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풍의 계절이 짙어가는 시기에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10월 21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 2000년 10월 25일 오전 10시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간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간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0월 2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 방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 되었는지와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사업에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조를 두고 재정수요가 시급한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마무리 사업비 등 필수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각종 계속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며 상수도사업 및 택지개발, 농촌진흥, 문화환경정비사업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31억4,864만1천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326억6,847만9천원 및 특별회계 2,162억3,189만5천원을 합하여 4,489억37만4천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32억1,952만8천원보다 5.8% 증가한 6,062억9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11억2,15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 증가된 3,516억3,12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18억6,87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 증가된 2,545억7,8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하수도사업 외에 10개 사업중 의료보호기금 조성과 폐기물처리 시설사업만 증가되고 나머지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111억2,158만4천원에 대하여 먼저 세외수입으로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북부 택지개발사업 부담금 외에 3건의 증액 12.5% 102억9,687만4천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에 3건의 증액 0.7%인 8억2,471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장유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0억8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삭감 조치하고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전출액을 예비비에 98억1,6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사업,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전입금 세외수입으로 98억1,687만4천원과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7억4,935만6천원이 증가되겠으며, 하단에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조성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 105억6,623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13억2,523만9천윈이 되겠으며 세출액으로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비 등에 13억2,523만9천원으로 책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비로 북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수입비 유동부채 수입이 99억7,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써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부담금 및 광남백조아파트 상가 임대보전금 99억7,729만2천원이 소요책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9억8,971만1천원이 증가한 6,062억987만3천원으로 예산액의 3%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회계별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페이지에는 검토 의견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적정한 조정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 주요사안에 대하여 심사하셔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복질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저희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이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지원사업비 국비가 1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지원사업비 169만원이 사업비에 따른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도 7월 10일날 법률 공포가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2000년도 8월달부터 10월 20일 즉 어제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3선개헌 발의일인 69년도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권위주의에 항거를 하다가 또 민주헌정 질서확립에 기여한 이런 자들 중에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0월 21일 현재까지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또 이차적으로는 아마 추후에 통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신청된 건수는 12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이 된 공문이 내려오면 경찰서와 합동을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도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2차조사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 관계를 선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 일차적으로 된 것은 12명으로 통계수치가 잡혀 있습니다.

보상대상과 보상기준은 나와 있는데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모릅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시군에서는 알 수가 없고 일단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신청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시군구에서는 이 분들의 활동한 사항을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조사만 해 가지고 올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그런 사항들은 중앙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의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이 분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서 직원과 우리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전액 국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000년도 민방위사업비 확정내시가 8월말에 오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61,000원 보조되고 도비 2,575만2천원 합해 가지고 국도비 2,58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사항을 보시면 국도비 2,581만3천원이 금회 추경에 되는데 우리 시비가 이에 따라서 800만원 증액되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경보시설 장비보관함 교환 이것을 800만원 삭감해서 상계를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별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61,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뭣이 돈이 나와도 어째 이렇게 적게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까?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로 61,000원 국비가 더 왔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 제일 위에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 해가지고 기정 국비가 53만3천원, 도비가 37만4천원이었는데 이 국비 53만3천원에 61,000원 보태가지고 이번에 59만4천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되는 것이, 도비가 41만6천원, 시비가 97만1천원 그래가지고 20만3천원이 증액편성이 됩니다.

이쪽에 경비내역을 보면 800만원 들어온 것이 있다 아닙니까?

예?

800만원 이것은 시비로써 충당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밑에 자체사업 시비 800만원을 삭감시켜서 위에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시켰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한 금액만큼만 계상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방위 시범훈련 같은 모든 행사하는데 부대비가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이번에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축제 행사 지원금으로 도비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비가 750만원으로써 국비 375만원, 도비가 375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이 똑같이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문화원이나 칠암문화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농악, 탈춤, 기타 우리 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 시에 있는 강사, 현재 확보된 한 12명하고 15회 내지 20회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합동공연을 한 번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500만원 정말 잘 됐다고 보는데 이런 지원이 다른 축제 행사에도 될 수 있는건지 가능하면,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돈이 온 겁니까?

예.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해도예협회 회원들이 도에 가서 요청을 조금 해 가지고 연말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정부지원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축제가 되면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7억4,935만6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보조사업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가 7억4,935만6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추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의료보호 또 부조 이래 나눕니까? 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로 나누어 집니까? 아니면 의료보호 대상자만 됩니까?

예. 의료보호 대상자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난달 말 현재로 9,633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 국도비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이것으로 다 충분하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보호 대상자, 수급대상자 중에서 한 80%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는데 전부다 시비는 없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우리시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 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데 왜 그렇게 많이 지연이 됩니까?

