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재무과소관

최종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재무과장에게 두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군위읍 소재지에 주차장이 없어 차량을 아무곳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날이면 읍사무소 전정이 협소하여서 민원인의 차량도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동편 현 주차장은 매년 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금년까지만 임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데 임대 못할 경우에 많은 차량이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읍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200평 옆부지의 40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구군청 부지가 우리 읍소재지 중심부에 위치, 금싸라기 땅입니다. 다년간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군 재정상의 손해와 비포장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면 먼지로 인하여 주위의 인가에 피해가 많으며 보기에도 좋지 못합니다. 주차장으로 완전히 활용할려면 포장을 해서 주차선을 그어 활용하면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각을 하든지 안되면 공원 조성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현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우리 본군 재산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 '99년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억7,480만3천원입니다. 또 20.1% 증가한 6,275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체납액에 대한 정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물건별 처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입니다. 질문이 전번 질문하고 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새로 묻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장 개장 지연 및 제2석굴암 주변개발용지가 매각되지 않아 도축세 등 세입부분의 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떠하며, 불투명한 세원에 대한 세입 목표를 변경하여 명확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구부의장님, 손유준의원님, 그리고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읍사무소 청사 전정의 협소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대한 방안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사무소 전정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부지매입은 현재 재정 형편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97년부터 청사 뒷편에 있는 동부리 325-4번지 외 두 필지 200여평을 연간 50만원에 임대하여 주차공간으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전정을 민원인 주차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차량은 청사 뒷편에 주차하도록 하고 또 차량 10부제 활용 및 걸어서 출근이 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차량 이용을 억제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읍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임대 중인 부지는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고 재정이 좋아지면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군청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93년10월 군청을 신청사로 이전한 후 구군청 부지는 신청사 건립시 기채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한 바도 있었으나 매각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먼지가 나고 불편한 실정입니다만도 그러나 앞으로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완공된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정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정리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연 4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매월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담당 읍면별로 출장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청 재무과 담당급 공무원에게는 고액 고질체납자를 지정해서 책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세 징수시 활용토록 하고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군에서 직접 마을별로 자진납부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체납자 개개인을 직접 방문 독려하는 등 금년 9월말까지 총 1,296건에 9,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로는 자동차 압류 112건에 900만원, 부동산 압류 51건에 2,300만원, 기타 12건에 2,600만원 등 총 175건에 5,800만원을 현재 압류 조치했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총 35건에 6,400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세 3건 3,800만원에 대해서도 신용 불량자 등록을 위한 등록 예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매월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세 방지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체납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군유재산 물건별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은 토지가 12,650필지에 33,420,000㎡이며 건물은 106동에 28,133㎡입니다. 그 중에 재무과에서는 토지 665필지에 30,134,000㎡와 건물 14동 10,0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지 177필 126,000㎡와 대지 54필지에 6,800㎡는 182명에 연간 360만원에 대부하여 대부료를 지금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건물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 관사, 구청사내 활용 가능한 창고 등 824㎡를 연간 1,082만6천원에 유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군유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세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은 연차적으로 매각 조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군유재산 중 매각한 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세입 결함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물 가공 처리장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가동될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예측했으나 동아축산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현재 제3자 인수를 모색하는 중에 있어 도축세 5억7,100만원의 징수는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석굴암 주변개발용지 매각에 있어서도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아 재산 매각 수입 10억원의 세입이 또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입 결함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주민세 자진신고 기피에 대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실시한다든지 또 과세자료의 완벽한 대사 작업을 하고 비과세 감면 토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누락 여부 확인 및 고향에서 담배 사 피우기 운동 전개 등 군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금고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세출예산 집행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엄정한 세출 집행 관리로 세수 결함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엔 계획에 없었던 질문입니다만도 금년도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총 계약 체결상황은 210건에 1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한경쟁으로 입찰한 것이 24건에 71억원이고 수의계약한 것이 186건에 63억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회계 예규 변경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간이입찰제를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사항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속히 말씀해서 제가 기록을 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군유재산 물건별 처리에 지금 군유재산 중 매각한 재산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2,080만원의 대부료 징수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각 읍면별 읍 면장이 쓰는 사택에 소요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축산물 가공처리장에 대해서 5억7,100만원 세수 결함은 아까 조치사항을 답변하셨는데 과세자료, 비과세자료, 또 금고 여유자금 해서 세외수입 증대로 이 세수 결함을 5억7,100만원을 메우겠다, 지금 회계연도말이 다 돼 갑니다. 