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10월17일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70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에서「과태료 금액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여 환경부 예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따르도록 한다」고 개정안 11조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거나 해서 같이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바뀌고 따라 바뀌면 입법경제성에도 맞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어차피 그것을 준용해서 규칙을 만드는 만큼 원래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이 현재 5t 미만만 되어 있는데 5t 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짓다가 부엌을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건축폐기물이 나옵니다. 블럭도 나오고 콘크리트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5t 미만일 때 그것을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5t을 넘어가면 그것은 건설폐기물로 따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폐기물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광역시의회 규칙에 의안제출 및 발의에 있어서 제20조4항에 보면 「발의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교역할이 잘 되어서 좀 늦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와도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의안제출이 14일날 되었어요. 6일밖에 안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이러한 광역시의회의 규칙에 위반이 안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되겠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시장한테 직접 질문할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번에 그 관계 관련해서 집행기관 안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리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회의규칙이나 관련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의안의 제출은 본회의 며칠전에 꼭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데 단지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적절히 조정하시면…….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가 좀 늦게 되어도 되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굳이 상정된 것을 억지로 심의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심의를 안하시겠다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현재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방양여금문제라든지 회계법이 바껴서 옛날에는 국고지원금이 많이 높았는데 지금 양여금 비율이 낮아져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중앙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광역시가 혜택을 못 받으면서 t당 단가 인상하는 부분은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도 8,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언제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용역은 금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용역비는 770만원입니다. 용역발주는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원가산출 결과에 따라 현행 반입료를 1만2,500원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이 나왔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도 광역시가 된 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중간업체에서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상한 부분은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인상하는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광역시뿐만 아니라 도단위까지 같이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1만6,320원이고, 강원도는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96년도 해서 아직 안 올렸습니다. 현재 8,000원입니다. 강원도 역시 8,000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경기도, 서울은 얼마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경기도는 1만6,320원, 서울 역시 1만6,320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그 부분 답변됐습니다. 경기도, 서울은 중앙정부의 중심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울산은 광역시 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 t당을 전국 평균치로 산출해서 올린다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서 엄청난 용역비를 받으면서 원가산출은 그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좀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동료위원들과 위원장 비롯해서 협의해서 향후에 방안을…….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나머지는 충남은 1만3,000원, 충북도 1만3,000원, 경북 1만3,200원, 전남 1만3,245원 대체로 그렇고 광역시를 평균했을 때 광역시 평균하면 1만3,617원이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를 평균했을 때 1만3,076원이고, 전국 15개 시, 도를 평균했을 때 1만2,878원입니다. 동시에 8,000원짜리 현재 용역해서 곧 인상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러한 나쁜 부분은 전국 원가산출은 전국 평균치를 해서 울산지역 정서에 맞게한 모양인데 이러한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께서 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광역시가 되고 크게 다른 것 혜택본 것도 없어요. 혜택본 것 없는데 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환경국이나 타 국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인상요인에 대한 부분을 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돈들여서 용역할 때는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광역시 금액을 평균을 한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 만드는 비용, 운영하는 비용을 전체를 넣어서 그것 가지고 가격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그러면 1만2,5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가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다시 올려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반입수수료가 지금 8,000원에서 1만2,500원이면 64%가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반입수수료가 인상되게 되면 가정생활폐기물처리 인상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5t이상 및 대형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하고는 다릅니다. 