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3회 임시회는 2000년10월10일 김충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진용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83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이어서 읍면정 보고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03억7,2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01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201억7,2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3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보다 4.7%증가한 1,303억7,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 증가한 1,101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1.3% 증가한 201억9,2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1% 증가한 12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원 증가한 116억1,200만원, 과목변경으로 인해 세입수입은 12억6,500만원 감소한 151억6,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한 397억7,200만원이며 금년에 신설된 재정보전금은 22억6,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8억3,500만원 및 도비보조금 10억7,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6억500만원이 증가한 1,10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하여 116억1,2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공공하수도사용료, 군립공원입장료, 이자수입 등 2억600만원 증가와 과목변경으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4억9,100만원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8,500만원이 감소하고 농기계수리, 부품판매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12억6,500만원이 감소한 151억6,8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억4,900만원이 감소한 309억5,6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47억7천만원, 경상적경비가 161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53억3,100만원이 증가한 744억5,2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534억4,900만원, 자체사업이 210억3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4억2,300만원이 증가한 42억5,6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1억2천만원, 사회개발비 25억1천만원, 경제개발비 23억4,600만원 민방위비 1,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억2,7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환경사업소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감축등 인건비에서 1,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물건비 3억300만원, 이전경비 3억2,200만원, 각종 사업을 위한 자본지출 45억3,1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4억6,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현금,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 등 상수도사업외 수입이 2억5,2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대합지방상수도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에 2억4,900만원, 인건비 등 영업비에서 3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30만6천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변동없이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절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도보조사업 14억4,600만원, 도비보조사업 11억1,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5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6건에 국비 18억3,500만원, 도비부담 2억5,500만원, 군비부담 15억1,800만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용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과목정정과 부기내용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별 내용인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8건에 도비 8억1,700만원, 군비 2억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체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거 결식아동 토・공휴일중식비 지원에 5,600만원과 청소년 푸른쉼터 조경공사와 물품구입비 1억3,4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1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공용의 청사부지매입지 1억5천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2억7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18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