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는 7억55,80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군 재정 건의사업비 도비가 지원됐고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금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7월15일 집중호우에 소규모시설 복구비14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84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숙원사업 10건하고 하동 서해량 생활도로 개설공사, 악양 중기노선버스 진입로 확포장공사, 고전 상성안길 확포장공사, 진교 월운농로 확포장공사, 청암 오율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옥종 상촌서지골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해서 3억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사업비 중 농업기반조성사업 2억7,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1억1,9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1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을 1억6,0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경지정리 환지업무 대행수수료가 시설비로 전용됐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환지업무는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은 10억11,70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가 9,900만원 증액되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55천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7억6,900만원을 증액시켰고 시설부대비 2,88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41,428천원입니다.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갈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에 건설행정에 74억42,83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161페이지 여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도로관리원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2,65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사업비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18억11,00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 재해보상금 6,212천원, 시설비로17억97,656천원, 시설부대비로 7,136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관리에 56억9,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6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57억71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장비 540만원,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9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85,81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168페이지입니다. 38,80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총 증가된 금액은 97억99,954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약 2천만원정도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자리는 있으나 인원을 고용치 않아서 감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한사람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수로원의 역할이 주민들과는 밀접하다고 보아지는데 정원에 잡혀있고 또 수로원의 역할로 볼 때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 혹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고용을 해서 군민들에게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고용을 안한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랬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첫번째 사유가 도로관리원이 현재 상태대로 유지가 돼도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올해 중간에 그만 뒀기 때문에 도로관리원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인원같으면 고용을 안해도 좋겠습니다마는 필요하고 또 현재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이 분야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속히 결원된 인원을 채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이것은 건의입니다. 지금 많은 국비를 들여서 화개, 청암, 옥종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장치를 해서 올해 가동해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소속된 화개 지역에 있는 세 군데의 경보시설 위치변경을 건의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주민 전체들이 적의한 장소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세 군데를 말씀드릴 테니까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화개 탑리에 있는 교회앞에 있다가 농협뒤쪽으로 옮겼는데 이번 수해 때 스피커 50cm 밑에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너무 낮다 또 농협 관공서 바로 옆에 있음으로 해서 근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 건의가 많았고 그 다음 가탄마을 부근에 있는 것을 많은 야영객이 운집하는 약수장 부근으로 옮겨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신흥마을 왕성분교 바로 앞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 분야도 학교와 민가에 소음으로 인해서 어린 애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그 건너편산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으니까 조속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이 위치는 한국방제연구소에서 음량학회,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에 설치됐을 때 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지 음량학회에서 대학교수들 세 분이오셔서 현장을 보고 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쨌든 이 세 군데는 옮겨 주실거죠? 그것만 묻겠습니다. 음량학회의 판단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업자들 공사하기 쉬운 위치에만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봐집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량학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주민생활이 불편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아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 것은 제가 건의한 쪽으로 조속히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관광과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삭감분은 생략하고 174페이지 군민상시상 360만원은 금년에 시상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제5회 대통령상 전국합창제 도 대표팀 지원 170만원 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밑에 문화원운영비는 사무용 PC 구입비입니다.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비도 도비 100만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하동문화제 행사보조비 3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때 3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2,08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조성에 따른 99년 군비미확보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가 총 4억4,600만원이 작년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에 2억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잔액 2억4,600만원이 부담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모한재 협문보수입니다. 옥종 안계에 있는 모한재가 외산문이 많이 노후 되어서 비가 올 때 많이 새서 보수하려고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도합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계사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1억6,250만원금회에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시설비, 7월14, 15일 집중호우 피해 상수도 복구비입니다. 4개소인데 화개 계원과 신촌, 횡천 원곡과 구학마을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고이지구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군비 미부담분 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밑에 상수도 관리비 2억39,184천원은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99년에 승인 받은 기채, 지방채 36억2,900만원을 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자 상환분 2억39,184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17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도비가 4억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도시계획도로 남당-서교간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사용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5억과 특별교부세 5억으로 금년에는 보상금 위주로 추진 계획하고 감정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섬진강수변 둔치공원조성 실시설계입니다. 저희들 섬진강 송림공원 아래 비행장 위에 있는 공간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간이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거기도 집중호우피해 주택복구비입니다. 이것은 하동읍 흥룡리 호암마을에 박운하씨 주택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줄에 공비토벌 루트관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개 의신분교 매입하는 것을 군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억7,400만원과 조경사업비 2,400만원, 도합 1억9,8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기타 사용료가 2,8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작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누수점 보수로 상시급수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용료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9,345천원은 세입, 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해서 계상한 것이고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전에보고드린 광역상수도 기채 미차입분 이자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7월14, 15일 집중호우피해 상수도 복구비는 평사취수장에 유공관과 취수시설 보수 4,705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금성 상수도 원수대금은 저희들이 금성면에 공급하고 있는 원수는 하동화력 공업용수를 취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정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산하기 위해서 2,400만원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악양 평사취수장 호우피해 복구사항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71페이지 금남 미법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다가 수원이 부족해서 금회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미법상수도에 일반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예비비는 43,384천원을 금회 순세계잉여금 정산하고 남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3,082천원이 감이 되는데 276페이지와 같습니다. 이것도 결산검사 결과 과다세입분 감액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조성사업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2억4,600만원 지원하면 청학동사업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99년, 2000년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명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 77억이 계획됐던 사업이 지금 중도에서 포기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삼성궁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생각은 앞으로 좀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타 종교단체의 압력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 많이 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하동에 관광산업화 자원으로 활 용한다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삼성궁만한 관광자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의 반대저항에 부딪쳐서 본사업을 성공리에 못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 안시켜 줘가지고 물론 기독교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해서 군에서 집행자체를 보류하겠다, 이것으로 투자를 그만 하겠다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측에서 과감한 소신이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을 우리 하동에는 경영사업이라고 하나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일정부분 더투자를 해 가지고 경영사업 측면에서 추진해 볼에 의향은 없습니까?

