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느냐고 아까는 질의했고,

예, 죄송합니다.

전체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군민사용의 규제가 되는 분야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와 변경허가 신청 시의 그 제한을 완화하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의 이용제한 및 사용료 감면 그리고 그 반환에 관한 규정을 일부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별표3호의 별지1호서식과 2호서식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1호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궁도장"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궁도장, 실내체육관, 농민문화체육센터 등을 말하며" 이렇게 개정을 하고, 2호에서 10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11호에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를 "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사용허가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로 되어 있는 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청으로 갈음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에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라는 관람료 액을 명시하여"를 삭제를 하고, "별지1호서식에 의해 허가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를 "변경신청"으로 갈음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기타를 삭제를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9조의 사용기간의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를 하계와 동계의 시한을 "하계는 3월에서 10월, 동계는 11월에서 12월"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료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전기, 조명, 상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료는 관허요금으로 한다"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사용료 감면규정으로서 제2호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행사 및 경기"로 하였고, 제3호에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군인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행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호에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를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의 사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6호의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 제14조1호의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 전까지"를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90%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관람권입니다. 관람권에 관한 규정으로 13페이지입니다. 제4호에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로 되어 있는 걸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를 "체육시설사용허가서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8조 양도의 금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사용의 규제가 되는 분야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자구의 수정 및 용어의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허가내용 변경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을 변경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다른 위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부과 시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어 지방세의 과세표준 심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토론 때 위원회가 자꾸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군세 구조례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었으나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으로 함양군세조례에 대해서 2000년 2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다시 지난 7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정비 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드리면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제4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각 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와 관보를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해 가지고 제1항에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삭제를 하고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를 둔다를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제3항,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삭제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재무과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환경과장 및 종합민원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사선 그은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각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무과장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5항, 위원회의 위원중 제4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제8조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선 그은 부분을 삭제 후에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6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을 삭제를 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로 삽입을 하고 단서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보궐선임 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제8항의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사선 그은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각 위원회의 조직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 시 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에 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관련법령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신청없이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을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 의하면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지방세과세표준의 결정, 조정에 앞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논의를 위하는 것이 본 위원회 설치의 기본취지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의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수수료 현실화계획이 선정됨에 따라 장기간 미조정 및 원가보상률이 낮은 일부 항목을 요액조정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례정비로 인한 수수료 일부 항목을 변경, 삭제,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가보상률이 낮은 일부 항목의 요액 향상조정이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인감증명 외 25개 항목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항목의 변경 및 삭제되는 항목이 34개 항목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례정비로 인한 신설되는 항목이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부분이 4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지난 8월 4일 함양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함양군세조례심의규칙위원회를 9월 7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 1-1, 1-2와 같다를 표1과 1-1로 고쳤습니다. 제4조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구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를 전체 1인 마다가 아니고 1건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증명수수료 별표 서류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인감개인신고를 종전에는 4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500원이고, 원가분석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감개인신고를 한 통을 하는데 731원이라는 게 원가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보면 원가보상률에 대한 이번에 100원을 올림으로써 68.3%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청군도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우리하고 500원 같습니다. 진주하고 남해는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전라도 인근에 해 보니까 개정된 데가 인근에는 아직 개정이 안됐고 목포시에는 개정을 하면서 600원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무적자사실확인도 현재 500원에서 저희들이 7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아이 이리 하지 말고 제안설명 마치고 나중에 질의할 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현실화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명민원이 48%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원가분석에. 일반민원이 50.2%로 되어 있고, 평균 49%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평균은 지금 62%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13%가 낮은 실정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먼저 간담회 때도 한번 이야기 있었던 것이고 제안설명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현실화계획이 국민의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장기간 미조정 및 원가보상률이 낮은 일부 항목을 요액조정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현실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조정 되었거나 원가보상률이 낮은 각종 증명 및 일반민원 관계의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상향조정 하여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부동산중개업법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항목을 신설, 변경하였으며, 공중위생법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증명수수료를 체계화 현실화하여 지방재정력 확충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타 시군의 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수수료는 수고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수수료항목의 신설 및 요율의 상향조정과 아울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내역을 분석해보면 26개 항목의 민원 중 '99년도에 총 발급건수가 2,60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09만6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수를 대비해보면 141만6천 원으로 지금 요율대로 하면 109만6천 원에서 141만6천 원이 됩니다. 같은 건수로 보고 그랬을 때 순수하게 증액되는 액은 32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지금 부담은 크게 가지 아니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을 80% 안 올렸을 때는 나중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 적게 올리는 자치단체는 그런 걸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3%정도 오릅니다마는 저희들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입니다.

예, 80%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49.1%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으로써 52.3%가 되는데 3.2%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올리면 52.3% 올라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을 펴 보시면

3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서도 수입증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입법예고 된 걸 보면 일부에 어떤 지나치게 규제가 되는 부분만 삭제한 것이지 전면적으로 다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삭제를 해 버리면 다음에 일반인이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금고 외에는.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지나친 규제완화가 오히려 나중에는 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7조제1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유지시켜줘야만 나중에 다른 상황이 변화되면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증지는 보통 500원인데 500원의 5% 같으면 계산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면 민간인들이 취급할 그런 경향은 없지 싶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 만지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가계에다 갖다 놓고 민원 발급 받으러 와서 저 가계에 사 오라 이렇게는, 지금 경제적인 수준이 옛날하고는 아주 다르게…, 앞으로 또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으면 또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해도 되지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개정도 하고

민간이 팔던 증지를 지금 민원실에서 취급을 있는 게 종전으로 아주 옛날인데 종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돌아갈 경우에는 그 때 또 대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