 이 문제를 숙고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먼 장래를 보는 긴 안목으로 판단해볼 때 노후하수도는 지하오염에 가장 큰 주요원인입니다. 정화조 시설없이 쏟아지는 음식물찌꺼기가 폐수관리가 미흡한 현 실정에서 노후 수도관개선은 상수도 못지않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차도 및 인도상의 공사중에 주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민불편 사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따라서 인력으로 준설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생활 편의를 우선으로 기계식 준설방법으로 시공되어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칠곡군의 대책과 공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관읍 석전리 학교시설부지 집행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상 학교설립에 따른 특별한 개선이 요구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도로보완 확충과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학교주변에 면학환경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존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기지촌 주변에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설립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개선점의 해결대책을 마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의 기초기반이 되는 왜관읍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도시주택과장님의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체증이 심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왜관읍내 관통도로에 교통대책은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에 반해 이를 해결해야할 이렇다할 칠곡군의 도로개설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관성당에서 로얄아파트간 도로는 일단 계속사업 실행을 멈춤으로써 주차혼잡만 조성했고 왜관읍사무소에서 천일빌딩앞 8m 도로, 또 선경빌라에서 갈비마트간 특히 오성아파트에서 등기소간과 왜관농협 공판장 뒷길의 도로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대한 대책과 군내 가로등 신설계획 및 보수에 따른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가로등은 사실 주민편의에 있어서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설입니다. 주민의 작은 소망이자 민원으로 이어지는 가로등 설치에 따른 칠곡군의 예산마련 및 설치보수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보수해야될 가로등수를 파악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군민에 대한 군행정의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세분화된 질문입니다만은 복합적으로는 새로운 도시환경 건설에 기초로서 하나의 큰 과제로서 압축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총체적인 판단과 이해로 본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의 맥인 도로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물론 아슬아슬한 이 도로를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석전1리에서 아곡간의 도로주행중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또 석전2리 후문에서 석전1리 고지까지 고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심을 걱정해 보신 바도 계실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곡예주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선형으로 운전자는 물론 인도 없는 보행자의 위험부담은 실로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도로가 중앙고속도로를 잇는 교통의 맥이 형성되므로써 요즘은 많은 차량들이 소통되고 있고 석적에 국책사업등 개발지역 공사로 인한 대형 덤프트럭들의 질주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러나 작은 민의는 행정관청의 외면으로 사실상 번번히 무산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작은 마을 사람들의 소외행정의 피해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소외행정의 피해가 있을 수 없는 주민의 주인의식으로서 강력하게 주민의 의견을 제시드리는바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도 선형개량 및 인도개설 대책과 공사개요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과거 국가안보 의식고취를 위한 유비무환이라는 눈에 익은 글귀가 쉽게 생각나실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위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년 두차례에 걸친 태풍 및 집중호우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만 이 위험수위로 인한 우리 칠곡군의 재해대책 대비상황을 접하고 본의원은 실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제14호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피해시 긴급 응급복구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개인장구 하나없이 근무복을 입은채로 엄청난 고생의 희생을 치뤄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고장이 축복을 받은 땅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장비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관계자의 무사안일주의에 주민성 경고를 보냅니다. 아울러 다시 찾은 유비무환 정신으로 현재 재해발생시 동원 공무원을 위한 개인장구 및 향후 재해를 대비 충분한 장비를 보유해서 그 현황을 이번 기회에 대주민에게 공개해서 인공제방 하나에 생명을 의존한 군민들에게 믿음과 위안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남 들마을에 농배수로 계속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자연농 배수로방치로 도로에 토사점유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택침수에 불안을 안고 사는 금남 들마을의 주민들 입장에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왜관읍 각종 소하천 준설 및 개수공사 추진계획과 지난 호우로 인한 장달 소하천의 피해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전점검 및 보수관리로 인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대책을 강구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과 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국가경제의 어두운 그늘속에 지역경제의 부담은 우리모두의 걱정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방세 결손도 아울러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에서 군 살림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약의 길목에선 칠곡군으로서 세수증대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세 결손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칠곡군이 군행정 중심소재지인 왜관인접 지역에 아직도 상수도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는 수도사업소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선한 지하수로 안심하고 시원함을 달랠수 있었던 시절은 환경오염의 인재로 인해 이미 추억으로 남게 된지도 오래전입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하수에서 악취농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식수로서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때 낙산과 금남지역에 상수도 보급대책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서에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칠곡군이 10만 인구를 넘어 이제 명실공히 인적자원의 대도시인 전원도시로서 하루가 다르게 미래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행정관청이 계획안 앞에서 공론과 예산타령만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편의 기반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도약의 출발점 기회에서 주민의 외면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이해를 구하고 군도시행정의 신뢰를 공공히 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도시계획안과 추진계획서에 또는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두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매원리 동정천 신교각이 구교각에 통수 단면 부족으로 그동안 우천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역류현상은 인근 농경지를 물바다로 만들어 해결책에 부심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천면에서 1m에 불과한 교각높이에 도로상판이 설치되어 오히려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 홍수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본의원의 상식적인 생각에도 동정천이 유일한 배수 하천으로 인근 산세와 매원리 전면적으로 볼 때 배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속전철 관통으로 군도23호선 통과 박스설치는 실로 한심한 행정착오의 안목없는 졸속한 공사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민원검토 의견내용을 보면 사실 칠곡군을 무시한 처사라 분노마져 느껴집니다. 도로확장 가능성과 지역발전 가능성을 내제한 기존도로를 졸속한 박스통로로 차단하게 된 배경에는 주민을 무시한 발상이 분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제한된 길이 61m 박스에 차도겸 농로에 인도설치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공사를 어느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도 통과박스의 도폭이 4m, 2련에 높이 5m로 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박스도로 양쪽에 한자이상의 각을 도면에 두므로서 사실상 도폭이 3m20에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사용에 엄청난 위험부담을 줄 수 밖에 없으며 경운기등 저속 농기계의 통행시 불편함은 물론 사고위험을 자초하는 시공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박스옆 소하천 복개 박스에는 폭 3m, 1련에 높이 3m의 최대 홍수 수위선이 계획도로의 노면보다 1m이상이 높아 집중호우시 도로노면 월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예상됩니다. 