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약 20여분간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 현안문제 때문에 지체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서강동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늘 처음 등원하게 되는 정태호의원님을 모든 의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 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먼저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는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손은 들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서는 것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마는 의원님들 자리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30일 여수시의회 의원 정태호.

다음은 정태호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의 당선과 오늘의 등원을 거듭 환영하며 동료의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時25分)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중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행자부에서 수렴해서 전라남도에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 내용중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물품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불용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조회 기준을 정하고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안 제17조에 불용품 처분시 감정의뢰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의노래및찬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여수시의 지역특성과 전통성이 잘 표현되어 시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시민의 노래와 찬가를 만들어 시의 각종 행사시 애창하여 애향심 고취와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여수 시민의 노래와 여수의 찬가의 가사와 곡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여수시민의 노래 및 여수의 찬가는 모든 시민이 즐겨 부르고 시의 각종 행사시에 애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면허·허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해 그것은 그 동안에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 3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29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도 그동안에 94년도에 정한 수수료액이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약간 상향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부 개정안으로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조례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거나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가 임의규제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등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종전 제14조 내지 18조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선명령, 유료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전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5월 23일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행정규제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제10조, 제23조 및 제29조에 있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기준 등 관련 조문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종전의 제19조, 제28조에 있는 포탈된 처리비의 징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있는 과태료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신청 및 처리기일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가제한 및 취소사유를 투명하게 하고 구체화하여 대관 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시민회관 관리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에서 5일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시민회관 사용허가의 제한규정과 허가의 취소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 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지금 주요 골자가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서 임의 규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까?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라, 조례로 정하라 그런 내용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없는데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삭제를 많이 했는데 가령 앞으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어떤 이와 같은 걸 전부 삭제해 버리고 나게 되면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봐지는데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조례로 하지 말고 법률에 시행규칙에 법률은 제46조 보고 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령 규칙대로 조례로 하지 말고 상위법 시행규칙에가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입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여수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9월 2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하여 한정된 도로여건과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와 관련한 수입에 대해 주차장설치 등 세수 목적에 따라 사용토록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의 수입금, 부설주차장설치 면제비용의 납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세입으로 하고 주요 세출부분으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관리 운영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 적립금, 주차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정부의 보조금이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조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정부의 보조금을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여수시 주차장시설 규모에 대해 질의한 바 자동차 보유대수 6만5천대중 3만4천여대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고 3만여대는 노상주차 시키는 형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중복도로 진남관에서 휴게소까지 인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청원은 집행부에도 동시에 청원되었고 이미 집행부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청원인에게 상세한 답변을 한 바 있어 여수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보고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사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사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4時44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정성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보조금사업 변동사항의 정리와 법령 등에 근거하는 필요경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그 규모는 기정예산액 3,836억9천9백만원보다 213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4,050억1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5.6%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3,202억2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847억9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83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675억2천1백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2천3백만원이 감소된 602억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 1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4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801억3천1백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경비 6억9천1백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71억9백만원, 서교로타리에서 돌산대교간 도로개설보상비 9억7천5백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지구 실시설계비 5억5천만원, 간이 영농기반개선 사업비 12억8천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등 상수도사업의 재정보전을 위한 비용 17억5천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9억원, 시내지역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 5억2천만원, 돌산대교 상수도관 대체사용금 등 5억2천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상환금 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다시 계상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일반운영비중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 105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 표창장과 같이 제작 교부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기관·단체장에게 표창장과 같이 종이로 제작해서 교부하는 것보다 패로 제작해서 교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무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중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경비 보조금 2,500만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 의견이 체육대회를 기 개최하였고 200만원만 더 계상해 줘야 정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 의견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획예산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중 임의단체 집중관리 풀보조금 5,190만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불요하다고 판단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현재 풀보조금 예산잔액이 전무한 상태이고 임의단체들의 연말 정산의 필요성과 전년도 예산액등을 감안 3,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중 제3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투자공모 공고료 1,270만원은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제3청사 활용방안이 우리시 현안 문제이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중앙지 1개사에 활용방안을 공고해 보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중 삼산거문 호안도로 벚나무 식재비 280만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식재 시기 부적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본 예산이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시 예산지원을 기 약속한 사항이고, 삼산면 거문도는 우리 같은 여수권에 속해있지만 기후가 여수보다 월동기에도 1, 2도 상승된 것으로 판단돼서 겨울에 식재를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일반운영비중 코스모스 꽃길 한마음걷기대회 경비 60만원은 시기가 지나버려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중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관련경비 800만원은 관련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되어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4억1천2십8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중 임의단체 집중관리 풀보조금 등 5건에 3,945만원은 다시 계상하고, 총무과 코스모스 꽃길 한마음 걷기대회 경비, 기획예산과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관련 경비 86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으며, 총 3억6천9백4십3만5천원을 삭감 삭감액 3억6천9백4십3만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성의원님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예결특위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된 심사보고서 4쪽, 그리고 방금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주요 토론요지를 낭독하신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중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관련경비 8백만원은 지금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되어 전액 삭감하였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허가민원과를 앞다투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했던 곳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유보됐다손 치더라도 이게 행자부 지침이어서 아마 우리 집행부로서는 임시회가 열리면 곧장 아마 또 다시 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안이 이번에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아마 내무위에서 삭감이 안됐다 그러면 조례안을 유보시킨 내무위에서 삭감 안한 이유가 그런 걸 앞을 내다보고 삭감 안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특위에서 8백만원을 삭감함으로 인해가지고 추후에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의회 임시회가 소집돼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허가민원과가 만일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곧장 허가민원과 설치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때 차질이 없겠는지 혹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제26회 임시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이틀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위원장은 산건위에 소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25일, 26일 양이틀간 예비심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결특위에 상정된 예산 수정내용을 놓고 27일, 28일 양일간 심사를 해서 28일날 계수조정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방금전에 박기성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 의견을 첫 번째 존중을 했습니다. 존중을 했고 저희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 예결특위위원들은 그 사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련부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켜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이번 8백만원 예산은 삭감을 해도 내년도 2001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답을 얻어내서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평석의원 손듦) 박평석의원님

예. 박평석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총무과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내용을 보면 본의원이 이 앞전에 시정질문·답변 보충질의 과정에서 이번 시민의 날 행사중에 세 개 종목이 늘어나서 아마 추경 예산이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사용을 집행을 했구만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예.

그러면 예산성립전 사용했던 예산인데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다시 예산성립전 사용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줬는지 혹시 논의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방청객들이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통합시는 98년 4월 1일자로 3려가 통합시로 출범이 된 후에 금년 2000년도 제2회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성대하게 치른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물론 14일, 15일 이틀간 치른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 17백만원이란 돈을 예산을 집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백만원만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만 더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 주시면 기 14일, 15일간 양일간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이왕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던 겁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마는 저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예산성립전에 이미 사용된 예산을 한마디 따져보지도 않고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다 물론 써버린 돈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따져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2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7백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그 관계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물론 성립전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지침상 분명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기 쓰여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기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귀중한 예산이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백만원 더 플러스해서 계상을 해도 타당하다는 그러한 위원들의 결론이 나왔고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여 줬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예.

