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손영조 부의장님을 모시고 저희 구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구 관내에 노인여가 시설이 부족한 구포1동등 3개동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서 지역 노인들에게 취미생활과 친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제출관계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북구 구포동 1206-16번지 당산경로당외 2개소의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먼저 당산경로당 신축공사로써 소재지는 구포1동 1206-16번지와 1206-58번지상의 토지가 되겠으며 토지는 총 2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32㎡로써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상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전경로당으로써 송전경로당은 만덕3동 783-43번지에 소제한 토지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지 188㎡이며 건물은 198㎡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의 구조는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이 되겠으며 취득 추정가격은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천1동 소재의 남산정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남산정경로당의 소재지는 덕천1동 814-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써 이 토지는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115.5㎡가 되겠으며 이 건물의 구조는 지상1층 건물로써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취득 추정가격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는 붙인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 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9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내 구포동 1206-16번지 당산경로당외 2개소의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으로 노인 여가공간이 부족한 3개동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지역노인들에게 취미생활, 친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용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세인 행정자치부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로 취득하는 것으로써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선의원님.

정인선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경로당을 신축했고 지역 노인들에게 취미생활, 친목도모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가 본 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의 법령에 근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작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보면 법 제77조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한 건은 작년에 의결된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저 질문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3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 제77조 및 영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제출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거든요. 관리계획안을 지금 제출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변경동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선의원님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전에 이 건 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법규상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사실상 수립돼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경로당을 세 군데 지어야 되겠다는 복안만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저희 구에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사실상 복안을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래서 경로당 세 군데를 짓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선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치면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이건 저희들이 올해 최초의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계획안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올해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된 그런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그게 제출한 바 있으면 그걸 다시 거기에 추가를 한다든지 바꿀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사실상 올해 1억 이상 되는 그런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로 제출하는 안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이라고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주의원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구포1동 1206-16번지하고 만덕3동 783-43, 이것은 소유자가 시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당 약 147만원, 또 만덕3동 같은 데는 평당 300만원이 넘는 돈을, 아무리 교부세라고 하지만 이런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을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주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홍주의원님 말씀대로 시유지 상에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굳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에 저희들도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시의 기본원칙이 무상으로 사용은 5년간 가능한데 영구 축조물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곧 시의 기본입장이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시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하고 절충을 한 것이 올해 1회분만 내고 앞으로 3년 동안 분납해서 공시지가로 계산되면 연 2001년부터 3년간은 약 4,600만원 정도 추정가격이 그렇습니다. 4,600만원 정도만 3년간 분납을 해서 내면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고 사료돼서...

분납을 해서 내든 한 몫에 내든 돈은 다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주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굳이 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 두 군데가 바로 현재 앉은 그 장소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다시 새로운 토지를 물색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다른 곳을 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앉아 있는 곳의 토지를 바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이래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토지는 매입을 안해도 우리 북구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부산시에서 땅 안 떼 갑니다. 다른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른 부지에 선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일반 우리가 다른 지역의 땅을 산다 해도 지금 300만원 짜리 땅이 없습니다 이게 상가건물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아무리 공시지가 기준이고 토지감정평가 감정원에서 한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안 맞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산정기준들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보고서를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만의원입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저번에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까 모든 내용이 다 바뀌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기능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생활보호자 심의라든지 또 사회복지 업무의 심의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법하고 생활보장법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법이 작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됐기 때문에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입법을 하면서 일부를 수정한 내용이고 구성원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에는 당초에는 10인 이내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에 새로 생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15인 이내로 숫자를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자격은 아까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자, 이런 사람으로 해서 10명에서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면 다섯 명이 더 추가로 된다는 말인데,

예.

여태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10명 아닙니까? 소속위원이.

예.

그러면 업무량이라든지 이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강도 있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당초에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우리 구나 동에서는 사실상 거택보호자 개념이 있어서 거택보호자만 관리를 했지 자활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거택, 자활 기준없이 전부다 수급자 해서 조건부 수급자외 비취업자, 취업자 해서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에서 관리가 돼서 이 사람들한테 취업교육이라든지 직업알선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비취업자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지 복지수요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하게끔, 자원봉사를 하게끔 일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선정문제 내지 혜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무작정 그렇게 안하겠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물론 많은 숫자가 많은 분이 앉아서 토론이나 뭘 하면 의결사항이나 좋은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은 어떤 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이것은 우리 복지법인체 대표라든지 사회복지학과 전담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겠고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초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의원님하고 법인의 대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우리 구의원님이시라든지 각 동 자치단체센터 위원장이라든지 각급 단체 대표 이런 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내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자 내지 이런 학식을 갖춘 분이라 생각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령 주민들의 어려운 자의 아픈 마음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잘 선택하셔서 정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받을 사람은 혜택받고 거기에 제외된다든지 좀 부족한 점은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이 돼지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잘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좋은 분을 위촉하시고 새로운 복지국가가, 복지사업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심도 있게 쓰셔서 많은 좋은 분을 발굴하셔서 정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원은 어느 누가 봐도 그 위원회는 명실공히 잘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끔 그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강성구의원님.

이동발의원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정부의 복지정책의 시혜가 넓혀짐에 따라서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도 9월 7일 제정이 됐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혜자가 전국적으로 보면 약 15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789세대, 1만 367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월 20일 확정한 결과 5,240세대, 1만 1,932명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종전에 생활보호법에서는 가족내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사실상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노동력이 있건 없건 간에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해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빈곤의 책임을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못사는 것도 사실 못사는 사람의 권리다 해서 권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전국적으로는 150여만명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만...

우리 구는 조금 더 늘어 났네요. 약 1,000여명 정도가 늘어 났네요. 그렇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수는 한 500세대 가까이 늘어났고요.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4항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북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토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정인선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8조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 유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안하고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이 기능을 대신할 것입니까?

정인선의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된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 명칭은 사회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조례 개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왕 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촌 이내의 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영세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에게 이를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세민 가운데 부양의무자들에게 보장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수급대상자는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전에는 긴급구호라고 해서 사실상 책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구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긴급구호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자치에서 보호를 해주고 다음에 긴급구호 선정과정에서 2촌 이내의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국민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준 수급급여를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2촌 이내의 혈족 중에서 그런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전에 아예 선정 자체를 안한다는 말이지. 그죠?

예.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선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갑자기 긴급구호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그 사항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영세민 가운데 부양의무자들에게 보장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조건으로 수급대상자 신청을 하면 그것도 일단 받아줘서 나중에 부양의무자한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첫 선정과정부터 아예 그런 2촌 이내의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선정자체를 안하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안해주는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때는 보호가 가능한데 부양기피의 개념을 양자로 갔다든지 서모 안 있습니까? 자기 낳은 엄마가 아니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상자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