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안항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행정기관의 구조조정 계획을 2001년도로 시한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일부 공직자들의 궁금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임실군 행정조직 개편 및 구조조정 실적과 금후 구조조정 추진방안, 구조조정 기준과 시한,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계획과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안항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예기치도 않았던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공직사회에 큰 동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동요가 예상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공히 구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아니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먼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구조조정 개편 및 구조조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행정기구가 1실 14개과 2개 직속기관에 4개과가 있었고, 2개사업소, 1읍, 11면, 1출장소, 120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인 98년 11월 3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거기에서 5개과와 직속기관 1개과, 1출장소, 14개 계를 폐지해서 1실 9개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1면 107개 담당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99년 12월 30일자에 제2단계 1차년도 행정기구개편은 기구변동은 없었습니다만은 읍면에 병사업무를 군본청에 이관을 하고, 인력만 감축을 시켰던 것입니다. 2천년 7월 30일 2단계 제2차년도 행정기구개편은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3개 담당이 신설되었고, 담당 1개가 분리되었고, 담당폐지 9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시키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2단계인 3차년도, 즉 2001년 7월 30일에 행정기구개편 계획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을 정리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감축계획 현황과 감축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2월 3일 이전에는 임실군 공무원 정원이 672명이었습니다만은 1단계 때 91명을 감축해서 581명으로 91명이 줄어든 정원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2단계 1차년도인 99년 12월 30일에 19명을 줄이는 인사가 있었는데, 그해에 사회복지요원 1명하고 섬진댐유휴부지불하팀 4명이 한시정원으로 왔기 때문에 14명만 줄이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 2단계 2차 구조조정때는 19명을 줄이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40명의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인 7월 30일에 인사를 할 때에는 20명을 줄여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이 4명이 있는데, 한시정원은 2002년도 말에 4명을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한시정원까지 정리가 되면은 총 148명의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전 조례로 승인요청한 전산직 1명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연도별 계획이고, 지금까지 줄여온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에 정원이 567명인데, 현원은 559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8명이 적은 편입니다. 그이유는 금년도 3월과 6월에 명예퇴직 23명을 시켰습니다. 금년 년말에 그만둘 대상자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8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9명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 8명 줄어들었기 때문에 12월 31일에는 더 줄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는 연령 대기자 2명, 6급이하 45년생 연령대기자 8명을 줄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 30일에는 20명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연령대기자 11명정도 있고, 나머지 9명정도는 연령대기자 아닌 젊은층의 공무원을 줄여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48명을 줄이게 되면은 경제력이 얼마나 향상되는가를 왔더니 인건비가 1인당 2천5백만원정도 계산한다면은 약 37억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구하고 인력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읍면동 기능친환에 따른 행정기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자 하는 정부기본 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도로ㆍ교통ㆍ건설ㆍ지역개발 등 광역적 사무 일반행정사무들은 시군청으로 이관을 해서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ㆍ복지ㆍ문화ㆍ정보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읍면 동사무소 여유시실과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설치ㆍ운영하므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특별시ㆍ광역시ㆍ일반시는 99년도 시범실시 이후 금년도부터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농 복합시라든가 군지역은 금년도에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실시한 뒤에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존치사무와 이관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관사무는 소규모 건축신고 및 허가사무, 환경, 위생, 지역경제, 건설, 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업무, 통계, 병무업무, 예비군 관리 업무는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존치사무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민원업무, 추곡수매, 농지관리, 농기계지원 등 산업관련업무, 영세민관리, 사회복지업무, 민방위 인력동원, 재난관리업무 등은 읍면에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명칭은 그 읍면의 실적에 맞게 명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면민의 집이라든가 문화복지센타라든가 읍면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려면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15명 내지 25명 사이에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명칭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어떤일을 하냐면은 체력단련실, 전시회, 컴퓨터교실, 놀이방, 탁아소, 회의실, 취미교실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내년도 예산확보는 읍면당 평균시설비가 약 9천4백만원정도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0퍼센트를 국비로 주고, 70퍼센트는 군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8억4천만원을 읍면당 7천만원씩 해서 예산요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조직개편 계획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존치사무와 이관사무를 감안해서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의회에 자전보고 후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안에 검토사항은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실과 또는 담당기능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토목직 업무 이관에 따른 본청 업무담당 신설 또 재조정, 읍면재무담당 통폐합을 해서 어느계로 보내야 할 것인가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보건진료소 관계도 일부 폐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항선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의원입니다. 