최소한도로 저희는 지금 의회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인데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비일비재하는데 참 시민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면 할 말이 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금까지 예산을 쓰면서 나쁘게 쓴 예산이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죠.

그러죠.

단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하기 전부터 저의 의회에서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면 덜 하겠는데 분명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원들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쓰기전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최소한도로 다시 어떤 의회에 의견을 물어왔다든지 제가 방금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장단이라든지 확인해봤더니 아직 코멘트 해 준 적은 없다고 그래요.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17백만원이란 돈을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무말 없이 시민을 위해 썼다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사용 그것도 안 정해놓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준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평석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예산요구가 25백만원을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박평석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돼 있죠?

물론 그러니까 25백만원이 되었든지 단돈 1원이 되었든지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설명을 드릴게요. 25백만원 요구가 되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15백만원을 성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15백만원을요. 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25백만원 요구가 되었었는데 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15백만원을 계상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실무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출석시켜서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25백을 요구한 예산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천만원을 삭감하고 15백만원은 기 성립이 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2백만원 더 계상을 해주면 이번 시민체육대회 치른 그 결과를 깨끗하니 마무리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원회에서도 2백만원을 더해서 계상을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정성 예결특위 위원장님 제가 금액을 내무위원회에서 천만원 깎고 예결위에서 2백만원 더 증액시켜서 17백만원 해주고 그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단지 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 하나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줬느냐 하는 뜻이지 거기서 2백만원더 증액해서 한 이 액수에 가감을 떠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에요. 최소한도로 예결특위에서 예산 성립전에 사용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왔을 때는 최소한도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했다는 추궁, 어떤 추궁을 했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예산을 조금 올려주고 덜 올려주고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항목은 내무위원회에서 기 예비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25백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계상해줬다는 그 문제도 자체는 있습니다. 왜

감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천만원을 감하고 15백만원 해줬다는 이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15백만원을 계상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내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답변하는 우리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금액의 적고 많음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집행이 아니고 기 편성된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였다 하였으므로 시민의 날 행사를 14, 15 양일간 치르면서 집행했다해서 예결특위에서 계상을 하였고 또 더욱이나

잠깐 예결위원장님! 속기록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하시는 말씀이 성립전 사용예산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사용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뭐하러 올라왔어요? 발언을 속기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박평석의원님, 주무 국장님을 오시라 해갖고 답을 한번 받아볼까요?

아니, 위원장님

어쩧습니까? 박평석의원님

아니, 저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 방금 하시는 말씀에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은 예산성립전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정정을 하시든지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죠.

집행부에서 답변이 성립전 예산집행이 아니고 기 편성된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여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는 이렇게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이 기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집행부 기획재정국장님

박평석의원님 주무국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주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예결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좀 앉아계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정남입니다. 방금 박평석의원님께서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정성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 집행이 아니고 기 편성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그 과목내에 새로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목에서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같은 목이라 해도 같은 목 표기가 뭡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죠.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요?

예.

그러면 재정국장님 저희들이 시민의 날 이틀전인가 3일전 되었을 거예요.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같은 목간에 전환이 되느냐 안 된다고 그러셨죠?

같은 목에 어떻게요?

같은 목에서 목으로 목 변경이 안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돈도 없다.

예. 목 변경은 안된다고 했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도 없다 말씀하셨죠.

그것은 각동에 배부해 줄 민간에 대한 각동에 배부해 줄 돈에 대해서 없다 그랬고 체육회에 별도로 배부해 줄 돈입니다.

아 그러면 체육회에 줄 돈은 별도로 남아있었고

예.

동에 내려줄 민간에 대한 보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없었다. 왜 한쪽은 돈은 있고 한쪽 돈은 없습니까?

각각 예산과목이 부서가 틀려서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서가 틀려요? 같은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어떻게 부서가 틀립니까?

아니, 체육회는 우리 관련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목간 목간의 변경은 어렵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목간은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왔어요?

같은 목에서 기존에 서있는 예산을 우선 쓰고 그 쓴 예산을 다음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확보해서 썼기 때문에 성립전은 아니다 그런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이 돈이 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구상했던 사업을 못하게 되죠.

어떤 사업을요?

현재 연간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연간 예산인데 그전에 예산이 우선 남아서 이번 체육회로 준 예산으로 우선 줬는데 만일에 예산이 확보가 못됐으면 그전에 예상했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논리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성립전 예산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됐습니다.

누구한테 국장님한테? 예. 박기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이거 쉽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목간 전용하신 거죠? 그렇죠?

목간 전용이 아닙니다.

목간 전용일텐데

목간 전용은 아니고 기존에 예산이 남아서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일시에 다 쓴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예산회계법에 목간 전용은 가능하거든요. 목간전용은 가능하고 지금 저희들 시민의 날 전에 의원 간담회때 나온 게 우리 일부 의원님들도 집행부가 의회 개의 날짜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목간전용이 가능하니까 그 목에 기 잡혀있는 것을 쓰자 얘기돼 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 목간 전용해가지고 이 앞에 잡혀있는 목에 있는 것을 먼저 쓰고 이번 추경에 넣었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까? 아니, 그래야지 의원들이 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간 전용은 다른 목에서 이 목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인데 이 목에가 예산이 현재 사용할 당시에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에 그 예산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예산은 나중에 추경을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빌려쓴 겁니다. 그 있는 현재에 목에는 남아있는 예산으로 썼다 그 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산성립전 사용이 아닌 것 같애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성립전 사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집행이 되었다고 해요.

집행되었어요?

예.

확실히 답변하세요. 집행이 됐어요, 안됐어요?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됐습니까?

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성립전 집행이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도 보십시오. 2백만원 더 계상해 줘야 정산이 가능하다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집행이 됐어요?

예. 집행이 되었죠.

