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의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불분명한 물건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는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광고분량의 제한중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발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서 "행정목적"을 "행정홍보 및 공지사항 등 행정목적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조례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실성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삭제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제4조의2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중에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5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10조 사용허가의 저지 및 취소중 제3호에 "기타 군수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군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사용료 반환 본문 중에서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에 본문을 삭제하더라도 운영상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환한 조항 이외의 조항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성에 맞지 아니하거나 위탁자에게 불리하고 또 불분명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운영조례 제7조의 6호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등에 위탁운영시 정지 또는 취소할 때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게 됨으로써 불분명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일환으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복지사회를 위한 투명한 행정을 전개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소장의 임무중에서 관리소장을 "경제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7조 장계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위탁취소 조항 중 제3호에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를 삭제하여 각 호의 내용으로 위탁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 9호에는 입장료 면제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1급내지 3급에 해당되는 자"를 신설하여 장애인을 우대하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보칙에는 관리운영에관한 약정 조항중 협약시 협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내용 삽입하여 협약내용상 변경이 있을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일환으로 공설운동장 사용허가를 받고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변경 허가를 변경신고로 완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사항 중 기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1항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완화하고, 10조 제4호 중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동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재해나 재난 또는 운동장 정비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를 분명한 내용으로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일환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시 기타사항은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완화하고, 체육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정지 또 양도금지 등 중복된 내용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1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사항으로 완화 개정하고 14조 제1항에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반환할 수 없다"를 "반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문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는 제7조와 중복된 내용으로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와 제23조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역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련관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제14조 제1호 중에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를 반환할 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분명한 내용을 "재해나 재난 또는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14조 2호 중에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개정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도 역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본 조례에 지급정지 및 회수 내용에 청소년자립기금을 청소년의 품행이 불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에 청소년 자립기금을 지원할시 제1조에 지원목적이외에 사유를 구체화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복된 내용을 완화하면서 불분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조례개정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옥천군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또는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온 점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법전입니다. 오자나 탈자 혹은 부적절한 표현 등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조례 내용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에서 제1조에 보면은 회관의 명칭은 "옥천관성회관"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관성회관에 간판은 "옥천회관"으로 써 있습니까? 그냥 "관성회관"으로 써 있습니까?

관성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명칭을 제1조 회관의 명칭은 "옥천관성회관"을 그냥 "관성회관"으로 칭한다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천 자를 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관성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할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한 다음에 가장 타당한 문구가 되도록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1조 사용료 납부 제1항 제9조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시에 이를 선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선납이라는 표현은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납부한다로 해야지, 허가시에 선납을 하면은 우리 다른 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옥천군수도급수조례나 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도 볼 것 같으면은 각종 사용료를 징수하겠금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은 허가시 이를 납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납과 납부,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수정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관성회관 이용시에 신고했을 때 선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고한 이후에 또다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납과 납부를 용어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2가지를 나열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면은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군조례라고 하는 것은 옥천군민이 지켜나가야 하는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납부를 해야 될 것을 선납으로 넣어도 괜찮다. 이런 식은 안됩니다. 선납이 맞으면 선납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납부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납부로 바꿔야 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제10조에 볼 것 같으면 제10조는 전시관의 관람료 항입니다. "지역의 향토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관 운영의 탄력성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탁자는 전시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여"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고서 그냥 전시관 운영의 탄력성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전시관을 우리 군에서 위탁운영할 때에 전시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전시관 운영의 탄력성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징수 안한다고 해 놓고서 전시관 운영의 탄력성과 재정부담 경감 이것 때문이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만이 앞 뒤 문맥이 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알지요?

예, 예.

그러니까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 놓고서 다만 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이 조항을 읽어보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관리장은 군 문화공보실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군"자는 빼야 됩니다. 그냥 "문화공보실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옥천군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옥천군체육시설이라 하면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 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그 다음에 사격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저희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규정에 맞는 그런 체육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가 된다든지,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확장하게 되면은 이 조례에 적용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것이 언젠가 알고 계십니까?

1993년도 8월 14일날 최초에 제정됐습니다.

93년도에요?

예.

90년 3월 15일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90년 3월 15일입니다.

맞지요?

예, 90년 3월 15일.

