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윤상철의원외1인)

안녕하십니까?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민의 소리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로 하여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남북한 공동선언으로 민족사 새 지평을 열어가는 지금 2000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으로 새롭고 힘차게 앞서가는 함안이란 슬로건으로 보다 잘사는 함안이 되었으면 하고 출발한지도 벌써 10개월이 다 지나고 있는 지금에 농업의 붕괴를 막고 소생시킬 수 있는 농촌회생특별법 수립과 함께 농산물 유통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농정개혁 추진을 강력히 바라면서 한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형평성을 고려한 농업부문의 예산 편성 증액을 촉구하면서 함안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각층의 군민들의 의견을 군민들을 대신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군일원의 현황을 행정지휘계통을 통하여 빠짐없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어느정도 되고 있으며 조사에 누락되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지원이 되지않아 불이익을 받고있는 곳은 없는지, 만약 누락되어 추가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라 말할 수 있는 지방재정자립이야말로 자치행정의 가장 선결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군의 최근 3년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타군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게 많이 편성되지 않으면서도 97년 34%, 98년 37%, 99년도 32.2%로 전국 평균의 59.6%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특히 2000년 금년에는 30%로 줄어들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증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해 군수님께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칠서골재 판매사업등 기존사업들의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운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장기적인 재정자립도 및 재정규모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군수님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각적인 노력으로 함안군 재정자립도는 물론 예산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칠서면 무릉리 칠서 I/C 앞부분의 15㏊ 농경지를 수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무릉동 리장님을 비롯 몽리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건의가 반영되지않아 이번 태풍과 낙동강 유역의 제방숭상등으로 인하여 광려천 수위가 높아져 제방이 넘고 무릉 소하천 제방이 광려천 제방보다 낮고 부실하여 광려천 수압에 견디지 못하여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수시로 제방이 유실되고 터져 승수제로 흘러내리는 소하천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양배수기 100마력 1대, 40마력 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폭우시에는 무용지물로 내수가 밀려 농경지 13㏊가 물에 잠기어 애써 가꾼 농작물 피해로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칠원에서 칠북, 칠서 구포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이 두절되는등 군민 재산의 보호와 편리를 위해 무릉소하천을 광려천 제방 높이와 같이 숭상하고 광려천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축조가 필요하며 폭우시 수침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200마력 짜리 양수기 2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며 이번 농작물 피해지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리∼천계∼칠서면 면소재지로 이어지는 농로 총연장 1.5㎞, 폭 3.7m가 언젠가부터 군도 8호선으로 지정되어 칠서공단의 조성으로 창원, 마산등지의 직원들의 출퇴근시 크고 작은 차량이 줄을 이을 정도로 통행하므로 도로 좌우의 농경지 10㏊를 경작하고 있는 칠서면 구포리, 천계리, 칠북 가연리, 영동리 경작농민 50여명은 농작업을 위해 농기계 진입을 할 수 없어 불편이 말할 수 없이 많으며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농기구 및 인명피해가 종종 일어나고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교행장소가 없어 차량교행시 전복사고가 빈번하여 농작물 피해만 증가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나 일반농로를 군도로 승격시켰다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차량의 교행시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 도로 폭을 확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행로 설치나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수로를 복개하여 교행로를 설치해줄 것을 몽리민들이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본의원 또한 촉구합니다. 광려천 잠수교를 광려천 제방높이로 높여 재가설하여 군도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대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내에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함안 특유의 특산품 판매장소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함안군에는 옛날부터 함안 파수곶감, 육쪽마늘등의 특산품과 최근 들어 수박, 참외, 오이, 메론, 호박, 고추, 방울토마토, 연근, 포도, 단감, 복숭아등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차츰 토속 특산품이 보존되지 못하고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함안군 특산품의 판촉 활동과 함안 특유의 농산물 보존을 위해 퇴색되고 사라져가는 토속 농산물 발굴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이 계속적인 관심으로 연구되어야 되겠으며 가야, 군북, 칠원, 대산등의 재래시장의 점포나 사용료를 받고있는 부지 중심에 상인이 아닌 생산농민이 직접 팔 수 있는 특산품 판매소를 개설하여 함안군민이면 누구나 이곳에 오면 계절따라 생산되는 특산품을 살 수도 팔 수도 있다는 공간을 시장당 1개소정도 함안군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사라져가는 특산품 보존과 우리군 농산물 판촉활동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우수 활동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함안군 농민들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홍보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칠북 청포도 홍보 및 판매협의회 개최, 고품질 생산 기술교육 및 의식교육, 청포도 판매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직거래 알선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강까지 하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위하여 도와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놀랄만한 큰 판매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예년보다 당도가 2∼3도이상 