일반폐기물은 쓰레기 봉투를 하기 때문에 봉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현재 인상요인은 56%인데 56% 인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t미만 건설폐기물입니다. 그런 것들이고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봉투값 인상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생활폐기물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이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5t미만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에 들어 가는데 순수하게 가정에서 주부들이 내는 봉투담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9조제2항에서「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에서?30일간?을?30일 이내로 한다?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30일간?과 ?30일 이내로?는 표현상의 차이지, 단지 표현상의 차이로 기간은 동일한데 구태여 이렇게 말을 변경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30일내?하고 ?30일간?하고 똑같은 기간을 가지고 말을 바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통상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형식논리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도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가 있고 쓰지 않는 용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30일간?이라는 것은 과거에 썼는데 요새는?30이내?로 통일해서 많이 씁니다. 법령에서의 용어라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법령이나 똑같은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을 현실에 맞게 요즘 많이 쓰는 용례로 맞춘 것이지 여기서 특별히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부칙조례보면 「날로부터 한다」「날부터 한다」가지고 논란이 많아서「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참고사항에 「공보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시사항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보를 했는가, 시에서는 우리가 보면 청문회나 입법예고를 해서 알렸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알지 못해서 공보사실을 모르거든요. 공보는 공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리는데 목적은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고 공보만 한다고 하면 될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공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형식논리로 보면 어떤 식으로 며칠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고를 보고 이해당자자 또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질이고 형식은 법상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해진 형식들이 사실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보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게시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고를 하고 게시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관심있는 사람외에는, 그것만 쳐다보는 것 아니거든요. 신문도 잘 안보니까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기 바빠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신문도 안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고의 효력을 봐야 될 분도 못 보고 앞으로는 법의 형식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공보의 목적이 뭐냐, 시민에게 알린다는 목적에 유의를 해서 잘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폐기물업체에게는 따로 연락을 줘서 자기들이 알도록 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했는데 인터넷 입법예고사항을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이 안보는 것 같습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공고할 때 신경을, 국장님이 법을 떠나서라도 법의 형식만 찾지 말고 어떻게 여기에 공고를 알아서 이용가치가 있는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데 유의를 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해당사자에게 따로 연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폐기물반입수수료가 ’95년도에 8,000원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이행을 하고 있는데 6년여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한번도 인상을 한 사실이 없었는지, 5, 6년 지난 뒤에 한꺼번에 50% 인상을 하니까 대단히 많이 인상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전체에 비해서도 높은게 아니고 서울에 비하면 싼편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상수도 사용료 30% 인상도 그 간에 조금씩 조금씩 더 올렸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크게 많이 올렸다는 느낌을 안가질텐데 한꺼번에 올리니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한 2년마다거나 3년이나 이렇게 좀 올렸더라면 많은 인상의 느낌이 안가는데 어쨌든 지금 보고물의 내용을 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한 인상심의를 요청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해서 심의를 생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울산에 폐기물이 하루에 약 2,000t정도 나온다고 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전체 폐기물은 우리 시 매립장에 오는 폐기물은 1,148t밖에 안나옵니다.
이수만위원
건축폐기물까지 합치면은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건축은 한 3,000t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사업장까지 전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건축이 얼마에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건축만 따로 정리를 안했는데 일반사업장 폐기물까지 하면 사업장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작년 말에 6,930t 나왔네요.