완공전에 지적된 이 상식밖의 공사를 중단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장래의 지역발전을 위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건설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행되고 있는 공무원사회에 워크아웃 즉 구조조정으로 사실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사명과 직책의 의무가 타 어느 직장보다 막중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바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년에 18명과 내년에 18명등 칠곡군 산하공무원 감축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조치로 보기에는 칠곡군의 인사관리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칠곡군도 이제 10만 인구를 돌파했고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2개과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조조정이후 공무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칠곡군의 의지가 더욱 필요한 이때 공무원 사기앙양 및 인사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사는 인사라는 차원에는 본의원의 질의안건중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칠곡군교육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수준은 한가정 한사회, 한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실질적인 척도입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의 교육열과 관심은 어느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입장이나 학생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민의 교육의식에 행정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사회적 여건변화에 살아 있는 교육풍토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심도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의 대학유치는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의 차원에서나 지역사회 환경으로 보나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교육발전 기금조성에 필요성을 검토하고 계신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장께 드린 공무원 사기앙양 및 인사개선 방안, 그리고 교육발전에 대한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 실과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의 참뜻이 주민 소원임을 명심하시고 추상적인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형식적인 내용보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서면답변을 포함해서 성실하게 진취적이고 믿음이 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소관 각종 지방세 결손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 또 수도사업소소관 낙산, 금남지역 상수도대책,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소관 각종 시설물 관리대책, 그다음 도시주택과소관 왜관읍 석전리 학교시설부지와 왜관읍시내 하수관거 개선사업 이상 6건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허병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23호선 확·포장 추진상황과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23호선에 추진상황으로는 위치가 왜관읍 아곡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6.4km로서 50억원입니다. 기시행은 16억원이고 현재 2001년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장래시공은 3.4km로서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군도통과 박스 4.4의 2련에 61m가 되겠습니다. 인도 미설치로 인한 주민의 통행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7일날 구조물 합동조사를 공단하고 군, 읍면 이장하고 한바 있습니다만은 당초 설계가 박스 3m, 3m에서 건의사항이 4m, 4m로 변경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달에 시공과정에서 기초확대로 인해서 박스 단면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씨가 단면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9월 20일경에 바로 고속철도공단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4m, 4m짜리 단면을 통단면 8.5m로 설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배수로단면 그쪽에 요청왔는게 현재 박스 확장은 추가로서 어렵다 그러면 인도라도 하나 내달라고 이래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 20m 간격으로 조명등을 설치하고 75cm내에 인도를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지역 국회의원하고 장영철 장관님께 민원사항도 보고드렸고 우리가 고속철도공사 대구사무소하고 감리단하고 시공회사하고 계속 인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이고 계속 협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공사가 계속 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군에서는 3m 2련에 박스대 높이 5m 박스 공단에서 실시설계한 도면이 그래 나왔습니까?

우리가 3m, 3m해서 설계가 되어있는 것을 4m, 4m해달라 그래서 9월달에 이동진씨가 단면이 적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건의를 그당시에는 시공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단면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삼청리에서 포남간에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이게 개통이 되면 엄청난 물동량이 늘어나서 많은 대형차량들이 통행 하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보완대책을 안 찾는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가지 주민 불편사항이나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차단하겠다 하는데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주민, 이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데모라도 하자 그래 되면 대책이 안서겠나 데모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 있겠나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데모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실수 있습니까? 방법을 같이 강구해서 미연에 졸속행정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및 인사개선방안, 칠곡군 교육발전 이상 2건에 대해서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과 인사개선 또 구조조정후에 기구 증설문제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과 인사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2000년 경기도 용인시소재 금오인력개발원에 가서 공직자 의식교육과 친절교육을 4회에 걸쳐 160명 합숙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기업형 친절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이 감축이 되고 했는데 전체 575명을 현재 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13개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10만이상 15만까지는 13개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현재 11개과입니다. 그래서 2개과를 더 증설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 2000년 9월말 현재 10만2,387명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금년 말 인구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초에 2개과를 더 증설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인사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해가지고 인사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기준은 근무성적에 50%, 경력에 30%, 교육성적 20% 이렇게 기준을 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근무성적평정 개선방안으로서는 현행 방법은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정 서열 명부와 또 업무비중 이런 실적을 근무성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직무수행 능력과 조직의 기여도 이런걸 종합적으로 평정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받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근거입니다. 이건 시군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이반장 포플라장학금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장학금 등 여러가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지급하겠고 또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 이런데 운영경비를 확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문화, 체육분야 이런 공간 확충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주민들에게 자기개발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각종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초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과 또 이로인해서 U턴하여 살고싶은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명문고 육성과 또 대학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교육발전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조례를 우리군 의원님과 협의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알아보니까 우리 도내에도 군위군 한군데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 다른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 조례만 제정되면은 이 기금조성은 자동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교육발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군위하고 성주도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현재 우수한 인력들이 경제적으로 유출되는 재정적인 손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발전기금을 별도로 우리 자치조례로 제정하므로 인해서 향후 명문고등학교 유치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계획들을 토대로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어만이 우리 우수한 인재를 외부에 유출안시키고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인사관련 공무원 사기앙양책에서 중요한 사안인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군에서 7급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나면은 인사규정이 있어가지고 읍면으로 전보 발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전보제한이 1년입니까?

전보제한은 1년인데......

