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에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도시국소관은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가 되겠고,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또 필요불가분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일련의 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확정과 관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일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진계획과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정인호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법 제40조에서는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약 818건에 면적이 23.9㎢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보상액은 전체를 봤을 때 7,152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매수청구대상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약 1,09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에서는 2001년12월31일까지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폐지여부를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 내년 연말까지 같은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자체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법이 정하는 의무조항을 전부 이행할려고 하면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해서 이번 2회추경에서 필요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잠깐 매곡지방산업단지의 위치와 여건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소에 신천천입니다. 신천천이 흐르고 있고, 신천천으로 인해서 경주 코오롱 리조트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어 있고, 리조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천천을 따라서 가다보면 율동에서 호계간 산업로 배면도로와 연해서 이 부분에 매곡지방산업단지를 16만7,000평을 조성을 해서 지방산업단지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나중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공장용지가 71% 정도 되고, 나머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을 해서 필요한 도로와 공단용지를 조성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20억원입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돈이 한 44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당겨서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 20억원 정도해서 토지보상이 우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내년도 또 다음 200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일시에 투자하기는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되면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사업의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보상을 한 20억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하고 내년에 사업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20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재정도 어려운데 울산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본위원이 다소 질의가 듣기 거북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에 16만7,000평의 부지에서 공공용지가 71%, 나머지 공단용지로서 활용하신다고 했죠?

예.

전체 소요금액이 448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첫째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울산시 재정이 대단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이 과연 현 경기 실태로 봤을 때 그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재고해야 될 것이예요. 왜냐하면 기존 울산시에 산업체들이 보면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체가 온산공단 산업체들은 대개가 유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지역이라든지 공장에 불이 나기 전까지만 하고 또 중국 쪽의 수요가 나름대로 다른데서 저렴한 가격에 수출창구가 열리고 하니까 우리 유화업계가 한때 대단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울산에서 그쪽 온산공단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단이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봤을 때 울산경기 부활을 어떻게 시켜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면들을 광범위하게 넓게 내다 보자면 사실상 이런 어려운 경기에 그리고 여기에 공장용지를 또 산업수도, 산업수도 이야기를 누누히 하는데 어느 누가 산업수도 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산업수도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오류를 범하지 않고 끌고 가느냐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농소매곡단지에 무조건 자꾸 지방에 유치만 할려고 해서는 그 지역의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유치하려고 드는 것은 당연한 심정입니다. 유치하면 그 지역이 우선 한시라도 더 빨리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부풀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울산시 재정이 취약한 점과 또 울산의 경기와 내수경기 그리고 대외적인 국내외의 경기를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요즘 자체 경기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448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금을 갖다가 퍼부었을 때 울산시 재정은 더 취약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일 아니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기존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를 시켜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국가 대외적으로 뭔가 수출의 창구를 더 넓게 키워주고 그 사람들의 경쟁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될 이런 시점에서 기존 하고 있는 업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뭔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신항만사업이라든지 저런 쪽에 오히려 근 500억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빨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하고 있는 업체들은 물류비용이라도 절감이 되어 가지고 제품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면 경쟁력이 그 만큼 제고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벌일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기 자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우리가 돈만 많다면야 더 이상도 일을 확대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겠죠. 오히려 없는 살림에 많이 떠벌리다가 보면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되는 그런 결과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역시 집행부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기존 업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입장에서 자꾸만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울산이 산업수도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서라도 사실은 울산에 지금 관련,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자동차 관련 업체도 우리 울산을 떠나서 외지에 있는 것이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업물동량을 수송하고 있는 경비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 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울산에 이전하는데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한 20개 업체는 울산에 오고 싶다, 다시 말하면 멀리 원거리에서 울산에 납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소지역에는 지금 주거단지 내지 밀집한데 지금 달천농공단지를 포함합니다만 180여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거기에 주거단지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에도 신천천 옆에 있는 공장은 이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도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소지역에 무질서하게 들어있는 공장을 어느 정도 조금 가시화시키면서 공단쪽으로 외곽 쪽으로 끌어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것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방산업단지 16만7,000평에 440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울산의 여건을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 이전해 오겠다는 중소기업체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도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이 이런 계획적인 개발이 된 단지안에 들어가서 원활한 산업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관련산업은 집단화되고 지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방산업단지를 해야 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울산에는 두 개의 국가공단이 있습니다. 울산미포국가공단과 온산공단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미개발된 것은 평균 1.8% 정도가 미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잔여지가 공장이 입주하지 못할 정도의 자투리 땅이 많지만 어쨌든 면적대비로 보면 평균 1.8%가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고 미개발지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온산공단에 가면 많은 공지가 현재 보입니다. 그 보이는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까지 완료해 놓고 사실 어려워서 공장을 못짓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국가공단과 온산공단은 사실적으로 지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이 가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관내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조성이 되면 분양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저희들은 2002년 정도에 마쳤으면 싶은데 아마 재정때문에 2003년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타지역에서 업체가 20개 정도의 업체가 울산에 오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도 국장님이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 업체들도 막상 이쪽에 울산에 갔으면 편리하고 울산에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상 이 쪽에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이 쪽에 공단을 조성했으니까 평당 30만원에 분양을 하고자 하니까 '이 쪽에 업체를 매곡산업단지 쪽으로 오십시오'하고 막상 그랬을 때는 자기들은 이해타산, 기업들은 이해타산을 다 따질 것입니다. 따져 가지고 경기 나쁘니까 '지금은 안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업체들이 이 중에 10개도 금방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는 국장님도 말씀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울산에서 첫째 이야기하는 정도의 문제도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주거단지에 공장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교통체증이라든지 공장들을 공단으로 이주를 시키는 차원에서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나중에 점차 되면 공장들은 되도록이면 공단으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공장을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이래야 되지 그것을 어떤 꼭 부가가치, 인센티브라 하기 보다 이것은 인센티브하고도 틀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고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땅 값은 대폭 올려주고 결국은 공단지역으로 당신들 땅 값 이래 많이 올랐으니까 공단에 가가지고 땅사고 집지어도 돈이 안남습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곡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신천천 옆에 있는 공장이 주거밀집지역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전에 되어 있었죠?