이수만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나중에 재활용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재활용이 62%정도 되는데 그래도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매립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5t 미만 생활폐기물정도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5t 이상 정도로 치면 대충 하루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것은 건설폐기물, 건설폐자재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적정한 숫자가 있느냐, 많으냐, 적으냐를 검토하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충 하루에 몇 t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대략 3, 4천t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민간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많아서 민간업체가 너무 과당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지금 현재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8,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올리면 약 4,500원의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폐기물이 생기면 반입되는 수수료의 액면은 따지고 보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반입을 해야 될 때 들어가는 시민들이 내야 될 부담액면이라고 봐도 되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4,500원 인상이 바로 시민에게 영향이 가는 액면인데 이것이 월 3, 4천t이 되면 이것을 4,500원을 계산하니까 3,000t을 해도 약 하루에 1,300만원 정도의, 하루 1,300만원이면 한 달이면 5억원 더 되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넣는 폐기물은 집에서 보수하다가 나오는 5t 미만이고 그 이상되는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건설폐기물매립장에 넣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오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그런 비용부담이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문제는 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순수히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관련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관계없어도 어쨌든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닌기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뿌았는데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갖다 내버리게 되면 폐기물수집, 운반업체라든가 이런데서 와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반수수료가 t당 1만2,500원을 내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것은 5t 이상이 되어서 많은 양을 우리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1만2,500원에 적용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체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수만위원
업체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액면이 정해지는데 그래도 기본을 1만2,500원 정했기 때문에 이 업자가 거기에 준해서 돈을 가깝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5t 미만이 이야기가 된 것은 올 2월 이전부터는 1t 미만만 건설폐기물이라도 우리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집을 수리하면 전부 1t은 넘는다, 그렇게 건의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5t 미만까지는 생활폐기물로 봐주자, 방 구들을 고치든지 벽을 고칠 때 5t까지는 생활폐기물로 시가 직영하는 매립장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t까지는 그전에 8,000원까지 받았는데 이 양이 점차 5t까지 되니까 양이 늘고 해서 이것을 수수료도 ’95년도에 정한 값이고 해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수만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이 ’95년도 책정했으면 광역시가 ’97년7월15일 됐잖습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그냥 덮어 뒀다가 한참에 8,000원을 1만2,500원으로 올리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제때 제때 이 값을 올려줘야 의회에 상정한다든지 하면 논란이 안되는데 업무처리를 하는 그때그때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이 결국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소홀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부서가, 그게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부서를 아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로테이션을 다 시켜버리니까 업무연계가 안되요. 또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업무에 집중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태만이예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정하는게 아니고 당장 ’95년도에 올리고 여태까지 있다가 인제 이렇게 50% 가량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가문제로 해서 공공요금 올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서 계속 그것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 해서 보류까지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하고는 사고가 다르잖아요.
인국
송인국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언제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심의요청을 했는데 서류를 갖고 심의를 요청하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공문회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2년마다 한번 씩 올리는 것보다는 매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경제논리상 물가가 그렇게 안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작년의 경우에 하루에 2,389t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는 t당 약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여기에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하면 아까 인상에 대한 현실화를 얘기했는데 반입수수료를 어디다가 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냅니다.
이수만위원
관리소에다가 우리 시민이 내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대행업체가 거둬서 들어오는데 드는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차에 싣고 오면 계근대가 있어 가지고 계근대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그것을 대행업체가 냅니다. 개인이 직접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처리는 어디서 하는데요. 폐기물이 들어오면 처리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일반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바로 매립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업장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는 금액이나 중간처리업을 하거나 이런 업체에 매립을 하게 하거나 처리를 하게 하도록 넣는 것이 아니고 성암쓰레기매립장이나 온산매립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로 보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8,000원했던 것을 1만2,000원으로 하면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올려야 현실화가 된다, 현실화의 의미가 뭔지 퍼뜩 이해가 안가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입니다. 처리했을 때 1t당 얼마가 되느냐가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판매해서 매립장에 넣고 매립장 조성비와 운영비를 계산할 때 현실화율 45% 정도 됩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적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약 56% 인상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액면도 그리 적은 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서 1만2,500원 하지 말고 다른 타 시, 도에 비해서 우리가 약한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인상요인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56%를 올리니까 그 부분을 체감하는 인상분을 완화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1만1,000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도저히 안됩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에 새로이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올해 낮추면 내년도에 더 올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는 현재 상태에서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꺼번에 64% 인상하니 점차적으로 32% 해서 2회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내년에 또 30%가 아니고 40%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작년의 경우에 계산을 해 보니까 폐기물매립장에 들어가는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이 5만7,000t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8,000원을 하니까 4억6,000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만2,500원하면 7억2,000만원 해서 전체 1년동안 3억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 큰부담은 아니고 배출자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연간 3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작년에 들어온 것을 기준해서 볼 때 1년에 2억6,000만원 정도…….
