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지방세법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로 구분 발급되던 지방세 관련증명이 납세증명서로 통합 발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동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종전 각종 제증명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근거법령을 나열하였으나 법 신설 및 개정 등에 따른 정비작업을 빈번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나열하지 않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세 관련증명중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을 납세증명으로 통합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안 별표1과 같이 정하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38조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8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38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로 구분 발급되던 지방세 관련증명이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납세증명서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고 종전 중개사무소 개설등에 따른 수수료를 동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종전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근거 법령을 나열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을 나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행정의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에 따른 수수료를 동법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는 없고 단지 그렇다면 수수료가 신설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조례로.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중개사 개설 등록신청 중에서 법인일 때는 2만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한 건에 5,000원, 중개사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2,000원, 그러니까 2만원, 5,000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요율을 정한 어떤 근거, 그러니까 왜 2만원을 정하고 5,000원을 정하고, 1,000원을 정하고 2,000원을 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 따라서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해서 건당 법인은 2만원, 공인중개사는 5,000원 돼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 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이 금액 자체가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정하게 된 내용은 법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종업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는 보조원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개사 혼자 개인으로 하는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2만원하고 5,000원을, 종전 시행규칙에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이것은 등록증을 이미 교부 받았다가 어떤 멸실이나 분실이든 해서 등록증을 재교부 받는 이런 단순업무 때문에 2,000원으로 하고 그 외 분사무소 설치는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수수료기 때문에 2,000원으로, 이래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운데 법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중개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진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한테, 개인인데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다 받아야 됩니까?

세무과장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이것이 구분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만원, 그 다음에 나에 공인중개사로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하면 개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인중개사 두 명이 어떤 한 사무소를 운영할 경우에 별도로 법인등록하는 요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사무소로 봐서 이것은 한 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하더라 해도. 그 외 법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법인 별도로 법인등록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어서 했을 경우에 법인으로 됩니다.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인데 공인중개사 한 건, 공인중개사 한 건 하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 자체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표현이 돼 있으니까 조금 표현 자체가 안 맞는 것처럼, 정인선의원님께서는 그래 생각하시는데 여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해서 법인으로써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 개인으로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당 5,000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서, 조금 전에도 정인선의원님이 하셨는데 가, 법인돼 있죠? 법인도 결국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괄호를 해서 공인중개사라고 표시를 해 놔야 됩니다. 이 법인하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업체, 어떤 업체 법인이 신청을 할 때는 아닌가. 법인에 대한 관념이 확실히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면 할 수 있고 개인은 못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건을 보면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나 기타 최하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이 돼야 법인을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는 것입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 누가 중개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정했으니까 도리가 없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보려면 나항, 공인중개사도 분소를 설치할 수 있어야 이 지역내용를 잘 알고, 이 중개사라는 것은 북구에 살면 북구 전체를 앉아서 누구 집 앞에 누구 집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하려면 개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사실 주민에게 편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만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개정된 사항이라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 구로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과에서 시단위라든지 아니면 전국 지적관련 공무원들 회의나 여론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내용 자체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안데 제증명하면 증명이 많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내용을 보면 전부 부동산중개에 대한 내용이지 다른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나 내용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앞에 표기도 우리가 정할 때 부동산 글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윤종렬의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이래 돼 있으니까 보시는 분 이해하시기가 그렇는데 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고 작은 항목으로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난 ’99년도 1월 1일자 폐지후에 거의 2년만에 다시 부활을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TSM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의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받고자 금번 주차장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설의 필요성은 지금 부산시 여러 개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폐지한 다섯 개 구에서 기금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 최근 사상구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왕 기금조례를 설치할 바에야 특별회계를 부활하는 방안으로 권고하는 그런 사항들이 시에서 권고안이 사상구청장한테로 떨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주요시책사업은 계속해서 TSM사업이라든지 주차지도시범구 선정, 그 다음 보행환경개선사업, 내집앞주차장만들기 보조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신설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주차장설치라든지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경기불황에 따른 일반회계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99년 1월 1일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주차장법에 의한 세입중 주차요금수입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과 주차장 위탁수익금,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으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관련사업에 충당토록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용에만 사용토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유치 애로, 부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권고, 교통관련 세입금 타사업 우선충당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한번 폐지된 선례가 있는 사항으로써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윤성만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2년전에 폐지를 시켰는데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내용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윤성만의원께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지금 전체적인 안은 제일 나중에 듣고 그 사이에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회때 충분한 의견을 토론했으니까, 물론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나중에 표결 때 의사표시를 하고 일단 보충설명부터 들은 후,