임실군의 유일한 자원이 있다면 73퍼센트의 산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지의 활용실태를 보면 초지와 밤나무 조성에 일부 활용하고 있을 뿐 거의가 경제성이 없는 수목으로 일괄 방치된 상태의 현상을 안타까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의원이 군수의 위치에 있다면 마을 주변 일정 산지를 지대별로 분류하여 지역별 기후 풍토에 알맞는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를 집단화조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함은 물론 조화로운 풍치 경관을 만들어 명실 상부한 임실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보겠는데, 수목재배 관리 기술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학초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평소 구상해 보신 바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이를 군정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이순봉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이순봉 의원님께서 산지개발 계획과 관련한 질문요지는 산지를 지역별ㆍ지대별 그리고 그 기후풍토에 맞는 유실수를 집단조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조화로운 풍치경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서 기 제출한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과 산지자원화 1,2차 계획 추진기간중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지에 경제수와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매실 등 유실수를 많이 심어 왔습니다만은 그간 임업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나 임업을 하는 저희들의 지상최대 과제이며, 이 묘안을 짜내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민하였으나 아직 우리 군민들에게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이유는 우리 임업뿐만 아니라 1차산업의 대부분이 수지가 맞지 않고 그분야에 종사하시는 군민이 열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그 산업에 적용하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는 국제파ㆍ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품질 고부가치의 특산품만이 경쟁력이 있으며, 이것만이 수지맞는 산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전문지식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열의와 능력있는 전문인이 저변에 많이 있어야 하고, 이순봉 의원이 구상하신대로 산지가 현지에 맞게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독림가가 5명, 임업후계자 15명 해서 한 20명이 됩니다만은 임업후계자를 전문임업인으로 육성ㆍ지도하여 산지가 조화롭게 개발되고 수지맞는 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봉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성인공자는 치산치수가 치국에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선진임업국 임학석학들이 한국의 황폐된 산지가 빠른시일내에 푸르게 성공한 것을 경이적으로 보고 있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간 수차에 많은 국가들이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황폐지랄지 봄철 황사의 주범인 중국 고비사막에 푸른산림으로 복구할려는 우리 민간단체나 정부의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대단합니다. 이런긍지와 사명을 갖고 저희는 우리군 42,000정보의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선진임업국은 GNP가 2만불이상입니다. 북구라파가 그렇고, 독일ㆍ일본이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질서있고 짜임새 있는 우리 산지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망향의 동산 건립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외로운 타향에서 향수에 젖은 운암면 실향민들의 애환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늘진 마음의 상처가 잔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실향민의 슬픈 애환을 다소나마 달래보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망향의 등산에 대해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물론 임실군인 모두기 그 뜻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한 공감대에서 추진한 망향의 동산 건립 소요사업비 8억원에 1개소의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1개소 8억원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비약을 해서 1개소 8억원의 사업이 2개소에 10억5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설명에 의하면 2억5천만원이 추가된 것은 앞으로 추후 공공근로사업비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설명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8억원의 예산이 예시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 부지정리비, 기타 모든 경비를 통털어서 8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10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만에하나 10억5천만원으로 총괄 발주를 했다라고 보면은 예산회계법의 위배이고, 저희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 왜냐하면 설명할 당시에는 1개소에 8억원이었는데, 발주는 2개소에 10억5천만원으로 했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예컨대 의회 협의없이 선발주를 한 그런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님 모두 그리고 임실군민은 이러한 납득가지 않는 사업집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우리마을에 군집행부에서 분명히 1개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2개소로 해달라 또 다른 부락에서 실향민들이 우리마을 앞에도 망향의 동산을 건립해달라. 우리마을에는 모정이 있는데, 저쪽 마을에도 모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집단민원 요구가 있을 때 아무런 원가격 기준없이 사업을 임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운암면민들께서 마을마다 망향의 동산을 건립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런 동산을 마을마다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기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면이나 마을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다고 그누가 보장할 수 있겠니까?. 