그러면 90년 3월 15일날 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옥천군에 체육시설이 한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왜 제정했습니까? 상부 지침에 의거 또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아마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앞으로 저희들이 확장되고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군에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을 하고서 모든 조례를 정합니까? 현실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상을 하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그 예상한 조례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90년 3월 15일날 제정했다고 하면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맞지요?

예.

이 조례 제정하고 10년동안 한번도 써먹지도 않고 이 조례에 적합한 어떤 내용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써먹는다 말도 안됩니다. 그럼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서 다 조례를 다 만들어나야지요.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 바램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군에 실내체육관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조례도 지금 만드세요, 아주. 앞으로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본 의원 말대로 이 조례는 폐지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경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90년도 3월 15일날 제정 당시에 현실성이 없는 조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라도 폐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경환 의원,

본 의원의 질의 토론시간에 제안한대로 이 조례는 적합하지 않은 조례라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부결시켜 가지고 폐지를 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조경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을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6조에 보면은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군수는 수련관시설을 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속사업은 모두가 다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할 때는 군수가 임의로 혼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내용 안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조경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쳐 생각지도 못한 내용도 지적이 됐고 또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 제1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이나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시에는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군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을 앞으로 명시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군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전문가, 도 법무담당관실이나 의뢰를 해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저희들이 위탁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간담회 석상이나 아님 다른 석상에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죠, 설명하는 것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우리 군조례에 반드시, 지금 관성회관도 있습니다. 관성회관운영조례를 보면 군의회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장계국민관광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본 조례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위탁운영하는 권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잘못했는데요, 장계국민관광지에도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장계국민관광단지운영조례에 보면은 틀림없이 위탁을 할 때는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협약시에,

협약시에,

예.

그렇지요. 협약시는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시에 기 운영되어 오던 것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 아닐까요?

같은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민간투자로 설치가 됐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위탁하는 것을 권한을 가지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좀 더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조경환 의원이 지적한 각 조례의 불합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조례 정비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비키로 의결된 사항으로 옥천군보조금관리의 운영상 일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보조금 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반환 사항은 세금 징수사항이므로 수입금반환 조건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입이 예상되면 사전에 보조 구매를 조정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따라서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항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개정하여 보조금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개정안은 주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제9조 "판매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중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보유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실 판매" 의무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수요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완화하고, 판매인과의 관계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12조 "폐지 신고의 수리 및 부적격자로 판단된 판매인은 군수가 취소하던 규정"과 제24조 "판매인의 장부비치 기록 및 군수가 소속공무원으로 검사하게 하는 규정" 제25조 "출납정리 규정중 별지 5호 서식을 별지 6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5호 서식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정하여 옥천군수입증지조례운영을 원활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오자가 몇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5조 3항과 제6조에 보면은 다음에 "계기"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기"가 아니라 "게기"인데 "계기"로 오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지령서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지령서라는 낱말의 단어를 우리가 흔히 그냥 딱 들으면요 국어사전에 찾아볼 것 같으면 지령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지령이라는 낱말은 있습니다. 지령의 뜻은 "감독 관청이 하급 관청에 대하여 내리는 직무상 명령"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단체에서 상부가 하부 소속원에게 내려지는 활동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활동방침, 지령서라는 낱말이 과연 적합한가, 적합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17조 4항에 볼 것 같으면요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보조금을 우리가 주거나 또 받는 사람이 공공을 위해서 일을,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개인의 취득하는 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공공성을 띄였다고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4조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꼭 개인의 목적보다 그걸로 해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공공 목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3조 제목이 다른 법령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령의 관계라는 말은 없지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요? "과"자가 누락된 것이지요.

일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말 관계 잘못된 것은 연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8조에도 나와 있어요. 8조도 참고해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제9조에 볼 것 같으면 9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는 오·탈자가 별로 없는데 보조금조례에는 오·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조경환 의원이 지적한 각 조례의 자구 및 오자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조례 정비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소득지원을 위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로써 제6조 제2항의 융자받을 가구 및 단체가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조항으로써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의 행정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폐지하고,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선 보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해시 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9조 각항에 의거 한해시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대부기한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양수기 반환시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양수기 사용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보상시 본인 부담으로 추징하게 되어 있어 선량한 관리를 다하지 못하여 시정 또는 반환명을 받아 반환할 때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중 미 사용기간의 사용료를 정산하여 반환토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겠다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군양수기관리조례는 그동안 몇차례 손질을 했는데,

12항, 12항?