지금 10월말이 다 돼 가는데 2개월 안에 세수증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군위읍 사무소 동편에 있는 주차장을 계속해서 활용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땅 주인이 임대 안 할 경우에 그 많은 차량은 어디에 주차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시장날이면 주차공간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를 못할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군유재산 물건별 처리현황 중에 유상대부한 게 어디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유상대부는 실과소장 하고 읍면장 주택이 대부가 됐습니다. 또 영진전문대학교 거기에 48㎡에 연간 55만8,380원 대부가 됐고, 자유총연맹 군위군지부가 50㎡에 30만1,730원이 대부가 됐고, 또 우리 구군청 안에 보면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개인한테 창고를 30㎡ 97만1,410원,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공처리장에 대한 세입결함,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축산물 가공처리장에 대한 세입은 지방세입니다. 우리 군세이고, 제2석굴암 부지매각 이거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5억7,100만원 징수 불가능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양도소득세, 종합세의 주민세 자진신고 기피에 대한 탈루 은닉재산 발굴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는 전부다 대장과세기 때문에 과세 자료의 완벽한 대사를 해 가지고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 누락여부, 또 고향담배 사 피우기 이런 것 등 숫자는 나열할 수 없지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세수결함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또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군금고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 증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히 금액을 맞춰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최대한 기울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구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땅을 임대를 못 했을 경우에 대책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주차난이 비록 군위읍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어디라도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10부제를 활용을 하고, 민간인들도 10부제를 활용하고 또 직원들도 가까운 사람은 차를 안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유도를 하고 또 앞으로 읍사무소 인근에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은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또 내년도에 읍사무소가 기능 전환이 된다면은 민원인이 다소 직원들하고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그 땅을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매입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더 어려울 때는 군 재정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제가 사겠다,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드리기가 좀,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더 의문나는 점이... 예, 최종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구조조정과 기능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하고 구조조정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단, 2001년도 물론 군 재정상 어려움은 있지만도 땅 부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와 답변자의 서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위읍 동부리 325-2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번을 금년들어서 토지 지주는 대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매각 하겠다 그러니까 차제에 대부가 불가능하면은 이 땅을 사서 주차난 해소에 공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최종구의원님의 질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 참작하셔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주차난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읍면직원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다소 영향이 안 있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경로로 대부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희들 군 입장이나 또 읍사무소 입장으로 봐서 설득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현재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200평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내년 2001년도에 당장 사 가지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대로 설득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주차장 부지 정도는 확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본군의 환경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첫째 질문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 환경기술, 종합환경 사이클리닝시대 오염예방 복구 2단계 사업으로 생태계 및 생존권을 보전할 환경의식 행정체제의 환경클리닉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인체 위해 식품의 제조, 가공, 또한 유통, 판매 등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과 불량식품 유통 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부계, 우보, 소보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응급을 요하는 시설방지나 관리에 대한 복구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 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 하수종말처리장과 종합쓰레기매립장이 기본설계조사비의 이월 사유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그 어느때보다도 환경문제가 우리 주변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국민 각자가 평소 생활에서도 꼭 지켜야 할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우리 군위는 축산농가도 많고 한편으로는 팔공산을 위시해서 고로, 이러한 자연 여건상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많은 고심과 노고가 많을 줄 사료됩니다. 첫째, 군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과 오폐수처리시설 보완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두번째,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및 빗물 유입 방지대책과 신규 매립장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네번째입니다. 