일반공업지역인데 일반공업지역 바로 옆에…….

주거지역으로 풀면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역으로 한 것은 그 부분을 토지이용도를 최대한 제고를 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주거단지에 피해가 없도록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그렇게 계획한 것인데…….

국장님, 지금 우리 울산시 전역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이 설정되는 자리가 주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뒤쪽에다가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자리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거의 중심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 대다수 어떤 도시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거의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의 집단주거지는 밑에 있고 그것은 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장 바로 옆에다가 아파트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것은 국장님과 제가 보는 어떤 시각차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자동차산업의 집단화를 함으로 해서 능률의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국장님께서는 감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밖에 안비쳐지는 것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비쳐진다고 합디다만 꼭 그렇게 볼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자동차산업이 현대자동차가 수출자동차를 지향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파트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글쎄요. 이전한 것은 이전한 것이고요. 저희들 현재의 울산에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속 중소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많겠죠. 수출물량도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전체 물량에서 한 40% 이상이 아산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서산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옛날보다 자동차는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총 생산량은 더 줄었다고 봐야 될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모든게 집단화되어 있는 자리 같으면 오토밸리로 조성시킨다고 해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말은 그럴 듯하게 좋은 문구는 다 갖다가 끼워 맞춰 놓고 들어보면 유토피아나 건설될 듯이 비쳐지지만 막상 실속을 들여다 보면 내막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는 자꾸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448억원이라고 하는 근 450억원에 가까운 이런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시급성을 요하는 이유도 지금 국장님께서 2002년도에 완공을 예정으로 계획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 국내경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내수경기도 엉망입니다. 나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기존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도 뭔가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의 경쟁력이라든지 뭔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 초점이 맞쳐줘야 된다 초점이 빚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책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450억원을 들여서 그 공장부지를 조성하면 450억원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분양하게 되면 투자된 금액이 회수되는 것이죠. 회수되는 것인데…….

예, 그 점은 압니다. 30만원씩 평당 팔면 회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측면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니까 450억원을 전부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압니다.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온산공단에 땅을 팔면 다 그 돈 해소될 것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봤겠죠?

온산공단은 저희들이 공영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회수될 것이라고 안봤겠습니까?

그것은 개별입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리죠. 온산공단하고는…….

