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의건 - 서천제방보강공사추진현황 - 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아지동) 추진현황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서천제방보강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서천제방보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천제방보강공사 추진현황’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서천제방보강공사는 당초에 서천고수부지조성,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추진내용과 달라지는 사업내용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천고수부지 정비계획은 지난 '98년에 도비, 그 당시 전동호 의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도비보조가 있어서 서천보강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도비보조로는 서천고수부지정비사업 설계만 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 주 내용은 제민루 이 지점을 물을 가두어 가지고 라바보라고 홍수로 수위가 상승하면 보가 내려앉고 물이 소통이 되고, 평소 갈수기때는 물을 가두어 가지고 서천교와 중간지점까지는 항시 물이 고여 있고 유원지화해서 고수부지는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계획들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이 나온 것이 150억상당의 설치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낼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목표로 실시설계만 해두고 계속 있는 상태에서 지난 8월 2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천제방이 낮아가지고 범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심야 촬영을 한 그 필름을 현상을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이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방보강공사비를 가지고 이 제방만 높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의 조망권도 침해가 되고 아주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통수단면도 확보를 하고 결국은 홍수량에 대비한 목적이 저수 호환을 설치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양쪽에 고수부지가 생기면 이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떼를 심고 체육시설도 일부 저희들 계획으로는 모래채취량, 조금전에 말씀드린 2억4천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고수부지 정비를, 떼를 심는 것까지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수부지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고수부지는 체육공원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고수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떼를 심게 되면은 조성공원화 됩니다. 중간 중간 시설도 콘크리트 고정시설은 하천법상 어렵습니다마는 이동식 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체육공원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하지 아직 확실하게......

자동 고수부지가 이번 저수호환을 하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생기기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단 떼부터 죽 심어가지고 떼를 기르고 그 나머지,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동 고수부지가 형성......

본 위원이 며칠전에 가보니까 교량 해놓았는거......

서천교 말씀입니까?

서천교 밑에 쇠를 가지고 중간에 많이 박아 놓았데요?

그것이 이 지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박았습니다. 물을 차단, 여기를 6m정도 밑으로 내렸습니다. 물을 차단을 해야 기초콘크리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서천변에 죽 올라가면서 시트파일을, 관로 밖는데, 차집관로 하셨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법입니다. 물을 차단을 안하게 되면은 지하수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네모 반듯한 지금 작업이 현재 파일을 박아 놓았습니다. 어제 기초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서천제방보강공사에 명예감독관은 선정을 해놓았습니까?

명예감독관은 서천제방보강공사는 별도로 선정을 안했고요. 지난해 지역 통·반장으로 명예감독관이 선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서천제방이라는 공사명을 명명은 안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이 현재 영주1, 2동에 통·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스톤무늬블록이라는 것은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조금 튀어나오고......

그런 무늬가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색깔이 있는 무늬가 아닙니까?

색깔이 있는 무늬가 아니고요.

그냥 모양만 있으면 무늬다. 그럼 핀블록하고 무늬블록하고 어떤......

거의 비슷합니다.

과장님 녹음이 안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료 자체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무늬입니다.

핀블록이라는 자체가 블록을 연결하는 핀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핀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 구멍에다가 톡 튀어 올라오도록, 과거에는 핀블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공법이 옛날식 공법이 되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안에 핀블록에 구멍이 뚫였잖습니까? 그 안에 핀을 넣어서 그 안에 매울 콘크리트를 치느냐 물으니까 콘크리트는 안친다고 하데요.

요즘은 콘크리트 치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 핀블록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위에 ......

그럼 유도리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구멍은 이만한데, 핀은 조그만한 것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철선 이만한 것으로 핀이 구멍에 블록식으로, 우리 벽돌식으로 연결되는......

그것은 철선을 밑에 기초를 하고 그 구멍에 연결을 해가지고 ......

그러니까 유도리가 많이 생깁니다.

유도리는 철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구멍을 다 채우지 않으실 때는, 단산 사천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

확인을 해봤습니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거기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거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은 우리시에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감독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 공사하면은 거기에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예, 우리시 공무원은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실공사하는 것을 누가 잡습니까?

부실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보게되면은 감독공무원한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저희들이 직접 감독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시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의는 하고 심지어 지난, 예를들어서 국도 28호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터파기를 옳게 안하고 흙을 넣는 것을 봐서 감독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재시공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중앙분리대 조경을 우리시가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겠다 그런 시정조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즉석에서 시공무원이 국토관리청, 상급기관 공사장에 시정지시를 즉석에서 할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방비 상태이네요? 우리시에서는 저쪽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공사하고 난 뒤에는 하자보수를 누가 합니까? 유지보수는 우리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시한테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는......