높은 질좋은 상품출하로 시세가 박스당 2∼3천원 높게 형성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의식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의 질을 당도기로 확인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농산물에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연초부터 고품질 생산기술교육 및 농협과의 판촉협의회 개최, 농민들의 의식교육 실시등에 의견이 맞지않아 불편한 점, 처음 실시하는 만큼 조금의 시행착오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유통계 직원과 특히 홍보담당자에게 감사하며 삼칠농협 관계자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표하여 치하드립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추석을 계기로 판매하기 때문에 추석이 빨리 드는 해는 완숙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추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가림재배 시설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수확기를 앞당겨 여유있게 당도를 높여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생산되는 칠북 청포도를 함안의 명산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예의에 대하여 군수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국기로 1948년 6월 23일 국회 제1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48년 7월 21일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되고 1949년 10월 15일 국기제작법이 공포되어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국기가 상징하는 존엄성과 자랑스러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충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36년 일제하에서는 나라없는 설움으로 태극기의 소중함을 느껴왔는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의가 해이해져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사진을 찍기 위해 단상이나 주변을 왔다갔다한다든지 운동장 스탠드에 그냥 앉아 있거나 왔다갔다하거나 운동장을 걸어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함안군민의 국기에 대한 예의와 인식이 제고되도록 홍보 및 교육을 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군수님께 촉구합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준공시나 이번 아라제 행사 등 대형 행사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멀리 자매시 전라도 장성군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때의 국기에 대한 경례시 본부석 마주보는 국기 게양대 아래 스탠드에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민이 그냥 앉아 있었으며 운동장이나 스탠드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 본의원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함안을 알리기 위해 영상매체나 홍보망에 의해 이런 광경이 전국에 방영됐을 때와 개회식에 참석한 대내외 인사들에게 함안을 알리고 자랑하려고하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려되기에 앞으로 우리군의 행사시를 대비하여 어떻게 군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것이며 행사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수제의원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5회 함안군의회임시회에 본의원에게 귀중한 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가꾸는 진석규 군수님, 그리고 이정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저 하는 것은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군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답변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군이 안고있는 당면 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군민의 날 제14회 아라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달 9월 30일부터 전야제로 시작되어 10월 1일∼2일 양일간 함안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그리고 군내 곳곳에서 7만 군민의 화합과 단결, 아라가야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의날 제14회 아라제가 성대히 거행되었음을 온 군민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벌써 아라제 나이 14살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매년 되풀이되는 준비기간 부족, 전문성결여, 예산부족 등 이유로 같은 행사의 반복에 그쳐 행사 내용면에 내실이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대회는 잘 치르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군의 군민의날 아라제 행사 예산 인식이 잘못되고 있지않나 본의원이 생각되는바 군민의 날 제14회 아라제에서 군민에게 보여준 행사 내용과 다음해 행사준비를 위한 창안과 염원이 있다면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함안공설운동장이 97년 6월 착공하여 토지매입 43억과 주경기장 110억여원 예산으로 99년 12월에 준공, 군민의 날 제13회 아라제를 시작으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개방으로 군민의 체력 향상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3회 아라가야배대회,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38회 부산 MBC대회,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제15회 전국남녀 중등부 선수권대회,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7회 전국투우협회 산하 함안군투우대회등에 예산이 투입되어 크나큰 대회 행사를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쳐졌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회 개최 결과 우리 군민에게 득과 실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사용은 잔디보호문제로 완전 개방이 제한되고 있는 바 주경기장 사용횟수 확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태풍 사오마이 내습에 따른 피해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는 2개 노선 남해선, 구마선 38.140㎞의 고속도로와 마산에서 중강진까지 15.414㎞, 일반국도 5호선 목포에서 양산까지 통영에서 칠곡까지 41.200㎞ 2개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1004호선외 5개노선 132.065㎞의 일반지방도, 18개노선 194.800㎞의 군도, 덕산선외 252개노선 579.800㎞의 농어촌도로로 총 421.619㎞의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15일 양일간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 우리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등에 대한 침수로 인하여 교통이 단절된 지역을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칠서 태곡리를 비롯한 3개소의 도로가 침수되어 평균 2∼3일간 교통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등 침수지역 연장, 