됐습니까? 황치종의원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먼저 묻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느 목에서 예산을 썼다 그러시면 이번에 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올릴 게 아니고 그 목에다 그 쓴 목에다가 올려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답변일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에 예산심의를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종종 이런 예는 있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방금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간 전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을 종종 봤는데 이 차제에 집행부가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목간전용을 했다면 거기에 세우고 또 집행전 예산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즉 말하자면 우리 예비비를 남겨두는 것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예비비를 쓰면 어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떼쓰듯이 급해서 썼습니다 때로는 의회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와서 사전 양해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또는 목을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꼭 써서 다소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까다롭고 시간이 가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집행부가 기 집행해 써버리고 떼쓰듯 해가지고 또는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장황된 이야기를 해놓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일만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차제에 이 차제에 아까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려통합 이후 성대하게 시민체육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감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여서 예산결산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예비비 놔둔 것을 집행부가 활용해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다시는 이런 얘기가 거론 안 되는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백의원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 보면 사회개발비중에서 체육진흥예산, 체육진흥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5,950만원이 예산이 기 돼 있습니다. 단 부기별로 명시가 안 됐을 따름이지 1억5,950만원 중에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예산중에서 일부를 기 지금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로 해서 17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애당초 1억9,500만원이 있는데 25백만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다면 이 당초 1억5,950만원중에서 어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를 해줄 수 없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을 기 집행했으니까 예산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되었든간에 한 쪽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만 목간에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 목간에 쓴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 세워줬다고 그러면 보조단체 전체적인 1억5,950만원 그 내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것이 내용상 부기상으로 명시가 안 됐을 따름이지 선 집행은 되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문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문호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우리가 의총에서 읍·면·동에 내려가는 체육대회 지금 5백만원 내려가고 2백만원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는고니는 자 2백만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경에 통과시켜줄 것으로 보고 혹시 이번 체육대회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분명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에 안 올릴 걸로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25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그러니까 기 우리가 생각할 때 기 집행하고 선 집행하고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원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2백만원을 통과시켜주는 조건하에서 분명히 체육부문에 3개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돈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전혀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니까 추경에는 전혀 반영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꼭 해야 쓰겠다고 그랬죠. 우선에 그 체육회 갈 경비하고 그 다음에 동에 2백만원 더 추가할 경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의 날 이전에 추경을 꼭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추경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할 때 추경에 우리가 부득이 성립전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성립전이 아니라 그때는 목간 전용으로 활용해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다 그랬죠.

의장님!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관계를 분명히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됐습니까? 박평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물론 목간에 전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부기쪽에서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사용을 하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총무과 예산중에서 다른 남아있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미 사용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굳이 왜 이번 추경에서 이러한 부기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써버린 그 부기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더라면 선 집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을 갖다 써놓고 요구는 뭘로 요구했냐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경비 보조금으로 25백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또 목간 전용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그쪽에 쓸 수도 있어요. 왜 이 복잡하게 그러면 하필이면 이 부기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총무과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남아있는 돈으로 일부 사용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 목으로 해서 요구를 했어야 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평석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과목에서 우선 쓰고 현재 그 과목에서 추경에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과목에서 올렸더라도 왜 부기 자체를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경비 보조금으로 올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58백만원이란 총 예산이 있었는데 1억58백만원중에서는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1억58백만원 내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르는 체육회 보조라는 그 부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나머지 예산으로 그 과목내의 나머지 예산으로 우선 쓰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과목 내에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그 쓴 것만큼 추경에 확보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차라리 그런다고 그러면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경비 보조금으로 하시지 말고 차라리 총무과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사실대로 예산을 또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융통성있게 기존 예산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차후라도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의 융통성면에서는

이런 게 부기때문에 예산성립전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기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다른 예산 과목을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과목가지고 그 사전에 집행을 했으면 예산의 융통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삼용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조금 좀 예결위원으로 들어갔던 의원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하면서의 괴리 개인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느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박평석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언제 되었죠?

9월말에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9월말에 해 가지고 10월 9일날 우리가 임시회를 해서 추경심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늦춰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행사가 시민체육대회가 먼저 개최가 돼 버렸습니다. 추경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편성은 그전에 되었습니다. 그 예로 두 가지의 계기를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얘긴데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여러분들이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타를 집행부에 합니다. 저도 그것은 눈여겨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에 관한 문제, 의원하고 직결된 동의 체육행사 2백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동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미 집행을 줄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까지 집행을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립전 동에서는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참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바로 총무과 15백만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2백만원만 더 증액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본의원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면서도 의원들하고 관계된 동의 예산 체육행사 2백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예결위에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난상토론 했거든요. 된다 안된다 참 고민중에 예결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15백 이왕 예산을 주실 바에야 2백만원 더 플러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에서 예결위원장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예결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랬을 따름이지 이것은 성립전 성립후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 추경예산은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면서 양비론쪽에서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좋지 않겠냐 그런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됐습니다. 김명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여쭤볼 랍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당시에 체육대회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체육대회가 끝난다 말입니다. 15일이면, 그러면 이미 지출원인행위는 지나버려요. 거기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확하니 답변해 주셔야지 그때는 다르게 대답하고 여기 와서 다르게 대답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버렸는데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가 필요가 없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정확히 시인하시고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키는 만약에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예산이 하나도 그 시점에서 하나도 잔액이 없었을 때는 그건 사용후에 원인행위로 인해서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는 없는 여건이지만 사전에 예산 잔액이 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쓰고 나중에 확보하는 것은 예산의 융통성입니다. 방금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현재 여기 체육회에 주는 예산은 예산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행위 이전에 이미 예산의 융통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당시에 대답하셨을 때는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다음에 그러면 별도로 목간에 해서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미 목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이후에 다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의원들이 지금 약간 혼란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더 해요? 박기성의원님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내무위원도 아니고 예결특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속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백만원 관련된 내용이죠? 읍·면·동에 그렇습니까?

읍·면·동이 아닙니다. 이건 체육회로 간 겁니다.

아, 아니에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결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서종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립전 쭉 갖고 지금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목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25백만원이 내무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내무위원회에서 천만원을 깎고 15백만원을 성립시켜줬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는 거기에다가 2백만원을 추가를 해서 17백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왜 17백만원만 가지면 되는데 왜 25백만원을 성립시켰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안 해 봤어요?

검토를 진즉에 했었습니다.

어째서 17백만원이면 되는데 어째서 25백만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리 서종대의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여수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사실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정도 같으면 25백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좀 절감해서 가용재원도 적고 하니까 절감해서 17백정도면 되겠다 나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제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미 이것은 써버렸어요. 야튼 다른 목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말씀대로 여유가 있어서 일단 이 예산에서 썼습니다. 써가지고 체육대회에 넘어갔어요. 넘어간 것을 보니까 17백만원 간 것 같네요. 그런데 왜 17백만원 올리지 왜 25백원을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 안 물어봤어요?

방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집행부

말이 안 맞죠. 지금 현재 우리 특위위원장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냐, 자립도가 38%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주기만 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아껴서 쓸랍니다 하고 이야기 이미 이것은 썼어요. 지금 17백만원을 써버렸어요. 다른 목에서 갖다썼든 썼어요. 썼는데 17백만원 올려야 맞아요. 썼으면, 그런데 지금 25백만원 올라왔어요. 더 올라왔단 이겁니다. 어디다 쓸려고 25백만원이 올라왔느냐 말입니다. 17백만원은 이미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넘어갔어요. 지금, 17백은 이미 지출했어요. 그러면 17백만원 올려야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25백만원 올렸어요. 그래 내무위원회에서 천만원 깎고 15백 해줬어요. 해주다보니까 예결위원회에 와서 아이고 2백만원만 더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 예결위원들이 거석한 마음에서 2백 더 해주자 해서 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체육대회로 인해서 체육회에 내려간 돈이 이미 17백만원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17백만 상정 올려야 맞습니다. 내무위원회에다가, 그런데 25백만원 올렸어요. 지금 어딨다 쓰기 위해서 25백만원 올렸느냐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내부적인 사정이고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증감내용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체육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 그런 것까지는 심도있게 논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예결특위위원장께 단상에서 귓속말로 설명) 서위원장님 부언해서 답변 올릴까요?