우려되는 바가 몹시 큽니다. 금후 이러한 민원사례가 발생할 때 무마시킬 수 있는 대책과 미확보된 2억5천만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총 10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8억원중에서 5억원을 가지고 발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총소요사업비가 10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총소요사업비가 1개소에 8억원이라구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담당자나 과장님,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분들께서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최연성 의원이 여기 계십니다. 분명히 최연성 의원도 1개소에 8억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한완수 의원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향의 동산 건립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원 사업비로 5천평 규모의 1개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29일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정서가 운암과 하운암으로 양분되어 2개소 추진이 불가피하여 운암면 입석리와 운종리 447번지 일대 2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8억원 예산범위내에서 규모를 2천평 규모로 축소하여 지난 6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결과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망향의 동산 건립하는 데를 한번 가보시겠지만 2억5천만원은 자재비로 쓸 수가 있지만 2억5천만원은 인부임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인부임은 그 주변 풀베기라든지 모든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데에다가 사용하도록 하고, 2억5천만원만 자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부족금액을 합해서 총 공사비가 5억4천5백2십8만8천원으로 입찰을 붙혔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2억5천만원 붙이면 8억원이 조금 못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원으로 시공을 해서 1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2개소를 한 것은 2개소로 책정할 적에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설명을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만큼은 8억원으로 해서 2개소로 축소를 해서 2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임실군민 모두는 실향민들의 아픈 애환을 무엇으로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8억원을 가지고 5천평 규모의 망향각, 망향탑, 잔디광장을 조성하신다고 설명이 계셨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도 2억5천만원은 필요가 없고, 8억원을 가지고 집행 완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들을 수 밖에 없는데, 담당자의 말로는 10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면은 발주금액이 5억4천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망향의 탑 동산을 건립하는데, 끝까지 건립을 맞추기 위해서는 10억5천만원이 들어갈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럴 때에 2억5천만원 재원발원의 대책을 보여주었는데, 만일에 8억원을 가지고 완료를 하겠다, 2개소를 완료하겠다라고 보면은 더 이상 질문할 요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억5천만원 가지고, 완공을 할 때까지 10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라고 본다라고 보면은 2억5천만원의 재원 발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유휴불하지 매각대금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다. 70퍼센트를 국가에서부터 다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고, 확실히 10억5천만원이냐? 확실히 10억원이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5억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5억원중에서 2억5천만원은 자재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2억5천만원 가지고는 망향의 동산 하는데, 풀 제거나 쓰레기 줍기나 주변정리하는데만 조금 필요하지 2억5천만원을 쓰지 못하니까 2억5천만원 포함한 돈을 가지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이 지금 현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억5천만원은 양여토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면은 그 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말씀이시죠? ○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할 수 만 있으면 10억5천만원인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도로 풀깍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것이 망향의 탑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5억원을 책정해서 2억5천만원이 빠져 나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억5천만원이지, 2억5천만원이 빠져 버리니까요 진짜 망향의 동산에 쓸 수 있는 돈은 22억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망향의 동산에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 가보셨지만 순 돌과 석별이고 그런 데에다가 가서 주민들이 흙을 파겠습니까? 뭣을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완수 의원 질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지적말씀 드리는데, 두 번째 부분도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동네에도 망향의 동산 해달라고 할 때 이런 등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단민원 관계는 상운암하고 하운암하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항상 의견이 대립되어서 망향의 동산도 하운암에도 1개 세워 주어야 한다, 당초에는 상운암만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하운암 주민들이 하운암에도 세워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서 다른 부락에서는 집단민원이 없습니다. 망향의 동산 2개소만 건립하면은 운암면에서는 더 이상 집단민원이라든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도 곰곰히 생각하는 점이 많고 그래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망향의 동산에 관해서 개소수가 당초에 1개소인데 2개소로 늘어난데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집행을 했다고 보면은 문제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략드리고 일단은 당초에 8억원의 예산으로 1개소를 추진한다고 했을 적에 그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망향의 동산에 이제 막 시작해서 처음시작하는 그런사업이 아니고 지금부터 IMF이후로부터 한 2년여가 그사업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건비로서 망향의 동산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조차도 사전에 파악이 안되어진 상태에서 무적내고 공공근로사업 5억원을 거기다 투자를 했었는가? 