그렇듯이 국토이용차원에서 어떻게 되었든 이것이 회수가 안되고 시차원에서는 투자를 해 놓고 다 분양이 안된다면 우리 돈은 거기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분양이 안되면 묶여 있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토이용 차원에서도 온산공단같은 저런 자리에 그 만큼 광대한 터가 황무지로 놀고 있는데도 그 쪽에는 유독 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잖습니까?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는 대단위 사업장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온산공단이나 울산공단에는 기왕에 기업체가 토지를 사서 자기들이 부지 조성을 한 것이고요. 매곡지방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중소기업이 들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라는 얘기인데…….

매곡단지에 대해서는요.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지금 유화업계만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환경도 대단히 오염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그 쪽에 그 분들이 옛날에 땅을 사서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 팔라고 하면 팔 부지들도 한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국토이용차원에서도 첫째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나아가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그 쪽에 나름대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더 이상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으니까 우리 울산시로서는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의 예산이 빈약한 우리 시 재정을 봤을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묶어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우리 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달동지하주차장 설치계획과 전체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주차장하는 사업비는 한 140억원 정도 소요되고 지하주차장이 147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40억원 정도 들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한 60억원 정도, 그 다음 보상은 기왕에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하주차장을 하는데는 14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 마칠 예정입니까?

공사는 달동공원조성은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47억원 공사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지하2층입니다.

지하2층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53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538대, 그런데 과연 그 만큼 큰 것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현재 공원 쪽에 많이 대고 하지만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KBS 등 시설이 있고, 그 다음은 사실은 남구 쪽에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삼산쪽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유휴지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들이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한 때는 롯데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 말도 있던데…….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얘기가 롯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공원을 좀 이미지 있게 하고 죽 했는데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매곡중소기업단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02년 준공이 가능합니까?

일단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450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재정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빨리 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추진하는 실무국장께서 '재정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기획관리실과 시장님께서 확인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에 되어 있더라도 재정이 어려우면 1년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합니다만 계획은 2002년까지입니다.

계획이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을 보면 뭐랄까 너무 의욕만 앞선다고 할까요. 이 매곡중소기업단지도 2002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하시는데 진입로나 나중에 준공 이후에 물류망,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도시국이 계획입안하는 주관부서지만 신산업수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로 신산업수도로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역류합니다. 무슨 신산업수도로 가고 있습니까,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중소기업단지 지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농소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곡지방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신천천을 거쳐서 코오롱 리조트로 오는 도로가 25m 계획도로입니다. 30m 가로 25m인데 이것 역시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에 사업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농소지역이 사실은 철길때문에 철길을 오버하는 것이 전혀 시설이 평면교차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이 지방산업단지 매곡지방산업단지의 계획과 추진은 율동˜호계간 배면도로에 연계되어서 붙여놨습니다. 계획자체를,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이 시기에 딱 맞춰서 준공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우선은 신천천을 오가는 25m 계획도로를 확장을 해서 어렵지만 기존 국도 농소읍 안에 있는 25m 도로도 역시 내년에 설계해서 착공할 계획이고, 또 북구청에서도 농소 운동장하는 앞에 기존 국도하고 15m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존 시가지를 넓히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우선 1, 2년내는 어렵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저희들이 16만7,000평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산공지구는 1,500 내지 1,8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거기에 이용하는 인구 등을 해서 한 3,000명 미만으로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활하게 교통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정은 하지만 병행해서 각종 교통체계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차질없이 되어야 되고 자주 내가 이런 예를 듭니다만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99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도시국장께서 매곡중소기업단지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차질없이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진입로는 아직까지 설계도 안되어 있고

내년부터…….

그래서 그 공사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숨통을 좀 터줄 수 있는 도로가 서동˜농소간 도로준공과 함께 신상안교에서 바로 올라가서 매곡중소기업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호계구획정리 진입도로는 5년이 지나도록 부담 주체를 결정을 못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대로 도시국에서는 하겠다고 그러고 이 체비지 승인은 언제 할 것입니까?