예. 이야기하세요.

방금 전에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그 관계는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관계고, 물론 내무위나 산건위에서도 이번 추경 경감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논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방금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메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왔는데 당초 체육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정예산에 2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지금 금년 10월말경 아닙니까? 말일경이라서 17백만원만 더하게 되면 47백, 25백 기 집행이 되었고, 17백이면 42백이죠. 42백이면 정산이 되겠다는 체육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17백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 예결특위에 그렇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체육회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백이

제 말 들어보세요.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현재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원 취지를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는 집행부나 이 예산이란 것이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특히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돈이고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돈이 나갈 때는 정확하니 이게 꼭 적소에 쓰일 수 있는 돈이냐 확인한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자기돈같이 기분이 좀 좋으면 얼마 인정해 주고 안 해주고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17백만원이 나가는데 25백만원 올렸다 이겁니다. 이것 정도는 예결특위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왜 17백만원 하면 될 것을 갖다가 25백 올렸냐 올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고 정확하니 17백만원이 섰으면 올려줘야 되는 거고 25백만원 섰으면 안 깎고 25백만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와서 거석한다고 해가지고 해주고 그러안 하면 깎아버리고 또 깎을 것을 생각해서 한 50% 깎아버리고 이런 예산의 심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은 안 받을랍니다. 됐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찬·반 토론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해야 됩니다.

찬·반 토론을 제안하신 겁니까?

이의가 있으면 찬·반 토론을 하는 거죠.

예. 자, 찬·반 토론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찬·반 토론을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토론부터 합시다.

그러면 반대 토론 하실 분 두 분하고 찬성 토론할 의원 두 분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 토론부터 하시죠.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이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 추가로 5,190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본예산 때 의회가 승인한 풀보조금 예산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2달 남은 현시점에서 자그마치 5,190만원이나 요구한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풀보조금 지원을 전액 내무위원회 의견대로 전액 삭감 조치하자는 의견도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풀보조금 5,190만원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대로 예결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예결위원회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하지 않고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과 같이 전액 삭감하지 않고 3천만원을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단체이전 예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그마치 1년에 87억9천만원입니다. 추경까지 올라온 걸 보면 92억원입니다. 92억원, 이 중에는 정액보조단체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경상보조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임의보조단체 시비만 포함해 가지고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하는 예산이 약 한 12억원이 있습니다. 12억원, 그런데 풀보조금 집행부에서 이 풀보조금이라는 예산은 어느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보조하겠다라고 예산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민간사회단체가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심사해서 마음대로 지원하는 돈이 풀보조금입니다. 바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고 행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에 1억47백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을 1년간에 필요한 사업에 적당히 배분해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초에 이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9월말까지 정도 해서 1억48백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100만원 남았다는 얘기에요. 100만원, 그러면 그 중에 집행한 걸 보면 지원해도 안 될 단체들한테도 지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중에서 꼭 필요한 시민 사회단체 행사나 운영에 보조해야 할 이 풀보조금이 9개월만에 동이 나 버리고 10월, 11월, 12월 다시 또 예산을 상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액수만 가지고 집행을 하지 또 상정을 했느냐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수가 예산지침 기준에 2억원이라는 얘기에요. 2억원, 그렇다면 2억원이 안 됐기 때문에 2억원을 채워서 가을, 겨울에 사회단체보조가 지원 요청을 하면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침대로 한다면 풀보조금 뿐만 아니라 임의보조단체에 예산 지원한 것을 전부 예산서마다 다 따지면 2억이 아니라 한 8억은 됩니다. 8억,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시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은 주로 행사성 보조를 하고 있다 우리 여수시 기준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기준이 2억83백만원인데 99년도에 2억원을 집행을 했다고 올해 2억원을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2억83백만원만 아니라 8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8억이, 8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기획실 다시 한번 빼보시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 지원 보조할 수 있는 지원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우리시 예산기준을 보면 2억8천뿐이 안 되는데 전액을 다 합하면 8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대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보조금 41군데 지원한 것 외에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임의보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임의보조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한 예를 들면 문화원이나 예총에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는데 그 밑에 다시 각 협회별로 또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새마을회도 마찬가지고 정액으로 가는데도 임의로 또 예산이 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임의로 지원되는 그 단체들도 우리시 기준에 맞춰서 2억83백 정도 해서 지원 대상단체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8억 정도 가지고 임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우리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에서 2억원의 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3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여수시 예산이 민간사회단체 임의보조가 너무 과다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나 예산지침서 지침과 같이 선심성, 행사성 예산 보조 억제 차원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대로 풀보조금은 전액 삭감하는데 찬성하고 예결위에서 수정안으로 3천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이렇게 수정한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반대토론 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안 계시면 찬성발언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예결특위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이 이렇게 본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안이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예결특위 위원장이 바뀌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원안 통과에 반대가 지금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온 것 중에서 여러 군데 항목들에 문제가 도출돼 가지고 이게 원안통과를 반대하시면 그건 납득이 가겠습니다. 근데 단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일부 올라왔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임의단체 집중관리 풀보조금이 올라왔다 의회에서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질타는 저희 추경 본예산뿐만 아니고 저희들 업무보고 때라든지 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에 숱하게 거론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결특위 위원장님들이 간혹 여기서 본회의 보고하실 때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잘 쓰시는 말들이 있어요. 항시 의회의 문제는 산건위나 내무위에서 하고 난 걸 예결특위에서 이게 삭감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수없이 예결특위 때마다 이 얘기들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건 의회 운영의 묘를 여수시의회가 한 번쯤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결특위 구성이 이번에 한해서는 내무위, 산건위 비율이 내무위가 훨씬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산건위는 적고, 내무위원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의 예결특위가 진행이 됐었고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심사보고서에 소수 의견으로 방금 풀보조 부분이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 그렇다면 예결특위에서 일부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의 의회 관련한 모든 회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다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단지 여러 항목들의 물론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원안 통과를 반대하고 다시 한번 재검해보자 수정안을 만들자 이러면 저도 흔쾌히 본의원도 동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예결특위 회의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을 해 가지고 다수결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소수의견으로 개진되고 다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위원들이 훨씬 배정이 더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본회의에서 이걸 수정을 하고 이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대의원 손듦) 찬성발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찬성입니까?

예.

예. 서종대의원님 하십시오.