1년이면 1년까지 읍면에서 충분하게 활용되고 그다음에 군으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3개월, 5개월, 빠르며 1∼2달 있다가 군으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어떤 읍면에 행정업무의 혼란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도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읍면에도 7급공무원 우수한 공무원들이 상당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전보제한기간까지 군에서 전보발령했는 공무원들은 1년동안 그대로 읍면의 상황도 하나의 행정역할의 공부입니다. 연장이라고 보시고 충분한 제한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 읍면에 우수한 7급공무원들을 다시 군으로 전입시켜 가지고 활용한다면은 어떤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보다더 향상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어떤 군정의 여러 대주민간의 효과도 상당히 높으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향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사개선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인사교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사규칙에는 현재 인사되고 있는 것이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경우 우리 군의 경우 읍면으로 일단 전보 승진해서 내려가서 읍면으로 전보된 직원들은 본청이나 사업소의 결원발생시 또 읍면에서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4월달에 인사를 했습니만은 행정직의 경우에 우리 복지회관 신설등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좀 빨라졌습니다. 이래서 1년도 못있고 바로 내려가서 올라오고 이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인데 이걸 적용토록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어제같이 대망의 2000년이라고 모두들 떠들석 했습니다. 막상 2000년이 되고보니 기쁨의 2000년인지 좌절의 2000년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다소 새로워진 기분입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만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새로운 세기에는 뭔가 달라져 보이고 또한 인구도 1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칠곡시 승격을 기대하면서 산뜻하고 알차게 꾸며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사회든 국가든 그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어야 발전의 가속도가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칠곡군의 경우에는 본의원이 볼 때 3대 의회 개원이후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눈이 뭔가 경시한다고나 할까 의회를 의식하는 정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서 아카시아축제, 낙동강세계평화제전, 꽃축제, 구상문학관 건립문제등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행사들을 집행부가 일방적이다 할 정도로 기획, 집행을 하고 난후 사후 보고형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래서야 두 기관이 과연 쌍두마차라고 칭할수 있겠는지 칠곡군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뗄레야 뗄수 없는 기관입니다. 서로 자기기관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칠곡군민을 생각하고 칠곡군의 발전을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의 이 두 기관이 협조를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동안 인류가 체험한 환경문제를 21세기에는 환경문제에서 오류가 없이 쾌적한 환경여건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기동안 우리들은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너무나 소홀하였기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매립, 소각문제, 복토문제, 침출수 처리문제등 어느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관쓰레기매립장은 '98년 하반기에 매립을 시작하여 2000년 상반기에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립장 한 개의 건설비가 적어도 4∼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공사비도 문제가 되지만 매립장 후보지선정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1㎥도 아깝게 생각하고 아껴 사용하고 최소 매립을 원칙으로 생각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는 다시는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없는 환경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중형 소각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매립장 침출수 수거 및 축산분뇨 수거용으로 위생차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및 건설과, 산업과 공동이용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시 환경보호과장님께 왜관읍소재 버스정류장 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지난 7월부로 인구 1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인구 10만은 문경시의 인구를 상회하는 인구입니다. 칠곡시로서의 승격을 눈앞에 둔 칠곡군이 군의 관문격인 버스정류장 화장실의 청결상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집도 화장실을 보면 그 가정의 문화의식 수준을 안다고 합니다. 칠곡군은 칠곡시로서의 승격을 눈앞에 두고 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하고 종합경기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군 관문의 화장실부터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수 없는지 주차장측과 협의하여 칠곡군에서는 부끄럽지 않는 예비 칠곡시로서의 격식을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칠곡군수영장 운영상 구미버스 노선연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칠곡시 승격에 대비하여 149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복지회관을 2000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런 거액을 투자하여 종합복지회관을 건설할때는 사전에 생각해야 할 일이 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동시에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수영장 회원수만 하여도 800명 내지 1,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건소가 있고 그밖에도 영화관, 야외공연장, 전시실, 체력단련실등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용객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0번 버스를 이용한다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는 복지개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칠곡군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미버스를 왜관공단 입구까지 노선연장하여 확실한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사수재도로 편입부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수재도로는 1992년도에 처음 거론되었으며 이 도로계획은 대구시에서 건설중인 제2팔달교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95년까지 사업비 12억원이 책정되어 길이 2,100m중 1,600m만 편입부지로서의 보상이 되고 500m만 편입부지 보상이 남았습니다. 대구시에서 2003년이후 대구시지역 부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구시는 한다하면 거액을 투자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칠곡군에서는 남은 3년동안 편입부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도시주택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천면 연화리, 금호리와 용산리, 오산리, 영오2리는 1900년대 건설된 경부선 철도에 의해서 남북이 완전차단 되다시피 하여 이 지역에는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침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시작하므로서 연화교, 지천교가 폐교량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칠곡군에서는 이 3개의 교량을 공식 인수하여 우리 지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대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사업 의회와의 협의 미흡건에 대하여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주요사업 추진시에 의회와 협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주요사업은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이 시간이후 부터는 군정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보고를 통해서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라 하기보다도 사실 이런 질문이 나와서는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일반통행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3대의회 후반기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가령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협의는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해서는 안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에 뜻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추진, 공중화장실 관리 이상 2건에 대해서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 및 침출수 및 축산분뇨 수거용 위생차량 구입계획과 공용 포크레인 구입방안 쓰레기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은 '97년도 7월달에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실제로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은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가 조기완료되고 하면은 대단위 매립장은 주민공감대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데 지금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저희군에서는 현재 읍면별 관리하는 쓰레기매립장을 내년도부터는 2∼3개 권역별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중규모 2∼3개 권역으로 매립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칠곡정서라든가 이런걸 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로 설치계획은 쓰레기소각로는 미군부대에 약 3천평 부지를 해서 1일 30t 규모로 50억원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미8군 캠프케롤 사령관에게 협약 체결 제안을 해났습니다. 그다음 해야할 것이 우리군에서 도시시설 결정을 해야됩니다. 도에 결정을 할라하면은 용역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올 2회 추경때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아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및 축산분뇨 수거용 위생차량 구입과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포크레인 구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아침에도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 회의할 때 이수성의원님이 이런걸 물으셨는데 건설과하고 다른 부서에 공용할 수 있는 포크레인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구입해가지고 운전원이라든가 운영해 봤을때는 8개읍면에 다니기가 무척 힘들고 하니까 현재 왜관읍 같은데는 임대를 해서 복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현황으로서 봤을때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우리 대단위 매립장 조성할때는 필히 이런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구입해서 다른과하고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하고 분뇨수거하는 위생차량 구입관계는 운전원이라든가 차량등 정원정수 같은걸 감안해서 연구해서 구입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남부, 북부 버스정류장 화장실은 현재 재래식인데 수세식으로 신규로 할라 그러면은 남부나, 북부가 취수시설로부터 4k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4km이내 화장실 개선을 할 때는 단독정화조도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정류장에 가서 몇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버스가 사양산업이고 장사도 안되는데 오히려 반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4km이내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한곳에 7,000∼8,000만원 이상 들고 또 설치해났더라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수세식 오수처리 시설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지만은 우리군에서라도 왜관을 찾는 다른 래방객에게 깨끗한걸 보여줄라고 처음으로 올해 군비 8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처음보다 상당히 보수가 되었고 앞으로 점점 도색이라든가 수시로 보수할 거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도 하고 지금 관리상태가 왜관읍에서 1번도로에 가로수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두사람이 있는데 그 두사람을 상주 배치시켜가지고 관리토록 하고 또한 우리군에서 공공근로인력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실태로 보면 사실 재래식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달에 두 번이상 청소를 합니다. 