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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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도시국·사회산업국·문화관광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위는 10월18일부터 10월28일까지 11일간 운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위를 통해 우리 구 행정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칫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제공과 명쾌한 답변으로 본 조사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김상원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봉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유성구의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의정상을 심어 주셨으며, 민의를 대변하여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 28일까지 11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우리 공직자는 위원님들로부터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많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도약의 계기로 삼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의 생산적인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사계획에 의하여 해당사무에 대한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 순서는 본 특위의 원활한 진행과 해당 부서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도시국, 사회산업국, 문화관광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해당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순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20일 도시개발과장 황 인 태 건 설 과 장 신 혜 태 건 축 과 장 유 정 희 지역교통과장 노 광 현 복 지 과 장 구 본 우 환경보호과장 정 창 일 문화관광실장 이 기 춘 (선서 서명문 위원장에게 제출)

봉식

송봉식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들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간담회를 거쳐 본 특위의 의결로 소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0시09분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토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대전-당진간 고속국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건축과하고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애당초 당시에 고시가 될 때 부채도로가 명시되어 있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부채도로… 저희들이 도로구역 고시는 시청 도로과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채도로가 고시되어 있다든지 그런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그 자체를 몰랐다면, 우리 구를 통과하는 고속국도인데 이 업무를 전혀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부채도로가 그게 뭐 결정이 되고 한 건 아니고 고시만 되어 있고, 그 후에 고시가 될 때는, 지적고시가 될 때는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실효고시가 되고… 그러니까 99년도 6월1일부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하고 형질변경하고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금년도 3월달입니다. 그래서 실효가 이미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개발계획자체는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개발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도로구역 고시는 저희들도 뭐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혀 모르셨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는 물론 2년만에 실효가 된다 하지만은 지금 시에서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성급히 판단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이 실효공문이 2000년7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업무를?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에서 잘못한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도로공사에서 잘못했다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적고시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실효가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도로공사에서 잘못했다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런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당초에 신청자가 거기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물론 법적으로 이게 정확히 2년만에 실효가 가능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상급부서로부터 지적사항이, 실효공문도 안 오고 그래도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2년 이내에, 고시한 후에 2년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잘못했거나 그 다음에 시에서 잘못했거나 구에서 뭔가 하나가 잘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의 그건 완전한 행정착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부채도로에 대해서는, 당진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부채도로에 대해서는 일제 지금도 현재 신청된 것도 없고 그건 별도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정 안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도면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 계획에는 되어 있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건 저도 늦게서 봤는데요. 그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다 뿐이지 그게 계획이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변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