이수만위원
그래도 지난번 상수도요금 인상분도 집행부에서 35% 인상해 달라고 해서 타당성을 통감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숫자로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집행부에서 35% 인상이 타당성 있다는 느낌이 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35%를 그대로 인상승인을 한 택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년이 지나도록까지 한번도 인상의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가 좀 더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여의치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1만2,500원 그대로 성립이 시켜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폐기물처리업 중에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하고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하고 사업장폐기물최종처리업하고 이런 용어가 서너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의 허가관청,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산재되어 있는 세 개 부분의 업체명, 여기에 관한 제반자료들을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업체명까지 해서 전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아까 그 업체가 연간 처리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나 구에 보고한 거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처리업체마다 처리의 실적하고 이수만위원님이 이야기한 관리권자, 구청인지 시청인지 이 부분하고…….
이수만위원
대표자 성명, 주소, 회수규모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규모는 연간 처리실적이죠. 그 다음에 관리권자, 구청인지 시에서 관리하는지 그것하고 상세하게 세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국 현황자료도 덧붙여 같이 한 부씩 해서 우리 위원들 다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는 처리능력, 예를 들어 중간처리업은 소각장이라든가 파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1년에 얼마 할 수 있느냐 소각을 하루에 몇t 할 수 있느냐 이런 규모가 나오고, 매립장은 매립용량이 나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5t미만 처리시설사용료가 기존 8,000원에서 1만2,500원 인상은 주민들한테 향후에 어려운 경제에 부담이 예상됨으로 본상임위에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시장조사 해서 향후에 다시 재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인국위원님이 제안한 보류안은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난 뒤에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여성회관 나. 여천위생처리장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죠.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여천위생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성회관에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함으로 인해서 감액예산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정규직, 일용직이라든가 일자리를 그만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 분들은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잘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관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11페이지 국내여비가 조금 삭감한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됨으로서 감액이 된 겁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위탁된 이후의 예산을 전부 넘겨주고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된다 된다 하면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8월말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여비 관계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위해서는 여비가 더 많이 필요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 216페이지, 초과반입 분뇨처리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을 측정을 못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측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 분뇨수량이 해마다 연중 불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특히 성수기, 하절기에 추석 전후해서 분뇨가 과다반입되더라 이래서 4,000만원만 당초에 계정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초과반입되는, 현재 위생처리해서 가는데 몇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4㎞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업체는 어디줍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업체는 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 대행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0군데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조합에 수의계약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수의계약입니다. 남구청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조합하고 수의계약하죠. 그럼 수의계약한 현황을 주시고, 현재 여천위생처리장에 1년 토탈 반입되는 물량, 그 다음에 업체별로 현황, 어느 업체에서 몇 t 몇 t 현황하고 t당 처리비용, 그리고 반입되는 업체물량에 각 5개 구·군별로 데이터하고, 반입물량하고 업체 수 하고, 그 다음에 초과반입분뇨처리비에 대한 현황도 본상임위에 자료로 주십시오. t당 처리비용 내역 산출근거도 세부적으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에 폐기물사용료가 수수료와 관계되어서 용역비 산출근거가 800만원 측정되었습니다. 지금 지출되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
병우
이병우위원장
메모를 줘서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뒤에 계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데 자치법에 답변하고자 할 때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소장님 기억이 안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제가 올 7월에 와서…….