소독도 실시하고 제가 어제 가보니까 조금 미흡한게 사용자불편신고 전화번호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좀 지전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때 그 이용자가 불편신고하는 전화번호 왜관읍하고 우리 군청 환경보호과하고 전화번호를 거기에 게첨해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먼저 대단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용역비 1억원 쓰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5년이 되었습니다. 민선시대에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그때 9,100만원 주고 용역을 해서 사실 추진할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생각하는게 이제까지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관에서 하는거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투기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부터라든가 최근에 하는 시설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현장을 와보면은 저 정도같으면 괜찮다 할 정도의 의식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에서 바로 대단위 광역으로 가는 것 보다는 중규모 시설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전환시켜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단위로 추진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매립장 관계는 선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선거가 끝났을 때 바로 재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무슨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중규모 시설과 하면서 아울러 재추진 협의회도 구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됩니다. 용역비를 1억이나 쓰고도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현재 매립장은 위생적으로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비위생 매립장이 관내 2∼3군데 있습니다. 그외에 가산 석우리 있는거 그리고 지천하고 이런데는 나름대로 위생매립장급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중간검사, 최종검사까지 하고 이래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위생매립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에게 관리권을 이양해줬다 그런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관리 총책임은 칠곡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관매립장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파보면 잘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2년반정도 쓰고 매립장 다 차게 되었는데 정말 소각시킬 것 소각시키고 최소 매립을 했을 때 2년반만에 그게 불룩하게 매립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소각장이 미군부대라든가 이런게 설치되면은 그런 문제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아주 위생매립장 완전무결하게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게했다면은 2년반만에 왜관매립장 그 넓은게 다찹니까? 본의원도 중간중간에 가봅니다. 전혀 구분이 안되요. 그대로 싣고 온대로 매립한 상태입니다. 그렇게해서야 머지않아 칠곡군 전체가 쓰레기땅속에 다 묻힙니다. 과장님은 일선에 나서서 매립장 장소부지 구하지 안할겁니다. 읍면장, 읍면에 있는 의원님들 얼마나 골치아픈지 압니까? 전쟁입니다. 하루속히 소각시설을 완비해가지고 최소 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문제 위생차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 장마때 침출수 이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숨을 못쉬겠다 합니다. 펴가야 냄새가 안나지 그냥 햇볕에 건조시키면 그건 냄새 계속 납니다. 빗물에 의해서 자꾸 씻어내야 언젠가는 깨끗하고 냄새가 안납니다. 자연 증발되도록 자꾸 기다리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다 퍼갈려고 하면 돈없어 못퍼 갑니다. 면에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칠곡군에서 한 대를 구입해가지고 축산분뇨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도 해결하고 또 매립장 문제도 해결하고 아마 놀여가 없을 겁니다. 계속 돌아갈겁니다. 이거 구입해야 됩니다. 축산분뇨로 인해서 고발되고 그런 건도 많을 겁니다. 고발안됐다 하더라도 눈감아 주는거 많을 겁니다. 지금 축산업자들도 어렵기 때문에 공짜로 퍼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뽑아주면 운영도 되고 아마 그렇게 잘 돌아갈 줄 압니다.

이 차량은 필요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3개권역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 문제와 침출수 처리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읍면장 회의를 부칠라 그러다가 읍면장이 바쁘고 해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 회의를 붙였습니다. 그때에도 일단 군에서 지금 해줄수 있는 것은 읍면에 침출수 처리비를 확보하라고 공문 누차 지시했는데 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가지고 어떤 지역은 예산을 확보했고 어떤 지역은 확보 못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조사를 해서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부해 주는 쪽으로 제가 건의상 회의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같이 우리군에서 예산확보해가지고 교부도 해주고 또 이런 차량도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공무원증원 관계라든지 구조조정등 이런것도 맞물렸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운전기사가 안 있습니까? 무슨 면허증이 필요하면 공부해서 따라 그러면 안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님 간부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존 인력도 활용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하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야죠. 새로 채용하지 말고 그리고 포크레인 이 문제도 임도관계 소나기만 한번 와도 강우량 많으면 임도 못쓰는 수가 있어요. 물론 환경보호과장한테 이런 이야기해서 안되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잘안되거든요. 장비 자꾸 구할라 하니까 예산 조금 줘가지고 덮을라 하니까 예산도 모자라고 또 쓰레기를 그냥 매립시켜 놓은데다 그냥 흙 덮을라 하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 싶고 그래서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포크레인 구입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쓰고 또 임도 건설과에서 도로측구도 치고 아마 이거 풀가동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부, 북부정류장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여름에 한번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눈을 못뜨겠어요. 주 몇회 수거한다 말하지만 이거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료는 왜관읍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느 시건 읍지역에 가면 재래 화장실 잘 있습니까? 인구 10만에 재래화장실 있는데 한번 찾아 보십시오. 물론 칠곡군에서 여러가지 어렵겠죠. 이 회사측에 이야기하면 반납한다 칠곡군에서 해줄 형편도 안되고 그렇지만 복지회관 같은데 149억원씩 들어가지고 짓는데 또 종합운동장도 149억원입니다. 이런 칠곡시의 얼굴격인 이런데다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 회사에만 맡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입장은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합니다. 어제도 저도 가가지고 판매하는 그분한테 사장님 만나러 왔다 하니까 사장님 출타중이고 밑에 자제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화장실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이야기를 안하고 해줄것도 없다 하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관심을 일단 가져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이야기 저 문제가 지난번 저도 처음 와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어 답변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할려고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하면은 정류장이 도시계획에 저쪽 나가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가는게 몇 년도 나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현재 위치에서 부지하고 또 설치해 났을 때 운영비하고 이런게 전부다 우리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사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이나마 우리가 군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신경을 써서 이렇게 칠곡을 찾는 사람들한데 지금보다 좋은 그런 화장실을 보여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전계획이 있다면 이중투자 어렵지만은 본의원이 현지에 가봤을 때 스탠으로 문을 만들어 났는데 한번도 안 닦았어요. 북부정류장 녹슬었습니까? 안 슬었습니까? 바닥도 전혀 청소가 안되었어요. 시설보수 해주면 뭐합니까? 이거 무슨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칠곡군에서 공공근로라도 붙여가지고 매일 청소를 시키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협오감을 안줘야 됩니다. 깨끗한 칠곡, 살만한 칠곡, 매력있는 칠곡시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관리하는 문제는 왜관읍과 우리군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출장가는 길에 거기도 한번 가보고 개인 볼일 보러 가서도 한번 들어가보고 관심을 갖도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버스 구미버스 운행현황과 구미버스노선 왜관산업단지 입구까지 연장운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버스 운행현황은 총 127회로서 구미발 북삼 경유해서 왜관까지 오는 것이 1일 94회, 구미발 석적경유 왜관행이 1일 24회, 석적 성곡발 석적경유 왜관행이 1일 4회, 구미발 왜관경유 삼청동 공단행이 1일 5회해서 도합 총 127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버스노선 왜관산업단지 입구까지 연장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이 질문하기전에 여러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구미버스를 왜관공단까지 추가 노선연장 운행할 경우 운행시간 관계상 기존 운행되고 있는 운행 횟수가 감회가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석적이라든지 북삼이라든지 왜관 기존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예상되고 다음에 삼청동 공단입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가 4개회사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회사에서도 큰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존 운행되고 있는 대구발 삼청동 경유 상행선입니다. 그리고 1일 33회 이게 평균치면은 20분 간격에 한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왜관발 삼청동경유 대구행 하행선이 40회가 운행되고 있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버스 이용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회관 입구에 어제날자로 승강장 표지판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하행선 시간표를 저희들이 4개회사 전부 방문을 해서 시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통해서 복지회관 이용객들에게 버스를 좀 이용해달라는 그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향후 왜관관문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복지회관 입구라든지 삼청동에 도시형 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수영장 회원이 여름에는 1,200명입니다. 지금은 800명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의약분업 사고가 났을 경우 1일 300명 환자가 옵니다. 그리고 독감환자 주사맞힐 때 하루 1,000명씩 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교통편의가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가지 공연장 이런것도 안 있습니까? 학생들도 오고 일반인도 오고 전시실도 있고 아까 왜관버스가 1일 33회, 40회, 20분간격, 15분간격이라 했는데 그래 안됩니다. 평균 대략 28분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붙어가면은 거의 1시간 기다려야되요. 지천지역에 이 차가 지나가는 구역아닙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인구가 줍니다. 물론 학구문제도 있겠지만은 교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5분간격 같으면 살만하지요. 사람이 눈뜨고 활동하는 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 나눠보십시오. 첫차운행부터 마지막차 운행까지 나누면 몇분에 한 대씩 나옵니다. 본의원이 한번 계산해보니까 28분간격 그래 나옵니다.

