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2001년도 직원들 업무용 수첩제작에 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마스코트 우돌이 상표등록관계입니다. 1회 추경때 상정했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지난 97년에 개발한 우리군의 마스코트 우돌이하고 캐릭터 모양 색채 상표등록과 의장등록을 각각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각 단체마다 마스코트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또 대외이미지 홍보 효과와 함께 지역경쟁력 확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개발을 하고 등록이 안되면 앞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군의 마스코트를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0건 정도 상표등록을 할 계획인데 건당 90만원씩 하고, 의장등록 1건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된 시·군이 진주, 김해, 창원은 완료했고 출원중인 곳이 함양과 밀양, 그외 9개 시·군은 계획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 자치단체 우수시책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비 90만원과 행정규제 개혁업무 이것도 타시군과 비교 시찰하는데 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본급 조정은 당초에 210명을 기본급을 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20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금액 2억43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당조정은 봉급조정수당은 월 봉급액의 42.5%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부족금액 1억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10억부터 50억 미만은 저희 군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하기때문에 그에 위원회조례를 제정해 놓았기때문에 그에 따른 30만원, 그다음 재정계획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다음 재정확충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실과별로도 많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도 중앙이나 도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실과장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노력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175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자연예술제 할 적에 당초에 3천만원 요구한 사항을 천만원 더 주자 해서 그에 따른 천만원과 장애인단체 운영비 750만원은 1회 추경때 과목이 잘못되어 감사지적이 되어서 그걸 삭감하고 민간이전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라해서 175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적에 다른 명분으로 신청을 하면 교부세 받기가 힘들다 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서 이에다가 올렸습니다. 왜 문화의 거리를 완성했는데 올렸느냐 하면 나중에 중앙에서 확인 왔을 때 이 명분이 안되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이 중에서 1억은 교부세 신청할 때에 국회의원님께서 1억은 오곡도로하고 그 나머지는 중앙도로, 그 가야시장 들어가는 잔여분은 그 중앙도로에 보태 써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감사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3명에서 1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72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50만원, 3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8년도,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그해 바로 실과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90만원, 그다음 예비비 조정은 11억97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33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특별교부세로 4억을 일단 문화의 거리에 쓰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오곡 1억하고 그외 중앙도로 거기에 나머지 3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는 먼저 만들때 1억5천인가 그렇게 들었죠. 확실히는 모르지만 1억5천에서 1억8천, 문화의 거리 해놓고 4억에서 1억8천 그것도 빼지않고 이 4억은 무조건 1억은 오곡에 쓰고 나머지 3억은 중앙도로에 쓰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화의 거리는 어디고 하면 당초에 문화의 거리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중앙도로 개설사업비를 당겨 쓰겠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당겨쓰겠다고 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5월달에 행사가 있기때문에 5월안에 문화의 거리를 완공해야 되기때문에 그 사항을 사전에 양해를 해서 먼저 이 돈 가지고 당겨쓰고 보충하겠다 그렇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돈하고 나머지 돈은 이게 교부세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도로 이래가지고는 많은 돈을 못 얻기때문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야 돈을 4억 정도 얻어올 수 있다. 신청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명분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문화의 거리는 4억을 써도 된다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기때문에 4억을 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억5천만원 밖에 안썼다 말입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느냐, 허위보고 아니냐 말이냐, 사용목적이 달라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쓰겠다고 4억을 가져왔는데 4억을 쓰든지 한 3억9천이나 3억8천 정도 쓰고 나머지 1,2천 정도 남으면 맞아 들어가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문화의 거리를 쓰겠다고 빙자해서 내용을 내어가지고 다른데 쓴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안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 거리 1억5천을, 4억이라는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2억도 다 못쓴 처지인데 4억이나 쓴다는 것은 영 맞지 않는데 그렇게 안하고는 4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요. 이걸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 문화의 거리 4억을 안썼는데 4억을 승인해준다 이 말입니까, 이치에 안맞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의원들이 문화의 거리 써라, 4억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당초에 올려도 확인이 나올 적에 대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가 지금 바로 옆에 중앙도로가 하는 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이기때문에 중앙에서 확인나오면 그렇게 생각한 거고 거기 예산이 부족하기때문에 그 명분으로 돈을 안주기때문에 돈 따기위한 하나의.....

안맞습니다. 이미 문화의 거리는 1억9천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중앙도로 그거하고 겹쳐서 문화의 거리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이건 안맞아요. 아무리 맞춰도 안맞습니다. 안맞는 걸 우리가 뻔히 통과시켜주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문화의 거리 이걸 4억 중에 다문 2억이나 3억을 쓰고 나머지 어디 쓴다면 이해가 되지만 송두리째 조금전에 설명은 1억은 오곡에 쓰고 3억 나머지는 중앙도로에 쓰겠다면 문화의 거리는 하나도 안쓴 거거든 사실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썼지 않습니까?

사전에 쓴 것은 썼다고 그걸 안썼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썼을 때는 1억5천을 아까 말씀대로 군수포괄사업비로 쓰겠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들 다음에 1차 추경에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안되었습니까, 그래 1억5천 얼마를 안올렸습니까, 그 때 군수포괄사업비에 말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올려가지고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 안되었습니까? 그럼 삭감된 것이지 쓴 것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썼습니까?

포괄사업비로 썼지 않습니까? 그건 추후 보충하는데 삭감된 사항이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가 안나갔는데 무슨 포괄사업비가 썼겠습니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보충을 하니까 보충을 안하고 삭감을 시켰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예.

그럼 안썼습니까, 썼는데 이건 또 쓰겠다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교부세라도 얻어올 욕심으로 신청을 하려니까 문화의 거리라 해야 돈을 주겠다, 명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 1억5천은 어디 있습니까, 갖다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썼으니까 여기서 빼든지 빼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빼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나가야 된다고 해야지 아까 설명은 1억은 오곡에 쓰고 나머지 3억은 중앙도로에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도로에 3억을 쓰면 포괄사업비 1억5천은 어디서 빼갈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사항들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녹음이 다되고 하는 입장에서 안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든 기획실장님 설명이 이해 납득이 안갑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이소.

사실 문화의 거리는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재정이 약하기때문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적에 이 명분이 아니면 돈을 얻어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 4억을 얻어오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신청을 했고 사실상 써야 될 부분은 문화의 거리 조성했는데 보충해야 되고 나머지 돈은 현재 1억은 오곡에 쓸거고 그 외는 중앙도로로 해야 됩니다.

그 외 중앙도로에 쓰면 포괄사업비 1억5천은 어디가 맞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어디 돈이 있습니까?

이 돈에서 나갈 겁니다.

그럼 이 돈에서 나가야 된다 해야 설명이 맞지 그래 설명을 안했지 않습니까?

32페이지에 운영수당 두 가지는 사람이 다른 겁니까?

위원회가 다릅니다.

35페이지 반환금은 어느 사업분야에서 반환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잔액반납인데 98년말부터 99년도에 국도비 내려온 사항들은 종전에는 연말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입 세출에다가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그 내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전체에서 많은 것부터 적은 돈까지 상당히 보조된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들인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납하기 전에 사전에 쓰면 안됩니까?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비는 잔액이라 해서 다른데 쓰는데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은 다른 명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감사지적이 되기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조정에 657만3천원, 봉급수당 조정에 735만6천원 등 인건비에 139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문공고 및 광고료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에 저희들과 여비조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92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연구실 컴퓨터 책상, 의자구입에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특별위원회사무실 책상 2조 구입에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째 이렇게 많이 누락되었다가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한데서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