아닙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알고 싶은 부분을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있으면 되는게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안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2년여 전에 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될 때는 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사실 역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개 구가 이 조례를 폐지하니까 우리도 폐지한다. 소위 말해서 다른 구에 소 팔러 가니까 우리는 개라도 한 마리 들고 따라서 장에 한번 가보자 이런 식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 정말 열악한 예산, 운운하면서 사실 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부활, 신설이 되었을 때 우리 구의 앞으로 재정운영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아까 질문을 했듯이 1년 반 전에 폐지를 해서 재정을 일반재원으로 확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우리 구에 재배정을 해서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관련 시설을 추가를 과거에는 했는데 이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써 시에서 재배정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받아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분야에서는 특별회계가 되면 교통관련 직원들의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하니까 지출을 두 개 분야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련에 필요한 일반 인건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넘겨서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사하는 관계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년도에는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당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묵인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종사자라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 도시국장 인건비라든가 또는 판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특별회계로 집행돼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각설하고 지금 불과 1년 반 전인데 1년 반전에 이것을 폐지시킬 때 바로 부활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답변을 하기가 그것 합니다.

지금 1년 반 사이 같으면 당시에 기획을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서도 됩니다. 내부거래가 충분하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서 쓰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형편되면 갚아도 되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 조례 하나 하면 자치법인데 자치법을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 혼돈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허태준 교통과장이 담당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참 무지개꿈 같은, 폐지를 하게 되면 이래이래 좋습니다 하고 무지개꿈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만일에 다시 이것이 조례로 신설이 되었을 때 일단 경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일반회계일 때와 그 다음에 특별회계나 또 여기 보니까 적립금을, 6조에 적립금,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적립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차기금을 말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와 주차기금을 동시에 부활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예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산 전망은 올해 2000년도에도 어려웠지만 2001년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폐지될 때는 좋았습니까?

폐지될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반 재원이 IMF로 인해서 너무 그랬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폐지될 때 어려웠죠. 그러면 지금 부활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업은 정상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서야지 경직성으로, 경직성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경직성으로 판단이 돼집니다. 조례로 묶어서 또는 기금으로 이렇게 됐을 때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거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라 하는데 종사자는 감시자,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나 이런 인건비는 가능할 지 몰라도 과장부터 해서 직원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무수반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가면 일반회계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회계가 생김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시의 기금관계자금을 재배정 받아서 더 예산확보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낭독해 드릴게요.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는 내년도에 일반회계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등 자구노력을 다한 자치단체에 한해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부산시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통관련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2000년도 우리 북구에서 부산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받은 금액이 세 건에 1억 6,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폐지하는 바람에 받았죠?

폐지하는 것과 관련없이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만 우리 북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폐지와 관련없이 받았다,

