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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일형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본회의2000-10-21

이일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한상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인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정인준 의원의 발언을 듣고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형로 군수님께 회문산 관광지 개발에 관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회문산 관광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발 성과가 없어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군수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문산 필요성을 본다면 먼저 자연경관으로써는 노령산맥에 둘러쌓인 산악지대에 속하여 화려한 경관과 기암 절벽이 산자수려하고 철새인 왜가리, 멧돼지, 노루, 고니, 각종 파충류 등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자연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훼손이나 오염이 적은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진강 상류인 갈담천의 깨끗한 물에는 다슬기와 물고기가 많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찾고 있으나 편익과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등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말에 고종황제 어명을 받들어 의병활동을 한 임병찬 의병 대장의 전적지로써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6ㆍ25당시 빨치산 전북 사령부 주둔지역으로 청소년들의 반공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높으며,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동생과 조카가 거주하였던 곳으로 현재 두분의 묘소가 있고, 홍성문의 회문산과 24혈의 명당책자가 만들어진 향토 유적지로써 자연 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많아 유적 및 사적지의 복원으로 과거와 미래가 정목되는 시공적 관광지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며, 회문산은 산악형 관광지로써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경관이 파손될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전주에서 순창방면으로 옥정호와 연결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로써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생활풍속, 역사적 문화성을 간직한 지역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산자수려한 자연경관, 역사적인 향토 유적지로써 유명한 회문산을 옥정호와 연계하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실정으로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산세가 험하다는 사유로 순창군에 있는 지역에만 집중 투자하므로써 본군 개발에는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고 가족단위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등 여건 또한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본의원의 견해로는 회문산과 옥정호를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수립 중앙부처 및 도 등 관련기관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여 개발의 붐 조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국가적으로는 균형적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국민관광 여가공간 및 여가기회 확충으로 생활복지수준 제고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양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적으로는 조세수입과 각종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력이 강화되고 문화유산과 생활환경이 개선되며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창군 회문산 자연휴양림은 1993년 9월 24일 개장될시 숙박 시설, 편의시설, 주차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정자, 취사장, 관리사, 전망대 등 산림청 소관의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99년도까지 17억9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00년도에도 비목공원조성, 관리사 신축, 숲속 수련장 보완공사 등 4억3천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임실군에서는 회문산 개발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이라도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회문산 개발을 위하여 특단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를 5분 발언을 통하여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 07분

상기

한상기의장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군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의원