침수시간,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도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숭상 및 우회도로 개설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리군 자체 재정으로 애로가 많아 국도비등의 보조로 불가피한 바 상급부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건의하여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할 용의는 없는지, 농경지 침수 피해에 따른 피해액 및 보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0년도 들어서 군에서 발주한 공사관련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우리군에서 공사 발주시 용역회사에 설계를 용역의뢰한 건수는 27건, 용역비 12억3900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체 토목직 공무원을 동원하여 직접 설계한 건수는 112건이며 이를 용역회사에 설계 의뢰하였을 때 소요되는 비용 추산액은 약 3억2천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토목직 공무원은 부족한 실정임에도 그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공사의 설계, 감독등 업무량이 폭주하고있어 토목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불가피하게 용역회사에 설계를 맡김으로 인하여 12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계 담당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일 신설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예산절감상 용역설계 단가를 인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양배수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은 가야배수장을 비롯하여 16개소의 양배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양배수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배수장의 관리운영이 함안군이 관리하는 것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운영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양배수장 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필요시 예산요구의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천제방 수문의 자동문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10개 읍면중 5개 읍면지역이 국가하천인 남강, 낙동강 수계제방에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5개면 중 함안, 여항면을 제외한 나머지 3개면 지역의 지방하천 소하천도 수계가 국가하천과 연결되어있어 국가하천 수위의 영향을 받고있는 지역이며 농경지, 마을, 공장지역등이 하천 제방구역내인 저지대에 위치한 곳이 많아 홍수시 하천 수위에 따라 적기에 수문조작 및 배수장을 가동치 않으면 침수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따라서 수시로 실시하는 수문 조작도 함안지역의 강수량보다도 국가 하천의 상류지방 강우 댐방류등 하천수위에 따라 개폐여부가 결정되는등 수문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지리적인 특성에 따른 수문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리가 편리한 자동수문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된 수문 대부분이 인력으로 작동시켜야만 개폐되는 수동 수문으로 되어있어 내·외수위 차에 따라 자동개폐되는 수문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있다면 예산규모 및 설계계획은? 또한 상부에 건의한 것은 있는지? 수문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은 평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써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아까 재정자립도를 낮추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낮출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부세 산정 자료에 보면 우리 교부세법에 따른 산정자료는 중앙 전체에 통계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예를 든다면 함안군에 대한 인구, 면적, 또 건물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 숫자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사고이월이라든지 예산 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항이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의존수입에 포함하지 않고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월 사항을 또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군부에서 상위그룹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거의 방금 말씀하신 이월된 금액이 많고 또 중앙이나 도비나 국비를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 또 이월금이 적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이월금을 좀 낮추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도비나 국비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답변 없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님.

윤상철 의원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 고취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기를 가장의 생일에도 게양을 하고 자녀 결혼식에도 게양을 하면서 동시에 손자손녀가 태어난 좋은 날에도 게양을 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 노인층의 의식과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육을 시켜서 정말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 고취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강호명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각종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경로의 달 행사시에 노인분들 국기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좋은 날에 많이 게양이 될 수 있도록 꼭 국경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날이 있다면 많이 게양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회에 한번 더 짚으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함안군내에 가정에 국기를 달아야 될 때 몇%정도가 지금 달고있고 몇%정도가 안 달고 있는 정도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윤상철 의원 "예"하고 대답)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가정용 1500매를 5백만원 가까이 상당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기는 5,60% 정도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농촌에는 게양이 좀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촌에도 많이 게양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시에는 군수님의 답변대로 해주시면 많이 의식이 좋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높히기 위한 차원으로서 앞으로 농가에서나 또는 우리 군민들 각각 개인 집집마다에도 그러한 교육을 통한 국기달기를 전개한다면 좀 의식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님.