나는 지금 현재 박기성의원의 의견에 동참하면서 우리 서완석의원이 반대를 한 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도 4월에 우리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결산하고 나면 항상 논란이 돼 왔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가 봤을 때 3분의 2가 내무위원입니다. 근데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삭감하자 했는데 어찌 예결위원회에 가서는 내무위원들이 3분의 2가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뒤바꿔져 버립니까? 이렇게 뒤바뀌어졌을 때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무위원회 간사가 분명히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간사는 어떤 폼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내무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와 같은 걸 해서 내무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결위나 또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은 그 임무를 정확히 알아서 자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결위에서 바꿔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잘못 결정이 됐다 한다면 충분히 위원장한테 보고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안건이 바꿔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간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완석의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경상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이것이 원래는 우리 시단위는 2억83백만원이 시단위 쓸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수시는 전부 합해놓고 보면 약 8억이 넘어요. 임의단체나 정액단체 하게 되면 그런데 원래 정액단체는 절대 거석으로 보조를 줄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임의보조를 줄 수 없어요. 딱 규정이 그리 돼 있어요. 법에가,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도대체 정액보조를 주고 또 임의보조는 임의보조대로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다 엄청난 루머가 퍼지고 지금 여론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2억83백만원 범위 내에서 꼭 그것도 2억83백만원 다 쓰라는 법은 아닙니다. 최대 한계가, 리미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이하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작년도에 2억 썼으니까 금년도에도 임의보조금까지 해서 한 2억을 맞춰 주라 이런 식의 예산은 맞지를 않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갖고 한 것 같은데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리 됐다는 건 좀 안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내무위원들이 3분의 2 정도가 포함이 돼 있으면서 자기 위원회 것이 그냥 지금 뒤바꿔져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앞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 걸 존중해 주는 방향에서 최대한도로 유지하면서 오늘 이것은 원안으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찬·반 토론을 하면 두 의원씩 토론자를 정하기로 했는데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반대토론을 물어봐야 되는데 반대토론 안 하고 그냥 찬성토론만 이렇게

아니, 아까 두 분씩만 그렇게 해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반대토론자 또 물어줘야죠.

예?

반대토론자를 물어줘야지.

아니, 반대토론자가 아까 처음에 두 분을 먼저 한다 그랬는데 한 분만 하시고 또 있느냐고 물으니까 안 계신다 해서 그리 진행을 했습니다.

의장님! 원래 토론이라는 게 반대토론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토론을 해야 되는데 서완석의원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토론 아까 서완석의원이 먼저 하셨고 다음에 두 분이 찬성발언하셨는데 또 누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박평석의원 손듦) 예. 하십시오.

박평석의원입니다. 현재 보면 제가 우리 서완석의원님이 반대토론하셨을 때 한 8억 정도 임의 풀보조금이 사용됐다는 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의원님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고 찬성토론자 중에 우리 서종대의원님이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그 말씀 도중에도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본래 줄 수 없게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예산지침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우리 여수시의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 임의보조단체에다가 예산의 성립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지원이 아마 그 지원금이 한 8억 이상 된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반대토론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예산서에 무슨 몇 천만원 깎고 어쩌고 풀보조금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앞으로 있을 우리시 예산부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이런 걸 좀 지침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이럽니다 예산 세울 때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으면 지침이 이런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또 특히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앞으로 본예산 또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 심의부터라도 우리가 아주 적은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반대토론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하십시오.

아니, 지금 예결특위 찬·반 토론장에서 불거져 나온 보조단체 지급하는 게 8억 얼마 선을 지금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2억5천 얼마라 그러셨는데 이게 갑절이면 한 4배 가까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밖으로 나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마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같이 못 주게 돼 있는 것도 줬다는 얘기도 방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위 확인을 위해서 집행부한테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박기성위원장 말씀 들으셨죠? 들으셨죠?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뭡니까?

찬·반 토론을 결정하고 찬·반 토론의 선포가 되면 다른 어떠한 질의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집행부 이거 찬·반, 이걸 회의규칙에

아, 그리 돼 있습니까? 잠깐요, 이건 잠깐 계십시오. 전문위원이 한번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모든 의원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마지막에 박기성의원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건 별도로 묻기로 하고 의장님께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잠깐요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발언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취소를 하고 찬·반 표결 끝난 이후라도 집행부석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진위를 밝히셔 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어떤 걸 표결할 것인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원안대로

원안대로

아니, 원안이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 원안이냐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이 원안입니다.

자, 원안대로 찬성하신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다음 반대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과반수는 넘었습니다만 묻게 돼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결과를 말씀 드릴랍니다.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이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050억1,581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앞서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

의장님! 아까 했던 의사진행 발언이 유효합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이 토론하고 표결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억5천인데 8억이 나와버리면 그 동안 예산을 통과시켜준 우리 의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진위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십시오.

하정성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기성 산건위원장이 발언하신 내용에 찬성을 하면서 분명히 본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예산안을 심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임의단체보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 2억83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저쪽에 우리 내무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서위원장께서 한 8억 이상이 집행됐다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 단체들이나 기자분들도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기성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정남입니다. 우선에 아까 서완석위원장님께서 우리 보조금이 8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인제 그 근거는 정확하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저희들 지금 정액단체보조가 금년에 이것은 어떤 상한선이 없습니다. 금년에 2억42백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의 상한선이 2억83백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예산이 본예산에 1억48백만원만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1백만원을 요구해서 3천만원이 되더라도 1억78백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2억4천하고 1억78백이 되더라도 5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임의보조단체에 줄 풀보조금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규정대로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이번 추경 전까지 87억입니다. 87억, 87억이고 이 중에 정액보조단체가 약 2억4천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으로 와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87억9천만원 각 총무과, 기획재정국, 사회 이쪽으로 전부다 해서 민간단체로 가는 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87억 추경예산안까지 올라온 거 보면 92억인데 이 중에가 정액보조단체가 말씀드린 2억4천 또 법률이나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해 가지고 민간단체보조 해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정액보조단체 외에 정액보조단체 외는 임의보조단체라는 얘기에요. 임의보조단체, 맞죠?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임의보조단체에요.

예.

단순 풀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2억83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억83백만원 가지고 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서에 목을 정해가지고 어느 단체에 무슨 행사에 얼마 이리 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액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법률에 근거 국비나 도비에 지원 없는 임의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전체가 한 8억 간다는 얘기에요. 8억, 그걸 잘 빼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또 정액보조단체인데 풀보조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 임의단체 예산같이 지원한 사례가 없다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 지원예산 가지고 정액단체에 지원하지 말라고 그리 돼 있는데 예총산하에 미협이나 음협, 문협 지금 지원한 데는 예총산하죠? 예총산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고 정액보조단체는 지회를 통해서

예. 지회입니다.