탁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비, 진료를 하면 각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단에서 청구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받은 범위내에서 매월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온 금액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도비만 가지고도 연말까지, 2000년까지 확실하지는 않지요?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99년도 공중화장실 시책 상사업비 입니다. 이 내용은 99년도 경남도로부터 공중화장실 개선 노력상을 우리 김해시가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우리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세입예산 사항은 그렇고,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우리 장척계곡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을 퍼세식 화장실에 고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금 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공중화장실 시책 사항으로써 500만원을 받았다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동 장척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사업과 합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척에 공중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 그 규모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장척계곡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구름다리가 있는 주차장 있는 부분과 그 건너편에 있는데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칸수는 우리가 재래식 좌변기를 양변기식으로 해 가지고 놓다 보니까 안이 조금 협소해 가지고 앞으로 당겨내는 설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모하고 총 예산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어제 저녁 제가 우연히 TV채널을 보니까 강원도 정선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3%인데 화장실 개소당 3억원을 들여서, 두 개소에 6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강원도가 시책사업 때문에 개당 3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상금이 얼마냐, 1등을 하면 10억을 준다 그러는데 우리시도 도가 10억을 준다면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책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중화장실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화장실을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 본 위원이 원하던 바니까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페이지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98억1,687만4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서 현재 공정 80%에 이르고 있는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 부담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2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입니까?

예. 나머지 다 부담한 겁니다.

곁들여서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80%의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예산대비 이 공정이 무난히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겠습니까?

탁명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464억 정도이고 2000년도 이전에, 99년도 이전에 기히 투자된 게 140억이고 금년에 235억 확보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한 78억 정도 사업비가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그것은 내년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설 사업에는 별 무리가 없이

78억 부족 이 재원은 어떻게 충당 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진영지구가 축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한 130억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마는 78억은 우리가 국비확보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애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투자한 게 140억이고 지금 또 146억, 78억, 백몇억 하는데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64억 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지 사는데 146억 들었습니까?

부지공사가 작년 12달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하고 공사비가 선금으로 나간 게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2000년도, 금년도 이전에 투자된 게 140억입니다.

올 봄에 저희들이 한 번 시찰을 가서 현장 검증할 때 520억이 총 소요액이라고 하던데...

예. 520억에 대한 내용은 400톤 전체를 다 지을 때 52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유 쓰레기소각장 400톤 전체를 다 안짓고 건물이라든지 공용 시설비는 400톤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소각로는 200톤 1기 밖에는 안 짓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축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도 나쁘고 한데 쓰레기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마는 현재 시내지역 보다는 변두리 지역, 읍면지역에 더 소각행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요원 네명이 끊임 없이 단속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단속을 하러 가서도 그냥 쓰레기만 태우는 행위라든지 나뭇잎이나 이런 것을 태우는 행위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닐이라든지 과자봉지, 스티로폼 이런 것을 태우면 유해물질이 있어서 유해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계속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근절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좀 많이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환경은 깨끗한 데에서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지방세는 674억5,1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2,000만원 또 기타 징수교부금 8,000만원으로 4억원이 증가해서 135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이 8,000만원 증가되어 693억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가 다소 증가되어 도세 징수교부금 3억2,000만원이 증가되고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이 증가되어서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료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143페이지 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28만8천원이고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교육강사 수당 60만원 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전액 국비보조금이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기정예산은 총 175억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70억원을 삭감한 10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편성 내용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세입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세출예산에 70억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사업자 참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10월 7일날 대한매일 등 관내 중앙지 및 지방지, 일간지에 민자유치 공개 공모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16일날 14시에 공개공모에 따른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사업 추진중인 롯데건설 등 국내 14개 건설업체가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11월 6일날 참여업체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접수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참여업체가 미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내에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참고로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롯데에 상당한 중역을 제가 잘 아는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산체육공원 왜 너희가 흙을 들어내어서 물류단지에 그 흙을 안한다 하는데 왜 안하느냐, 너희가 거의 결정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내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전혀 채산성이 없다 그리고 흙이 좀 나와야 될 건데 전신만신에 얄궂은 돌무디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채산성이 없어서 거의 포기 상태라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놔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국비보조금이 5억8,944만원 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 도비보조금이 4,580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 1공을 저희들이 지난 8월 가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3,200만원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7km 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5억5,744만원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용수개발에 400만원, 기계화 경작로에 4,180만8천원 이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관정이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용 관정은 167개가 있습니다.

관정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정 관리는 몽리민들의 대표가 관리자가 되고, 저희들은 뒤에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합니까? 아니면 리통장 책임하에 합니까? 단위부락 등의

단위부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육십 몇 개라고 했습니까?

