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동면 초등학교 정승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 지도록 집행부와 행정을 협의하고 감시하는 민의의 정당입니다. 오늘 우리군 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능주면 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국제화, 지방화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한민족은 6ㆍ15선언으로 남북의 전쟁위협이 사라지고 냉전이 종식되고 있으며 우리 지도자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 최고인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시는 등 우리 한민족이 21세기의 웅비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른 지일 내에 변화하는 우리 민족을 보고 세계는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이 하나같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세계를 지키는 민족으로 발전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는 이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시대가 변한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아직도 독선과 아집으로 구태의연함 속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변화와 개혁이 우이독경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심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기존의 사고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최고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를 모토로 하여 그야말로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단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서라도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구태의연한 것은 버리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만들어 지방자치 시대의 앞서가는 화순군이 되도륵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진년 한해도 붕괴에 접어들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해야할 때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행정추진을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마지못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는 모든 일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살펴서 시기를 일신하여 허둥되는 일이 없도록 마음자세를 가다듬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만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 인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락 군수께서는 화순군의 살림을 책임지는 관리자이며 경영자로서 지금까지 사분오열된 지역분열을 잠재울 인사 탕평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인사에서는 측근위주의 인사는 배제하고 정명공대한 인사질서와 집행부 요직에 친인척 및 최측근들이 독점해서는 더욱더 안될 것입니다. 조직이 망하는 징후는 권력의 가장 가까운데서 부터 나온다는 것은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흥락 군수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측근행정을 단호히 배제하고 현명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럴때 만이 영광스러운 초대군수, 재선군수로서 군민의 사랑과 공무원들의 추앙을 한몸에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구조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은 구조조정이라는 큰 명제를 앞두고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은 물론 이에 대한 합당한 인사를 하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으며 또한 인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으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실과소 및 읍면별 공무원 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총 인원은 621명으로 본청 253명, 의회사무과 15명, 직속기관 121명, 읍 45명, 면 187명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공무원 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운영하여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가장 잘 지켜야할 관공서에서부터 법규를 지키지 않아 불신의 싹을 트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업무량이 균등 배분되지 않아 내부결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쯤 규칙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민원봉사과에는 44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정규직 공무원이 30명, 일용직이 14명이 민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화순 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창구의 면모일신, 친절도 향상, 행정의 정확성 등은 우리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나 우리군의 민원 창구에는 단순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수많은 일용직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에 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화순군 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1항의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에 인사관리 규졍을 보면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에는 8급이상 공무원을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이사규칙 제 27조 2항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최저 소요 연수에 도달되고 공무원 임용령 31조와 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는 등 민원창구 공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민원창구에 일용직이 배치되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데 군수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봉사과의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일용직을 배치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의 보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시의 제도 실시 배경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공직사회에 젊은 인력을 보강하고 공직내무의 매너리즘을 타파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배치된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은 무보직으로 활용되고 있어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에 배치된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의 배치 일자와 보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입된 이래 지금까지 근무현황, 인건비, 교육비, 등에 소요된 모든 예산 현황과 타 시군의 지방고시출신 공무원 중 무보직 공무원의 현황을 고시회수 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인사관련 질문과 구조조정 관련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은 인사정책에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밖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여려 가지 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인사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를 시켜주시고, 모든 조직에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10월 7일날 인사에 대해서도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여러 가피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설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화순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군수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고유권한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고유권한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그 권한을 위임할 때는 어떠한 제한적인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가지고 어떤 행정을 통제하고 정말로 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보도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는 저는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0월 7일 인사는 여기에서 보도네 흥기네 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제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좋지 못한 소문이 나돌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문팔갑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애정과 충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정원규정에 맞지 않는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실과, 읍면이 규정상의 정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사실로서 이것은 전 시군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기와 읍면 기능전환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은 &‘98년부터 2002년 7월까지이고, 읍면 기능전환은 현재 계획상 2001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부터 시작된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는 읍면의 인력을 3년에 걸쳐 30%를 균등하게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원 규정에는 매년 10% 정도의 읍면 인력이 감축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읍면 업무를 본청에 이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만 끌어올릴 수 없다보니 본청은 주로 결원이고, 읍면은 과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정현원이 맞지 않는 현상은 읍면 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읍면 인력과 사무가 동시에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로잡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일용직 배치 문제에 관하여는 일용직의 임무는 정규직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구에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은 정규직을 보조하는 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담당 직원은 물론 담당 과장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 교육을 강화하며, 업무를 재조정 하고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을 반복할 경우에는 퇴출 대상으로 분리하는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친절 봉사 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98년 3월 11일 우리군에 배치되어 곧바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초임 교육을 위해 파견된 후 &’99년 2월 29일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99년 3월 1일에 총무과에 배치되어 제2의 건국팀장을 맡아보다 금년 1월 24일부터 본인이 원하여 KDI 국제대학원에 입학, 2001년 2월 28일에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범 사무관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등은 약 4년동안 인건비 포함 5,200만원, 교육여비로 약 1,800만원 정도로서 합계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다른 시군에서 무보직으로 있는 지방고시출신은 장헌범 사무관이 속한 제3기 6명중 장성, 해남, 보성은 보직이 있고, 화순과 무안, 영암은 실과장급에 해당한 정규 보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4기는 3명으로서 곡성, 함평, 강진, 중에 고흥만 보직이 있으면, 5기는 2명으로서 현재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중입니다. 기타 1～2기는 모두 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자로 읍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신지가 2주도 채 못되셨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행정은 연속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드릴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정원규정에 대해서 전 시군이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정당화시키고 계시는데 전 시군이 다 못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안맞춰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은 피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도둑놈이니까 나도 도둑놈이어도 관계없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나만은 안해야겠다는 떳떳한 말씀을 하셔야지 &“전체가 다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러게 해도 관계가 없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 규정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저는 일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원 관리 규정이 개정된 날짜가 2000년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3개월도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라도 그렇게 맞췄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내려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부다 &“이해해주십시오.&” 그런 답받이 어디 있습니까? 정원 규정에 대해서 앞으로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안맞추겠다는 것입니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원된 상태인 곳은 언제까지 맞추시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순차적으로라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마시고, 지금 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몇월 몇일까지 올 연말까지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가능한 한 맞춘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빠른 시일 안에 맞추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1년도 좋고, 2년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인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야 하고....