축산이 우리 군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축산 폐수 처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섯번째 폐공신고를 위하여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또 신고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계 지역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군위읍지역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공청회를 가지고 입지 선정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지금껏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것 같은데 문제점과 계획은, 두번째 소보 달산리 폐광산 방지 시설의 추진 상황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환경행정, 환경기술, 종합환경 사이클리닝시대 오염예방, 복구 2단계 사업으로 생태계 및 생존권을 보전할 환경의식, 행정체계의 환경클리닉 계획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손유준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은 우리 행정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써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정책총괄과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생태계 측면과 환경예방 차원 및 환경오염 복구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측면 실정과 환경 예방차원, 환경오염 복구차원에서 환경클리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측면 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면서 주변의 생물·무생물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의 종류는 약 175만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미확인된 생물까지 포함시킨다면은 1,000만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생물종류는 생태계 훼손에 의하여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매일 30종 내지 300종에 달하는 종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라든가 농지의 감소, 산림 훼손 등 생태계 훼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근래에는 그 동안 국민소득증가와 휴양문화 발달로 행락객들에 의한 자연생태계는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우리 인류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과 유존자원의 손실이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삶의 터전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피하고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 생존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환경예방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염 예방을 위하여 먼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명예환경감시원, 푸른물 21추진위원회, 택시운전기사들을 중심으로 기동환경 감시단 등 민간단체를 통한 계몽과 감시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토록 하며, 각종 폐기물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오염 물질 발생업체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파트로써 환경오염 복구차원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차원에서 보면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총 5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고로 폐광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소보 수출 폐금속 광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괄 설계 완료했으며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군위읍 소재지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신안천에 대하여 지난 '96년도부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위천과 합류 지점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는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환경을 소중히 아끼고 보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체 위해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과 불량식품 유통 방지대책은 어떠한가 물으셨는데 답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판매점인 마트라든자 슈퍼 등에 식품 위생 명예감시원과 우리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함과 군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은 18회에 연 206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한 13개소 58개 품목 72㎏를 압류, 폐기 처분하였고 경찰과 2회 합동 단속으로 5개 식품판매업소 고발 조치와 가루녹차, 율무 외 47개 품목 58㎏를 압류,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외 45개 품목을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업소 2개소를 행정 처분하고 또한 형사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로 지도 단속 및 수거 검사의 강화로 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계, 우보, 소보의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에 응급을 요하는 시설 방지 법규에 따른 유지 보수관리비 확보 방안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시설 유지 관리비는 지금까지 2000년 금년예산까지는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과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2001년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군 POOL로 한 5,000만원 예산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기존 쓰레기매립장 그러니까 소보, 부계, 우보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응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될 시는 신속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침출수 유출 등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당 읍면장과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기존 쓰레기매립장 시설 유지 관리비가 내년 당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 네번째 질문입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과 종합 쓰레기매립장 기본 설계 조사비용의 이월 사유는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 시행을 위한 선행조치로써 용역비 6,300만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99년8월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시행을 위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검토한 후 용역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1개월 정도 공고기간을 거쳐 작년 12월말 도급액 6,4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용역 수행기간이 120일로써 용역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이월조치하였으며, 금년 5월23일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쓰레기장 기본설계 조사비용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98년10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개 모집한 결과 '98년12월29일 군위읍 내량1리 김영태 외 50명이 내량1리 산58-3번지 일대에 후보지로 응모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접수되자 '99년2월3일 군위읍 내량2리 홍명표 외 236명의 탄원과 그 다음 3월27일 외량1리 김종서 외 261명의 군위읍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99년6월12일에 진정서 회신에 대한 답변서 접수가 되었을 뿐아니라 작년 하반기는 내량2리를 방문, 회관에서 설명도 하고 수차례 주민들과 개별 접촉 등으로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과 오폐수 처리시설 보완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가를 물으셨는데 먼저 군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처리시설 용량은 1일 650t으로써 