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10월 10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내역 및 승인요구 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성립 후 국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내시 등 세수 여건의 변동과 세출예산안의 추가 또는 정정 요인이 발생하여 총액 규모 138억 8,197만 4,000원이 증액된 2,185억 6,491만 2,000원을 관련 법규에 의거 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문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거쳐 본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의견은 제1회 추 경예산까지의 집행 후 잔여 예산을 절감하여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한편으로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2001년도 예산편성시 다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2000년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추진비 8,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에 있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해당 사업의 사전조사를 통해 철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된 바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규모 2,185억 6,491만 2,000원에서 일반회계 1,280억 9,254만 8,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4억 4,934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