예. 그런데 풀보조금에서 지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액보조단체 지침에 의해서 지원한 것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풀보조금은 아닙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로 예총과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인데 또 예총의 문화학교와 문화원, 문화원 문화학교 또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전부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제 또 좀 봅시다. 우리시가 하는 축제도 전부 민간이전예산입니다. 축제도, 또 합창경연대회도 기고 또 예산서에 각종 문화재 행사지원 2천만원 이런 예산도 있어요. 이 예산서에, 풀보조금이 아니고 각종 문화재 행사지원 2천만원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민속의 날 경로 위안잔치 이런 것까지 다 하면 8억 넘습니다. 이것을 정액보조단체로 볼 것이냐 임의보조단체로 볼 것이냐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닌 것은 전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 목에 세워진 임의보조단체 행사에 지원한 예산들이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이걸 자꾸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여. 이런 무분별한 행사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임의보조단체 풀이라는 말이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의 예산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 지방의회 교육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각 기초나 도에 단체장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각종 단체들이 다 요구해서 이것을 다 주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나온다. 선심성으로 행사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견제해야 되고 제대로 정하라 이런 지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없는 것도 많이 생겨가지고 저기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로 보고 예산서에 보면 8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정액보조단체

저희 의원님들이 헷갈리니까 어느 게 맞는가를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아까같이 풀보조는 준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할지라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서 경상보조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 편성한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문화원에서 즉 문화원은 정액단체지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우리 민속놀이 사업비같은 것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갖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그냥 이런 걸 무시하고 바로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지침에 어긋나서 임의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우리 집행부가 예산 요구를 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늘어나 있다는 얘기에요. 못하란 법 없어 집행부도. 의회도 승인 안 하라는 법 없어. 그러나 이런 방만한 선심성, 행사성 재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이런 부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제를 하고 삭감을 하고 그러한 걸 지적하는 것이여.

지금 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87억에서 92억으로 이렇게 예산 돼서 이렇게 많이 보조된다 그러는데 이 92억 내역에는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괄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비지원이나 법률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예. 이중에 있고 그거에 관계없이 임의단체로 행사성으로 나간 돈이 전체 합하면 한 8억 된다는 얘기여. 다시 한번 빼보시오.

예.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같이 시에서 분명한 것은 정액단체에다 풀보조 안 주고 또 설령 사업예산을 줄지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걸 지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장장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백용구의원 손듦)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실랍니까?

현재

예. 하십시오.

진행이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이나 조례안이나 많이 됐습니다.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정회를 하고자 의장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대한 또 질의나 질문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는 보내고 우리가 지금 1건이 남았습니다.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이런 문제들만 남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정회만 동의하시면 그 다음 말은 제가 할라 그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8分 會議中止) (16時52分 繼續開議)

의장님! 제가 조금 용변 때문에 늦게 왔는데 지금 안건 상정이 10, 11, 12항을 일괄 상정한 겁니까?

11항 상정이 됐죠.

아니, 제가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10, 11, 12항을 일괄상정했는가 아니면,

아니여.

아니에요? 지금 몇 항 것 합니까?

11항

지금 10항은 끝났고

지금 11항 하고 있습니까? 연장의 건 하고 있습니까? 박기성의원입니다. 좀 늦게 참석해 가지고 반복된 질의를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름을 우리가 흔히 약칭 부르기를 지금 환경특위라는 표현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환경특위는 본의원도 맨 초창기에 같이 환경특위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또 부전공으로 저도 환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여수시의회에서 환경특위 활동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의 환경부분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일정부분 기여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 시민과 함께 저 역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고 그 전제하에 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환경특위의 공과를 통째로 무시하기 위한 발언도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환경특위의 공과는 본의원도 최초 동참한 의원으로서 또 주변에서 같이 보고 있는 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분명히 공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환경특위를 바라보는 눈도 역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전제를 먼저 깝니다. 이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 환경특위 연장의 건 해 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드리자면 그 자체를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연장기간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그것까지 묵살한 채 마치 연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게 환경특위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저해선으로 일부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누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합니다. 당초 저희 본회의에서 2000년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기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추인을 받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아 갖고 활동하는 과정이야 물론 무술목 특위활동과 중복이 됐었고 아까 우리 간사님이 모두에 얘기하신 대로 또 의회 내부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활동기간이 부득불 좀 좁혀지고 기간이 단축된 거는 우리 간사님이 얘기 안 하시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다 인지를 하실 겁니다. 인지는 하시는데, 지금 특위에서 아까 보고서에도 쭉 나와있습니다. 해 온 활동이 약 토탈 1달 31일인가 활동을 했더라고요. 31일요, 활동한 날짜별로 또 따져보면 31일인가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여천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게 명칭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저희들 특위라는 게 특정된 안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최민수가 씨가 쓴 의회운영인가요? 그 책에도 나와있다시피 특정된 안건을 가지고 하는 게 특위가 돼야 되는데 이 단어를 여천국가산단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와 해양환경을 토탈 또 아우르는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한 안건에 대한 특위가 되지 않고 진정한 특위가 되지 않고 전반에 대해서 해양과 환경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전반에 대해서 특위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최철훈간사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선소에 대한 현장 조사활동 또 채석장에 대한 조사활동 또 이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타의 조사활동들이 특정한 사안이나 안건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큰 의미의 해양환경에 같이 넣다 보니까 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나와있는 우리시의 국과 과가 있습니다. 국과 과가 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가지고 각 상설위원회가 지금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따로 생각하시고 2개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까지도 포괄적 개념의 특위를 하다 보니까 환경특위가 지금 전부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운신의 폭이 없다 또 조선소 끝나고 뭐 끝나면 다른 부분도 했을 경우에 이게 환경 했다고 하면 다 환경입니다. 모든 게 시민의 환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산건위원회나 내무위원회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특위라는 것은 짧고 기한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을 조사하고 마치는 게 본래의 상설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이번에 더더군다나 당초 의회에서 의결하기는 8개월이라 했는데 이게 인제는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조차 제가 봐서는 대단히 불편할 정도로 당초 받은 것보다도 늘어난 4개월이 늘어난 12개월, 1년을 연장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초의 이 발단이 됐던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그것까지 합하면 무려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3년 가까이, 그렇다면 이게 특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하고 맞느냐? 특위가 했던 공과에 대한 지적이나 모든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 인제 환원을 시켜가지고 또 집행부나 유관기관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나머지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본래의 업무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의회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되는데 특위 위원들이 좀 일조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끝났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이만규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최철훈간사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박기성의원께서 자세한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활동사항을 보게 되면 4월, 5월, 7월은 한번도 활동한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활동하지 못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무술목특위하고 중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특위가 무술목특위하고 중복된 우리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김명남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제 특위의 간사께서 설명하셨고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상 더 이상 위원장에게 특별하게 물을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하시고 의장께서 주도하셔서 찬반토론자 2명이면 2면 3명이면 3명 물어서 가부결정을 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질문을 해야죠. 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서 계시는데 들어가시게 하고 의장께서

질의를 종결하자 그 말씀이죠?

우리 특위위원장에게 질의를 종결하고 이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종결하자 그 말씀이죠?

예.

질의종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창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전부 마치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저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 좀 주실랍니까?

잠깐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두명씩을 하도록 하면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견들이 찬성을 발언하실 의원 두분하고 반대를 하실 의원 두분하고 이렇게 제한을 했으면 쓰겠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씩 하기로 하고 그러면 먼저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반대입니다.

반대.