하태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지역이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기에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면밀히 검토한 바가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민주씨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 그분 이야기가 "당초 계획대로 볼거리가 좀 조성되고 이러면 일정부분을 해 가지고 군하고 경영사업 측면에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다,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요?

예, 아직까지 강민주씨의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김청재 과장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김영범도시관광과장께서는 물론 관광사업도 여러 분야에서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볼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안목을 넓혀 가지고 획기적인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측에서 좀 어렵다 하면 의회에서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넘겨 주면서 좀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군비지원을 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지 말고 앞으로 어떠한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관광산업화해 보겠다는 대안이 선다고 하면 소신껏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번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삼성궁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해서 우리군이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한다고 계획됐던 사업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 등기만 군수앞으로 했다고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이게 활성화 돼 가지고 볼거리가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투자한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도시과장의 의욕적인 생각이 있다고 보고 본 예산을 통과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270페이지 평사취수장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었습니까?

앞에 섬진강 내에서 취수장으로 들어오는 유공관이라고 900㎜ 짜리가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되고 모래가 유입이 돼 가지고

유공관이 몇 개나 파손됐습니까?

1개입니다. 그리고 제수변과 모터펌프가 모래가 들어 와서 흡수정이 파손이 돼서 이번에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거기 유공관이 몇 개 깔려 있습니까? 유공관은 물이 스며들어 올 수 있도록 구멍이있는 관을 말하는데

유공관은 25개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어놓은 것이 전체 다 파손됐습니까?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유공관이 몇 개입니까?

25개 중 파손된 것은 6개입니다.

그 외에 취수장 내부에도 수해로 파손된 게 있어요?

모래가 유입돼 가지고 모터같은데 들어 와서 조금 파손된 게 있습니다.

모래가 유공관을 통해서 내부에 모터까지 유입 안되는 장치가 없습니까?

있는데 이것은 망이 파손이 되어서 모래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예산이 4,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사취수장에 9,3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조금 이게 안좋고 많이 파손된 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도 손을 보겠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섬진강수변 둔치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 송림 및 비행기장 부근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는데 설계비라는 겁니까?

예.