상안에서 가는 도로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환지처분인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환지처분인가는 우리가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환지처분인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어디에서 하느냐는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서 어떻든지 농소 상안교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가로 하든지 뭘하든지 간에 도로는 해야 된다고 제가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실무부서 쪽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아무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통보는 받고는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어떤 부담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관부서는 도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입로 관련해서 자꾸 건설교통국을 거명하지 말고 소신대로 해 주시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나는 모종의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매곡중소기업단지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신중하게 충분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매곡중소기업단지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신산업수도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지금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해 주시고,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안된 사안은 차질없이 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려면 우리 가용재원의 한계내에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충분하게 소신있는 재원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높이제한은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원에 어느 공원은 되고, 어느 공원은 안되고 하는 것을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교부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상위법에 명시된 공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높이제한규정을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라온 조례는 공원이라고 해 놓고 도시공원에 한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내가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나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높이제한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공원을 포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공원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지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질의내용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검토를 해 볼려고 하면 오늘 조례가 통과안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높이제한규정을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를 정하도록, 저희 조례도 높이를 제한 허용하는 범위로 정해 놨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한 사항은 높이를 완화해 주는 높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문도 높이를 허용하는 범위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54조에 보면 전면도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원지역과 합산거리의 1.5배 이하로 한다고 높이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질의사항에 부응하는 것은 저희 조례상에는 현재 하등의 사항이 없고, 질의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안읽어 봤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건교부의 질의한 회신과 자기가 요구하는 답변과 내용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 자체와 답변 자체에 그 사람이 질의한 사항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뺐을 때 위법이냐 아니냐 물었는데 답변내용은 그것은 넣고 안넣고에 대해서는 회신내용이 없고 다만 높이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높이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할 사항이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질의했다고, 그러니 이것은 높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명확하다면 거기에다 도시공원이라고 공원속에 도시공원에 한한다는 내용은 내가 봐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높이제한을 두는게 맞다…….

높이제한을 둬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원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자동적으로 제한되어야 되는 겁니다. 높이조정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뭐하러 도시공원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질의 내용상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 조례와는 현재로서는 법상이라든지 다른 사항에 하자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검토를 많이 해서 올린건지 모르지만 내가 봐서는 그것을 안넣어도 높이제한 규정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구태여 공원속에 도시공원에 한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봐서는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또 다른 지역에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부 자료를 받았는데 전부 공원이라고 했지 무슨 공원,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해 놓은게 하나도 없다고, 그게 전부 높이제한규정에 다 넣었다고…….

저희 조례도 다른 조례와 같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공원주변에 건물이 고층화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자연공원만 국한시켰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원이라고 해 놓고 높이제한 규정에 세목을 넣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위법에 공원을 포괄적으로 해 놨다, 공원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내 법 해석 의견은 그렇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내 뜻은 그겁니다.

상위법에 맞춰져야 되지요.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거죠.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데 과연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괄호해서 도시자연공원에 한한다는 그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 위반이 안된다는 얘기고…….

내가 생각해서는 위배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질의,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설명을 계속 해 주세요.

(계속 제안설명)

신장열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심규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 왜 자연공원으로만 한정시켰느냐 하는 것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주위에는 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큰 방어진공원이라고 할까 이 주변에는 허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목적하에 이렇게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높이제한 규정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이 앞에 공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놓고, 높이제한 규정을 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거든, 사실 도시공원은 어떻게 한다, 근린공원은 어떻게 한다, 이 높이제한 규정은 따로 정해야 된다, 내가 봐서는…….

그런 것은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건축이 금지된 공정에 높이제한을 할 때 진짜 어린이공원 주변은 몇 층으로 하고, 근린공원 주변은 어떻게 하고, 도시자연공원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높이제한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한한 것은 그렇게 하면 너무 세분화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공원별로 높이제한을 하면 자동적으로 제한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취지에 안맞다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에 의하면…….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도시공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한을 해 놨다고, 그러니까 법조문을 해석할 때 할 수 있는게 있고, 할 수 없는게 있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은 공원은 공원대로 받아두고, 그 밑에 높이제한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위원님 그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건축법 자체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1조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개 이상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높이를 정할 수 있다고요?

높이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따로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높이를 정하는데 왜 굳이 도시자연공원만 얘기를 했느냐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아까 과장도 잠깐 설명했지만 위법은 절대 아닌데 여러 가지 공원 중에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사실은 도심지안에 있습니다. 주거지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건물높이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이나 미관에 상당히 저해한다, 그렇다면 주거단지에 가까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높이하고 엇비슷하게 하도록 건물높이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이나 그냥 자연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방어진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인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완화해 주는 쪽이고, 그러면 똑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높이를 다 올리라고 하면 도심권내에 있는 공원주변에는 이상하게 건물이 올라가면 그것은 규제한다는 얘기가 되고…….