부산시 교통부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우리 북구의 교통사업 관계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해서 세 건에 1억 6,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 2년만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여러 가지 구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주차지도 제작을 해서 아직 전산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산시 교통국에서 네 개 구를 선정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20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 네 개 구 시범구로 각 구당 5,000만원씩 해서 2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없는 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앞주차장만들기도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시비 5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우리 구에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64가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행환경 개선사업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선사업도 5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500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감안할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빨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이런 대상사업에 저희 북구가 특별회계가 살리고 했기 때문에 떳떳이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무슨 행정을 그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 반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겠다,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부산시는 이 주차장특별회계 폐지할 때도 가능하면 폐지를 하지 말고 존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근 과장님, 됐습니다. 잠깐만,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한 윤성만의원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퇴장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만의원, 출석시킨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채 2년도 안됐습니다. 안 됐고 주차장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줄 때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IMF해서 재원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넘겨달라고 해서 했는데 본 의원이 한 이유는 또다시 이런 일이 번복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할 우려성이 있나 없나 그 문제를 폭을 좀 넓게 잡아서,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방안에는 큰 문제점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회계가 살아 있으면 각 해당 부서에서 원활하게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지만 종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회계에서 지출을 하면 지금 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말입니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중에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로 일단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낼 때,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당시 허태준 교통과장이라고 했는데 당시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이 담당을 할 때 설명이 어쨌냐 하면 ‘적립기금이 50억 7,700만원에 달하고 매년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1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금까지 권역별 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하고 활발히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특별히 투자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했을 경우에 재원이 장기적으로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동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당시의 기획감사실장은 2001년까지는 특별히 투자할 계획이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물론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앞당겨 시행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01년까지 특별히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이것을 폐지를 안하면 시에서는 너희 특별회계 예산은 많이 있는데 자꾸 예산없다고 요구를 하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폐지해서 전용하여 사용을 하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폐지해서 우선 사용하자 이런 의미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서 그것이 폐지되고 나니까 조금 전에 이번에 세 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제정을 안했을 때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받기가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 구로 볼 때 꼭 이것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태준 당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그런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이 교통행정과장 재임시에 저희들 대리천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덕천공영주차장, 보건소 앞에 화명공영주차장 해서 많은 주차장 건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돈도 많기 때문에 그 동안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많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구체화 된 그런 계획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행정과장 2년 넘게 됐습니다만 그 동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이래 했으니까, 저희들 어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 받기가 어려운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특별한 시 교통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크게는 TSM사업하고 그 다음에 내집앞주차장만들기, 그 다음에 주차지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에 덕천로타리 일부 차없는 거리 이 관계도 기획을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식적입니다만 시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먼저 거론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해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으면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화명주공 정문 앞에 차선 하나 다시 만드는데 1억 2,000만원 듭니다. 덕천로타리 가드레일 관계, 열심히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동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기는 받았네요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저희들 폐지하기 전 보다는 오히려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2001년도부터 부산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금 받기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의 경우 우리가 주차지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만 한 1억 6,000만원 투자를 해서 아직 정상에 못 올리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출발돼 있고 돈이 1억 6,000만원 투자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를 먼저 시범구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떳떳하게 정식으로 요청도 가능하고 이래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원이 좀 쉬워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좀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처해진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등등 부분들이 부산시에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2년 전 이맘때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할 때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기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금에 와서 다시 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느낌은 어떻느냐 하면 일단 우리 기획실 쪽에서 부산시 예산담당관 쪽으로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2년 전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그 적립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9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일조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침 기획감사실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기 좋은데 이것이 서로가 부서별로 커뮤니케니션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런 나름대로 제약조건을 받기 때문에 다시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2001년도의 예산전망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완전하게 중기재정계획에 주차장정책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라. 중기재정계획이 5년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연도마다 연동화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연동화 계획때 왜 안 잡고 왜 지금 와서 다시 필요성을 이야기하느냐는 이야깁니다. 너무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서로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너무 부서별 중심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과연 부산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이런 사정을 호소를 하느냐는 이야기라. 제대로 좀 하라는 이야깁니다 뭐든지. 폐지할 때는 언제고 지금 작금에 와서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당위성을 갖고 접근하면 상당히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불유쾌하다는 이야깁니다. 너무 그때그때 땜방씩이라는 이야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 우리 구도 마찬가지 식으로 이런 재정계획들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왜 체계적으로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이 5년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고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애시당초 ’99년도입니까. 1999년도 걸쳐서 지금 2000년도인데 이런 계획들이 사전 충분한 입안이 안됐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임시회가 열릴 때 사전설명 없이 들이내민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우리 북구가 약 36% 정도 자립도가 안 됩니다. 남는 것을 의존재원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이 시에 들어가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얼마 필요하고 필요한 사유는 인구, 여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통 3, 4일씩 합동작업을 하고 건의를 하고 또 각종 보고서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합니다. 건의도 하고 가서 부탁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1년에 의존재원이 몇 억, 몇 백억해서 각 구별로 배정을 받는데 거기서 활동을 우리 나름대로 전달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안 짜집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98년도 말에 IMF가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그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는가 봅니다. 그때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급하고 해서 기금을 활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웠고 지금은 그런 시점은 조금 지났으니까 특별회계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교통 기반시설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원론적인 답변 밖에 저희들 기대가 안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죠, 맨 처음에. ’94년인가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율적으로 했죠?