이런데서 부터 인사 문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힘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은 인사규정 무시하고 읍면에서 올라와 근무하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20년, 30년간 면사무소에 가서 틀어박혀 앉아 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20년, 30년 동안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곳은 우리 화순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일용직 배치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규직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고, 못하신다고 하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봉사과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창구에 일용직은 어제 현재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좌석 배치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지금 사무보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창구에 버젓이 앉아서 도장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다니까요. 지금 창구에 일용직이 5명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규정까지도 무시하는 것도 고유권한 입니까? 자치법규가 먼저 입니까?, 고유권한이 먼저 입니까?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책임하에 과내에 있는 직원들을 적절한 위치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가지고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도장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하여금 민원을 처리하는 폐단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현재 민원창구에 자동차 등록 보조로 일용직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전부 실과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등록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자동차등록은 봉사과에서 하는데 자동차 관련은 도시경제과인가요?

예, 도시경제과입니다.

도시경제과에서 파견 안나가나요?

파견은 아니고, 등록은 민원봉사과에서 순수하게 하고....

그렇다면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다른 분을 배치시키던지, 민원봉사과장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경아기 어제 날짜로 그만 뒀습니다. 일용직은 지적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창구에 앉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4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인사규칙 27조 2항을 보면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31조, 34조를 보면....

이 부분도 일용직에 대해서도 수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지방고시출신 장헌범씨에 대해서 인데 보직을 주지 못한 이유를 여기에서 밝혀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보직을 못 준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보직을 못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처음 교육 갔을 때는 초임교육입니다. 갔다 와서 제2의 건국팀장을 맡아서 10개월 근무하다가 본인이 원해가지고 국제대학원에 간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화순군 공무원 전체가 교육 간다고 하면 다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까 답변해주신 것에서 틀린 점이 1회부터 5회까지 있는데 5회까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회까지만 놓고 말씀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3회 까지를 보더라도 6명 중에서 3명은 보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도 임시보작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있는 장헌범 사무관은 지금가지 한쪽에서 책상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동안에 5,200만원이라는 봉급이 나갔고, 교육비가 1,800만원 나갔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지방고시 양성소 입니까? 그 이면에는 여기에서 말씀 못하실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2월 28일날 장헌범 사무관이 졸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4년 동안 보작을 안준다는 이유가 말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자제가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이 사람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순환을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행정의 기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평소에 의문난 점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날 과장님 인사 때문에 화순군에 말썽이 많았다는 것 아시죠? 부인은 안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은 기우였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역대 총무과장, 내무과장 중에서 제 1등가는 과장이더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충실히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임흥락 군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신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기대에 저버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죠.

