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0년10월10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 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제29페이지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제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의 2000년도 예산절감 목표계획에 의거 의원 상해부담금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29페이지 중간부분 의원 상해부담금 205-07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80만원보다 25.76%인 742만1천원이 삭감된 2,137만9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9억8,322만원이었으나 0.75%인 742만1천원이 감소된 9억7,579만9천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원 상해부담금 이것을 삭감을 740만원 하셨는데 이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절감 목표 계획에 의거해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각 실과 공히 내년 하반기가 되어지면 예산절감 목표액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 목표달성을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4.7%인 58억5,670만6천원이 증가된 1,303억7,172만3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4%인 56억470만6천원이 증가된 1,101억8,014만1천원, 특별회계는 1.3%인 2억5,200만원이 증가된 201억9,158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8%인 742만1천원이 감소된 9억7,579만9천원이며 감소된 내용은 의원 상해부담금으로서 당초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공무수행상 상해로 인해 지출된 부담사항이 전무할 뿐아니라 설혹 상해가 발생될 시에도 보상금 청구기간이나 심의조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응급조치 후 최대 6개월 정도의 기간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년도 의회관련 예산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742만1천원 감액된 예산액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