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서호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반 운영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및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반이 불요함에도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반장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상 반의 확정기준은 마을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반 확정 기준은 조례상 운영 리 단위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1. 조례상 운영 리가 마을단위로 형성된 리 중 30호이하는 반을 두지 않는다. 이 조례상 운영 리가 마을단위로 형성된 리중 30~50호까지는 반장1인을 두고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구성된 리의 경우 51~80까지는 반장 2인,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운영 리의 경우 반장 3인을 두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리중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3조 2항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리의 경우 31호~50호까지 반장 1인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장이 있는데 또 반장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이장은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고 31~50호까지는 이장을 두고 반장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이 한 사람 있고 이장이 마을의 일을 통솔하고 있는데 반장도 1인, 이장도 1인이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의 뜻은 마을 적은 조례상 리가 30호이하일 경우에는 반장을 두지 않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장 혼자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해서 반장 1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3조 3호는 조례상 운영 리가 51~80호까지는 반장 2인을 둔다, 제4호는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81호이상은 반장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1가구 차이입니다. 또 문제점은 운영 리중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60호 단위를 자연부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농업인력이 산업인력으로 흡수되면서 농촌 인구 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수단이 너무 광의적이고 확실하게 "30호이하일지라도 취락마을로 이루어진 리"라는 문구를 명시했으면 좋겠고 또 신구조문 대비표에 막연하게 "운영 리"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30호 이하일지라도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적합할 것입니다.

뜻은 그런 뜻입니다.

제안자인 이성규 의원의 취지는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명시하자는 겁니다. 막연히 운영 리라고 하면 해석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30호 이하라도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반장 1인을 둔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도 그런 뜻으로 발의했습니다마는 자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께서 받아들이신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제안자도 역시 임광순 의원님이 제기한 내용으로 자구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동의합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민원봉사과장께서 겸직하고 있으므로 민원봉사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야하나 병가 중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자치의 생명은 지방자치법인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당팀장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보좌하는 계장은 제안 설명할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께서 유보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장! 과장이 부재하니까 부군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좌석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이 교육기간이나 부재 중이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병가 중입니다. 생활보장법이 9월 7일로 공포되어 10월 1일자로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본 법이 시행됨으로써 시급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기획예산실장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하는 자에게 위촉 또는 지명하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임기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군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간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또한 전라남도 사회 65130-2005(2000.9.4)호와 관련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우리 군 관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법에 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하고 나와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6조 3항에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의 자격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했을 때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위임 대리는 할 수 있지만 수권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그날 회의에서 신규 안건이나 긴급동의 등의 안건이 나오면 권한 전부를 위임할 수는 없고 그 회의에 나온 건에 대해서만 임의 대리할 수 있겠지만 "발언 또는 의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위원자격으로서 위임은 할 수 있지만 수권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 위임 대리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임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국외 출장을 갔다든지 했을 때는 담당 계장이 출석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과장은 자기가 국외여행하면서 그날 회의 범위 내에서 권한 위임을 한 것이지 그 대리자가 엉뚱한 새로운 안건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부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날 그 회의에 명시된 사항만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 대리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수권 대리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임대리는 발언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는데 그때 회의에 나온 안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새로 제안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과 위임자의 권한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구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자구 수정 제의가 있어 자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데 군수가 위촉 지명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위원회에서 사익을 대변하거나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군수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됩니다. 임기가 2년이나 되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라 하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익을 대변하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 물의를 일으켰다던가 했을 때는 해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도 조례안에 넣어야 합니다. 위촉을 했으면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됩니다. 또 임기도 연임할 것인가 중임할 것인가 그런 조항도 없고 해임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정면 출신 정찬헌의원입니다.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수정안 제시는 위촉이 있는데 해임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그 내용을 삽입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3조 임기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위원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또 임광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6조 3항에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할 수 있다."를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합니다.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오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영암군자원의절약과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토록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취지와 또한 환경부 예규 제189호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개정안에 신설 과태료는 어느 어느 시군 것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입니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종 면민의 복지문화 공간 및 다중집합장소 마련과 면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건립 추진한 시종면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영암군에 기부채납되었기에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 재산으로 취득 관리코자 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대상 재산 내용은 시종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물로써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연면적은 801.26㎡이고, 취득 사유는 2000년 4월19일 준공으로 영암군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주무 부서의 의견은 시종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는 군유 재산으로써 복지회관 준공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무상 사용허가 하였으며, 시종면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후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동 위원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군유 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나 기부채납서 및 관련서류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이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보면 건물만 있고 토지는 아닙니까?

토지는 기 영암군이 취득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삼호상설시장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호상설시장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삼호상설시장 군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는 삼호상설시장을 매각 분양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삼호중공업 활성화 저조 등 환경에 따른 분양이 저조하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임대 분양 추세여서 조기에 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임대 분양하려고 제안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삼호면 용당리 1924-1번지에 건물 1,510㎡ 토지포함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임대 분양코자 제안 드립니다. 당초 매각에서 임대 분양으로 수정 변경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