이일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군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질문 사업부서가 여러곳인 관계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 소규모 사업을 발주하여 착공하면 해당 사업부서는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 감독 수행지침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을 알고 있으나 현행 임실군 소규모 공사 발주 사업부서는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특히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의거 나타나 있으며, 대표적으로 건설개발과 방재담당은 감독 공무원 임명 및 읍면과의 적절한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다른 담당부서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의 사업부서도 감독 공무원 임명 및 각 읍면과의 적절한 업무 연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발주공사사업을 읍면별 통지 내용을 보면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는 통보 사실이 없으며, 산림축산과는 님쿨제거사업, 임도시설사업외 사업은 통보사실이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대표적으로 문화복지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 임명, 감독일지, 읍면간 공사사업 통지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각 사업부서가 시행하는 소규모 발주공사가 완벽 시공이 가능할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되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본청과 읍면과의 업무 연계성을 개선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질문에 확실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증이 갑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일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회가 생기면서 3대에 왔습니다만 처음으로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의원이 직접 질문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초적인 하나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단계 풀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임실군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같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군수님을 보필하는 각 실과원소장님들은 말씀을 새기면서 군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적인 결과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활기찬 선진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직접 드리게 된 동기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서 질타와 격려를 했습니다만 주무 실과에서는 안일우사적인 정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때 군수님 개인으로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들으므로써 군민에게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 주무과에 사업 추진 촉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원소장을 통해서 군수 공약사업 이행 촉구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군수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5사단 유치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현재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설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설이 파다한데 만에 하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중 스포츠화 되고 있는 골프장을 민간유치를 통해서 건설함으로써 직ㆍ간접적인 군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다면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말농장의 사업 주체가 산업경제과에서 농업개발센타로 전환하므로써 원래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행되서 군수 공약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향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환경 정화사업에 대하여 평소 군수님께서 느끼시고 구상하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먼저 임실군수로서 "살맛나는 임실, 돌아오는 임실건설"을 군정지표로 내 걸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수님의 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현실적 감각은 살맛나는 임실, 돌아오는 임실건설에 흥취는 맛볼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돌아보면 옛날의 청정지역 임실이라는 것이 산과 하천 등 곳곳에 쓰레기와 오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오염된 자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사례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보여드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사진은 임실에서 생활오수가 이곳으로 모여져야 하는 시설입니다. 오수 관로가 없어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집수구로 폐수가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임실 갑원집 앞의 사진입니다. 임실 성당을 주변으로 한 모든 하수가 이곳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잡초가 무성해서 폐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임실에서 모아진 오ㆍ폐수가 임실 역전에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배출구입니다. 지금 이곳을 통해서 물이 유출되어지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물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실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실 하천 정화사업에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수가 넘쳐서 맨홀로 유입되지 않고 전부 임실하천에 그대로 방류되어 임실군의 중심 소재지 하천이 병들고 썩어가고 있는 작금의 상태를 볼 때 과연 이걸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담당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하신 군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의아스러운 생각을 해보면서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국도 31호선인 말치재 구도로를 보면 무질서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들의 현상과 각 읍면에 흐르는 하천에 마구 버려진 비닐과 농약병 등 각종 오물 투기가 단속되어야 청정지역 임실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산야를 보호하고 정화할 수 있는 금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살맛나는 임실, 돌아오는 임실 건설을 위한 군수님의 노고에 치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환경 정화사업 대책에 다시한번 공감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여러분과 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군수님과의 약속이 아니고 임실군의 500여 공직자와 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임실군민은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군수님의 의지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500여 공무원 모두 한번 분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님의 군수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구두로 설명말씀과 인사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한완수 의원 질문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 석상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의원

삼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센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38회 소충ㆍ사선문화제가 성황리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이형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소충ㆍ사선문화제 위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충제와 사선문화제가 통합되어 두 번째 행사를 치루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여 군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충ㆍ사선문화제 행사 일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 행사일정 5일중 기존 군민의 날은 1일이고 나머지 4일간은 사선대 행사로 양대 행사가 통합된 것이 아니라 소충제가 사선제에 흡수된 것 같은 인상이며, 행사내용도 일정을 정하여 놓고 일정에 짜맞추어 행사를 하는 것 같고, 관계공무원이 본 행사를 위하여 6,7일 정도 착출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전야제 1일, 군민의 날 행사 1일, 사선대 행사 1일로 하여 소충ㆍ사선 문화제를 3일 정도로 축소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일 용의와 군민의 날과 사선문화제를 분리하여 시행하던지 아니면 민신1기 군수 공약사업인 문화행사 통ㆍ폐합 코드 번호 14-6에 의하여 소충ㆍ사선문화제와 오수 의견제를 통합하여 3년 주기로 돌아 가면서 행사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겹치기 행사로 주인 없는 행사가 되고 있는데, 전야제시 군민회 관에서 전야제 행사를 18시에 하고 사선대에서는 SBS 축하공연을 19시에 하므로써 군수, 위원장 등 소충ㆍ사선문화제 중추적인 역할을 맞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빠져 나가고 향우회원과 공무원만 남아서 주인 없는 행사가 되고 말았는데 그 개선방향 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충ㆍ사선문화제 행사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하고도 고추아가씨를 선발하지 않아 임실군의 주 소득원인 고추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고추아가씨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고추아가씨를 다시 선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김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신기 의원 질문에 이형로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로 군수님외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신기 의원 질문요청) 김신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의원

고추아가씨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한상기의장

이형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기 의원 질문에 38번째 맞는 군민의 날 행사, 2변에 걸쳐서 소충제와 사선제가 통합된 군민의 날 행사에 문제점을, 아까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을 또 걱정하시는 유언 무언의 대목들을 지적해 주셨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비가 투입되는 군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군민의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