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소관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문화예술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께서 문화체육국소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의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월드컵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국장님,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내무위원회가 연계성이 없거든요.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국비온 부분하고 빠진 부분하고 안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중·저가숙박시스템구축 같은 것도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예산은 편성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욱위원
문화체육국에 관한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때 어떠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진 부분들이 있고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것을 알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시가 문화체육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얼마만큼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충의사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건물은 6월5일에 준공되었고 낙성식, 봉안전은 9월28일에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10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배관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2,000만원 추가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뭐 때문에 급수시설이 부족해서 추가편성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공설운동장 잔디 급수를 위해서 지하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보조구장에 잔디 물을 주기 위한 배관을 보니까 배관이 다 삭았습니다.
김철욱위원
원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수도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운동장하고 배관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삭아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옆에 관로외에 물 내려가는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기본관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수구는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하수구는 별도의 설치없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내부에는 따로 하수가 필요 없고, 우수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보조경기장을 언제부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내년 5월14일까지 사용중지를 해 놓고, 잔디가 지금 활착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무리없이 개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관교체를 있는 것을 파내고 다시 한다는 거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배관 재질은 뭘 할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기초적으로는 설계를 안해 봤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금액은 나오는데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XL파이프 같은 것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재질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로된 것 보다는 XL 파이프는 영원히 노후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장기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재질도 검토해 보세요. 스텐이나 아연도금보다 그런 재질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인데요. 월드컵 홍보 손수건 제작비 부분인데 3,5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는데 손수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전국체전에 가니까 우리 홍보관에서 배를 무상으로 주고 손수건을 주는 것이, 배 맛을 보이고 손수건을 주니까 실제로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주려면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얼마짜리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3,500원 정도의 단가를 잡았습니다. 월드컵 홍보니까 월드컵 관련된, 울산에 관련되는…….
김철욱위원
손수건입니까, 아니면 등산할 때 쓰는 다용도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손수건입니다. 요즘 손수건 주는 것이 유행입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향교 청원루 보수공사 보니까 1회 추경에도 2,000만원 추가지원했고 이번에도 2,000만원 증액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다보면 다른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할 때, 1차 해 보고 이상 있으면 또 2회 추경해야 될 부분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루 보수공사는 상당히 낡아서 보수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고칠게 많고 해서 돈이 안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기술진이 와서 4,000만원 정도 더하면 되겠다 해서 시비부담과 구비부담해서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나무를 다 들어 내야 되고 할 수록 계속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옷에다 자꾸 깁으면 보기싫은 경우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계획해서 완전, 돈이 투자되더라도 장기적인 전면보수를 해야지, 조금 하다가 또 추경하고, 이런 것은 행정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수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문화재 같은 것은 일정하게 다 들어 내고 새로 한다는 개념을 가져야지, 조금 하다가 또 하고 하는 개념은 버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합니다. 100페이지 북구청 1억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전체 다 하려면 2억2,400만원인데 50% 했다는 얘기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보다는 개·보수 및 도서비품 구입비가 50%입니다. 전체 3억원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구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였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조를 못해 줄 부분도 있고 전체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금액이 2억4,000만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라 해서 그래서 지원해 준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50%, 구에서 50% 하라는 뜻에서 50%라는 얘기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북구외에 다른 구에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시에서 부담한 율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기존 도서관에는 그런 것이 없고 국비에서 매년 도서구입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서관을 임시로 만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북구에도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형평성 원리에서 남구나 중구는 다 있는데 북구가 없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 주면 다 해 주든가 아예 안해 주면 안해 주지 50%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 중에서 동구 푸른음악회지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중에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국비를 준다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이 총액예산에서 갈라집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라 해서 국비지원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국비교부 대상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많이 조정이 됩니다. 확실한 약속은 자기들은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시비로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비가 거의다 되어 있다, 꼭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국비가 안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취소되는 것이 없었으면, 시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시비를 추가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구·군과의 지원비율 문제도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특수한 것 같은데 그 구에서 특별히, 다른 구에는 안하는데 우리 구만은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구의 특성상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푸른음악회는 광역자치단체 별로 하나씩 한 군데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농촌지역인 울주군에 해당되었습니다. 울주군에 알아 보니까 자기들은 안하겠다, 그러면 국비 따오기 위해서 동구에는 음악회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 농촌지역에만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억지로 하려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아예 안되는 것을 올린 것 아니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올린거네요. 국가에서는 농촌지역만 해 주겠다는 걸 동구를 올려놓았다가 울주군에는 안하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일에 대한 욕심으로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가에서 처음부터 농촌지역만 하겠다 하는데 동구를 왜 얹어요. 괜히 바람만 넣어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국비가 안되어도 다른 지원방법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적극성도 없다, 그러면 시에서 동구해라 해서 얹어 놓은 겁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뒤에 안한다니까 안하는 것으로 끝내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 임시도서관 건립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하고 관계는, 반드시 지어줘야 됩니까, 교육청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어 가지고 관리권을 넘겨었는데 그것도 잘 안받으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이 없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말고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전부 구·군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같은 데는 현대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것을 교육청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에도…….