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회계과 소관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제3항 개정으로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은 정부 각 부처, 특별시, 타도에는 단위당 장부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동일 도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회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장부가격 기준 2천만원 이상으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8조 제4항 개정으로서, 종전의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하던 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감정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물품관리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불용품의 조회를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이렇게 회계과에 재량권을 많이 줬을 때 불합리나 남발해서 무리는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준이 지금 5백만에서 1천만원 이상 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하면은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재량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물품처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4건에 923만원 정도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장부상 가격이 청소차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차량 등이 지금 5백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물품을 조회를 해 가지고 전부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그 불용품을 처분을 하기전에 조회를 한 결과 그 재활용을 하겠다는 기관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했는 결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재량권이 더 늘어져서 따르는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완화가 되면은 1천만원 같으면 매입단가 즉 그 시점의 가격이지요?

예.

1천만원이나 2천만원으로 표시된 것은?

장부상 가격입니다.

매입단가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4건을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4건중에는 자동차로 봐야 되겠지요 1천만원 이상이니까?

예, 주로 청소차라든지, 청소차 대·폐차로 인한 청소차 차량이 많았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라면은 더 공매불용품 조회를 해야 될 부분이 적어지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적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분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물품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국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조회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물품매각공고를 냅니다. 매각공고를 내면은 그 매각공고에 따라서 응찰을 할 분이 와 가지고 최고가를 낙찰가격으로 해서 그 물품을 처분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러면은 불용품 조회처분은 4건을 했고, 그러면 작년에 불용품 조회처분을 안하고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한 건수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전체를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매각공고를 냅니다. 매각공고를 내 가지고 4건의 923만원 정도밖에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합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