그럼 앞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시설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것이고 시설을 하다보면 앞으로 관리운영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체육공원조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자꾸 많은 시설물을 늘리기보다는 기 우리군에서 계획되어 있는 제2송림공원도 있고 또한 현재 송림공원 내에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산림과 소관인 악양 가로변휴식공원도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비행기장 옆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게 아니고 많이 늘려서 앞으로 관리, 감독, 운영해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 계획되어 있는 악양 가로변휴식공원이라 든지 현재있는 하동송림이라든가 아니면 기 계획되어 있는 제2송림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족구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새로운 시설물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생활체육 공간조성은 이번에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천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생활공간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송림측에 학교구간이 나가니까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일반 생활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을 국가에서 다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생활공간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읍민이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지금 직선도로가 나면서 도로변 경관이 좋은데인데 무용지물로 현재처럼 방치해 놓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체육시설은 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해 주고 현 부지 같은데는 인접한 남해군처럼 유채꽃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나가야지 항상 하는 중복성있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서는 되지 않고 현 비행기장 부지는 좀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하자, 하동은 지리산권이니까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각종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학습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테마로 해야 지 항상 철봉이나 만들고 족구장나 만들고 제2송림공원에 해도 악양 가로변휴식공원에 해도 되고 이것은 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데로 바꿔야지 체육공원 조성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쌍계사 유물전시관 내지 쌍계사 보수비가 6억6천만원 이상 나가는데 이것도 금액이 나갈 때는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실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또 현지를 한번 가보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무작정 돈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되는 대로 기성금 정산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반 유류대 부족분이 1,951만원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천 보건지소 신축에 4억10,139천원, 국비가 2억5,704만원, 도비가 1억2,852만원, 군비가 24,579천원입니다. 그리고 화개 보건지소 신축에 99년도 미확보분이 3,793만원, 악양 보건지소 신축에 99년도군비 미확보분 55,295천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횡천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12,521천원, 시설부대비에 횡천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진료비가 14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1,615천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8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자료제작에 288천원 국비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 교육비가 116천원, 국비가 58천원, 도비가 58천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강사 수당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8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280만원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3명에 1,135천원인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아래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약품보관용 냉장고구입 1대에 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강성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하고 악양면 보건지소신축은 명시이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해 놓고도 연말까지 왜 시공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부지가 200평 이상이 확보가 일부 덜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관계하고 마을회관 부지 사용관계를 협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화개나 악양은 지난번에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다했지요?

아닙니다. 군비 부담금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 못했습니까? 그 당시 부담률이 몇 %입니까? 금년도 명시이월 시킬 때 3억9,113만원이 화개면 보건지소이고 악양은 6,300만원만 명시이월했다 아닙니까? 명시이월해 가지고 설계는 했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의 신축기준이 102평에 평당 378만원입니다. 그것만 계상이 됐고 군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설계비라든지 그런 게 군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설계비용이 부지매입비라든지 전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다면 연초에 와서 사업시행이 되고 하다가 모자라서 안되겠다,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해야지 명시이월사업을 시켜 놓고 군비 부담해 가지고 넘겨놓고 나서 1년 내 가지고 있다가 지금 10월에 와서 새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요? 화개면 보건지소는 3억9,100만원에다가 이번에 또 3,700만원 그러면 4억3천만원 되네요? 악양에는 6,300만원 이월시켜 가지고 5,500만원 더 요구를 하면 1억8,800만원 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악양에는 부지가 일부 협소해서 샀고 화개는 그게 설계비입니다.

화개 보건지소 신축은 설계비가 들어 있고 또 악양은 설계비가 안듭니까?

악양은 설계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합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화개가 더 비싸요? 화개는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고 악양은 설계하고 부지 매입비가 들어 있는데 어떻게 화개가 더 비쌉니까? 악양이 더 비싸야 될텐데

화개는 3,793만원이고 악양은 55,295천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명시이월된사업비가 화개는 3억9,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악양은 6,300만원 명시이월 됐고 그러면 소장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악양이 사업비가 더올라가야 될텐데 악양은 적고 화개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개가 일부 평수가 조금 많습니다. 기준은 102평인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자 하는 계획면적이 화개가 조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를 받을 때에는 계획면적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기준면적에 의해서 받습니까?

국비를 보조해 줄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데 화개는 사무실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일부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킬 때화개는 국비가 2억4,700만원이고 악양은 국비가 3,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규정을 두고 국비보조를 받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국비보조를 받는 것은 같은데 왜 화개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 화개에는 그 당시 보건지소 옆에 농촌지도소 구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멸실하고 보건지소 건물도 멸실을 하고 거기에다가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건지소 옆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농민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건물을 멸실하면 우리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면적만큼 화개가 증된 겁니다.

늘린 면적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주겠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농민관계 단체에서 일부 면적을 사용하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명시이월사업을 지금까지 왜 착공을 안했습니까?

부지면적 관계를 일부 해결하다 보니까 설계관계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부지가 확보되면 부지 확보된 사항관계하고 기본설계를 농어촌의료기술지원단에다가 승인을 구합니다. 그 승인관계가 상당히 시간이 가고 늦어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났습니까?

기본설계는 승인이 났습니다.

아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틀립니까?

예.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 날 겁니까?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될 겁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떻게 연초에 와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계획성 없이 연말까지 이끌고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또 이런 걸 겨울 동절기공사해 가지고 부실공사되고 또 명년되면 보수공사해야 된다고 예산요구할 것이고 여름철 공사할 수 있는 시기를 다 일실해 버리고 또 겨울 공사하고 금년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 봄에 할 겁니까? 집행부측에서 사업의 예산요구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예산성립이 됐으면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되어야 될텐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또 예산 올려 줘 놓으면 이월돼서 넘어가고 매년 이월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책임 없습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시이월을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 습니다.