그 마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지선을 많이 우리 군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간이상수도는 풀 예산을 제우지 않고 금년에 저흔들이 약 8억 5,000만 원정도 소요된다는 읍면의 보고를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연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선도 실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간이상수도를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계곡수를 먹고 있는 곳하고 공유수를 먹고 있는 곳,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을 구분해서 면에다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처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돌발적으로 상수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지, 모터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2대 때 와서 보니까 간이상순도 개ㆍ보수비가 1억 정도 밖에 안되었었습니 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먹는 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4억씩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상당한 투자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계획적으로 책임 있게 간이상수도 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상수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은 간이상수도도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좀 그와 같은 노력들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하고 두 가지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로 합해서 만들면서 간이상수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곡상수도가 15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95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그중에는 도비가 4,000만윈, 군비가 2억 9,600만원, 기타 11억 8,400만원 인데 기타 11억8,4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을 저희들이 기채로....

기채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곡 지방상수도 추진배경을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도곡 골프장 시설로 식수오염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 해소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오염된 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골프장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염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900클럽 밑에 있는 쌍옥리 저수지 물이 오염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보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오염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도곡 온천 관광지에 온천수를 제외한 일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 물을 먹고, 좋은 식수를 먹자고 하는데 누가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수원을 오염 시키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담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그 당시에 골프장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쌍옥리에 대해서는 900클럽에서 지하 관정을 파서 별도로 간이상수도 급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앞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환경과장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보호구역 안에 어떤 시설이 들여온다든지 상수도를 오염시킬 순 있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에는 분명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자 부담행위에 의해서 전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온 다음에 군비, 도비, 기채 등 돈 15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전체 우리 돈 아니냐는 것입니다. 갚아야할 돈이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ldquo;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양면 대신리 신화순변전소 위치변경 배경과 추진 경위에 대해서와 신화순변전소 사업추진과 관련된 민원 처리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화순변전소의 사업개요 및 위치선정 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춘양면 대신리에 설치중인 신화순변전소는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산 107번지일원에 옥외건물 형태로 34,91평 규모로 사업비 380억 원으로 19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01년 4월 완공 예정으로 한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화순변전소 춘양면 대신리에 위치선정 배경은 전남 중심지역에 변전소를 건설하여 광주 남구 및 나주 남평지역의 부하증가에 대비하고 광주권 배후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화순군 지역의 산업설비 및 주택의 증가로 인해 급증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자 &&lsquo;95년 8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신화순변전소 부지를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한전측의 추진경위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rsquo;92년 11월 변전소 후보지 도상 검토 및 답사를 한전측에서 시작했고, 다시 한전측에서 &&lsquo;95년 8월에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변전소 건설부지를 확정하였으며 &&rsquo;96년 9월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자원부에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lsquo;97년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실시 계획이 승인되어서 한전 시행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대신리 주민들은 &&rsquo;95년 12월 변전소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문중대책위원회와 우리 화순군과 춘양면민이 입회한 가운데 합의서를 작성하여 1차적인 민원을 해소한 후 신화순변전소 공사를 &&lsquo;99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까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처리결과 및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lsquo;95년 8월 변전소 부지가 확정되자 지역주민들은 변전소 건설공사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문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전측에서는 편입토지 수용절차와 병행해서 토지매수를 협의해서 계속 매수해 왔습니다. 우리군의 의사를 통보 받고 한전측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lsquo;99년 4월에 대신리 주민대책위원회와 문중대책위원회가 합의해서 변전소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화순변전소에 345Kv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화순변전소에서 분기되는 송전선로중 대신리 1구 마을 앞을 통과하는 2개 송전선로 345kv가 되겠습니다. 이 선로중에서 마을에 신정한 선로의 이설 요구를 &&lsquo;97년 3월 신화순변전소 집단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원회, 문중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민원을 한전측에서 수용해서 &&rsquo;96년 11월 통상산업부에서 실시계획 승인된 기존 송전선로를 대신리 마을 뒤편으로 이설 변경하여 &&lsquo;98년 12월 산업자원부에 변경 신고하여가지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순변전소에서 분기되는 154kv 송전선로의 민원 발생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화순변전소에서 분기되는 154kv 송전선로는 한전에서 &&lsquo;98년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본 선로의 경과지중 일부가 춘양면 일원의 고인돌군 410호로 지정된 사적지를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민원을 받아서 화순군 경과지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요구에 따라서 한전측에서 고인돌군 외곽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변경된 송전선로 경과지가 대신리 3구 지동마을 앞을 약 6개의 송전탑이 300 ～ 500m 거리로 근접하여 통과함에 따라서 대신리 3구 주민들은 '99년 7월 6일, 2000년 3월 8일, 2000년 7월 25일로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중인 고인돌 지역이제 근접하여 통과하는 154kv 송전선로를 가시권 밖으로 이동하거나 사업계획을 처리하라는 민원을 우리 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은 154kv 사업 시행처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계통관리처와 산업자원부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가지고 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본 송전선로의 지역주민의 민원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전측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 결과 한국전력공사 담당자가 수차례 민원인과 면담을 했으나 아직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에 의해서 현재 고인돌군 인근지역의 공사를 중지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향후 대책은 신화순변전소와 관련된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한전측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이 원만이 해결되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록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 답변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항간에 유치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화순군하고 한전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거나 합의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과 직접 합의한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문중대책위원회가 합의를 했는데 입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합의해서 작성한 합의서가 있겠죠?