제가 아까 빠진 데는 없느냐 또는 추가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혹시 빠져가지고 추가로 건의한다거나 진정서를 접수한 적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차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한번 건설과 직원이 각 읍면별로 2차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합동설계반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위한 측량이 어제까지 80%선 측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측량하는 구간에서는 누락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한 적도 일절 없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다고 함) 최근 2,3년 경우를 보면 애시당초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군민들이 자기 피해 입은 지역을 피해 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몰라서 있다가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민원이 빗발처럼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피해복구를 못해주다보니까 게다가 어려운 우리 군비로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조사를 할 때 빈틈없이 조사를 해서 재해보상비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향후 설계를 마치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건의가 되거나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을 해가지고 지구당 4백만원 이상 피해가 되어야만 되고 복구설계를 했을 때 지구당 8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 복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안되면 제외를 시키고 보고를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복구를 하다보면 수해민들은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해주느냐 이래서 민원이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읍면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복구가 되더라도 일단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묶어서 그래가지고 지원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누락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 안하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안되는 거야 할 수 없죠. 만약에 규정이 되는데도 안되었을 경우 앞으로 그러한 점을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서 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약 그런 곳이 앞으로 발생을 많이 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자들이나 또는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책임 추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했다거나 방침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건대 게다가 어려운 군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이 발생할 때는 군수님께서 단호한 책임추궁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를 연달아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만 짧게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도5호선은 예산이 기이 확보되었다, 아까 15억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확보된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십시오.

예.

1021호 지방도는 예산 그것이 도에서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까 그것도 한 십몇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었다는데 1021번 지방도도 침수된데는 이십년이 아니라 오십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침수가 여태까지 되고있는데 포장된 것만 해도 뭐 확포장된 것만 해도 한 십년 넘게 안되었습니까? 십년보다도 한 6,7년 되었겠네. 상습지역을 아직까지 국비나 도비를 그런데 신경을 못돌렸다는 것이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듭니다. 다른데도 국비와 도비가 필요한 데가 많겠습니다만 도로의 침수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는 이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곳에 차량이 3일이면 69,000대가 통과합니다. 약 7만대입니다. 한 사람 타면 7만명이 다니는 곳이고 두 명이 타면 14만명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는 신경을 더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싶고 아까 군수님께서 1021번 도로에 대한 인터넷에 떠서 함안여고 박인희 학생이 인터넷에 띄웠어요. 답변이 하겠다는 답이 엊그제 신문에 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배수장 설치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되지요. 길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지요. 그러나 그 학생이 답을 받고 읽어보고 군수님에 대해 좋은 글을 해주셨다고 평을 했고 또 학생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좀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꼭 답이 있다면 언제쯤 할 수 있다고 답이 나온다면 말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침수도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라는 차원에서 지원이 안되어왔습니다. 금년에도 아예 침수도로는 지원이 안되는데 국도5호선은 우리가 4차선 연결하다가 끝나는 종점이고해서 행자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건교부 합작으로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1021호선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회도로 그 학생이 말하고 있는 우회도로 그건 우리 양여금 군도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003년 지금 착공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건 한번 미리 당겨서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수제 의원 더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가봤을 겁니다. 3일이면 2021번 도로가 5,613대가 차가 통행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 차량이 다야 그리로 갔겠습니까? 5천대 3일이면 15,000명이 지나갔지 않느냐, 한 사람 타고 갔다면. 그것이 반은 기일이 확정되어있고 반 약 1㎞가 남았습니다. 남은 그 길이 농로길밖에 안됩니다. 좀 다 어려운 예산이지만 당겨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토목직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뭐 재정상 문제도 있고 특수의 뭐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군수님께서 답을 해 주셨는데 특수장비 부족입니까? 그렇지않으면 특수인력 부족입니까?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우리가 27건 용역을 줘서 12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에 아주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강변여과수가 12억중에 약 9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과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등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자체도 강변여과수를 시험 개발해놨습니다. 개발하고 하니까 약200억 전후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중요시설물로서 9억이 투입이 되었고 그 외 우리가 오폐수관계도 전기 기계가 따르고 또 농업생활용수 소규모지만 여기에 전부 전기와 기계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설비하기가 상당히 좀 벅찹니다. 그 중에 12억중에 우리가 일반토목사업으로서 한 1억4천여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 시기성이 시기적으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줬습니다. 1년내내 설계를 해서 되는대로 발주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사업을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도 6월부터 9월까지 우수기에 못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공정에 따라서는 영농기에 못하는 사업도 있고 또 공정에 따라서는 동절기 결빙기 1,2월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보면 부득이 어떤 시기적으로 발주라든지 시공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최소치로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고 줬지만 16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역비는 1억4천여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조수제 의원님, 회의진행상 제가 밝히겠습니다. 조수제 의원님 군정질문에 관해서는 다음에 건설과장님 답변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나오신 자리에서 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다시 조수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나 질의를 하실때는 서론은 빼고 핵심만 질의 답변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분야를 일용직으로 대체할 그런 것은 안됩니까?