예, 그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8분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워시간에는 10분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11시부터 2시 이시간에는 심지어 30분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버스도 있고 40분간격으로 운행되는 버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표가 회사별도 다 나와 있고 조금전에 수영장 금년도에 복지회관에 개장이 되어서 수영장 이용객이 많은데 이 버스노선을 특정지역 성수기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연장운행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이 택시요금도 기본요금 1,800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300원으로 인하시켰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 주민의식 자체가 시내좌석버스만 생각하다보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하행선 40회, 상행선 33회만 해도 시간표만 잘 알면은 큰 불편은 없는걸로 판단이 되고 또 수영장 이용을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전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삼청리지역 주민들도 불편하고 복지회관 가는 보건소 주로 못사는 사람들이 보건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편한데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왜관버스를 한 두대정도 증차를 해가지고 북부정류장에서 공단까지 이렇게 대구의 마을버스 운행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버스증차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왜관버스가 사실상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구미버스도 현재 기존 있는 차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운행을 해야되지 증차하는 거는 현재 버스회사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심지어 저희들이 버스노선 연장을 해달라하면은 그 노선은 허가를 반납하겠다 할 정도로 상당히 버스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해서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판단할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지요. 그러면 최대한 홍보라도 해서 시간표라든지 또 승강장 건물하나 지어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겠습니다.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수재도로 편입부지 대책에 대해서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수재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보상추진 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수재 도시계획도로는 총 길이 2.1km 폭 10m 개설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98억원중 '97년도 보상비로 12억원을 투자하여 국도4호선 분기점에서 용산리 학교마을까지 1.6km 구간에 대하여 편입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수재는 금년도 3월 대구권 광역도로사업 대상지로 경북도에 건의하여 금년도 9월 28일날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역 교통계획 수립용역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2003년에 실시설계 발주예정에 있고 2004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시행되면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국비, 도비가 지원이 예상되므로 국도비 지원여부를 보아가면서 예산편성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건설부에서 그런 계획이 최근에 세워졌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5년간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이한 그런 정책은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 건설부와 긴밀히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화육교 및 지천교 인수의 건에 대해서 허병목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화육교 및 지천교 인수 폐도 추진경위 및 향후 인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화교가 국도4호선이 되겠습니다. 지천 연화리에 총 29m가 되고 연화육교가 연화리에 50m가 되겠습니다. 지천역옆 용산교가 290m가 되겠습니다. 이게 추진경위로서는 '98년도 11월달에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에 따른 연화재 사수재 폐도부지 군도활용 협의를 군에서 영남사무소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달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서를 제출한바가 있고 또 2000년 10월 12일날 폐도부지 활용검토 요청을 영남사무소에서 도로공사 본사로 한바 있습니다. 향후 인수계획과 연화교 및 연화육교 활용계획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확장 준공일이 200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연화육교에서 연화지입구 연수원입구가 되겠습니다. 800m는 폐도를 이용해가지고 군도 24호선하고 연결 이용토록 하고 연수원입구에서 올해 시행중인 송정 진입도로까지 폐도 1km는 연결해서 대학교 진입도로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천교 및 사수재 활용계획으로서는 본군에서는 사수재 도시계획도로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1km중에 1.1km까지 지천역까지 1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30m폭인데 10m 기준해서 지천역에서 사수재부근에 김삼용씨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구간을 연결해서 대구시경계까지 연장 500m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을 하고 폐도를 이용해서 사수동까지 연결코자 합니다. 지천교부근에 구 고속도로 200m를 이용하고 대구시 사수동 도시계획도로 30m폭에 연결해서 구고속도로에서 사수동까지 400m 개설토록 대구시와 빠른시일내에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구두상 왔다갔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서류로 공식인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병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실과소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서론은 많이 말씀하셨기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군민자치대학 연인원수가 아닌 동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및 이장들의 고충 상당히 많습니다. 반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배당이 되면은 면장 승용차로 동네마다 다니면서 인원동원을 해야됩니다. 2001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명예면장과 이장, 마을담당자 역할 이거 불분명합니다. 예산건의도 함부로 약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명예면장이나 이장들이 읍면장도 모르고 면직원들도 모르는 사업약속까지 합니다. 명예읍면장의 기능은 행정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편의적으로 임명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까지 그들이 운운하면 군의원도 있고 또 군의 실과장님들께서 명예면장으로 또 계장님, 직원들께서 명예이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약속까지 다 해버리면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위화감이 생깁니다. 사기의 저하가 아마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명예감독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마을과나 건설과는 명예감독 명단도 제시 안되어 있습니다. 몇 명 인원수만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는 지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실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면사업입니다만은 가산면 송학리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돌망태를 하다가 붙여서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이런데 명예감독은 지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은 새마을지도자나 동장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면서 업자가 500∼6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설, 도시주택, 새마을과 기술직 공무원 교육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듯 합니다. 연차적공사 마을안길, 농로, 석축공사등 단 한 곳도 단일공사처럼 된 곳은 없습니다. 또 공사이후로는 전혀 관리치 않아 조기 폐쇄되는 일들이 많아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단 한번의 진단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님, 도시주택과장님,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의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징수는 단 한곳 금화계곡 뿐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계약비율도 구구합니다. 첫회는 50%, 그다음에는 60%, 그다음에는 70%, 민간단체 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 수입은 277만890원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30%, 민간단체 위탁이 70%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바에도 금화계곡 그곳에 장사를 하는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맡기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차라리 안 좋겠느냐 말썽을 들어가며 1년에 270만원정도 징수하는 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과장께서 면장께서 여러번 그들에게 협상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하필 한곳 뿐인 금화계곡만이 징수를 해야되는지 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재투자 하기로 조례로 못박아 났습니다. 그런데 4년이 되었습니다만 단 한푼도 재투자 되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아울러서 쓰레기봉투 판매료는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분리수거 문제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보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가산면 천평리 정주권 소도시 가꾸기 도시계획 '92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10월에 재계획을 하면서 전혀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지주들에게 통보도 없습니다. 또한 옆 부지는 식당도 짓고 점포도 짓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지주들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평에서 가는 우회도로 확포장하면서도 대지로 전환된 부지는 이백수십만원 보상을 받습니다. 공공용지로 묶여있는 대지는 일백만원밖에 지금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평당으로 말하면 일백만원씩 차입금이 생깁니다. 