예,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 사본을 주시도록 요구를 했는데 안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때 화순군이 했던 역할을 무엇입니까? 입회해서 했던 역할을 무엇이예요?

입회해서 했던 것은 한전측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문중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을 지켜보고 앞으로 지역개발금이 오면 화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마을에 직접 줘버리면 나누어 써버린다든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감독하고 사업 예산이 되도록 집행 책임을 짓도록 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 하셨습니까?

입회자로서 참석했습니다.

과장 자격으로 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자격으로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도암에서 들었는데 화순군이 유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닌 오해들이 불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리 일원에 피해만 자꾸 거론이 되는데 문제는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강원도라든지 다른 여타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철회 요구를 하고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서도 한천면 지역에서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소극적인 입장에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근에 지가 하락이라든지 또는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광범위한 경광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관 보존이라든지, 철탑을 세우려면 길도 내야하고, 좋은 산도 어긋나잖아요? 관광화순을 만든다면서 철탑이 지나가면 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관들이 파괴되고 그 인근에 지가는 보나 마나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아까 남은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배부된 자료에 보시다시피 &&lsquo;95년도 8월에 확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동안에 쭉 반대를 해가지고 주민하고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쪽에서 5억 보다 훨씬 많은 20억을 요구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때문에 한전에서 불응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민원을 원만히 해결을 하도록 우리 군에서 촉구 통보를 한 결과 한전에서 토지수용절차를 걸쳐서 좀 시끄럽더라도 토지 수용절차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려는 것을 민원을 해결하고 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한전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지역개발금을 준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유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경관파괴라든가 인근 지가하락의 문제는 우리 과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한전측에서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해야 하고 또한 한전 철탑 공사나 변전소 공사가 국가 시책사업이고 또한 그 철탑이 없으면 저 전압으로 인해서 사업설비가 중단이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우리 군에서 희생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생각되고, 경관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 실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전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파괴라든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지가하락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민원이 없더라고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군과 주민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전하고 싸워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아내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주무 과장님께서 피해를 감수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신리는 이미 대책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소나마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마을들은 마을을 적어서 그랬든지, 몰라서 그랬던지 문제 제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선이 지나가는 밑의 땅은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 경관을 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산림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철탑 색깔이 아닌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관을 되도록 해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겠고, 또한 직접적인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받습니다만 간접적인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0년 4월에 합의한 것이 대신리 1구 지역만 합의가 되었지 전체 선로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처음에 합의했던 곳은 한전 본사 전력계통 관리처고, 145kv를 관리하는 곳은 전력계통 관리처입니다. 관리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줬더라도 예산 지출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처리되어 가는 것을 봐서 관계 실과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든지 안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문제가 있는 곳은 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니까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겠다고, 민원이 있으면 원만히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민원이 없더라도 경관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이 몰라서 말 안한다든지, 힘이 없어서 말을 안한다고 할 때는 자치단체가 나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복호나 주암호 관련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피해가 발생하면 대책들을 강구해야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도암면 지역도 선로가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토지 사용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문제 제기가 안됩니다. 그런 민원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타당하면 자치단체가 나서서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법 조항이나 법조문 또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수집해보십시오. 송전탑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사례들 특히 강원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보고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원들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를 자세히 재조사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화순군하고 주고받았던 공문서 사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 한전과 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