’94년도 1월 5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는 우리 구가 처해진 주차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전체 묶어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주차시설 쪽에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이런 등등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설치했을 것이거든요. 이 기금은 적립이 되면 열악한 주차시설에만, 이런 등등 부분에만 투자를 하자 그래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교통문화를 가질 것 아니냐. 등등 이런 사유에 기인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부산시도 주차장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북구 구민들도. 부산시 주차정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왜 족쇄를 채우느냐는 이야깁니다. 우리도 시민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을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열악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설치를 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북구 구민도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주차장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산시 주차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안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윤희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건에 1억 6,800인데 그 관계를 보면 부산시 16개 구, 군 전부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돈 집행된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저희 북구가 여섯 번째로 돈을 많이 가지고 온 편입니다. 사실상 그래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폐지했는데도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폐지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도 혜택을 안 받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건에 1억 6,800이 각 구별로 배정된 사항을 보면 저희 북구가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계속 1억 6,000 부분들은 본 의원이 오늘 저희 지역구의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참여하느라 제 시간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기획감사실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그만큼 열악한 제정여건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좋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설치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구의 예산전망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10월 중순이고 10월 하순 접어드는데 벌써 예산전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전반적인 구청 예산은 모르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번에 신설이 될 경우에는 지난번 특별회계 있을 때처럼 돈이 많이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일반회계 관계를 감안해서 도시국장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교통행정에 관련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방법, 이래 하다 보니까 1년에 저희들 수입과 지출을 대비를 해 보면 1년에 6억 정도 적립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설치하는데 대리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한 면당 산술적으로 나누면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몇 면 어디 설치하는 것은 돈이 별로 안들지만 장기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주차장특별회계와는 운영을 조금 달리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윤희오의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벗어나는 질의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폐지를 할 때 기감실장께서 연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자기가 그 사유를 많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했기 때문에 오늘 마침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걱정차원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눈치를 보는지 뭘 보는지 잘 몰라도 해도 너무 한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내가 볼 때.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역설하고 또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고, 조그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변동폭이 그래 심한데, 앞으로 잘 하십시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어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설치관리까지는 내용을 알겠는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은 어떤어떤 부분의 운영을 말합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지금 설치돼 있는 공영주차장의 운영방법에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방법, 직영하는 방법 이런 데 따라서 경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련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 관계도 어제 시의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 운영관계는 저희들 구도 만덕3동에 있는 동원주차장 하고 곰보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은 내년부터는 저희들 구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용어정리를, 용어해석을 좀 해 달라는 말인데 운영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 인건비가 세출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운영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에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는 봉급, 상여금 등등이 그 운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운영관계를 말씀드렸고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관계는 지금 16개 구, 군이 거의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등 교통행정과에 관련되는 제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회계질서가 유지가 돼야지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이용을 하겠다는 것은 운영목적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모법인 주차장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16개 구, 군에서도 전부다 일반회계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서 소 팔러 간다고 우리도 개 한 마리 질질 끌고 장에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주세요. 이자도 받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물론 내부거래가 되겠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지급될 때는 이자도 받습니다. 내부거래 보면, 기업운영에 보면. 그렇게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빌려주세요. 빌려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 제4조 세출부분에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이래서 하나, 둘, 셋까지 나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여기서 끝납니다. 융자방법이나 보조방법은 어떤 규칙으로 정할 것 입니까?

강성구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법제심의를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제2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사용제한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외 21조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부설주차장 관련조례에 융자라든가 보조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겠다, 방법에 대해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정해야지 그것을 부설주차장 조례에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례는 새로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그 사항을 보조하고 융자해 주는 사항을 개정을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 관련조례도 곧 개정안이 올라오겠네요?

예, 새로 신설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청장이나 집행부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세부 부분은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에 이 부분을 조속히 개정해서 의회 심의를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근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세입도 중요합니다. 2년 전에 이 법이 살아 있을 때 주차위반단속하는데 새벽 세 시, 네 시에 했다 말입니다. 새벽 세 시, 네 시에 딱지 붙여 놓고 가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가면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한 집에 많은 경우에는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조례를 부활했을 때 세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은 흔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빗발치는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데 실적위주다, 형편성이 없다 하는데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없어졌을 때나 주차장특별회계 살아 있을 때나 저희들 주차단속은 일관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물론 새벽 단속하는데, 이번 전국체전기간 중에 새벽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새벽 네 시나 다섯 시 이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새벽 단속을 해도 여섯 시 이후쯤 돼서 단속을 하지 새벽 네 시, 다섯 시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여러 의원님들이 신설해 주시면 여기에 충실히 자금운영면에서 정기적금을 한다든지 아까 윤희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적금관계를 조치를 하고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긴다고 해서 재원이 당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6억이나 7억 정도 적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생각도 좋은데 본 의장이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0년 9월 현재 주차과태료 미납건수가 12만 2,000건입니다. 12만 2,000건에 미수금이 47억 5,600만원입니다. 고지서 발부해서 받지도 못하는 돈을 이래 많이 놔두고 이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을 활용을 잘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현실에 동떨어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12만건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 30만 구민인데 세 집에 한 건입니다. 47억이면 30만 구민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1만 몇천원입니다. 과태료 미징수한 금액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물론 구민에게 받으면 반발도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미수금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뭐 합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방금 의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점을 교통행정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미 교통과에서는 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부분에 세출, 회계는 다음 각호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대하게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는 주민들하고 마이카시대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주민 부담도 많고 지금 스티커 발부하는 것보다는, 위반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지도 계몽으로 해 주시고 여태까지 스티커 발부된 미수금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지난번에 폐지하기 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주차시설확충 기금운용조례도 같이 폐지가 됐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을 하면 기금운용조례도 같이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주차장특별회계도 폐지하고 기금조례도 폐지를 했는데 그 관계는 본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이 본 조례가 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 기금조례를 제정할 그런 것이 안돼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될 경우에는 이후에 기금조례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부터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기금운영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런데 같은 관련 조례기 때문에 같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난번에 폐지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93년도 1월 5일날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운용조례는 ’97년도 11월 25일날 됐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 관계가 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업무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후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같은 조례는 같이 한꺼번에 좀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야 되는데 먼저 조례를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봐 가면서 다시 계획을 하고,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폐지된 것이 한 4년의 갭이 있는데 저희들 즉각 이 관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