167개

167개 관정 관리가 지금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실제 몽리민들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열쇠는 저희들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영농기에는 열쇠를 주어가지고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다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이게 국도비 내시가 지난 추경 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편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용수개발은

용수개발은 진례 관동에 하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는 진영 밀포, 진말 또 생림 금곡, 한림 망덕, 장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지금 현재까지 전 사업량에 대해서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 구역하고 우리 구역하고 합해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지금 계획된 것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끝나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해마다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려서 책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관정 관계 예를 들어서 관정을 하나 팠을 때 A/S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한 3년간 A/S를 받고 있습니다.

3년안에 탈이 나면 시공회사에서 분명히 A/S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예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때 계상한 것은 접도구역 관리비 국도비 부분입니다. 세입이 32만1천원, 세출도 세입과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 접도구역에 편입된 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접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도와 지방도입니다. 국도가 28.2㎞ 중에서 접도구역은 8.4㎞ 입니다. 지방도는 5개 노선에 70.4㎞ 중에서 접도구역은 41㎞ 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사유재산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도시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 그게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시행이 안되고 상당히 사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도나 지방도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지속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이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에 편입되었다든지,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을 때에 10년이상 경과되었을 때는 소유자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제기를 했을 때, 소를 제기했을 때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도비 관계도 거기에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사권 제한한 부분은 같습니다. 같은데, 국도나 지방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을 안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설계 등도 대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이 증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이번 증가분은 7억8,624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 금회 증가분이 2억7,728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2억5,028만2천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가 1,913만8천원, 변상위약금이 350만5천원, 기타 잡수익인 공채 상환이자 시효소멸분이 529만7천원, 사무용기기 불용품 매각수입 94만1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암취수장 운영관리 예산은 기본급 100만원, 청경의 기타직 보수 1,800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신설로 인하여 수당 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의 취수장 전기점검 수수료 18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비 등 전기안전 직무교육, 독성가스 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6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인 일.숙직 수당 200만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160만원, 원수대 인상으로 원수구입비 1억6,000만원, 창암취수장 용량증설 매입 생림가압장 설치에 따른 시험가동 등으로 전기요금 2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지 않아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정수장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연도중 인력증원 및 봉급조정수당 신설로 기본급 600만원, 수당 1,600만원, 기타직보수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잔액 2,964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입니다. 위탁교육비 150만원, 상수원 오염단속 선박임차료 100만원, 수질분석용 소모성 자재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인력증원 등에 따른 복리후생비 340만원, 정수장 전기요금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운영 및 배수비의 호봉차에 기본급 100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 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급수관로 운영비인 급수비의 인력증원 등 기본급 250만원과 봉급조정 수당의 수당 4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경보수인 기타직보수 300만원, 상수도 긴급누수 임차료 200만원, 인력증원에 따른 정액 기타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삼방가압장외 비상급수시설인 전기요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기본급 90만원, 복리후생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 3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기본급 130만원, 수당 16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시설분담금 증액분 2억6,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에 진영읍의 공정∼서구간과 구 국도 일원에 2억을 삭감하여 한림면사무소 주변 1억원과 시호일원 1억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세입증가분 등으로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 1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수관로 유지관리비 600만원, 맨홀숭상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기계시설물 대수선비 1,500만원, 휴대용 오존측정기 구입비 300만원, 예비비 2억6,626만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721억2,138만6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13억2,5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노후관 개량공사 있지요?

예.

진영의 공정∼서구간에 1억을 삭감했고, 구국도 일원에 1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 한 겁니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까? 우선 순위가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할 적에는 국도부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안된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마을 그 부분은 국도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계량기가 보통 보면 건물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건물을 깨어가지고 그 부분에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도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까지, 저희들 결산은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기에 한림 저쪽에 내년에 삼계정수장에 물이 간다면 압에 좀 견딜 수 있게 그 부분을 우선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그 다음 내년에는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책정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사항을 다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하는데 즉흥적으로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다른 저쪽 윗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절차가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회나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같이 나가서 한 집씩 협의를 했습니다.

한 집씩 협의를 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각각 개인 건물을 깨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걸린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을 깨고 나면 콘크리트 복구를 하려면, 보통 깨어가지고 작업이 끝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영업에 워낙 손실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영업을 안한 부분, 조금 되는 부분은 했었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국도 일원은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을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철도건널목 이번에 났던 그 부분 좌우로 그렇습니다.

어디요?

이번에 철도건널목 그 쪽에 도로 확장해 가지고 철도건널목 4차선으로 넓혔다 아닙니까? 거기 좌우로 그렇습니다.