예. 하십시오.

특위 자체가 물론 의원님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98년 그때 10월달 구성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현재는 조사위원회만 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 말이 묵살이 됐어요. 그래서 1년 간을 했는데 보니까 98년10월30일날 발족해서 99년10월30일날 끝났고 1년을 그리고 금년 2000년3월2일날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20개월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이만규의원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바에 의하면 명단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1차 때도 세 사람이 바뀌어 들어 왔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연장해 달라고 들어 왔어요. 이것도 잘못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제안할 것은 여천국가산업단지 환경조사위원회가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있다고 한다면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2가지를 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여수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조사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위원장 주도하에서 하기로 하고 만약에 위원장이 바쁘면 그 위원회 자체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 김명남의원 말씀대로 항상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사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큰 사고가 나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합니다. 전체의원으로 해서 그리고 26명 의원이 엄연히 이렇게 다 계시는데 어째서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 말씀드릴 랍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 상태를 그 소관에 따라서 환경이면 내무 또는 해양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 내가 문제점을 몇 가지만 들춰야 겠어요. 보니까 2000년10월이면 20개월 했는데 금방 우리 최철훈간사 보고에 의하면 세상에 8개월 동안에 32일간을 하면서 1년을 더 달라 말이 될 말입니까? 그러면 4년 간 임기동안에 3년 동안을 순전히 특별위원회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여기는 다 병신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께서는 찬반을 확실히 물어주시되 본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를 빼고 조사위원회로 하자 하되 여천공단과 해양바다 관계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제가 특별위원회를 1년 간 연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찬반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반대입니다.

정근진의원님 반대 의사를 얘기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 발언 박평석의원님

박평석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정근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개월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용할 기간까지 해서 20개월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2001년10월31일까지 20개월이라는 뜻입니다.

12개월 연장 아닙니까?

됐습니다. 본래 저희가 했을 때는 맨 처음에 했던 것은 여천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위원회 건이었고 그 뒤로 특별위원회 특위 이름이 바뀐 것은 2000년3월2일입니다. 물론 여천국가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건인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은 2000년3월2일부터이고 그 점을 좀 제가 명시를 해 드리고 또한 저희 여수반도 뿐만 아니고 저희 전라남도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적인 해양엑스포 세계박람회 개최가 내년 4월 아니면 내년 말쯤 결정이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전부다 환경특위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환경특위에 대해서 전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단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자꾸들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발언중입니다.

여수시를 갖다가 재판에 연루되게 하더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들고 다녀요. 지적해 주세요.

저 발언중입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가서 물론 활동한 기간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특위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면 저희 특위에서 지금 했던 조선소 문제 물론 엄청나게 불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조선소를 앞으로는 집단화 시켜 줘야 됩니다. 현재 저렇게 무단으로 그냥 여기 저기 전부 널려 있는 조선소를 저희 특위 차원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로 집단화시키는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 또 하나는 바다목장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서 대단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의 어초투입 관리문제 이게 본래 저희들이 했던 해양환경실태파악 중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토석채취 현장복구 문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는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조사를 못했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석채취 현장만 가 봤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천산단에 저희들이 이전에 했던 특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 문제들을 과연 이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아직 그 이후로 전혀 무방비상태였다 라는 문제 또 2001년1월1일부터 TMS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문제가 나옵니다. 2000년12월31일까지 준비기간입니다. 국가공단 산단 마찬가지인데 2001년1월1일부터 대기문제에 대해서 벌과금이 부과돼요. 부과금이 매겨집니다. 이것 점검 아직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TMS사업이라고 해서 대기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현재 산업 쓰레기물 이것을 지금 소각하는데 엄청난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도 금번 회의 때 어떤 대기문제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어떤 법을 제정할 줄로 압니다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앞서 연장했던 기간이 8개월인데 지금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속해있는 여수반도라는 특이한 자치 단체입니다. 국가산단과 해양과 같이 밀접 되어 있는 저희 자치단체로써는 환경 특히 또 해양 이 문제를 접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위주로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양쪽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특위가 발족이 안됐을 때는 왜 조선소 누가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무도 안 했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노력해서 결과보고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면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김명남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수준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러한 점들을 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환경이나 해양의 오염 방지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곁들이고 또한 지금 연장의 건에 달수가 조금 많이 요구한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동절기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절기 때는 육상부 밖에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 주시고 특히 환경특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우리 동료의원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고생했다, 잘했다 여러 가지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뭐 개개인의 어떤 영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어떤 잘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수반도란 특이한 반도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여수반도를 자손만대에게 고귀하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찬성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의원들하고 잡담을 삼가주시고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은 꺼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아까 간사님에 대한 질의과정에도 저를 포함한 몇 몇 의원님들이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98년10월26일날 제7회 임시회에서 1년 간 기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되었고 이 부분은 보고서까지 유인이 되어 가지고 또 그 보고서와 환경특위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환경대상인가도 수상을 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가 주는 것도 그 이후에 끝나고 12월24일인가 제18회 정기회 때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약간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동료의원들도 묵시적으로 인정하다시피 지금 최초에 했던 특위에다가 약간 더 영역을 넓혀 가지고 하는 부분이 99년12월24일날 상정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되었다가 몇 몇 의원들의 교체에 따라 가지고 2000년2월21일 제19회 임시회에서 8개월의 기한으로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활동 종료를 목전에 두고 내일이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은 어떠하시든 간에 또 본 의원은 본 의원이 했기 때문에 무술목특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8년 전부터 진행했던 자료조차 없던 무술목특위도 어찌됐든 괄목할 성과가 있고 없고는 차치하고 저희들이 6개월만에 끝냈습니다. 누구나 무술목특위 시작할 때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다 회의감을 느꼈지만 어찌됐든 6개월만에 마쳤고 보고서가 유인이 되었고 이 앞번 저희 본회의에서 시장님 답변이 법적조치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단지 저희 동료의원도 알다시피 현재 특위의 명칭이 여천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 파악 조사도 아닌 파악입니다. 광범위한 포괄적 개념의 특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어디 특정된 사안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선소를 조사를 했었고 채석장을 조사를 했고 또 도서지역에 소각로를 조사하겠다 또 양식장을 조사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특위는 명칭만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 의원님들이 특위에 대해서 자체를 부인하거나 특위활동 자체를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활동의 기한들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요인이 됐든 내적 요인은 차치하고 단지 한달 8개월 동안에 한달만 특위가 되었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애초 본회의에서 의결 받은 8개월 보다 무려 4개월이 많은 12개월 기한으로 해 가지고 연장하자는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특위활동의 본연의 목적이라든지 특위활동의 취지나 이런 것은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현재 활동기간이 짧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특위 자체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현재 남아있는 기한동안에 조선소 29개 등록된 조선소하고 보니까 19개인가를 다녀왔더라고요. 29개 업체 중에서 19개인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한달여 기한동안에 동절기니까 쉬어야 되겠다 또 여름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아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여름기간에 물론 활동을 7월 같은 경우는 의회 내부문제가 있습니다. 내부문제가 있지만 안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을 포함해 가지고 또 12개월을 활동을 해야 겠다 또 갑자기 조선소 끝나고 채석장 끝나고 도서지역에 아까 말하는 소각로 끝나고 양식장 끝나고 그러다 보면 기한이 혹시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도 하다 보면 상설화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유의 업무마저도 환경특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특위활동의 본래 취지는 좋지만 취지도 이게 주어진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불한 경우에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장을 애초 받은 기한을 초과해서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한이 내일로 임박했고 오늘 보니까 보고서도 정식 보고서가 아닙니다. 중간 보고서 형식으로 했는데 이게 만일에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보고서를 간략히 만들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인은 인쇄소 때문에 며칠 늦다손 치더라도 지금 배포된 보고서는 보고서로써의 양식을 갖춰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간략히 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 이것만 지금 간략하게 보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위활동도 좋지만 인제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그동안에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 위원회 활동에서 또 유관기관과 우리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시 의회의 상설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인제는 부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연장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성의원 한 사람 더 서완석의원님