국장님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된다고, 높이제한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54조에 보면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 내지는 하면서 우리가 정해 놨지요. 이것은 정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히 자연공원에는 완화를 많이 해 주고, 나머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은 건물을 좀 낮추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할 말로 다 해야 되는데 방어진에 현대중공업아파트조합인가 그 적용을 할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질의도 나도 똑같이 국장님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높이제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그렇다면 근린공원은 어떻게, 도시공원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맞다…….

그렇게 해서 높이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니까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위헌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깁니다.

자연근린공원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높이를 올려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게 나옵니다. 내가 봐서는, 그렇다면 이 조례로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규정이 됩니다.

지금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근린공원쪽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원이고, 하천이고 여기에 공지가 많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것을 배제하자는 측면이 있었고, 도시자연공원은 선암공원과 방어진자연공원인데 그것은 자연공원은 그야말로 산이 높은데 거기에도 못올라 가도록 높이제한은 조례상에 해 놓았는데 다만 하는 것 중에서 도시자연공원은 높이제한을 완화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높은 곳은 높이 지어도 좋고, 나머지는 몇 층 몇 층 하라는 것은 근린공원이나 다 조례상에 되어 있거든요. 다만 유독히 자연공원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긴데 그 자연공원이 방어진자연공원과 선암자연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높이 올릴 수 있고, 나머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좀 낮추었다는 얘깁니다.

선암공원은 자연공원이고, 야음은 근린공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도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이렇게 정해 버리면 어떤 지역여건에 따라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높이문제도 건축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리도록 해 놓았더라도 앞으로 개발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을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높이를 규제할 수 있고, 용도를 규제할 수 있고, 모양도 규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공원에, 그러면 방어진자연공원은 일률적으로 25층 해 놓아도 가만히 놔둘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경관에 문제가 있으면 설사건축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건축법을 앞서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포괄적으로 허가권자가 일일이 전부 검토를 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조례상으로 정해 놓게 되면 실무담당자는 조례에 따라서 전부 업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이게 내가 봐서는 다소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더 검토해 보고, 다음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도시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이 몇 백평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아파트에 보니까 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햇빛 다 가리고, 그늘 져버리고…….

위원님과 의논을 하셔서 저희들 근린공원의 면적을 기왕에 지정된 근린공원 면적을 드릴테니까 그러면 한 30만㎡를 하자든지 10만㎡를 하자든지 그렇게 해서 공원은 수정가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의 공원 평수라든지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조정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상업지역해 놓고, 괄호해서 일반 및 중심상업지역은 제외되고, 제외된다는 것은…….

적용을 안받는다는 겁니다. 아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옆에 건물과 붙어있어도 관계없습니까?

일조권에 대해서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준주거지역포함해서 3배로 완화했는데 일반주택 높이를 북쪽간 거리 3분의1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2분의1입니다.

2분의1 같으면 3배로 완화되면 거리는 얼마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주거지역내는 건물높이 인접대지 경계로 부터 건물높이의 2분의1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도 일반상업과 준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근린상업과 유통상업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물높이의 3분의1만 띄우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다는 얘깁니다. 일반주거지역은 2분의1로 강화되어 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은 3분의1 그대로 해야 되고,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때 3분의1만 띄우면 된다, 그러면 밑에서 보면 남쪽이 높을 경우에 이격거리규정신설 등 일조권규정보완이라고 했는데 남쪽이 제가 들을 때는 남쪽이 예를 들어 밑에 북쪽보다 1층 높이에 대지가 높다고 가정했을 때 그 높이도 거기에 해당 안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답변으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심의사항은 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축법상 법이 완화되어서 시에서 승인하는 대상규모가 21층 이상 10만㎡이상입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만 시에서 승인하고,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만 시에서 승인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에서 허가나 승인하는 규모만 시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허가사항은 구·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는 16층 이상 3만㎡ 이상을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허가는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는 구청에서 시에 심의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승인나면 구청에서 허가가 나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승인하는 사항만 시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공동주택인 경우는 9만㎡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나 택지개발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평대상 건축물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너무 조그마한 것 교평받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법이 서울에 기준해서 만들다보니 21층 이상, 10만㎡ 이상만 시, 도 광역에서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일어날게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건축법은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 관한 기준이 아니냐,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시건축위원회가 즉 말해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만 건축심의를 해서 과연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 대한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남구청에 러브호텔허가권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허가관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전부 구청에 위임해 놓고, 시건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뭐며, 또 시전체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다 위임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시만 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구·군이 동일하게 경관종합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맞춰서 해야 돼죠. 우리가 건축심의한다고 해서 경관은 되고,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내어놓고, 각 구·군에 당연히 통보하고 이렇게 지시하겠지만 그것이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다면 구·군에 건축심의위원도 경관을 망쳐가면서 하는 것은 없지 않겠나 생각은 해 봅니다만 다만 21층 이상 건물이 울산시에는 일반건축물이 과연 몇 동이 있겠느냐,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을 봐서 21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것을 민원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허가는 구청에서 하면서 심의는 본청에서 쥐고 있으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강석구위원의 질의 내용은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그어놓아야 됩니다. 어느 것은 구청에서 하고, 어느 것은 시에서 한다는 선을 긋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임을 해서 자칫 지자체와 광역시가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시와 특정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광역시장께서 어떤 건축에 관한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지, 구청에서, 기초자치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지금 3만㎡에서 5만㎡나 6만㎡로 먼저 시행단계니까 일부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는지, 또한 지금 공동주택용적률이 250%이지 않습니까. 250%일 경우에 고층아파트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층수를 딱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50% 했을 때는 20층 정도는 안나오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 용적률 심의때 이제 울산에는 250%를 함으로써 18층 이상의 건축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설명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층수개념과는 이꼴(equal)은 되지 않는데 다만 용적률이 낮음으로 해서 층수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전부 구에 위임했을 때 그런 학교용지확보라든지 교육시설과 연계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지금 학교용지학교장특례법은 300세대 이상 대상이 됩니다.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해소가 됩니다.