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동부도서관도 시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건립한 것 아닙니다. 현대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50%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50% 주고 싶으면 50% 주고, 좀 말빨께나 세면 100% 지원해 주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본 도서관 건립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도서관을 건립하면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국비 조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에서는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92년도 이때 많이 개발했는데 그때는 울산시 시절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다 지어줬습니다. 지금은 전에 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다가 무기한 연기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당초에 부지관계가 계획했던 것에서 조금 빗나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실히 되지 않는 이상은 불투명하죠. 그러나 무기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 동울산 세무서죠. 몇 년간 임대 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계획서상 1년 했습니다. 구 재산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청사부지가지고 도서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만큼 급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북구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고 북구청장도 임시도서관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권은 교육청으로 넘어가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임시도서관은 구 자체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사서직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임시도서관도 도서관인데 관장이 있어야 되고 사서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북구의 운영계획을 보면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사서직하고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는 한 두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에 소속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경남 같으면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 자체도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이 있는데, 울산시립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나중에 들어보고, 이 임시도서관은 북구청에서 관리하겠네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06페이지 이름이 동네체육시설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동네체육시설이라는 이름이 정착된 것 같은데 어떤 종류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길거리 농구대 아니면 족구장, 미니축구장 이렇게 정규적인 시설이 아닌 인근의 주민들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이로 만들어 주는 체육시설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통상 호칭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최근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남구의 백합초등학교앞에 간이축구장 한 군데 한데가 있고, 길거리농구대 등 이런 시설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 남구는 구비 미확보로 지원을 제외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를 문화관광부에서 줄 때 기금…….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 북구에서 1,500만원이 없어서, 주는 것을 안받는다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남구와 북구에는 사업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나 북구에서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지원 받은데가 어디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산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평행봉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시설이 많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67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국민생활공단에서 돈을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남은 부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구청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부지문제가 있어서 두 군데는 신청 안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같은 데 부지가 없다.
김철욱위원
남구는 잘되어 있거든요. 잘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안하죠.
규대
조규대위원
월드컵 중·저가숙박시스템구축 대행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월드컵 패밀리 등이 숙박하는 호텔 이런 것은 대행업체는 바롬사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모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월드컵 숙박객들이 와서 사전에 예약을 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산망으로 몇 개가 있고 어디서 숙박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전산망을 통해서 구축하는 것이 중·저가시스템구축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차질 없이 준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월드컵 준비업무가 중앙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확실한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처음 하다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저가숙박시스템구축인데 시, 도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시, 도에 꼭 부담시켜야 되느냐, 시, 도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달라 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모텔 얘기했는데, 숙박업소 몇 실 중에 들어갑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다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역앞에 잘 지어났네요. 월드컵 대비해서 참 잘지어났네요. 방송에서 모텔이 어떻다 해도 일부러 지어야 될건데 자기들이 다 지어놨으니 월드컵에 기여하는 공이 상당히 지대한데 왜 자꾸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장·단점이 안있겠습니까? 숙박시설은 잠을 자는 수요를 충족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용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공설운동장 조명타워보수해서 감되어 있습니다. 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공설운동장에 조명타워가 4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2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선수육성사업 지원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선수육성사업비는 체육회 예산에 계상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금년도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대비한 선수육성을 하는데 우리 시가 잘아시다시피 체육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체육대회에서 우수선수들이 있으면 선수를 확보를 합니다. 소위 스카웃을 합니다. 작년에 역도팀과 근대5종팀을 인천 전국체전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했습니다. 우수선수는 다른 시, 도에서 눈독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빨리 스카우트 안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연고를 주장을 먼저 하면 연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선수들에게 금년도에 시청에 역도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체육회에서 이 선수들을 계속 확보해 놓고, 우리가 연고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급여라든지 다 줘야 됩니다. 이 선수들을 체육회의 일반선수육성비로 이 선수들에게 급여를 훈련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다른 일반경비를 예산전용했기 때문에 이 돈을 보충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역도팀을 시청에서 실업팀으로 만들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대5종 이 종목은 승마, 사격, 펜싱 등 5개 종목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승마의 경우는 대부분 과천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필구입비와 선수훈련비 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확보해 두고 실제 훈련은 과천에서 계속 했습니다. 이것도 역도팀과 마찬가지로 선수를 확보하고 급여나 이런 것은 체육회의 기존 훈련비에서 지급이 되고 보전해 주는 결과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역도는 몇 사람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역도는 4명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금을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해서 종합전적 1,190점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근대5종도 다른 시, 도에서 잘 확보하지 않습니다. 말이 있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1,0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올린 유망 종목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꼭 육성해야 될 종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용했다니까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아야지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3억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역도쪽에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역도가 1억8,500만원이고 근대5종이 1억1,400만원, 두팀 합쳐서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은 선집행되었죠. 체육회 예산으로 일단 사용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바꿔 얘기하면 선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해용위원
근대5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승마, 사격, 펜싱, 수영, 사이클 5개 종목입니다. 체육종목에서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에서 약 2,000점, 점수는 많습니다.