또 재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도시주택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지주에게도 한번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과 우리군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30년, 20년전의 우리 행정의 실태라 제 개인적으로도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째서 7년만에 재계획을 하면서 주민들과 또 면과 여러번 건의를 한 본의원과도 단한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군에서 재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도시주택과장님이 '92년 제정이후에 8분이 현재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도있는 것이 8번이나 바뀌면서 한번 재조정 되면서 주민들과 전혀 상의도 없고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부지를 도로개설로 29건이 있다고 하는데 상부기관에 질의만 하면은 우리군에서는 그저 해줘야 되는 것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민자치대학 운영, 명예읍면장 및 이장제도에 대해서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자치대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은 지난 '98년 2월 6일날 처음으로 개강해서 매월 2회씩 현재까지 53회에 걸쳐 의식개혁 또 지방자치 사회복지, 건강관리, 정치경제, 문화예술분야 등 여러분야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군민들의 지식함양과 정도제공에 많은 이바지를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자치대학 참석율 제고를 위한 참가자들의 동원문제 이런데 대해서 읍면에서 일부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한 각급단체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더욱 발전되도록 해서 군민과 우리 공무원들까지 지식함양을 위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군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군민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마지못해 찾아오는 그런 자치대학에서 군민들이 스스로 와서 듣고 하는 그런 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읍면장과 이장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과 명예이장 위촉현황을 보면은 지금현재까지는 명예읍면장이 8명이고 또 명예담당관이 5명, 명예이장이 202명이 있습니다. 민선1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고 또 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명예이장과 마을담당자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상호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일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 건의사항을 명예이장이 약속하는 그런 사례는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민활동에 따른 명예이장, 마을담당자의 경제적 부담감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이장과 마을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통해서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결정할때는 꼭 읍면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책임행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는 회수를 얼마나 줄일 용의는 없는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보면은 과장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면은 그날로 그게 끝이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읍장은 덜 할겁니다. 면장들은 또 해당되는 이장들이 그때그때마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장들은 자기차로 동민들 데려오고 갈 때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해야 되고 상당한 큰 고충이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도를 바꾸기 어려우면 회수를 1/3을 하던지 50%로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공사감독 지정에 대해서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공사감독 지정, 명예 공사감독 위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마을과에서 시행한 사업중 군 사업이 12건, 읍면 사업이 69건해서 총 81건에 대하여 새마을지도자 81명을 명예공사감독으로 위촉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시행전에 사업안내서를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사업대상지 마을에 새마을지도자에게 설명서를 보내고 일정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나면은 설계를 완료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착공시에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현황을 통보합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명예공사감독을 새마을지도자로 임명해 놓았지만 실제 별 관심이 없고 사업관련 당사자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시에도 명예공사감독관이 아닌 이해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현지 출장해서 즉각 시정한 사례가 4건이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설명시에 명예공사 감독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위촉하기 보다는 사업관련 관계 주민을 현장에서 추천토록 해서 명예공사감독으로 지정해서 사업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 공사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해서 연결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사업당사자를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사업당사자를 지정해 놓으면 당사자는 자기 욕심대로 사업을 추진시킬라 그럽니다. 제가 방금 지적을 했는 것도 새마을지도자를 임명을 했다고 하지만 새마을지도자가 제 동갑내기 친구간입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너는 공사감독 한다면서 이런것도 못봤느냐 물었더니 전혀 자기한테 통보 없다고 그럽니다. 서류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통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나 건설과는 공사감독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만이 어느 동네 누구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답변서를 내놓았습니다. 계획은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실행이 안되고 본인한테 통보도 안 갔습니다. 이래놓고 보고만 다 통보하고 공사감독 지정했다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사자 물으면 공사는 자기 집앞은 자기가더 잘하려고 하면 업자들하고 분쟁밖에 안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이장들은 준공무원입니다. 안되면 이장이라도 지정을 해서운영이 되어야되지 우리 행정에서는 이반장을 운영해서 하는게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보다 훨씬 어떤 체계가 잘 이루어 질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보고만 했지 사실은 안되고 있다고 느끼고 또 연결부분 이걸 내가 질문서에 냈습니다. 우리 세멘포장 같은거 하면은 아스콘을 하면은 덮방을 해도 충분합니다. 세멘포장을 덮방을 해놓으면 안됩니다. 어느 공사든지 새마을과든지 도시과든지 건설과든지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더덕더덕 전부 포장했는 것이 일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데 기술이 아닌 재삼자가 봐도 그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계속공사가 한꺼번에 했는 것 같이 매끈하게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투자하면은 끝나는걸로 부서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3개과 다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통신공사 케이블 묻을때도 길 한복판을 파서 농로나 마을안길 다 묻었습니다. 전혀 행정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10년이 안된 포장공사가 전부 못쓰도록 보기에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콘크리트 포장은 다 아스콘밖에 포장이 안됩니다. 얼마나 우리 군비나 국비든지 낭비가 되는 요소가 되는지 전혀 사후 관리는 안되고 있거든요. 3개과가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피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 어떤 개인적인 재산이 투자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물론 잘못되어 가는 것을 다시 자꾸 추궁을 해도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앞으로 공사는 우리 소교량 같은거 마을안길 농로같은거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뱀이 개구리 잡아 먹은거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들 3개과 할 것 없이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기술만 하지 말고 기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공사감독 지정의 건, 연차별 사업시 종점부분 시공의 건,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구거지 문제에 대해서 허병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공사감독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2000년도 71건중에 현재 35건을 준공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36건입니다. 여기 대해서 도로교량 사업이 15건이고 취수사업이 7건이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14건입니다. 명예감독관은 이장이 33명, 기타 추진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운영실태는 각종 건설공사 사업시에 설명회도 갖도 노선 협의회도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착수와 동시에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에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명예감독관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실제 현장에 공사감독이 현장에 감독관을 모시고 와가지고 현황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업관련 교육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련 교육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5회에 걸쳐가지고 기술직공무원 및 시공회사 직원 215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대비를 위해가지고 '99년 12월 28일날 회의실에서 140명을 초청해서 부실방지 교육 및 신설공사 감독자 지침교육을 시달한바가 있고 또 3월 18일날 재난품질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6월 26일 재해장비 운영교육 또 8월 29일 수해복구 설계교육 제가 건설과에 가서 또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현재 시공회사하고 저도 현장을 돌아보고 이래가지고 현장소장하고 담당 공사감독하고 한번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고속전철 현장에 공사감독 하는거를 견학을 하고 와가지고 현장에 전부다 농로포장 같은거 가에 거푸집을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오빗기를 돼가지고 돌아가 있고 그걸 전부다 거푸집으로 대체 시설했고 철근을 전부다 조립해가지고 했을적에 안에 보니까 물로 세척하는 방법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조물의 건실 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거부지에 도로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5건과 '99년도 14건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으로는 1만1,264㎡입니다. 