인수인계 받을 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인수인계를 받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난 후에 인수인계서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

단산 사천에 가보면은 이 같은 스톤무늬블록을 박아 놓았습니다. 제가 8월 20일경 단산 그쪽을 우연한 기회에 갔다가 보니까, 정말 길에서도 보입니다. 그냥 내려 앉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려 앉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

위원님께서 감독실에 말씀을 안드리셨지요?

비도 많이 오고 그냥 왔습니다.

지점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감독실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공사하는데 있습니다. 다리 공사하는데서 조금 내려가다가 보면은 내려가면서 우측편이 되고 올라오면서 좌측편이 됩니다.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무늬블록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우리 공사장도 저렇게 되지 않겠나 구멍에 ......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에 콘크리트를 매립 안했을 때는 같이 연결이 안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밑에 지반이 약간만 침하되면 작은 철선이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후루룩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최대한의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보상비 및 기타 해가지고 2억5,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상은 어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은 제민루 가기전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가흥2동인가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철거를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보상을 해가지고 제방을 거기까지 감아 돌립니다. 그래서 보상을 했고, 또 과거에 납당이 되어가지고 굴속에 들어가 있는 하천편입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회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상법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당된 부분에 대한 보상비도 이번 기회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은 직영골재채취 판매량이 있는데 약 10만루베, 임차료가 거의 반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직영을 하지말고 그냥 입찰을 봐가지고 하면은 이런 임차료가 이렇게 안들어갈텐데......

이것은 입찰을 봤는 중기사용료입니다. 중기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안동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사용료입니다. 골재를 씻어가지고 세척을 하고 선별을 하고 또 사러 오는 사람한테, 가격자체가 실어주는 가격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이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 시순수익금을 원래 해버리면은 상계 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 가격을 조금 올려가지고 시수입을 조금 잡아서 그렇습니다. 판매가격을 조금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골재채취전분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부 직영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시 세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냥 현장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업자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가 골재를 선별을 해가지고 골재를 씻고 콘크리트용으로 이상이 없도록 골재를 만들어 가지고 사러 오는,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레미콘이라든지 현대에서 오면은 실어주는 것까지는 업자가 합니다. 실어주고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골재가격을 실어주는 가격까지는 안내고 차만 가지고 와서 루베당 가격가지고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인식 위원이 명예감독관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독관 이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관할 구역내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저한 부실이 있다 이러면은 감독청인 시 해당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기술적인 노하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해도 너무하다 하는 것은 발견이 되어서 신고가 되고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선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이사람들한테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300명정도로 ......

아니, 현재 서천제방공사에 대해가지고?

서천제방공사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 통·반장으로 그렇게 새마을 지도자 그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주시 전체 통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 뭐 부녀회 이런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사람들 뭐 책임을 안주니까 사실 그사람들이 어디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서천제방공사에 대해가지고 영주1동의 통·반장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책임을 부여해야되지 그냥 위촉만 해놓고 시에서 일 시키지도 않고 그 사람들 자기 할 일 조차도 모르지 싶은데 그러면 형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천제방의 경우는 저희들이 동직원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이 아닙니다마는 보조감독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주요공정을 할 때는 반드시 참석, 입회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은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한 바가 없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감독관이 해야 할 일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서천공사가 착공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는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감독을 해라 하는 것은 이야기 한 바 없습니다. 동 직원이 보조감독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식 자꾸 이야기 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동으로 미루고 동에 가서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론 명예감독관이 300명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이 공사에 준해가지고 명예감독관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번 더 시키고 이런 공사에 대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그사람들한테 책임 부여를 해야 책임을 지고 한번이라도 가보지 365일 감독관을 위촉만 해놓고, 자기들 할 일을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신경을 써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우리 상수도 취입보에서 제민루까지 1.5㎞인데, 취입보하고 그 다음 서천교 밑에 있는 보, 그 다음 저아래 제민루에 있는 보, 합해서 보가 총 3개입니다. 3개중에서 기존낙차공 보강을 1개하고 깨기를 2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깨기는 어떤 것을 깨어냅니까?

기존에 있는 보가 이렇게 170m 횡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 기존보를 깨어가지고 여기는 낙하보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2m하고 여기는 기존 보를 1m 깨어가지고 이것하고 연결하는 보를 별도로 만듭니다. 맞추어가지고 1개 별도로 하는 것 하고......

보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깨어가지고, 이것 깨고, 이것 깨고 그럼 깨기 2개 아닙니까? 그 다음 신설 1개하고 여기는 깨어버리면, 깨기만 깨면 바닥이 아주 양호한 바닥이 밑에 덮여져 있습니다. 인근에, 이것은 보셨지요?

밑이......

그 밑이 아주 양호한 콘크리트 바닥하고 저수호환 바닥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기만 깨어버리면 보를 새로 안해도 깨기만 깨면 되고 여기는 깨도 새로 하고, 여기는 기존 상수도 취입보를, 여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유속이 되어가지고 파여 나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으로 16m, 아니 17m폭으로 이 구간을 보강을, 사석가지고요 그렇게......