오해용위원
종목은 굉장히 사치한 종목 같네요. 한 사람이 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아주 고난도의 종목입니다. 점수배점이 2,000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체육선수들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국가에서 배정이라할까 배분은 없습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교기육성이라 해서 학교마다 배정 비슷하게 합니다. 어느 한 쪽만 육성될까 싶어서, 이게 나라에서 권장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올림픽 종목이 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올림픽종목이 있는 국가대표에게만 지원해 주고 지방체육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원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에는 펜싱을 배정하는 것이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단체별로 마음대로 하네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하면 유망한 종목,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예상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럽니다. 울산시 선수는 몇 명이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에 나간 선수는 35개 종목에 선수가 67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우리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두 종목입니다. 육상하고 펜싱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씩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육상이 정원이 17명에 현재는 14명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선수정원이 있습니다. 펜싱은 9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얘기한 역도나 근대5종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울산시를 대표해서 뛰었다고 했는데…….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실업팀으로 뛴 것이 아니고 체육회소속으로, 대부분 실업팀이 없는 소속…….
규대
조규대위원
체육회소속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체육회에서 선수들에게…….
규대
조규대위원
체육회 자체에 돈이 나오는데가 어디 있어요. 울산시에서 안주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선수운영비…….
규대
조규대위원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역도나 근대5종이 시 마크를 달고 나가는데 체육회소속이라 했는데 체육회소속하고 울산시 소속하고 구분하자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전국체전에 나가면 소속팀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육상팀일 경우 전체적인 대표팀명은 울산시소속으로 나가지만 개인소속팀은 개인소속팀으로 표시를 하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여고의 대표선수가 울산광역시대표로 나갔을 경우에도 득점이나 이런 것은 울산광역시로 되지만 소속팀은…….
규대
조규대위원
체육회 소속으로 나갑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소속이 없는 선수들, 소속이 없는 선수들은 체육회에서, 코치 포함해서 65명 정도가 소속 없이 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들은 월급 안받는 사람들이네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훈련비 정도만 보조해 주고 있고, 역도나 근대5종과 같이 직업선수들은 보수 정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액을 주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다른 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 소속으로 하는 것하고 체육회소속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소속은 실업팀의 하나로, 시라는 단체에 소속된 팀이고 체육회는 시 뿐만 아니라 구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한데 그것을 체육회에서 전부 관장을 합니다. 체육회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업팀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면서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역도나 근대5종은 훈련비만 지원해 주고 월급은 안준다는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월급조로 일부를 줍니다. 안주면 이번에도 다른 팀으로 가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 소속하고 체육회 소속은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육상이나 펜싱과 같이 시 소속의 팀은 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수등급에 따라서 급여가 정액이 있습니다. 기량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런 선수들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른 데 가는 것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화체육국장, 체육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반드시 비례는 안하지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예산과 성적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선수들 실력이 부족한데 자리매김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선수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소관 위원들이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 허언욱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시립예술단 관련된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예산에서 무용단 창단과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무용단 창단 자체가 안무자와 지도자를 보는데 지연이 되고, 단원도 어제까지 마감을 다 했습니다마는 단원모집도 일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공연준비에 따른 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시립무용단 모집이 다 되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단원모집을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27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 뽑도록 되어 있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38명을 뽑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이 부과 관청이 어디입니까, 울산시청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시청입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면 시청끼리 주고 받고 할 바에야 차라리…….
김철욱위원
구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것은 자동차세도 시의 소유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알기는 아는데 쌈지돈이 주머니 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번거롭기만 번거롭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냈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오해용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에만 아닐건데. 지금까지 계속 부담금이 있었잖아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법시행이 ’99년3월3일에 개정이 되어서 ’99년8월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오해용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만 지으면 다 됩니까? 교통영향평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10만이상 도시에서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다 부과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평 정도 되네요.
김철욱위원
1,000㎡요. 삭감조서인데 별로 없네요.
오해용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 봅시다. 국악예술단은 창단 안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을 창단하면서 10명 내외의 국악연주자를 함께 모집을 합니다.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 창단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운영과정에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교향악단이나 서양예술은 좋아하고 우리 전통 국악은 조금 홀대받는 느낌 있잖아요.
춘생
김춘생위원
국악단원은 우리 오의장님이 잘 아시니까 참고하세요.
오해용위원
한 때 국악의 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정부가 그래샀던데 지방 각 단체에서 육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23일 월요일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현장활동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고 제3차 회의는 10월24일 화요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내무위는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