목적에 사용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축물에 주택공장 등 신축허가 신청시에 진출입로가 없어가지고 대체시설로 구거를 복개해서 진출입로로 사용코져 사용신청을 합니다만은 현장답사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주변에 농지 및 민가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 보니까 새마을과는 일괄적으로 새마을지도자만 있습니다. 건설과는 일괄적으로 이장만 했습니다. 아마 행정구조가 새마을과는 새마을지도자쪽이고 건설과는 행정쪽이라서 이렇게 이장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정을 해놨다고 해도 새마을지도자에게 통보해서 명예감독들이 현장을 몇번이나 방문했는지 그 자체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임명되었다 해도 임명된 줄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것은 서류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지정하고 감독을 내났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시주택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동네이장 누구, 새마을지도자 누구 답변서에 내났습니다. 건설이나 새마을과에서는 몇 명 머리수만 내어 놓았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이거든요. 실과에서 어느동네 누구 어떤 지도자, 어떤 이장 정도는 답변서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군의원들 질문할 때 그때그때 피해가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설사 지정은 했다고 하나 그사람들 나와 보는지 안보는지 그것도 지금 안 확인합니다. 또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현장을 봐서 교육을 시킨 흔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시켜야 할 사람은 얼마만큼 시켰는지 또 교육을 받는 사람은 얼마만큼 받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거든요? 지난간 일이지만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고 우리 공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됩니다. 사업은 3개과 건설, 도시, 새마을과 밖에 없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한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아마 기술직이 제일 많이 있는 과가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장께서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당사자인데 어떤 이해 득실 때문에 질문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도 제땅은 도로로 개설하지 않고 구거를 개설하겠다 군에서 일단 도에 진정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도에 질의했다 그러니까 구거부지를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법적인지 저도 군정질문을 마치고 서류적으로 어떤분이 어떻게해서 해줬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만은 제땅은 안해도 되고 국유지는 해도 되는지 제땅이 얼마든지 도로로 개설할 땅이 있음에도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얼마만한 공정성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 느껴집니다. 그 내용을 건설과장님께서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부분 새마을과장님도 그랬지만은 일괄되게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된거와 같이 얼마든지 연결부분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그저 함부로 되는대로 그대로 준공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아마 공금이 낭비되는거 아니냐 마을진입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마을이든지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를 하면 마구 파헤치고 마구 재포장을 해놓아도 전혀 사후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새마을과도 도시과도 건설과도 각성을 해야될 일입니다.

허병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공사감독지정, 연차별 사업시 종점부분 시공, 취락구조개선 사업 이상 3건에 대해서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공사감독 지정현황, 기술직 공무원 관련 교육실적, 가산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평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구역 계획은 각종시설의 행위제한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천평 개발계획 면적은 20만2,000㎡입니다. 개발계획 결정시기가 '93년 9월 10일입니다. 당초에는 용도로서는 주거, 생산, 시설녹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시에는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로 변경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은 '92년 4월 1일 천평취락지구 결정고시를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 '92년 12월과 '93년 2월에 2회에 걸쳐서 개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에 개발계획안을 공람공고 도보에 게제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10일에 고시 93-15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98년 1월달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줘서 '98년 3월 30일경에 주민설명회를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7월 20일 시설변경은 용도지역 변경과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는 국도 5호선, 마산∼중강진과 국도 25호선 진해∼청주간 했습니다. 그리하여 '99년 8월에 공람공고를 도보와 군, 면 게시판에 공고해서 '99년 10월에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주민 공청회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수 민원이 참석하지 못하여 알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개발계획이 입안될시 고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4월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여기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공공용지로 지정이 된 지주들은 전혀 모릅니다. 45명이라도 한집에서 두세사람씩 나왔습니다. 또 저도 여러번 건의를 해도 전혀 몰랐는데 지주들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절차만 갖추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다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군청에 많이 출입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몰랐거든요. 이 지주들이 알턱이 있겠습니까? 소재지 상업을 하는 상가지역 몇사람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다 그러면 그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해득실이 없습니다. 그사람들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겁니다. 이게 '92년 4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9년 10월 4일 재조정 되었습니다. 7년여만에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번 이 문제를 놓고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또 도시주택과장님이 현재 과장님처럼 8분이 바뀌었습니다. 검토보고 하겠다 그럽니다. 답변하는게 심도있게 검토하겠다습니다 형식적 밖에 안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공사 명예감독지정했다 하는거와 똑같은 순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본인들이 참석해야 되는겁니다. 다른사람 100사람 참석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7분이 바뀔때마다 다 했습니다. 두 번 공청회를 하고 구획정리 어떤 대표로 선출하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개적으로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94년도까지 세 번 했는데 세 번 할 때마다 제가 다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했는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과에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데 그 지주들이 다 알바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주들만 손해를 봅니다. 조금전에 본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평당 보상비가 100여만원씩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도 안됩니다. 다른 부분은 식당도 짓고 상가도 짓고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공공용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공공개발이 안되면 그쪽으로 부분적으로라도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건축허가를 안 해주던지 법상으로 할 수 없다 해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해서 지정된 지주만 이렇게 불이익을 봐도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참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시에 이해관계인 다수가 참석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은 공람공고를 하고 이장이나 면장님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하지만은 이 천평같은 경우는 상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참석하지만 농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지정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추진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세우면 도시계획과 같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획될 때 이재호 도시과장 그다음에 박대인 도시과장 그다음 김철묵 도시과장 계실때 한번 공개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94년도입니다. 그후로는 8분 바뀔때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92년도 같으면 회수로는 9년이 되었습니다. 이래 추진을 해주던지 아니면 포기를 시키던지 두가지중에 하나를 해야되는데 이거는 세월만 흐르고 지주들은 불이익을 받고 매매도 안되고 건축도 안되고 이건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됩니까? 우리군에서 이와 같이 도시행정이 무의미해졌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말은 그렇지만 평당 100만원 차이나면 몇백평 가진 지주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받습니까? 