그러면 제민루 있는데 위의 보를 깨어내면은 지금현재 보 밑에 있는 하천하고 그 위에 하고 낙차가 조금 있지요?

예, 낙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 위에 깨어내는 보가, 깨어내게 되면은 2m를 깨어내는 것입니까?

한 1m88㎝이기 때문에 근 2m입니다.

근 2m깨어내면은 밑에 하천하고 깨어 내는 기존 바닥의 보하고 구베가 맞아진다.

그렇습니다. 하천바닥하고 위의 저수호환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깨어내게 되면은 밑에 하천하고는 약 2m정도......

그것은 옛날처럼 2m정도 차이가 납니다.

2m차이가 납니까?

거기는 암이 여기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3곳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단면도를 보면은 말이지요, 제일 위에는 하천이 과거에 3m에서 5m 확장이 되고, 제방뚝이, 그 다음 그 위에 이렇게 단면도로 보면은 구베가 있는 곳에는 잔디를 입히지요? 잔디를 입히고 그 다음에는 스톤무늬블록을 붙이고, 또 그 다음 거기에서 또 경사가 하나 생기지요? 거기는 돌망태를, 거기는 무엇을 붙입니까?

이 밑에는 돌을 붙입니다.

돌로하고......

돌로 붙여 놓았습니다.

돌로 붙이고?

옛날에 있던 돌을 헐어가지고......

돌로 붙이고?

예.

그 다음 스톤무늬블록을 하고 그 밑에 경사도에는 돌을 쌓고, 또 그 밑에는?

여기는 고수부지입니다.

그러면 고수부지가, 그 밑에는 돌망태를 하지요?

고수부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수한 면에는 장대블록을 붙입니다.

또 블록을 붙입니까? 그것은 무슨 블록입니까?

이것은 유수에도 끄덕없는 아주 튼튼한 블록입니다. 그 위의 블록은 조금 약하고 이것은 아주 튼튼한 블록으로 ......

돌망태는 어디에다가 붙입니까?

돌망태는 이 블록이 세굴안되게끔 (도면으로 설명)

돌망태로 한다. 그럼 그 위에 고수부지가 생긴다 그랬는데 고수부지 생기는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단면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이런 면들이 전부 고수부지 아닙니까? 이 양이 이 폭보다가 70m, 파는 폭보다가 이 양이 2/3나 많습니다.

고수부지가 생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폭이 어느정도?

폭이 지금 여기로 봐서는 이것이 70m입니다. 그럼 이 비율로 봐서는 한 80m, 넓은 데는 100m가까이......

그러면은 서천교에서부터 제민루까지 ......

아주 광활한 ......

엄청난 고수부지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수부지가 지금현재 서천제방보강공사를 하고 나면은 생기는 고수부지가 홍수때는 거의다 침수가 됩니까?

예, 홍수때는 거의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님 말씀으로는 체육공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생긴다. 생길 때는 이동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식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축구 골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동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동식이 가능하고요. 뭐 콘크리트 구조물로 고정시키는 것은 하천법상 ......

과거에 타시군에 보면은 거의 고수부지에는 콘크리트해서 다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

포장은 일부 조금, 가로 포장은 해도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포장하고 떼 심고 하는 전부 줄떼를 한 10m심고 또 산책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에 푸른선이 전부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굴방지를 위해서 ......

그러면 서천 우안에 고수부지가 많이 생기고......

우안에 많이 생기고 ......

좌안에는 고수부지가 형성되는 것이......

제민루에서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영일초등학교 이런 데가 많이 납니다.

그쪽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고수부지가 많이 생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로 공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차로, 지금 제3가흥교가 되지요, 시민운동장 앞이?

아니 저 밑에는 경북전문대학에서 나오는 것이 제2가흥교입니다.

그런데 제2가흥교, 지금 현재 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기 보고를 하는 자리이니까 제2가흥교까지도 서천을 정비해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서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나고 나면은 2차로 제2가흥교까지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의 제방같이 좀 완벽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서천제방보강공사를 제2가흥교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헷갈리는데요? 서천교 체육시설은 '97년도인가 그때 1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설계를 했잖아요?

예.

용역결과 안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잖아요? 못하는 것으로, 그것 알고계십니까?

못하는 것으로 판정이 안되었습니다.