그런부분은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 그런부분은 잘못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8억원중에서 5억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기타 관여사업비가 3억원만 일반예산으로 망향의 동산을 할려고 했는데, 2억5천만원의 인건비를 거기다 투자를 못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2억5천만원이 못자란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어떠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재대를 50퍼센트까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망향의 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변 풀깍기라든가 휴지줍기라든가 이런데에다가 2억5천만원을 쓰겠다 그런얘기죠? 예를든다면 임실군의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적에 성수면에 자재대 5억원을 쓰고, 임실읍은 인건비 5억원을 지출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에 2억5천만원의 순수 현금부담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 예산을 아까 댐유휴지 불하대금으로 충당해서 쓰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유휴지불하 대금도 임실군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별개의 재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공근로사업과 유휴지불하대금과 해가지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7 지적을 하신 것입니까? 백원기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다

건설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호암교와 연결도로인 호용선 지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건설개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접속도로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암교와 군도 호용선의 종점으로 호암교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 계획대로 년말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교량이 완공이 되어도 부대공사인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유인 즉 편입부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도로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접속도로 편입부지는 13농가에 15필지, 전부 합해서 1,930평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승낙할 것으로 봐지며, 2,3농가만이 완강히 반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몇농가가 끝내 협의매수에 불응할 경우 본도로의 개설을 포기할 것인지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를 측구하면서 건설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암교 가설공사 부대공사의 연결도로 업무 미진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호암교 접속도로를 포함하여 절계 ·사업을 추진토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12월 26일 토지보상을 감정해서 용지매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한 1.4킬로미터정도 되는데, 아까 백의원님께서 15필지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16필지로 해서 6,37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용지매입비가 있는데, 기공승락을 못받아서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용지매입비를 삭감하고 재공사 하는데다가 투입을 해서 다리공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차 재감정을 10월 18일날 했습니다. 다시 제방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용지매입을 추진해서 용지매입 기공승락 받는대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매입이 안되면 공사추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예를들어서 수용령을 쓰더라도 용지매입이 70퍼센트정도 용지매입이 되어야만 수용령을 하니까 그정도는 용지매입을 이번에는 재감정을 해서 하면은 그정도는 기공승락을 받을 수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4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반쪽 지방자치가 출범된지 10년, 자치단체장인 군수를 민선으로 한지는 6년차에 접어드는 매우 의미있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간에 민선군선 중점산업을 요약해 보면 사선대 개발을 필두로 소충사 성역화사업, 예원대 유치, 자연휴양림 조성, 지정ㆍ비지정 문화관광 사업에 역점을 두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이형로 군수의 군정을 보고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민 8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군정시책 순서를 바꾸어 농업기반 시설부터 역점을 두었다면 우리 주민이 얼마나 손쉽고 편리한 영농을 하게 되었을까 미루어 상상해 볼 때 현시점에서도 역시 아쉬움이 있기는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크고 작은 이형로 군수의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관내 골짝골짝 군수의 손길이 기다려지는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업기반시설과 농가 소득작목 개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민이 가장 갈구하는 미진된 농업기반 시설중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농수로 개설, 농수로 보수, 취입보 보수, 농업용수 관정개발 등 농업기반 시설이 절실한 사업임을 우리 4만 군민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조기 완공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이순봉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 조기완공, 미진된 농업기반 조성사업 완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사업 실적이 6,019헥타중 실적이 4.378헥타를 해서 73퍼센트의 경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계획사업은 889헥타중 310헥타가 되어 가지고 35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고, 농수로시설 및 보수는 매년 3억원 내지 4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입보가 44개소, 농업용수 관정이 107공 그렇게 하고, 2천년 사업비로 농업기반사업이 12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4개소에 224헥타에 84억원, 밭기반정비가 82헥타에 21억원, 농수로 및 보수가 54개소에 3억원, 취입보가 2개소에 11억원, 농업용수 관정개발이 9공이 27헥타에 5억원정도 해서 124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4억원이 투자되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와 농림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적인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두가지 