일용직으로 대체를 한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회사를 보면 기술사부터 1급 기술자, 2급 기술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수당을 얼마나 계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3개월 보고는 아마 일용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저희들 배수문 관리 때문에 검토를 해봤었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한시적으로 근무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다른 것 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양배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것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아까 군수님께서 기반공사쪽으로 예산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분야하고 지역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농민이 농사 짓는데. 경지정리만 남 보기좋게 되어있지만 그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면적이 넓어서 그런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차이가 많아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더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답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 수문 개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지 기반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군수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기공 구역내에는 농기공에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사실은 농기공에서는 하천 부속물이니까 군에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고 저희들로서는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수혜자, 몽리민 대표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농기공에서 관리를 합니다. 책임소재 관계는 지금 군에서 생각할 때는 농기공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고 농기공에서는 군에서 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 연말에는 확고하게 책임소재를 명문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오는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해가 발생할 때 능동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전기선이 잘라져서 정전이 되어서 배수를 세시간, 네시간 못해서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배수관문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문 관리를 긴급히 대처 못함으로 해서 제방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함안군내에 유실된 제방들입니다. 그 제방의 수위가 높아서 터질 우려가 아니면 넘을 우려가 있을 때 긴급히 배수문을 열어서 그 수위를 낮춤으로 해서 그 제방이 유실되지 아니하고 다시 수위가 낮아질 때 낮춤으로 해서 제방이 유실되지 아니하고 다시 수위가 낮아질 때 닫음으로 해서 내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대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시에 3시 반에 6시부터 급류가 불어나기 시작해서 상황이 벌어졌는데 긴급재해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뒤늦게 세시간, 네시간 후에 그 현장에 관리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군수님 답변에서 배수문이 42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노후된 배수문이나 아니면 큰 배수문부터 자동으로 개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관내에 제방유실과 관계있는 곳을 파악해서 먼저 조처를 할 수 없는지, 또 배수문과 관계있어서 유실되는 제방이 몇 개나 되고있는지 답변을 좀 아울러서 해주시고 또한 이런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오마이 태풍 오기 3일전부터 저희들이 상황실 운영을 했고 그 날 밤에는 군수님, 부군수님도 나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전으로 인해가지고 서너시간 정도 배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전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한두군데 같으면 빨리 작업이 될텐데 여러개의 배수장이 한꺼번에 그런 정전사태가 일어나니까 한전에서도 업자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우선부터 작업을 하다보니까 개중에는 서너시간씩 배수가 늦어진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그 자체도 천재지변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긴급대처라고 하지만 긴급대처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력이 한계가 있고 업체 역시도 동원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노후 배수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노후 배수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서배수문만 하면 우리가 시급한 배수문은 다 개보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동배수문은 기존 배수문을 두고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조금전에 걱정해 주신대로 갑자기 우리가 대처를 못했을 때 수위가 불어나면 자동으로 문이 닫깁니다. 문이 닫기는 그런 문이 되겠는데 그러나 그 문이 자체 완벽하냐 하면 완벽하지않고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수문 노후된 것은 개보수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사업비를 일부 투자하더라도 자동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한전에서 전기점검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러곳이라서 그것을 인력은 부족하고 한꺼번에 발생된 사유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들분이나 덕남, 안일들에는 나무가 하나 쓰러져가지고 전선줄 단 하나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거 나무 베고 선 이어주면 끝납니다. 그것은 사전점검이 있어야 되고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예방을 하지 못했다, 못하고 긴급조치를 못했다. 또 배수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리 승수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장사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삽시간에 급류가 흘러내려옵니다. 한 시간 이내에 비가 떨어지면 아주 최고수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때는 배수문을 들어서 조금 열어주면 내수로 흘러들고 강으로 나가는 물이 줄어들면 다시 닫으면 안으로 흐르는 물이 차단되고 그 안에 내수 배수기계에서 퍼는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한 번 열어놓으면 수압이 세서 인력으로 내리지를 또 못해요. 그걸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제방둑이 터저버립니다. 터지다보니까 온종일 물이 계속해서 내수로 다 흘러들어 간겁니다. 그 수위가 말하자면 월촌들에 약 100정에 가까운 면적에 50㎝이상 수위가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특작물 배추같은 것은 완전히 피해를 안볼 것이 그렇게 터지고 수위가 올라감으로 해서 작물이 완전히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런 피해를 일시적으로 많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관리와 앞으로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방을 숭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배수문을 기계화해가지고 수위가 높거나 낮거나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예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에 안일성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바람에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전선을 끊어서 즉시 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수위로 인해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119소방대에 보트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도 승수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오늘 비로소 들음으로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배수문과 승수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소리지만 