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결)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지난 18일 제90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폐지안을 상정했을때 또 제안설명 했을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안건과 같이 이 내용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또 기타 관련법이 많이 어우려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지시지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금 현재로서는 제시하기가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 조례중에서 본다면 제9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그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의 규정을 이것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폐지되니까.

예.

그런데 이런 규정은 이 폐지하면서 그 이유로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과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제시했었는데, 방금 이러한 우리 주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은 관계 이런 조문은 상위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조례 제12조입니다. 12조를 말씀드리기전에 우리가 지금 터미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서의 범주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오수분뇨법과 관련없는 개별적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관련법이 여기에 같이 묶어져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했단말입니다. 여기는 법이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미널을 본다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하는데 공중화장실이라고 했을때 그 개방 안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12조에 명시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존속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폐지안을 현재로서는 의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보류를 하고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상위법에 없다고 규제폐지안을 내는 첫째 이유가 행정규제법에 보면은 제가 이 앞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는 '94년도에 제정이 됐고 행정규제법이 '97년 8월 22일날 개정해서 '98년 3월 1일날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그 공포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기존규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시행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과 제4조 규제법중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제2항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제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은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열거한 것이 행정규제법 제4조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행정규제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

예.

본 폐지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을 거쳐서 충분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검토되지 않고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무기력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주어진 날짜에 의원들이 단합된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좀 제시하겠습니다.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권신 의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이 본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안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은 공중화장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규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이런 법률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정도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가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검토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승홍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권신 의원님 발언하고 윤흥오 의원님 발언이 상반됩니다마는 조권신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일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권신 의원님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감하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주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정비가 돼야 됩니다마는 앞서 윤흥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시설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법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한 예로서 부조항 같은 것은 규제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규제로 봐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발언 있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흥오 의원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분명히 이의를 달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연구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도 그런 윤흥오 의원님 받아 봤습니까? 받아 보시지도 않고 오늘사 와가지고 이러내 저러내 되내 안 되내 의원님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보호과장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그런 설명할 때 윤흥오 의원님께서 그런 것은 생각해봅시다. 해서 생각했으면 두 분이 타협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윤흥오 의원님도 어제라도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모여서 타협을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님도 당연히 윤흥오 의원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두 분 다 타협도 안하고 얘기도 안하고 오늘 아침에사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준비 불충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다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아까 윤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개별법에서 화장실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만 제가 생각할 때 상위법이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에 있는 것은 삭제해도 되겠다 했는데 오늘 법규를 보니까 상위법이 없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 분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두 분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문제가 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발언하는 윤흥오 의원님한테 얘기도 안하고 윤의원님도 얘기안하고 오늘사 두 분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심의특위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어제 우리가 전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례심의특위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하나의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고 다만 담당과장하고 이것을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견해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의를 못본겁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뒤로 한번이나 합의해봤냐 그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어요?

의견을 교환해봤습니다.

의견교환을 했으나 원체 견해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해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윤흥오 의원과 환경보호과장 두 분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나왔을 때 만이 조례가 어떤 명분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는 우리가 어제와 그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이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했던 의견이 우리 조례안에 의결이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의원님.

그점에 대해서 의장님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하고 얘기를 해야지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의원들에게도 전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맞습니다.

윤흥오 의원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좀 지연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본 건은 신중한 재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가을추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수확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하여 적기에 수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