질문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안항선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31호선은 임실 이도리에서 오수면 오촌리 구간으로 현도로 시설이전에는 전주-남원간 주요도로로 사용해서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임실 시계탑 삼거리에서 감성리 구간 6킬로미터와 오수 오암리구간 2.4킬리미터가 포장되었고, 관여구간 임실 감성리에서 오수 오산리구간 1.6킬로미터가 포장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농어촌도로 포장 및 농로포장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군도 31호선에 대해서 포장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바, 조속히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이곳을 왕래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투입하여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31호선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도 31호선은 현재 94-95년도까지 오암리까지 2.4킬로미터를 포장했고, 97-98년도까지 감성리 시계탑에서 감성리까지 2.4킬로미터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인 양쪽에서 포장을 하고, 동네까지 오는데 가운데는 경작지라든지 동네가 없어 가지고 포장을 조금 뒤로 미루어서 그 구간만 1.6킬로미터를 해봤습니다. 오수에서 임실쪽으로 오다 보면은 통행이 안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군도 31호선은 시공한 노선외에는 2002년이후에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도로를 우선 순위에서 하고 있는데, 2002년이후에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보충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다른 도로도 새로 활성화를 하는데, 있는 도로도 현재 잠재해 두고 한다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2002년도는 늦어가는 계획도 그때 가서 할 것입니다. 임실군 실정으로 봐서는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가서 보면은 쓰레기장 되어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쓰레기를 완전히 관촌쓰레기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민들에 의하면 그렇게 현재 놓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2002년도 계획에 들어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대안을 가져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과장님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으십니까?

예.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일씩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갑자기 급환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소장님이 못오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고추 역병피해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고추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농산물로 3면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명품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산량만 해도 1천헥타정도를 재배해서 200억원정도의 농가소득이 가능한 작목으로 군민의 농업소득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요즘 고추역병 피해가 많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논에 풀 한포기만 있어도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율영농이라고 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도 한해가 들어 저 벼가 말라 죽을 지경이 되면은 한해대책을 해야 되고, 또 벼멸구가 만연되면 공동방제를 서두르기도 하고 또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면 온나라가 떠들썩한데, 유독 고추농사는 역병으로 전멸을 해도 속수무책이고 또 수수방관하고 있고, 정말로 팔장만 각각 있어야만 하는 그런 푸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고추역병은 걸린포기가 거의 치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 또 피해를 입는 포장을 찾아서 고추를 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지도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백원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을 대신해서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이종찬입니다 백원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추역병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도방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병균은 물과 같이 이동을 하고 또한 비가 오게 되면은 짧은시간내에 식물체 조직에 힘이 되는 병입니다. 또한 잠복기간이 짧아 감염되어서 24시간이 되면은 벌써 식물조직체에서 병균이 나타나는 속성 빠른 이런 균입니다. 또한 한번 감염이 되는 토양에서는 2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잔존을 하면서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도도 최고 30도에서 최저 10도까지 광범위한 온도속에서도 생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농가가 피해를 많이 받는 원인이 이런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발생원인이 왜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우선 토양상토가 우선 발병지에서 채토가 되어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육모때부터 감염이 되는 예도 있고, 제일문제가 농경지 부족으로서 매년 연작을 하기 때문에 연작장해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또한 배수가 잘되지 않는 이런논이나 밭 아니면 깊게 심었을 때 또한 수분에 의한 피해로서 발생이 빠릅니다. 또한 비료로서는 퇴비를 적게 썼다거나 석회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유기물 부족에 의해서 다량 발생이 됩니다. 또한 이때쯤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발생이 된 직후에는 병든포기 같은 것은 빨리 수거를 하고 또한 농사가 다 되었을 때에는 비닐도 빨리 제거를 해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년년히 계속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방제 대책으로서는 우선 연초부터 육묘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무병상토를 써서 이병되지 않는 이런 육묘를 해야겠다 하는 편이고, 발생 상습지에는 연작을 하지않고, 가지과나 박과, 감자이외의 작물을 윤작해서 3년이상 뛰었다가 고추를 재배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물에 의해서 우선 전염이 되기 때문이 배수가 잘된 포장을 우선 선택해야 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배수가 잘되도록 물고량을 깊게 설치를 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석회를 사용하고, 퇴비를 약 2천킬로그램이상 사용을 한다거나 질소질만의 과용을 금지하고 병든 포기는 조기에 제거해서 전염원을 줄이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역병은 아까 백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번 발생이 되면은 그포기는 치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위주로 해서 약제살포를 철저히 