검토하겠다 이후로 하겠다 이 말은 지금 9년 들어왔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 차선책으로 대안이 있으면은 당장은 답변 못 하시겠지만은 간담회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산 금화계곡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의 건에 대해서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민간위탁 운영시에 수수료 지급비율이 매년 달라지는 것과 2000년도 군수입액이 277만원정도로 미약한데 청소업무는 지역 식당업주들한테 맡기고 비지정관광지 폐지할 용의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및 분리배출 홍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한 징수업무는 가산면과 청년협의회에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읍면장 있는데 운영관계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협의회 운영경비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수수료 지급을 면과 청년협의회에서 현실화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대5로 갔다가 6대4 되어서 올해는 7대3이 되었습니다. 7대3 되었는거는 작년에도 식당업주들이 금화계곡 비지정관광지안에 업주들이 식당에 오는 손님도 돈을 받는다 폐쇄하자 청소업무는 자기네들 하겠다는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청년협의회하고 같이 회의한 결과 올해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업주가 그걸 거두어 다시 돈을 내주는 이런 경비를 청년협의회에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6대4에서 7대3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지정하는 목적은 수려한 계곡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하고 그지역은 금화저수지가 있습니다. 금화지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입액이 조금 적더라도 지역환경 보존차원에서 폐쇄하는 것 보다는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거를 보완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명면에서는 지난번에 그런 업무협의가 왔습니다. 송림사 못위에 기성 삼거리 밑 계곡에 대구시민들이 하절기에 보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많이 찾아 옵니다.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이런게 많이 난다고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것또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등등을 봤을 때 폐쇄보다는 운영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수수료 군수입액 그 지역에 재투자 하는걸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97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순수하게 군수입액으로 들어와서 입장권이라든가 거기에 여러가지 경비라든가 빼고난 나머지가 430여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벤치라든가 보수할 사업비를 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작년도에 2억9,000여만원정도 됩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분리배출 홍보대책으로는 현재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는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상가라든지 일반주택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물론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만은 일단 이런 지역에도 현재 패트병 같은게 돈이 안됩니다. 이런것도 비영리 단체에서 수집해 가지고 판매하면은 판매금액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난번에 군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데는 판매대금의 50%를 우리 12월말에 보상을 해줍니다. 이 보상비가 우리 도내에 구미 다음에는 칠곡이 많습니다. 구미는 인구수가 많고 우리 칠곡은 구미에 비하면 인구수는 적지많은 보상비 도비지원액을 보면 구미 다음입니다. 그런걸 볼 때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리배출 홍보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군에 3대 역점시책 중에 하나가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대책입니다. 이걸 우리 범군민 운동차원에서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액수가 사백몇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는데 사백몇만원은 계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도 금오동천, 금화계곡 두군데 입장료를 제정한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금화계곡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는데 금년도만 해도 이백칠십만원 30%해서 사백몇만원 잔고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제가 왜 조례를 폐지하자 그런 것 같으면 재투자 한다 그랬는데 재투자는 안되고 말썽만 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맡기자는 것은 그곳 번영회가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15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번영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차리라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이런 것을 이백몇만원 삼백만원도 안되는거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번영회라든지 차라리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 조례로 재투자 하기로 제정했는것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지정관광지 우리 입장료를 조례로 폐지안하면은 차라리 완전히 그곳 번영회에서 맡겨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내놓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현장방문시 가보면은 전혀 분리수거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되고 일반주택안 안된다 하지만은 우리 봉투제작 판매도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제정할때는 우리 금화계곡 입구에서 봉투를 다 팔았습니다. 지금은 파는집 없습니다.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래서 잘하겠다 하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3배, 4배 붇고 있습니다. 딱 분리만 되면 이건 1/5, 1/10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만 생각하고 홍보가 안되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그 결과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 현장방문해서 그게 분리수거라 하고 그게 정상 홍보가 되었다고 말할수 있을는지 또 그리고 그곳 실정에 맞게 했지만은 이거는 조례상으로 몇대몇 하는거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날지라도 법이 없는 것은 전례에 속합니다. 전례에 해나왔으면 전례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거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90대 10을 해도 이 문제가 안됩니다. 번영회 150만원 환원해줬다는 말 이런말도 이유상으로 잘 안 맞거든요. 올해는 150만원 달라해도 내년에 300만원 달라해도 300만원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유를 되면 이유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건 무분별한 어떤 방침이다 이렇게 느끼지거든요. 어떤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면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90대 10해도 하고 70대 30으로 해도 되고 이게 안맞거든요.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은 곡해를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질문한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군금고에 순수한 수입액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왔는게 7∼8월 두달동안 운영해서 군금고 불입액이 277만890원입니다. 그중에 입장권 제작했는게 98만원입니다. 그걸 제외한게 순수한 수입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97년부터 2000년까지가 43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97년도에 처음에는 입장권 제작이라든가 콘테이너박스 표지판 이런거 설치한다고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98년도에는 입장권제작이 200여만원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98만원으로 입장권을 낮췄습니다. 제가 입장권 제작할 때 보니까 입장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앞뒤로 코팅이 되어가지고 입장권 수입이 얼마되지 않는데 입장권 지출이 이래 많으면 되냐 해가지고 다시 낮춰가지고 작년 저작년의 반 수준으로 해서 입장권 제작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배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성세대들은 하루아침에 잘 안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홍보하지만은 우리 차세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때부터교육을 시키자 해서 작년에는 초등학교 10개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중고등학교를 대상해서 12개 학교에 가서 주로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요령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리배출 홍보에 적극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430만원 수입되었습니다. 인력낭비는 450만원, 800만원도 더 되었을 겁니다. 이럴바에야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로 완전히 이양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또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 잘 안된다 그러는데 교육 안되면은 어디까지 그냥 놓아둘런지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4년동안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꼭 꼬집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되는지요? 그래서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요?

위탁관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른 지역 비지정관광지 입장료를 분석했는데 봉화같은데는 대인이 1,000원입니다. 우리군은 500원입니다. 그래서 꼭 군세입 차원에서 이렇게 따질때는 입장료도 한번 인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도 군위 고로를 가면 지나가는 행인도 받습니다. 답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800원, 500원 받아요. 지난 여름에도 제가 그쪽 답사를 했는데 그걸 입장권을 많이 올려받아야 수익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동명 송림사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입니다. 지나간다하면 됩니다. 고로도 지나가는데 돈 받는데 이거 돈이 얼마다 그거 보다는 어떤 운영방법을 개선해 볼만하다 그런 것을 질문을 했는 겁니다.

예, 그거는 향후에 의원님하고 가산면과 청년협의회, 지역주민, 식당업주들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한목소리로 과연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우리 공직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이냐? 또 한가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을 통해서는 검토보고 개선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점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해서 우리 어려운 군정을 발전시킬수 있는 심기일전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