죄송합니다.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양수기관리조례는 그동안 몇 차례 손질을 했는데 30년 전에 71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4조에 보면 보관관리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리 책임은 산업담당이 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담당이 책임을 진다 리의 책임은, 산업담당이 양수기를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리 책임은?

4조에 보시면은 양수기 읍면장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 책임은 산업담당이 진다라고 이 4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자입니다. 관리책임자는 이렇게 된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말입니다. 한해대책의 사용이라고 나오는데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해당할 때에는 배부할 수 있다." 1을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에는 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정하고 탈곡하는데 있습니까, 양수기를 빌려다가?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 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있을 경우에는 농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둔 겁니다. 물론 황진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사용빈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까지는 사용빈도가 낮지만 앞으로 이것이 도정이나 탈곡을 위해서 양수기를 배부하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조정할 때는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실성이 없지요?

예, 현실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구요. 저희들이....

없을 거라고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수기를 빌려줘 가지고서 옥천군 전체 양수기를 빌려줘 가지고서 수입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한해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수입료가 있구요. 한해가 없을 때는 상당히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미만 정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6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수기조례에 보면은 양수기 일당 사용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국산이 75mm 3인치입니다. 1일 10시간을 기준해서 사용했을 때 빌려줘서 받는 돈이 380원입니다. 일산 3마력짜리 50mm 빌려주는데 580원입니다. 합계해서 75mm 빌려 주는데 190원이고, 100mm 빌려주는데 320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요,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해서 안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올릴 것 같으면 2000년도 양수기 대여해 가지고서 받은 돈이 6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싹 없애서 공짜로 빌려 줄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의무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 관계도,

6만원 가지고서 관리 의무를 어떻게 합니까? 양수기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본예산에서도 이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6만원 받아 가지고서는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 드세요?

글쎄 뭐 다른 것에 비해서는 현실에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농업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한 대부료 관계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현수준에서 그냥 인상 안하고 임대하는 걸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올린 겁니다.

6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그냥 갖고 있는다는 것은,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요? 71년도에 만든겁니다. 다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사용료 관계는

190원보다도 200원 받는 것이 더 낫잖아요?

다른 임대하는 것 또 사용료 수수료 관계를 따져 봐,

좋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특수가압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고지대에 물 올라가는 건데요, 옥천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가압시설해서 물 올려주는 겁니다.

아파트에 물올려 주는 것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수조이구요. 고지대 물 올라갈 경우에 양수저를 해 가지고 물 올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수장 시설입니다.

물 안나오는데 물나오게 해 주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지말고 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가압 시설을 할 때는 수익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딱 명시만 하면 되는 것을 특수 운영비 같은 것을 사용자라고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조죠?

예.

의원님 말씀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말씀이시죠?

예.

근데 운영관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일단 수도사용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옥천군수가 하고, 징수를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이 설치해서 운영하면 딱 되는 것이지, 밑에 단서 조항을 하단에 달을 필요가...

옥천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허가는 당연히 허가사항은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물쓰기위해서 특수가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시설한다고 하면 딱 명시만 하면 되는데 뭐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를 한다. 이중으로 불편한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용자가 시설하고 운영한다. 이렇게만 정하면 되는데 뭐 그 밑에 시행규칙에 보면 10조, 11조, 12조, 13조까지 다 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옥천군에는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물이 없으면 못사는데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살기가 힘든 사람들일건데, 15조 3항을 보면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것은 11조, 12조, 13조에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길 보면은 11조 2항에 보면은 시설물이나 계량기 이런 것은 시설하고 군에다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럼 군에서 자기가 해 놓고서 군에다가 주는 건데 또 관리하는 것도 본인이 관리하라고 해 놓고,

아니 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가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물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적에 물값을 받으면서 특수가압장치를 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물린다는 것이 조금 옥천군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예, 예.

조금 주민들 위주로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은 영세민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과분한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천군에 없다고 하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외적으로 정보화의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수준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최고정보화 책임자"라는 용어를 "정보화 책임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2조 5항에 임무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 정보화시행 계획의 수립시기를 "매년 1월말까지" 로 되어 있는 것을 "12월말 까지"로 그리고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 위탁근거인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