전기식으로 하는 것은 원 배수문에다가 전기시설을 하면 전기식이 되는 것이고 자동수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수위가 불어났을 때에 사람이 미처 대처하지 못했을 때 많은 물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차기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업산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피해때 하우스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우스 피해에 대파대를 지원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중복된 게 건설과장님이 답을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기에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천재라고 하지만 복구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능력이 안되고 한계가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해 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한 부서하고 협조해서 문의해서 답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파비가 지원되는 농가도 있고 지원이 아예 안돼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전체 피해를 예를 들어서 수박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수확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다시 심을 모종을 준비한 사람은 대파비를 지원하고 모종이 준비 안된 사람들은 대파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뭐 있습니까, 법적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윤상철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대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필지에 피해가 났다해서 그 필지 위주로 대파대나 생계지원이나 학자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 있어 가지고 피해가 오면 그 농가 전체의 경영규모를 따져서 30%미만은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30% 그것도 전체 농지규모 1㏊, 2㏊, 3㏊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농가는 동일한 피해를 받았는데 규모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지고 안되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원규정에 농지평수를 가지고 따집니까, 그렇지 아니면 그 시설재배하고 있는 그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영비나 모든 것이 더 많이 집중되고 소득면이 다른 농지보다도 평균을 따지면 몇 배나 되고 이러한데도 그럼 평수만 계산해서 적용시킨다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수하고 가축사육규모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이 아니고 하우스란 말입니다. 일반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지와 하우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더 증가되고 소득관계도 일반 우리 수도작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소득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농지규정을 적용시켜 가지고 규모를 적용시켜 가지고 퍼센트를 내서 한다 말입니까, 그 조정하는 법은 없습니까?

현행법령에는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그와 같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애써 가꿔가지고, 사실은 주먹만한 수박 요정도 키워 가지고 전멸시키는 그 막대한 피해를 입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농민들이. 그래 조금이라도 대파비용 다른 사람은 지원 받는데 자기는 지원 못 받았을 때 그러한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시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 경쟁자가 많고 또 여타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우리 함안군 전체의 농수산물 판촉하는 홍보 특산물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의 희생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 혼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군행정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잘 한번 심도있게 짚어서 그 곳에 각 시장마다 공간이 있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고 판매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그런 곳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곳 정도는 우리 사라져가고 있는 육종마늘이라든지 또는 곶감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품목들을 제한한다든지 판매할 농가가 많다면 판매할 의향을 접수받아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장마다 한 점포 정도만은 우리가 홍보차원과 계속적인 보전차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인이 아닌, 이렇게 한다면 우리 농산물 판촉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단, 저희지역에 재래시장 개설되어 있는 4개소에 우리지역 참여농업인 특산품 생산되어지는 걸 가져나와서 팔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 팔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어떤 특산품코너를 별도로 개설해서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장장옥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해보고 또 우리 특산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의 의향도 집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의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번 칠북청포도 홍보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가야에서 해봤습니다. 동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니까 시장중앙이 아닌 변두리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물론 조금의 효과는 봤습니다만 시장 중앙이라야만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되고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촉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종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군민의 날·아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하겠다 몇 가지를 들먹여가면서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군민의 날·제14회 아라제때 예산문제가 고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고충을 하실 거라면 답을 안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비 요번에 아직 의결이 안 났습니다만 군비확보 예산이 1억5천8백, 도비가 300만원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6천 정도를 지원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성금 협찬금해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행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금년예산 1억6천보다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계획은 체육행사를 감안해서 금년보다는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아까 질문요지 안에 글을 써서 읽어 드렸습니다. 아라가야배 할 때 1천만원, 부산MBC배 할 때 5500만원, 제15회 전국남녀중등부선수권대회 2천만원, 투구대회에 3천만원 그러면 1억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복싱선수단에 6700만원 지원되어서 1억8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득에 대해서 20억 정도의 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의 날·아라제는 꼭 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아라제할 때만 되면 예산타령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뭐가 잘 안 된다. 이 정도의 행사를 치르는데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한 해 한 번 하는 7만 군민이 모이는 행사에 좀 지원이 되어서 새로운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 아니면 안해도 좋겠습니다.

좌우간 금년보다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 주신 두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