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탁문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볼 때 앞으로 생산량을 예상할 적에 이정도는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예.

65만1천원 얘기입니까?

하반기 결산을 해봤는데, 그 결산결과 삭감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수비는 군수님 가셨을 때 95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일반공무원이 갈 적에는... 지방행정기획분야... 그것은 유럽쪽이고요, 일반행정 환경분야는 일본에 갈 적에 여비 2백만원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 들어서 30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는 책자도 있고 해서 정부지원도 받고,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재단을 십분활용을 해서 출연한 만큼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과 피로를 풀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1시 25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에 문화예술업무 추진 일반공연비입니다. 530만원 집행잔액인데,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안전점검 770만원도 같은 사유입니다. 다음에 제18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출전 300만원은 지난번에 도내 동상입상으로 전국대회에 출전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전국합창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2,600만원은 홍천도서관 도서구입 국비 지원분입니다. 무대공연 3,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음악, 무용, 연극 공연이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취소로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상품개발에 1천만원 계상한 것은 초청인 효성대 제작지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23회 한서문화제 행사에 3백만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수리는 1,300만원, 와이어 모터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차고 및 창고신축을 삭감한 것은 조립식 건물로 신축시에 예술회관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이고, 회관 인근 군유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창고건물 철거에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등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300만원 계상한 것은 하반기 정산결과 부족분을 추가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자 2백만원, 보건지소 개보수 중에 동면지소 현관과 내실에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지소에 대문설치와 화장실 수리에 100만원, 건강 및 진료사업에서 의료비로서 구강보건사업은 콘트콤 구입비를 삭감하고 약품구입비를 모두 삭감한 것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약품구입대를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강사료와 교육자료를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 저소득 암검진 사업으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반기 정산에 따른 부족분 보전입니다. 다음장에 의료보험관리에 선천성대상 이상검사 역시 같은 사유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육아 체중, 신장기 구입비로 210만원 삭감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팬티콤 구입은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팬티콤이라는 것은 교육용 치아 모형기입니다. 다음장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일회용 질경과 구생충 검사수수료 등 제항목은 의약분업실시로 인해서 약품 구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끝부분에 인플랜자 유류 구료비 900만원은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환자 치료비 및 예방 약품비로 집행잔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생업소 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삭감한 사유는 본청 행정종합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의료 및 구료비중 치료약품은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보건지소에 환자가 급증하고, 당초에도 약품비가 적게 계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밑에 보건지소 진료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입니다. 환자대기실이기 때문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해 주고자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여성환경관련 시설견학입니다.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구입에서 백만원을 삭감 해 가지고 아래 조수보호구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실과소읍면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400만원이고, 뒤에서 재료비에서는 줄이고 앞에 운영비를 늘렸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6억6천만원 삭감한 것은... 이 시설은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완공예상 년도가 2002년 이후로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다음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수료를 올린 것은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으로서 소각시설도 측정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에 2억3,300만원과 탁지시설 설치분 1식 8천만원 계상한 것은 분뇨처리종합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옥건물 매입 및 가옥철거비 1억2천만원 계상한 것은 실감정 평가결과 부족액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농촌 오수처리장 부지매입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소각시설 자동온도 기록기를 여덟 곳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1,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법 기준에 적용받다 보니까 필요했습니다. 다음에 북방면 소매곡리 마을안길 확포장 시설에 용역비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 설치로 인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관리청이 마을하수도 수도개선기금이 1,2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부담 3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시설보완입니다. 서석과 내면에 복지회관에 피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천소방 점검결과 지적을 당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수회 참석자의 보상을 어린이집과 보육원교사의 고성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부모자 가정지원으로서 여성상담 무료전화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부담금 국고가 증액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대상 보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로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운영비 1,700만원 늘린 것은 등록된 경로당은 109개소이고 실제 관리경로당은 143개소가 됩니다. 이 차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작년도 99년도 추가지원비는 7,6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 밑에 경로당 난방비 5,400만원 추가 지원해야 될 것은 지침상은 연간 25만원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태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경로당에서 기름 한 드럼을 쓰는 것을 계산해서 내면지역은 7개월, 여타면은 6개월분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동시설보호에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600만원 계상은 당초 6인에서 10인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12,300만원 늘린 것은 하반기 정산결과 과부족분을 추가하고 삭감 내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밑에 것은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은 아동보육원에 숙소에 침대와 책상, 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두촌면 장남리에 경로당 화장실 신축에 500만원, 화촌면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2개소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고드릴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2,500내지 3천만원씩 계상분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일반운영비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위한 교통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용 인부임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수입원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는... 이것이 거택보호자만 보호가 됐는데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해서 생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지원으로 인한 증액분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부모자 가정지원은 모자가정지원 하반기 정산결과에 의해서 과부족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역시 경로연금지원과... 다음장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작년에 해외교류사업에 우리 군에서 한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겁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돗토리현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경연 행사지원비로 2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과목경정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행사지원 과목경정,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 역시 한 가지입니다. 다음 밑에 옥외 정비에 있어서 15군데를 신설하기 위해서 계획이 4,500만원 섰었습니다만 집행잔액 1,4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시설사업비에서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실감정 평가결과 부지조성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에 역시... 이것은 부족분 10억원을 이번에 지방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화양연립과 도로개설은 당초에 도에서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0억원으로 지원이 됐으며, 실제 설계결과 이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도시계획정비사업에 있어서 남산교에서 국도44호선간 좌회전을 위한 설치비에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봉지역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실감정평가 결과... 삭감을 하고 홍천고등학교 앞에서 화양교구간 도로개설 역시 감정평가결과인 토지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터미널교통광장에서 구한전간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가 3억원 지원 되어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것은 앞에 어린공원 조성공사 삭감분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보태서 15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연봉지구 어린이공원에 5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 간이상수도시설 계량개수 2개소에 5,400만원 계상한 것은 남면 시동2리에 시장통에 간이상수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관로가 없어서... 설치사업비가 없어서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감리비에서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400만원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하수도시설 설치비에서 1,700만원 계상한 것은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북방면 상화계 하수도설치비 집행잔액을 전환하는 겁니다. 동면덕치리 수타사 소방도로 설치에 4,500만원 계상한 것은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실제 설계결과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동면과 북방면에 마을회관 신축비에서 2,30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로 홍천읍 신장대2리 두 곳에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만 홍천읍의 요구에 따라서 결운리 한 곳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용재원 3억2,500만원을 가지고 읍면당 5백만원에서 3천만원 규모로 읍면장 요구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그밖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가운데 감리비 동면, 북방면 마을회관 신축에서 감리비를 깎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내면 자운리에 원용차 도로포장사업비도 한 가지입니다. 깎아서 자운2리 새입골 포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