인국
송인국위원
올 7월에 왔더라도 최소한 용역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용역된게 몇 군덴데요. 그 부분은 알고 업무를 해 주셔야지…….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왜 이거를 묻느냐 223페이지 성암매립장 기술진단용역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편성하지 않고 현재 800만원 폐기물수수료 관계되어서 용역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앞에서 심의보류를 시켰습니다. 이 용역주최가 어디서 했느냐니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주최를 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용역줬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관계되는 자료하고, 사업소에 폐기물 반입되는 양하고 생활폐기물 몇 t, 그 다음에 5t미만 건축폐자재 반입되는 물량 몇 t, 그리고 울산전역의 업체 수, 반입되는 업체 수에서 수량을 적어주시고, t당 처리 비용, 건축폐기물 t당 처리비용, 총량 반입되는 물량, 어디에서 몇 t, 몇 t, 각 자치구·군별로, 그리고 업체 수, 그리고 t당 처리하는 비용 얼마 산출근거를 본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업무파악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용역비 관계는 총괄적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성회관의 관장님,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 보면 과목 수가 전부 12개인데 그 중에 한 과목만 빼고 11과목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액수가 6,60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을 보면 많이 가지려는데만 급급한게 아닌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위탁됨으로 해서 예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이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 됨으로 인한 예산이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 관장님이 설명할 때 삭감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600만원이 넘는데 4천 얼마라고 하시던데, 아, 노인복지회관이…….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노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 됨으로 인한 노인복지사회교육프로그램이 전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부 삭감이 되었길래 너무 예산에 욕심만 부린것이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이번에 어느 부서에서도 용역평가가 잘못되어서 재심의하는데 추경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는 용역에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로 해 주세요. 시와 피용역기관과 너무 밀착관계가 있어서 그냥 용역비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안되어도 될 것이 책정이 되었고 또 용역기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은 엉터리 교수가 현장도 가보지 않고 탁상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용역하실 때 이런 점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가 이 부서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살림같이 용역줄 때도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했는데 분뇨처리비용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50% 정도가 이번 2회 추경에 증액편성 했는데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몸보다 날개가 커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에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삭감내용 중에서 정원 1명이 결원된데 따른 인건비감액이 2,400만원인데 몇 급이 결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기능 8급입니다.
이수만위원
기능 8급같으면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호봉수에 따라 틀립니다. 호봉이 높은 사람은 기본급이 많고…….
이수만위원
인건비 2,400만원 삭감된 것은 기본급, 제수당 다 포함해서 연간 2,400만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8급이면 연봉 2,400만원이네. 그럼 결원이 되면 계속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할 겁니까? 증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은 정원해서 쓸 필가 있는데 인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운영해 나가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기는 좋네. 업무상에 애로는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큰 애로는 없습니다마는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 점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줄여도 되겠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빨리 충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사업소, 삼산매립장 안정화사업이 6월 말로 예정된게 준공이 지연됨으로 해서 대기질조사 용역비가 삭감이 되는데 삼산매립장 안정화사업 준공이 언제되어도 되는 것인데 현재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1월15일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다음 달이네. 다음 달 같으면 준공됨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대기질조사 용역을 안줘도 됩니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올해는…….
이수만위원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는 해야 됩니까? 11월에 대충 준공예정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당초예산에 계획된 대로 대기질조사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게 총사업계획상으로 진행되는게 바람직한데 준공날짜를 11월이 아니고 내년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넣는다거나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금년 11월에 준공되면 삭감을 해야 될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을 안하겠다고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1,000만원은 추가로 대기질조사 용역비가 남아 있습니다. 가감시키고 남는 돈만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기정에 1,680만원이 있었는데 660만원은 삭감하고 1,000만원가지고 용역을 줘도 된다 이런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이수만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네요. 1,000만원 가지고 해도 될 일을 가지고 1,680만원이나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잘못되었네, 당초예산 작성할 때 좀 신경을 쓰십시오. 결산추경도 아닌데, 아예 안하겠다고 삭감하고 이런 거는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성암쓰레기매립장기술진단 용역을 주는 쪽인데 이거를 1,2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용역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시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죄송하지만 운영계장이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소장님, 7월에 업무를 맡았으면 그런 정도는 밤에 공부를 해서라도 터득이 되어 오셔야 되는데 그걸 계장한테 설명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 통달합니까? 또 연말에 감사할 때도 그러겠네요. 7월에 업무 맡아서 잘 모른다고,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이수만위원
오늘은 계장님이 답변좀 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심의 때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님,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로 하든지 정회해서 하든지 해야지 계장이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이수만위원
그럼 다음으로 미룰까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미룹시다.