1994년부터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 부도 등으로 많은 업체가 바뀌면서 폐수 배출량이 늘어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방류하는 개별업체에 대하여 시설이 증설될 때까지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군위 농공단지내 14개의 수질배출업소에 대해서 금년에 4회 지도 점검 결과 개선명령 2개 업소, 배출부과금 1개업소에 5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시설 보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내에는 폭기조 성능을 높이기 위해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폭기조 브로아 교체와 공기주입기 등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 폐수 배출업소인 옥산식품에서는 업체 자부담으로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8월 자체 1차 처리시설을 완료한 바 있고 1차 처리후 저농도 폐수처리장에 유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폐수 배출량이 많은 갑을방적에서는 종전에 1일 300t 배출하던 폐수량을 기계 일부를 가동 중단시켜 현재 1일 180t 이하로 배출하고 있으며, 기타 배출업소에 대하여도 최대한 폐수배출량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군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몇차례 환경부에 증설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에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6억원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해 놨는데 거의 확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6억원은 국비가 70%이고 업체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6억원을 들여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증설하더라도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비가 지원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설용량을 현재 650t에서 1일 1,000t으로 증설해 가지고 폐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입주 업체에서 부담없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공직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출 및 우수 유입 방지대책과 신규매립장 추진 실적은 어떠한가 라고 물으셨는데 쓰레기매립장내 침출수와 우수 배제를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침출수는 집수장에 집수하여 위탁처리 하고 우수는 우수 배제관로를 통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보라든가 부계라든가 우보 위생매립장으로써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출수 누출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매립장내 매놀을 복개하여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유입은 매립장내 우수는 우수배제관로를 통하여 처리하고 매립장 밖에는 측구가 설치되어 매립장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침출수 위탁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군위읍에 한 360t, 소보면에 한 42t, 부계 쓰레기매립장이 13t이며 금년 9월말까지 군위읍 252t, 소보 40t을 위탁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기존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으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쓰레기매립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도 특히 군위읍 쓰레기 반입 이후에 소보 쓰레기매립장의 각종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손유준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매립장 추진실적은 사공직의원님의 다음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직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두차례에 걸쳐 공개모집해 가지고 내량1리 산 58-3번지 일대에 40,000평 정도 규모를 후보지로 응모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26일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 계획안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안을 수립해서 8월25일날 공개 경쟁입찰을 했고 금년 9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90일간 용역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주식회사 창신종합 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은 금년도 말까지 입지를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그 다음 환경성 조사와 도에 쓰레기매립장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9월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54억5,4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25억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25억5,100만원이 더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라든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설치 문제점으로는 후보지가 접수되자 내량2리 하고 외량 1리 등등 해서 진정이 두 차례 접수돼 가지고 회신을 또 했는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 확정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내량2리 외 인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시급성과 그 다음에 신청지가 여러 가지로 종합할 때 적정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후보 최적지로 불가하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쓰레기매립장의 시설은 최첨단 시설로써 당일 반입되는 쓰레기는 완전 복토를 실시해서 악취라든가 유해 구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침출수 2차 처리는 완벽한 내부시설과 집수시설을 통해서 인근에 설치 예정인 군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손유준의원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보전, 보호, 복구계획을 아까 총체적인 개념으로 동료의원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나 금년도에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는 지구에 복구한 사실이나 또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위험한 지구에 보전하고 보호할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식품제조 가공입니다. 우리 군은 타군과 달라서 크게 식품제조기업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기업은 없습니다만도 적은 규모의 제조공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식당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답변 내용에 보니까 명예감시원을 둬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환경보호과나 합동 단속을 하는 그런 단속반이 없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단속하고 있는지 그 관계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206개소에 대한 단속 조치라 해 가지고 압류분을 폐기 처분했다 하는데 그 폐기물 내용을 세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산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황산이라든가 이런 첨가물이 돼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이, 우리 본군에는 들어온 사실이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그 다음에 답변 중에 불량식품에 대한 차단 대책은 아까 답변 중에 없었습니다. 그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계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 계획은 해 놔 놓고 아직까지 기본설계비도 미확보 되고 소요 용역비라든가 예산 요구를 도 양여금으로 신청해놨다 그러는데 군 시책사업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예산도 수립 안하고 사업을 책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공청회까지 하고 입지 선정까지 하고 이것은 우리 본군의 환경행정의 실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재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