철도건널목, 본산 들어가는 입구 그러면

구국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시가지내에 그렇습니다.

시가지내 좌우?

예.

몇 m 정도 됩니까?

연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1km 관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는 관이 있고 해서 전체 연장은 확실히... 도로변 연장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도 읍에 가서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는데 읍에서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더 성의있게 했더라면 이건 충분히 될 수도 있었는데 그저 한 번 찾아와 가지고 협의 합시다, 안합니다. 그저 올라가 버리고 한 삼사일 있으면 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행정을 해 가지고 무슨 협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예산을 편성 했으니까 이건 이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는 생각이 이 협의 자체야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4억5천을 해 가지고 2억5천 정도는 했었는데 이 부분만 저희들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먼저 선협의를 하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급수수익에 있어서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2종 이 부분은 전부 세입이 기정예산 보다도 수익이 많아서 늘었는데 가정용만은 유일하게 감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세입예산을 처음부터 수익을 과다 계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급수수익을 추정할 적에 올해도 작년 수준에서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보다 보니까 가정용만 특별히 좀 저번 1회 추경때 더 들어올 것 같아서 가정용을 조금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가정용은 좀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더 들어올 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짤 때 좀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하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뭐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밖에 안된다고 질책할 겁니다. 다음연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국비보조금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상사업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역시 5,000만원 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5,000만원은 병충해 공동방제 2,381ha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백 위원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라 해 가지고 2,381ha 5,000만원 배정을 받았지요?

예.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 전체 면적에 다 병충해 방제를 해 주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있던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으로 방제를 하고 나서 1회추경이 지나고 나서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사용은 병충해 공동방제용 동력살분무기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 5,000만원만 하면 배정이 다 됩니까? 액수가 적어서 안될 건데...

143대를 구입해 가지고 8개 면과 4개 동에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동력살분무기 입니까?

예. 동력살분무기 입니다.

내나 분재하는 것

분재도 가능하고 비료까지도 살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축산인들 구제역은 소멸이 다 되었습니까?

구제역은 평균 온도가 25°이상에서는 일단 잠복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일단 잠복한 것으로 보고 현재 완전 소멸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소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독만 하면 됩니까?

예. 소독을 철저히 한다면 균이 확산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돈 같은 경우에는 돼지 수출이 전혀 안되지요?

예.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고충도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양돈농가의 시세하락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정부에서 농가 자율로 모돈 10%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본에 수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 46억을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 전체 두수가 많고 거기다가 일본 수출까지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돼지 수출이, 구제역이 오므로 인해서 돼지 수출이 전면 중단이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소규모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방침과 맞추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마리당 100㎏ 기준으로 12만원선 정도

그러면 지금 양돈 농가들이 우리 과장님이 추산하건데 두당 얼마 정도 손해를 본다고 봅니까?

마리당 46,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관내의 양돈 농가들은 다 도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세가 장기화 된다면 재정이 좀 취약한 농가 일부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돈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예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모돈 10% 감축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돈농가에 가면 외지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지요?

예.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대일수출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 120억에서 한 130억 이상 수출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한 1/3 정도가 도산한다고 봤을 때 우리 김해지역에 금융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양돈인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우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3,245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영단감농협에 우리 선별기 1대 지원하는 것과 주촌농협에 선별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 대동농협에 작업파렛트 지원 사업입니다. 3,245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부담률은 50%, 자부담이 20%, 30%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가도우미사업 1,08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농가도우미사업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해 가지고 영농을 대신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을 대신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한 30일동안 영농을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영농을 해 준다,

예. 영농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 분, 특정인을 선정한다기 보다도 일단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그건 알아 듣겠는데요. 그러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 9월초순에 내려왔는데 30명 계획에 한 23명을 신청받아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다도 본 위원이 하나 권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농가도우미... 좋습니다마는 진영단감제라든지 사실상 우리 김해에서 축제행사, 대동꽃축제라든지 행사를 개최했을 때에 타 시군구를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우미를 선발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는 그런 어떤 계획성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김해시에도

지금 단감축제하고 축제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5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조로 99억7,72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분양수입 금액 567억8,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163억9,600만원을 수입할 계획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소각장시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정 31억4,700만7천원에서 31억원을 기히 집행하고 남은 4,70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전출금 항목에 소각장 원인자 부담금조로 98억1,687만4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남백조상가는 전번 회기때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받아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매각 처분코져 하므로 임대보전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상환금조로 2억6,662만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의 봉황대 정비사업에서 5억원을 삼각했고 대성동 고분군에서 24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에서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번 지방비 부담하고 보태서 104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향교 유림회관 건립에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