반대하는 토론의원들 입장은 8개월의 활동기간을 줬는데 왜 다 못 마쳤느냐 그러니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첫째 반대토론의 이유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활동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토론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특위활동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해야 될 일이고 잘한다 이것도 동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위활동이 이것이 명분이 있고 의회가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기간을 연장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위활동의 명분이 있는데 기간이 길어서 안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여천산단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간이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 뿐이었고 여수시도 권한이 없었고 의회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 또 시민의 쾌적한 삶 시민의 경제적 활동의 도움 이런 부분에 의회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나서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데 동감을 하고 그동안에 여천산단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도 제대로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태를 파악을 해 보자 과연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되어 있고 무슨 공장이 얼마나 있고 해서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법률적 권한은 없지만 그것은 해야 된다 라는 명분 시민을 위한 당위성 때문에 승인을 해줘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도 총 출장일수 118일인데 정기회 빼고 임시회 빼고 의회 공식 행사 빼고 명절이라고 빼고 일요일이라고 빼고 하다 보니까 118일이었습니다. 공장은 90개가 넘습니다. 면적은 자그마치 추가 면적까지 9백만평이 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장과 면적 또 가보면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한 공장만 해도 제대로 알라면 엄청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마간산 식으로 한 공장에 하루 또 큰 공장은 이틀 이런 식으로 사실 해 왔습니다. 비전문가인 의회가 주마간산 식으로 활동을 했어도 많은 것을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렸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 고생했다 그것은 의회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 지속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남해화학 사건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 역할이 굉장히 커 가지고 용역이나 중간에 기술 소위나 또 설계가 싸게 하는 것을 문제삼아서 다시 전문가들한테 해서 다시 검토 해봐라 남해화학 사장 대표이사를 여수 생기고 처음으로 의회로 끌어 들여 가지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서 일단 그때 기간은 끝났지만 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뿐이 없다 그러니 좀더 특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재 바다 쪽에가 많이 환경오염 시설들이 있는데 이 차제에 이것까지도 해서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보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서 그 명분이 있다 그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활동을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도 있었고 명절, 일요일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또 특히 6월, 7월, 8월 사이는 의회가 파동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빼니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좀 부족했다. 그러니 좀 기간을 더 줘 가지고 우리가 더 이 부분을 더 마무리해야 되겠소 이 부분이 우리가 오직 의회가 나서야 되겠는데 해 보겠소 하는 이 부분을 그 명분이 있다 라고 하면서 기간이 연장된다, 길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의회가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시간 빼 가지고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데 또 명분도 있다는데 그것을 발목을 잡아버리고 막아 버린다는 것은 의회가 일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지 않냐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사실은 상임위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상임위에서 했을 때는 상임위는 의장이 소집을 해줘야 되고 공식적으로 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이 양 상임위가 전체가 다 다니기도 사실 어렵고 그렇게 시간적 관계로 소집이나 양쪽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 대신해서 이 일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런 당위와 명분 또 우리 의회의 어떤 역할 또 의회의 어떤 특성상 본회의나 이런 것 임시회가 열리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서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회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봐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다고요.

그러면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 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다는 박기성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줍니까?

예. 하십시오.

박기성의원입니다.

표결방법만 말씀하십시오.

표결방법은 저는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다른 의원님 표결방법에 대해서 서종대의원님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인사에 관계되는 것 극히 비밀을 요하는 그런 사항만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뭐 비밀로 할 필요 없이 진짜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해서 거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다음에는 거수 자, 두 안 말고 다른 안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결론으로 거수로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잠깐요.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좀 계셔 보십시오. 지금 표결방법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반대를 했는데 중간에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평석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산건위에서 조사하지 못한 것을 특별위원회가 조선소 다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표결방법만 말씀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근진 의원님

이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종대의원 말씀대로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장내소란)

의사진행을 하실 것은 하십시오. 지금 표결할려고 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산단하고 해양하고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별도로 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거수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서종대의원님은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외의 방법은 원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묻겠습니다.

반대가 나왔는데

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놓고 묻는다니까요. (장내소란)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세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 셌습니까? 안 셌어요? (

- 셌습니다.) 다음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또 세요. 지금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이 11명 무기명이 10명 기권이 1명해서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은 표시 않습니까?

의장은 표시 안 할 랍니다. (『웃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들 웃으십시오. 웃어. 그러면 먼저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세요. 손 내려 주십시오. 계산했습니까? 셌습니까? (

- 예.) 다음은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2명에 찬성 1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여천국가산업단지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제안) (18時 00分)

의사일정 제12항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계획서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반대한 사람인데 반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산단과 해양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따라서 1차 2차 때 전반기 의장 때에는 기간과 거기에 따른 소속 위원들이 전부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 이런 것도 좀 수정하셔야지 이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반대올시다. 때문에 기한은 그렇다 할 지라도 위원을 새로 선임할 것과 여천산단과 해양환경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 말에 대해서 의장이 물어봐 주세요. 의원들에게.

잠깐 계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얼른 넘어갑시다.

원안대로 가결이 아니라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의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사람을 바꾸자는 안입니다.

그것이 의원발의도 안됐는데 뭐가 해당이 됩니까? (추상은의원 손듦)

예.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금은 활동 연장의 건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했거든요. 그런데 정근진의원이 말씀하신 산단하고 해양은 분리해 달라 이것은 의제 외 발언입니다.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계획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회의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올라왔으니까 명칭하고 위원은 가·부를 물어봐야지

지금 이 원안에 대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의를 제기한 정근진의원은 사람을 바꾸자는 안을 제기를 했어요.

명칭과 인원을 좀더

그것은 안되고 (장내소란) 잠깐 좀 계셔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바꾸자 그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은 원 의제 외 발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진행을 하면서 원안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제 외 발언이 되겠습니다. (『발언 자체가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답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계획하였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특히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답변과정에서 다루어졌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