군비 미확보분이 됐으면 부담률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 비율에 따른 미확보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왜 군비 미확보분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됐어야 할 사항인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미확보분이라고 붙인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자체를 명시이월시켰다면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다가 돈이 좀 모자란다, 좀더 군비를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혀 발주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군비 미확보분이다 이렇게 부기에 넣어서 오면 누가 그대로 좋은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설명에서 약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이유와 또 이렇게 많은 50% 이상의 삭감이 되면서 또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했던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193페이지 재활보건사업 의약품 구입비가 5,42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1억1,127만원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7월1일부로 의약분업 시행으로 저희들이 전에는 약을 직접 보건소에서 조제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제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7월1일입니다.

7월1일인데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됐고 7월1일 이후부터는 재활보건사업 의약품은 일체 취급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영유아 무료접종 약품구입은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이것은 의약분업에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또 전염병관리를 한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보건사업 의약품외에도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비율에 의해서 다 약품구입 예산이깎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동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중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사무실과 시설규모 확대로 인해서 예산부족분 1,58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여비를 20%씩 절감하고 보니까 각종 연찬회, 세미나참석 또 앞으로 있을 영농교육, 교관반 교육등 부득이 약 200만원 정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신규농업인교육 그리고 쌀전업농교육 이것은 농수산부 위탁교육으로 전액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비 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일반수용비 1,099천원과 실비보상금 9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부대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기계 공작실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신축하기 위한 전용면적 100평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7,2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센터내에 있는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에 동계 작물재배를 위한 유류비가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되겠습니다. 약 9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병해충관련 재료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미숙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마는 금년도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으로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시에 교부금액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고 또 민자보 목에 있던 예산을 재료비 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누락, 감 처리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번에 부득불 추경안으로 제안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시기를 놓칠 수 없어서 각단위 농협에 연말까지 외상구매 형식으로 협조를 구하고 각 읍면을 통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일부 실수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험연구비에 현대화하우스 무인방제 시설을 위한 예산 800만원입니다. 일반농가에는 무인방제시설이 거의 다 보급이되었습니다마는 센터에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출농단 양액공급 시스템 보급건은 금남 수출농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남 수출농단은 3,400평 규모의 온실을 1차, 2차 구분해서 발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60% 2,572평은 계획대로 완료했는데 2차분 760평은 시작하자마자 IMF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수입자재 급상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권장이 있고 해서 사업을 이월하여 금년에 2차분 760평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산물 재배에 차질없도록 양액공급 시스템 하나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농단 유류대 지원입니다. 유류대 상승과 함께 농민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특히 유리온실에는 많은 투자가 된만큼 일반농가 재배보다 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종, 횡천 등 수출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유리온실에 유류대 20%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출농업을 장려도 하고 또 수출농단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2,500만원 정도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당 약 4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농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위원님들 그동안 많은 관심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병충해 농약보조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회 추경때에 조금전에 소장님 설명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 는데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 수정예산이라도 내 가지고 예산을 바르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넘어 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성립된 사항을 가지고 하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하위원님! 그게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방금 센터소장께서 보고를 드린 벼 병충해 방제용 농약보조는 당초에 1억92,449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중에는 국비가 96,225천원, 도비가 1,442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비가 81,80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회 추경시에 목이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로 예산 목변경을 좀 해 달라, 이게 민간인 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인에게 직접 줘야 되고 재료비로 해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품의가 컴퓨터시스템에 전자결재가 올라와서 제가 그 당시에 따지기로 "총 농약대 예산이 얼마 있는데 현재 이번 병충해 방제를 얼마하고 다음에 돌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를 하고 이러한 농약보조의 병충해 방제에 대한 총괄계획에 의해서 방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방제한다는 것만 해서 나중에 군수님 결재받은 걸 제가 합의를 안해 주면 이러쿵저러쿵 할까싶어서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증감이 되는 것은 심의회에서 하지만 목변경하는 것은 기존예산에 있는 것은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 뒤에 나중에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락이 오기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갑갑하고 "내가 처음에 뭐라 이야기 하더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 "그럼 품의 잡을 때까지도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도 못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회 추경을 확보를 하는데 1회 추경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1,349천원이 감이 되고 1억92,449천원에서 1억9,110만원이 되었는데 내용적으로 민간인 자본적보조에서 재료비로 올 때는 이 재료비에는 단돈 십원도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1억92,449천원과 1억91,100천원을 가지고 오니까 1,349천원이 경정이 됐다, 삭감대 변경내시 내용 그것만 해 놓고 저쪽에서 당초에 1,349천원이 감된 걸 가지고 1억9,110만원만 재료비 밑에 넣어 줘야 되는데 기정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재료비 기타에 보면 기정이 1억92,449천원, 변경이 1억9,110만원 해 가지고 1,349천원 감, 이것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올 때는 민간인자본적 보조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없었는데 예산팀에서 목변경을 하면서 실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백배 사죄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92,449천원은 기정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에 다들어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1회 추경에 목변경 만 시켜주면 되는데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1억92,449천원이 우리 가용재원으로 예비비가 삭감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게 저쪽에 민간인 자본적보조에서 감을 시켜 버리고 재료비에 안 넣어 줘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재원이 1억92,449천원이 예비비를 더 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돈이 가용재원으로 남았다 보니까 예비를 감을 안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런 걸 일일이 주판을 못놓아보고 그렇게 하려면 당초예산과 1회 추경과의 산출기초를 하나하나 대조를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못했다는 걸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절대로 기술센터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9,11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서에서 그 당시 기술센터의 추경예산서 서류가 몇 장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많지 않은 추경예산에 예산이 성립됐는지 안됐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병충해방제를 할 것 아닙니까? 시급할 때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병충해 방제를 합니까?