이상은 시란 말입니다. 구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제7조2항, 3항에 보면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그러면 현장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경우에 규정은 어느 기준 이상입니까?

지금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당초 조례에 의해서 모든 건축허가는 건축사에게 위탁해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가서 복무해서 허가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건축사에게 위탁되다 보니까 공무원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만 다른 세무사나 세무회계법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 건축법만 전부 위임해 놓고 일을 하죠. 이렇게 해 놓고 부실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사가 어떤 징계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지 지금까지가 전체 민원에 건축으로 기인되는 사항이 많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고민끝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항을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하고, 다 책임져서 하기는 어렵다, 접근을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탁해서 하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서 모든 건축법의 개정취지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7, 8년 전부터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역시에만 한한게 아니고, 중앙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는 말못합니다.

이렇게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부실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방안은 뭡니까?

지금은 건축건실화대책해서 위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4회 정기적으로 관련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될 때에는 건축사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또는 고발해야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법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맹점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처벌받아서 면허정지되고 중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영업정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3, 4개월, 2, 3개월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발까지 해서 사법권은 없지만 영업정지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분쟁건수가 연발생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95년도 통합해서 그때는 주택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영리적인 측면에서 민원이 생겨서, 사업주도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다보니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97년12월4일 IMF이후로서는 완전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생기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이 안 이루어지니까 민원이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20m내지 15m로 완화가 되었는데 15m 도로 양측에 건물간 사이가 50㎝로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게 미관상에 떨어져 있으면 안좋죠?

그게 많은 면적도 아니고, 민법상 50m씩을 띄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50, 50 띄우면 이 공간은 어정쩡하고, 쓰레기 버리고, 밤에 소변도 보고 안좋은 공간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맞벽건축을 만들어서 같이 조성을 해 가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15m 지금까지 20m 이상 대로변에만 했는데 별효과가 없어서 15m까지도 완화를 한 겁니다.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건축하시는 분이나 땅 건축주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욕심과 기술때문에…….

서로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50㎝가 민법규정에 있음으로 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법으로 완화를 해 버리니까 더 해소가 돼죠.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나대지에서 땅을 골라서 건축을 동시에 올릴 때는 서로 수의해서 아주 문제가 좋아지는데 어떤 것은 먼저 구건축물이 되고, 신건축물이 될 때 남의 벽밑을 긁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나 욕심내어서 해소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이 갈라진다든가 남의 땅을 왜 건드렸느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보완을 하는 그것부터 고쳐나가서 탈이 안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격해서 짓는 것보다는 건물 시차가 있을 때 먼저 지은 건물과 나중에 짓는 건물과의 구조적인 부분이 이격하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기술적인 공법상에 문제니까 요즘 현대 기술로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건축조례 쟁점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