이수만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셨다가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합시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하고 이수만위원께서 성암쓰레기매립장 용역비를 안듣고 다음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럼 계수조정을 못하잖아요.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판단이 안서잖아요.
이수만위원
마치고 소장이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해 드려요.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 예결위에 올 때는 분명히 업무파악하고 오세요.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몇 페이지 안되잖아요. 의회에 올 때 담당 실무계장한테 내용이 뭐고, 예산을 얻으려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성암매립장진단 용역비는?이런 이런 사유로 필요해서 자체사업이 필요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합니다?하는 설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해 오시고, 오늘 위원장님이 후하신데, 내가 좀 안좋은 소리 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고, 여천위생처리장에 초과반입분뇨처리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올해 온산처리장 옮기는데 1억3,000만원 든다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 해 놓고 추경때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계속 돈 들여가지고 이 물량을 온산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탁처리하는 방법하고 자체이송처리하고 두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10억6,100만원이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명년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남은 물량을 우리가 이송할 때는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년에 차를 구입해서 자체에서 우리 인력으로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올해하고 내년 초에 구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운반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시설보완해서 할 수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자체차량을 사서 자체에서 남은 물량을…….
광수
김광수위원
남은 물량을 자체에 시설보강해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자체에서는 많아서 도저히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지가 협소하다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용량자체가 그렇게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량은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계속 예산을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차라리 자체에서 시설보완해서 자체처리하면…….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자체에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용량이야 제한되어 있으니까 남는 것은 다 아는데 앞으로 용량을 늘리면 안되느냐…….
이수만위원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증설을 하려면 현재 2000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계처리 때문에 이중경비가 소요된다 해서 연계처리 때문에 우리가 증설이나 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증설한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계처리하는 이야기가 이해도 안되는데, 내가 묻는 요지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지내에 용량을 늘려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싸게 치느냐, 그 다음에 이거 민간위탁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민간위탁은 운반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운반비를 하는게 싸게 치느냐, 아니면 장장님 말씀대로 차를 사서 운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선 남으니까 온산에 넣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설보완해서 늘려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돈이 얼마 들고 시설비가 얼마 들고하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세 가지로 분석이 되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면 10억6,100만원정도 나오고…….
광수
김광수위원
1년에 10억원나온다고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년에 10억원 나오는데 여기는 1억2,000만원 나오는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은 1억2,000만원 요구했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운반비만 우선 하니까 1년에 1억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이 올 1월부터 계속해서 운반비를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차를 두 대 사서 나머지 1차 처리한 분뇨를 온산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방법이 가장 싸게 치인다, 이렇게 해서 올해 만큼은 용역으로 처리하고 내년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자체에서 처리하겠다 하는 방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서류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봐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근거자료를 안가져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용연2차시설이 공사 중 아닙니까? 그게 준공이 되면 현재 여천위생처리장의 물량이 그 쪽으로 가게 되어서 그 쪽에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력도 앞으로 여천처리장은 그게 준공이 되면 대폭 줄어드는 걸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증설이 안되는 이유는 부지가 있더라도 시설할 필요가 없고…….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 들이는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현재 여천위생처리장에 앞으로 처리장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용연하수처리장에 2차시설이 되면 그 쪽으로 물량이 가기 때문에 새로 돈 들여서 여천위생처리장을 증설하는것 보다는 우선 저게 완공될 때까지라도 온산처리장에 우선 옮기는 것이 낫다 이 이야기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는 알고 계시는 줄 알고…….
