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수구쪽에 보면 해안도로에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현재 잔디,

녹지팀장입니다. 가로수에 잔디를 식재한 것이 일부 타도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 그런 곳을 일부 한 곳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일시적으로 전 노선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범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박남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전 노선으로 확대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라든가 타시.구내에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 번에 수목식재 부적정부분에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동절기 식재관계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금년에도 고사된 나무가 11만여그루 된다고 그랬지요?

저희가 그때 심은 사철나무를 금년도에 활착을 조사했더니 99년 12월말까지 심은 것이 동절기에 심었던 것이 11만본을 심었는데 그 중에서 2만 1천본 정도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활착이 안되거나 동절기 동사로 인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11월달에 물량을 받아서 결국은 공사하는 시기가 11월 동절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무를 받아서 다음주 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를 좀 앞당겨서 동사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 이행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하여는 법령상이나 우리 조례에서 명백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규정적용으로 소홀하였던 점을 인정하며 차후로는 철저한 규정숙지 및 적용과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그 동안에 교통행정업무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제8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는 총 8건이 지적된 바 현재 6건이 완료되고 추진이 2건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부적정 해서 청천1동이 아니라 청천2동입니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체험한 바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2동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본연의 설치목적인 보행자의 편의를 외면하고 동지역 아파트 주출입구와 반대편에 설치되어서 보행자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바 가드레일을 옮겨서 재시공하는 방안을 적정하게 시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해당도로 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이전에 교차로 구분이 없는 노폭이 8m 도로로써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양면 주차로 인한 보행로 미확보, 차량의 교행 불가 등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들의 교통체계 구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97년도 11월에 가드레일을 180m를 설치하였습니다. 보행시 아파트 및 빌라단지는 진.출입하는 차량, 주민 등과의 상충요소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한편 인위적인 노상시설물의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설치효과와 영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위치는 미도6차 담장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사항이며 현재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현지답사한 결과 부적정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60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미흡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써는 시에서 일관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미흡하여 자가용 차량 등이 전용차로 내에서 장기주차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버스들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일반 차선에서 정차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은 99년 11월 22일부터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단속권한의 일부가 시에서 위임되었으나 시에서 지원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및 카메라 등 단속장비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에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7부터 1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불법이나 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세 번째 부평역 광장에 대형버스, 셔틀버스 무단진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부평역 광장에 일반버스나 마을버스가 통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형할인점, 롯데 마그넷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주차나 정차, 손님 승하차 등을 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대형할인점 마그넷 셔틀버스는 현재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무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지역으로써는 불법과 정차위반 취약지는 중점 관리하고 일요일에 1회 이상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마그넷 셔틀버스는 역 광장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셔틀버스는 물론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향후 추진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으로써는 셔틀버스 광장에 진입시는 교통영향평가사항 미이행으로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사용 부적정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동일 사무실 내에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수용비용중 소모품비가 중복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용비 중 중복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분리집행과 세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향후에는 체계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의 요인과 중복편성의 부적정을 제거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용인부는 매년 11월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해서 채용당시와 업무가 상이할 수 있으며 회계소관 업무상 특별회계 업무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암역 주차장 재설치시 민원편의의 적극반영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암역 앞에 철골조 주차장을 철거하고 노상주차장을 재설치 하려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바 주차장 재설치 공사의 중앙통로 및 양옆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밴치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휴식공간을 겸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 바람 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동암역 북광장내에 철골조 구조로 건립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용실태 및 여론조사를 2회 했습니다. 시에서 1회 구에서 1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철골조 철근 및 역광장 공원 등 휴식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2000년도 2월 19일 시 관련부서로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민원편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승차 대기소 구조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소의 승차대기소가 앞면이 개방되어 있어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이용하는 승객이 없는 실정으로 동절기에는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버스승강대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4계절 모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난방이나 냉방이 필요할만큼 이용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실상 건의 내용을 수긍하기도 불가합니다. 의장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하더라도 건의내용에 복합되는 모델의 버스전용승강대가 없으므로 향후 설치에 대해서는 4계절 모두 적합한 디자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노선 신설 건의가 되겠습니다. 부평1동 13통 복개천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산곡동, 철마산 쪽으로 경유하는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 2회 이상 갈아타고 있는 동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에 적극 건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버스노선 조정은 시소관 업무로써 99년 10월 시내버스 노선의 용역결과에 따라 88번과 107번이 폐쇄되고 현재 67번이 신설되어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규사업으로써는 모집중에 있으나 이용객들이 적고 시내버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규노선 신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주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차 건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축소 정비를 중지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써는 시범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마을버스 정류장을 20개소 이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마을버스는 요금도 저렴하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부당한 행정이라고 판단됨으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동 사업의 추진이 가동 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2항의 동법시행규칙 제15조2항 규정에 의하면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상기조례 개정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같은 노선을 동일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마을버스 정류소는 5개소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정한 역할에 부합됨으로 중복부분에 한하여 정류소 조정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2000년도 7월 3일 상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를 통하여 개인기관 단체로써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재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절차 조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이용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한건도 없도록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여서 시에 건의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마트 부분에 완화차선에서 주정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회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복식부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구조개선은 바람막이를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북쪽을 막아줘야 되는데 남쪽이 막아져 있고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차량이 진입하는 쪽을 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끝에 말씀하신 4계절 모두 적합한 시설이라는 것은 뒤를 막을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해서 그런 사안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차대기소 구조물 노후한 시설은 교체공사 다 마무리했던가요?

지금 저희가 관내 60개소가 공사발주가 돼서 지금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완료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설치 안했네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