아니지요, 체육시설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150억이상의 돈을 시비로 확보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

아니지요. 1억을 들여가지고 전동호씨가 용역비를 확보하여 1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했는 결과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중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담당도 계시는데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가능한 것만 골라서 하겠다 지금 현재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할 적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고 안하나 물으니까 못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

그 당시에 계획된 공정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보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구조물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들이 설계에 맞추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리고 150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돈도 그렇고 하천법도 바뀌었고 지금 계획, 용역 설계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하천법이 바뀐 지가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경미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1억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하천 부산물 가지고 예산 시비, 다른데 국고지원 없이는 이런 범람의 위기를 맞지않으면 국고지원이 어렵습니다. 국고지원이 없이는, 이번 기회에 잔액하고 하천채취료가지고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고수부지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천제방보강공사는 서천교 바로 밑부분에서 범람할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폭우때, 사실 제민루 옆에, 통상 영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산 끊었는데 폭포라고 그럽니다. 제민루 옆에 거기에 있는 보를 낮춘는다고 했습니다. 낮춘는다고 하셨는데, 기존 기초가 2m, 그 다음 위에 쌓여져 있는 올라온 보 높이가 2m, 총 4m입니다. 4m인데,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기초위에 올라와 있는 2m의 보를 철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밑의 하상하고도 아직 한 2m정도 차이가 있고 위의 하천하고는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2m정도 되는 보를 철거를 해버렸으면은 지난 여름 폭우때, 그전에 철거를 했으면은 그 서천교 밑에 거기에 위험이 사실 없었습니다. 위험이 없었고 제2가흥교 전문대학 앞에는 시민운동장 앞에 있는 제2가흥교는 그때 당시에도 약 한 50㎝정도밖에 다리하고 수위가 한 50㎝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다리에 찰 정도로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후에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구 도살장, 그러니까 문정이지요? 문정리의 산을 절개해서 하천을 넓혔습니다. 사실상 위험한 것은 제민루 옆에 그 보를 2m를 철거하고 나면은 서천교 옆 제방이 범람할 우려는 사실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제2가흥교에서부터 제민루 그 사이가 사실은 위험합니다. 지금 1차로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은 제민루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백년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은 실지 위험한 것은 제민루에서부터 제2가흥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서천제방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시민이 마음을 놓고 우수기에는 안전하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내고 2차구간이 1차보다도 상당한 예산이 더 드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내쪽으로만 보강을 하고 서천우안은 그렇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서천좌안, 시내쪽으로가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쪽만 하게 되면은 지금현재 예산정도만 들여도 좌안을 시내쪽으로 다 안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수기를 지날 수 있도록 2차로 계획을 세워서 서천좌안을 제2가흥교까지 보강공사를 계획하도록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좌측으로 했는데 우측으로 안하고 좌측으로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수가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쪽 제방은 높이가 이 제방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가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 지금 우안제방은 좌안제방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습니다.

모래를 10만루베정도 꺼내면 하상이 2m정도 낮아지는데, 2m정도 낮아지면은 지표수가 약 2m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인근 농작물이라든가 수목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습니까?

하천내로 흐르는 물은 방향이 어떻게 이동이 되든 인근 농작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표수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인근하고는 여기 하천의 지표수가 떨어지는 정도는 안됩니다.

2m되는데, 2m의 지표수가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이야기는, 인근에는......

그럼, 시내 어떤 관정 하나도 못사라고요, 관정 파는 사람 전부 지표수 다 떨어진다 합니까? 하천 1㎞구간을 1m낮추어가지고는 지표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서천제방보강공사는 영주시민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다 우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과장님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완벽한 시공을 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사업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 이하 여러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자에 있는 도면을 내리고요. 설명할 때 담당이 들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내리고, 조금 후에 설명을 할 때에 담당이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아지동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아지동) 추진현황’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실례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지금 기본 설계가 납품이 다 되시고......

납품은 9월 4일,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날짜로 보면은 9월 4일이 안지났습니까? 10월 5일도 벌써 지났는데......

10월 5일자는 ...... 자문위원회 심의는 10월 5일인데 납품은......

아니요, 과장님 보세요. 10월 5일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면 뭔가 도면을 가지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하는데 도면도 하나 없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도면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그럼 의회가 열린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부탁해서 자료를, 도면을 조금이라도, 약식으로라도 구비해야 위원님들이 뭐 물어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봅니까? 과장님 말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판으로 된 것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책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셔도 지금 여기 보면은 죽 그래놓았잖아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수정하라고 그래놓았는데, 수정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용역납품 다했다 그러면 당연히 도면을, 어떤식으로 하겠다 부직포 설치도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그 당시의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뭔가 질의 사항을 들으실려고 하면은 가스포집공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한다 그리고 제일 지금 불만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항상 말씀도 했지마는 더 중요한 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마지막 말씀에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 위에 배출되고 있지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조금전 말씀에도 설계하시고 납품받으시면은 당연히 펌프장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요? 펌프장에서 예를들면은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시설을 하겠다든지 검토 안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더 진행시키고자 하시고자 하면, 본 위원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도면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고 몇장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면은 저희들이 준비를 ......

저만 갖다주면은 저만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나 현장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인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