해야만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아인삼 사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화학약품은 아인삼 20그램에 수산화칼숨 17그램을 물 한말에 타가지고 일단 심고 나면은 저희들이 관수를 합니다만은 물대신 식제후에 아인삼 액을 관수하면은 사전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식으로 저희들은 방제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도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겨울에 실시하는 새영농설계교육, 7-8월에 하는 현장교육시 중점적으로 역병방제에 대한 대책이랄지 사전에 영농철에 준비할 사항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상습지역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큼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현장포장 해서 정밀한 지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작지에서 가급적이면 연작을 하지 않고, 타작물로서 재배를 해서 최소한도 2-3년 윤작을 해가지고 역병균의 밀도가 낮아진 이후에 다시 심도록 적극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수확후에는 고추대나 멀칭비닐을 조기에 제거해서 전염원을 없애고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호맥을 띄어서 재배할 경우에 호맥을 재배해 가지고 다시 갈아 업게 되면은 충분한 유기물이 시용되는 결과가 되어서 발생을 억제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저희들은 지도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충북 영양군에 고추신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직 정확한 이런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망한다면은 이후에 좀 더 역병에 대한 내염심이 강한 품종 개발이 급선무가 되어야 하겠고, 하기야 인간이 암을 정복했듯이 우리 고추농가가 역병에 대해서 사전 방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운다면 이후에 역병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온갖 지도력을 총 동원해서 현지출장과 아울러 교육을 통해서 이후에 역병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산자에 좀 더 많은 홍보와 교육으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순봉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행사관계로 이석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위상양 원장님께서 많은 환자들 진료를 하므로써 늦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늦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약분업 준비 등으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상양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왔지만 다행히 우리 의료원만 의약분업 제외 지역으로 고시되어 우리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왔는데, 금번 의료원 앞에 약국이 개설되어 그동안 의료원을 찾는 군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일 때에는 의료원을 찾는 주 환자층이 노인과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분들이 차량도 없고 또 진료비도 일반 의원과 동일하며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또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받아 수납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환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서 의료원을 찾는 환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료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65세이상 노인에게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감면 편익을 확대한 의향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의료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풍요롭고 활기찬 선진복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의료원에서는 소외계층이랄지 거동불편자랄자 불능자랄지 저소득층에게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갈때마다 환자들이 많이 내원을 하는 것을 보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원장님과 과장님께서 바뀔 때마다 근본적인 원래의 취지와 목적들이 변화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된 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전에 입원실에서 즉 어떻게 보면은 입원실에 사회복지센터로 한번 해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임원장과 전임사업과장 뜻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전에 정인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장기 투약자가 예컨대 두달정도 약을 외래의 약국에 가서 지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약값을 치루게 되므로써 지역주민의 불평ㆍ불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원실을 개보수 하는데는 상당히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원장님께서 인력을 보강하겠다. 입원실과 응급실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센터 그런 역활로 전환을 한다라고 보면은 2,3일정도 입원을 시켜서 장기투약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임실군민에게 많은 수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전임원장과 전임과장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입원실을 확장해서 사회복지센터화 해가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조금 더 의약에 대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꼭 이것은 주문입니다. 제가 어느날 몸이 불편서 새벽 1시에 응급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 갔을 때에 간호사님께서 만삭이 되셔 가지고 금방 출산을 할 것 같은 몸을 가지시고 저를 치료를 해주신 것을 보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모래 출산할 부인을 야간에 새벽1시에 진료를 하게 하므로써 정말로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구조조정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응급실 야간에 근무하는 당직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입원실을 복지센터화 할 수 있는지 여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수가 있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입원실 병상이 25병상 밖에 안되니까 소위 입원을 해야 할 환자를 제외하고는 여백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여건에서 임실에 오셔서 수고 많으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로 의료원 전직원이 애쓰신 것을 저희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더군다나 의약 분업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원장님께서 깊이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불편없게,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