기존예산에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그걸 깊이 검토하지 못한 잘못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 내용을 솔직히 지도 직은 잘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 명목이 남아 있어서 의당 그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 점 사과를 드리면서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방금 저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사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좀 있는데 이미 사실상 제 자신도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관계를 실제로 처음부터 담당계장보고 예산액을 파악하고 금회 할 것, 후에 할 것 그래 가지고 그때는 벌써 예산을 안 것은 상당히 뒤에 농협에 돈을 주려고 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을 위원 개인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항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도 예산회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수출농단 유류대 지원관계가 있는데 수출농단은 몇 개입니까?

4개 농단입니다.

그러면 유류대 지원 대상자가 4개 농가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개 농단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남 수출농단같은 경우에는 양액시스템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는 빼고 그 외에 시범사업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조금 받은 농가는 빼고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중에서 수출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농가, 그래서 6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수출이 잘 되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면 수출농단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을 얼마만큼 했느냐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출농단중에서 옥종에도 수출농업에 참가 안하는 농가는 지원을 안합니다. 저희들 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출하는 농가만지원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 수출농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하동이 그래도 상당한 정상수준에 일부농가를 제외하고는 올라오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아무튼 수출농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도사업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에 죽을 쑤면 어른도 한 그릇 먹고 아이들도 한 그릇 먹는데 그런 지원방법을 개선하자 제 뜻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수출농단이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유류대 지원도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한 것이지요?

예, 예를 들면 북천에 네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세 농가는 지원을 안하고 한 농가만 파프리카를 하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수출역군으로서 전초기지로 해 가지고 센터에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는 줄 아는데 어쨌든 수출이 잘 되어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앞으로도 수출농업 농단육성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병행해서 절감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부서운영비가 당초에 480만원이 있는데 144만원을 절감하고 336만원만 예산에 넣어 놓았는데 물론 관서운영비 관계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챙겨줄 필요성이 있느냐 싶지만 그러나 농민들 상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서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관서운영비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마운 지적입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데 묘하게 우리 하동이 기술센터 업무추진비가 부끄럽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다른 시군의 자료를 상당히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관서운영비관계는 물론 군 전체의 예산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기술센터가 농민을 상대로 하니까 영역이 넓습니다. 일반적인 부서보다 관서운영비가 대체적으로 타 실과소에 비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의무절감 규정에 의해서 144만원 절감하고 센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보상금이 약 1,8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과대 책정해 놓았다가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 과대편성을 한 건지아니면 어느 사안이 발생해서 영농설계교육을 안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절감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의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만족스러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정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끝나고 나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목별로 몇 % 절감을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절감을 제쳐놓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사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의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뒤에 202페이지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농기계 공작실 대체농지조성비에 7,286천원이 있는데 그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용 시설 내지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대체농 지조성비를 물지 않고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법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안했었는데 일반농가가 하는 것은 부담률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100%가 아니고 50% 감면 받고 50%에 해당되는 조성비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법조문하고 충분히 연찬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농민들은 농업용시설할 때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이 하는데 50%는 부담을 해야 된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예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는 사실상 다 마쳤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태오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2000년5월9일 제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중 2000년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부분에 따른 조정과 지난 7월14일과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확정 내시되는 등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회시간동안 실과소별 부분심사 과정에서 정책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협의한 결과 하동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협의하신사항으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금번 의결해 주신 사항은 10월23일 개회되는 제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