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이현대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및 2000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2000년 9월21일부터 9월29일까지 총 80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재조사한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조사중 해당분야별로 중요한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향후계획 및 추진결과를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중 암거식 교량은 호우시 도로유실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방치되는등 주문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소통되어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필히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으로서 논미리 간이상수도 확장사업은 하천 한가운데 집수정이 노출되고 있어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논미 1, 2지구 수해복구공사는 사업추진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현 1, 2지구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의 라면교 바닥부분에 공사의 마무리가 충실하지 못해 간이상수도 수도관이 노출되어 동절기에 파손될 우려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신읍리 수리시설분야 군량뜰보의 농로와 교량연결부분이 지반의 유실로 농로의 침하가 예상되는등 통행자의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파로호 진입로 정비공사는 호우시 토사유출 및 우수배출 배수로를 설치하여 옹벽붕괴의 위험대책을 사전에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천리 농업용 수리시설은 당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추진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지확인결과 공사추진 흔적이 없어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을 재확인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재보완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기초바닥의 유실에 따른 추가피해 방지대책과 교량날개벽의 굴절부분은 설계변경 등으로 직선화시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해대상 제외지역은 향후 주택 및 농경지 보호와 수해예방 차원에서 추가 공사를 실시하고, 위험지구 예찰활동등 노후된 수리시설 보완 및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으로서 명월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는 공사완료후 1년이 채 안되어 고장이 발생하여 제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방치되고 있어, 관계부서에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여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창리 오폐수시설은 주변환경의 미정비와 내부의 잡초 등이 무성한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바 확장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서 부촌리 농업인건강관리센터는 개인가구 및 전자제품 등이 보관되는등, 운동기구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지도감독의 철저로 운동기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의 저온저장고 시설은 효과도 높고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확대지원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고랭지 여름국화 차광재배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저온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지원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 및 2000년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 처리요구사항 재조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