광수
김광수위원
보세요 내가 알면 뭐하러 질의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영자
강영자위원
위원들이 바뀌었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미안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장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 같이 모르는 위원 입장도 생각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입니다. 아까 1,700 몇 십만원 계산을 잘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의회에 예산승인 끝난 사항이 그 당시 계산이 잘못되어서 다시 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당초예산을 할 때 곱하기로 해야 되는데 나누기로 되어 있어서 그게 착오로 588만2,000원이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광수
김광수위원
당초예산에 6,200만원이네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일반직으로 해서 588만2,000원이 예산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계산이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로 되어 있어서 250% 이것이 착오가 되니까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 경상적경비 259만4,000원을 더 보태야 계산이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장님, 할 얘기 그만하겠는데,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인건비 2,400만원 삭감되어 왔죠. 언제부터 결원이 생겼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금년 1월부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원이 작년 몇 월에 생겼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작년 말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왜 올립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이 인원을 주면 좋겠는데 인원을 안주니까 돈을 남길 수밖에 없죠.
이수만위원
주면 추경에 올리면 될 일이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당초에 예산을 올릴때는 정원으로 올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원으로 올리는데, 그럼 기획실에서 사람이 없으면 삭감해야 될거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정원에는 있는데 우리한테 결원이 되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결원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장장님께서는 충원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죠. 연초니까, 예산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원대로는 올려줘야 됩니다. 인건비는 나중에 결원이 되든 어쨌든간에 정원대로는 올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위생처리장에 들어오는 분뇨가 거의 100%가 위생처리업을 하는 대행업자들의 분뇨차에 의해서 들어 온다 아닙니까? 그럼 분뇨대행업자가 위생처리장에 다 가지고 들어오면, 이해가 얼른 안가는데 들어 왔다가 여천처리장이 소화능력이 못되니까 그걸 온산처리장으로 다시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왜 이중일을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처음에 우리가 물량이 과다반입이 되니까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바로 빼가지고 온산처리장에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시설대행업자가 각구·군에 업체가 한 두 업체씩 있잖아요. 그럼 그 업자들이 용량이 오버되는 부분은 처리장에서 나머지는 온산처리장으로 가져가라 이러면 아까 장장님이 이야기하신 분뇨차를 한 두대 내년에 구입해서 여천처리장에서 온산으로 가져간다, 한번 가져온걸 또 그리로 가면 이중일이거든. 또 차를 왜 사요. 울산광역시내의 모든 분뇨처리대행업자가 등록을 해서 정해져 있는데, 안하려고 우리 시가 시장 대행업으로 해 가지고 업자한테 소위 말해서 민간위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줘놓고 뭐 할라고 또 차 사가지고 옮길 작정을 해요. 그걸 하지말고 지금 업자들한테 바로 직접 온산처리장으로 갖다줘라, 나중에 운반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차를 사면, 또 차만 사면 됩니까, 운전수 들여야지 기타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분뇨를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울산시에서 볼 때는 생활민원인데 처리를 안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아무 돈도 없다. 없으니까 바로 온산쓰레기장에가서 버리도록 해라, 우리는 운반비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왈가왈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실험으로 200t을 갖다 넣었습니다. 갖다 넣으니까 전처리를 안하니까 거기에 있는 찌꺼기가 전부 하수처리장에 뜹니다. 그래서 못받아주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수처리장 버리겠다는 겁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대행업자들이 가지고 온 분뇨를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온산처리장에 갖다준다는 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1차 처리해서 찌꺼기를 전부 제거해서 맑은 분뇨만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갖다넣습니다.
이수만위원
분뇨를 바로 온산처리장에는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네, 그렇게 되거들랑은 우리 광역시가 분뇨차를 내년에 한 두 대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하지 말고 분뇨차를 기존 업체들이 안가지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걸 할라니까 연간 10억원이 들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3억원이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수만위원
운반비를 계산해서 당분간 용연 2차 하수처리장이 준공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분뇨차 사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심의검토한 서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분석결과를 나중에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해양투기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울주군에서 일부 해양투기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해양투기 하면 안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해양투기가 더 비쌉니다. 여러 가지, 어짜든지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안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국정감사관계로 개별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화요일은 10시30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계수조정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