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에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0년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1,303억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01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위원님께서도 잘 알시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군정시책 소개책자 유인은 매년 당초예산 에 계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작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으로 준비를 하자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1월중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군정의 시책을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군의 소개책자를 보내주어야 또 그 시군의 책자가 우리한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좋은 것은 저희 군정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이번 추경에 꼭 계상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인구수, 직원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통상적인 조직을 위한 씨링 자치단체 기준액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경비로서 ’99년도 총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200만원 계상한 것은 ’99년도 당초예산 기준에 되어 있고, 작년 2회추경에 추가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도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논란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계속 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계속 업무추진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 전체 업무추진비 보다 2,300만원이 적은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업무수요에 따라서 배분한 금액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8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건비 창녕 남지에 도민의식조사를 위한 도비 93만5천원이 추가로 배정되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소송패소 배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전체 15건 정도 됩니다만, 동부화재에서 2,800만원, 남지에 남상규씨가 2,000만원해서 기정 2,000만원에 이번 추경에 2,800만원 추가로 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95년9월5일날 영산 월령 군도 11호상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2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래서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2억441만1천원을 사망자와 다친 사람에게 지급을 했는데 도로관리책임인 창녕군이 보험금의 50%, 자기들 내놓은 돈의 50%는 창녕군에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8년8월11일날 소제기를 해서 2년동안 계속 끌어오다가 지난 7월29일 요구는 보험금의 50%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10%인 2,798만8천원을 내놓아라. 창녕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령군도상에 깻단을 늘어놓은 김옥이라는 할머니가 월령에 살고 계시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집 한 채 오두막집도 슬레트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95년10월25일날 사위 명의로 등기까지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상권청구소송 제기 절차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남지에 옛날에 본적을 둔 사람이 현재 금정구 부곡2동에 사는 사람인데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72살 먹은 이 노인이 자기 조부모때 만석군이었습니다. 만석군이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패망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추정되고 옛선조들이 거주하던 남지읍 일대 토지중에 국도 지방도 군도에 편입된 토지 전체 면적이 435평입니다. 이것을 ’95년4월달에 특별조치법으로 자기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내땅의 임대료를 내놓아라 하는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97년12월15일날 밀양지원에 제기가 되어가지고 특별조치법상에 이 사람이 장손이 아닙니다. 장손이 아니고 제일 끝 다음쯤 되는 사람이 특별조치법으로 했는데 지금 남지 김충식 의원님도 이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3월14일날 허위보증원인무효로 저희들과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하는 행세를 보면 완전 사기꾼중에 법률은 도가 트인 사람입니다. 이래서 보증인들을 지금 고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계속 진정한 상속자냐, 직계 손자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직계 손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것은 무효다 이래서 우리는 보증인에게 압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지사, 청와대로 꼭 우리 이번에 성두철 계장이 종합민원실에 주무계장으로 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고발도 당하고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기꾼 속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일단 소송패소 보상금은 주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공보실에 8,000만원 중에 8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자치행정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20만4천원 예산절감 부분에 일부하고, 우편물발송대 368만1천원이 부족하고, 인감전산에 따른 안내문 발송과 시장군수전국도협의회에 전부 개인이 돈을 내었는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행정자치부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전국 연회비 200만원, 도회비 60만원은 예산에 계상하라는 공문을 저희들 받아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 3,740만원 교육인원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것은 군수, 부군수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계성예비군 교육장에 시청각교재, 을지연습때 2대대장이 건의를 해서 시청각교재 기존 2대가 있었는데 낡아 가지고 5대로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미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도비 1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민주화운동 남지 출신이 충남 예산에 한사람 살고 있고, 대지면에 사는 한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향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읍면대 우리 15개 읍면대에 모뎀구입 및 설치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출연금에 있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인데 결국 융자를 해서 회수하는 내용입니다만, 명예퇴임 등으로 인해서 나가는 사람은 많고 자녀는 불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자녀가 불어났기 때문에 한 2억400만원 추가로 계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관리에 있어서 정보화교육 운영비는 도비 50%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 민간교육에 저희들 필요한 실비보상금을 포함해서 38페이지에 보면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교육장비 구입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2,926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검찰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정품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서 1식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3,513만원, 특히 우리 읍면 랜(LAN)망 증속장비 구입비에 1,900만원 해서 전체 3,5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재무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리 본청 전기용량을 75㎾에서 150㎾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도시산림과에서 삭감해서 계상한 내용으로서 읍면 재무업무를 재무과에서 총괄함으로 인한 증원이 2명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증원 2명에 대한 6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겟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유재산관리 사업측량비용 이것은 도비 40만원, 급량비 도비 1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36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43페이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은 우리가 당초에 청사확장을 위한 부분 의회 뒷편하고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하대영씨가 도저히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은 서편 모서리 신설 주차장에 106평 정도 평당 25만원 내지 30만원 가격에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직원의자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종합민원실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청련사 전통사찰 보수비는 도비 1,000만원이 도의원들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창녕・남지 도서관에 대한 국비 지원분 3,016만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영산3.1전수회관 건물도색과 화장실이 노후되고 지붕에 물이 샙니다. 여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체육관 상수도료가 체육관과 운동장을 같이 쓰므로 인해서 170만원 계상했고, 문화체육관 밤에도 체육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직원 1명에 대한 120일 정도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 145만3천원 계상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도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하면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우리 11월중에 보디빌딩 경남신인대회 개최를 위한 150만원, 올해 군민의 날에 체육행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체육인등반대회라도 10월말이나 11월초에 체육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생활체육 경기장 개보수사업비를 전체 1억5,000만원을 도생활체육대회에 지원을 받아서 도비 지원분 1억1,600만원하고 궁도장, 테니스장 집기구입비에 3,365만원, 합해서 1억5,000만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이번에 도생활체육대회를 마무리 짓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박물관 안내 리후렛과 청사관리 용품, 전기재료 등 240만원 계상을 했고, 연료비에 304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70만원,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야근을 상당히 장기간 많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보건소에 300만원 계상하고, 읍면 방역소독약품은 소 탄저병이라든지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에 국비 28만8천원 계상이 됐고, 고혈압 당뇨사업 교육강사료 60만원,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 1명에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해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국도비 지원분 11만6천원 계상을 했고,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101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청소년 금연사업 아까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변경을 해서 국비 군비에 따른 838만5천원, 모자보건사업 533만5천원 포함해서 838만5천원 계상했고, 영유아예방접종 홍역, 볼거리, 풍진에 의한 MMR접종비에 600만원 계상했고, 영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국비가 2억5,700만원이 내시가 돼서 도비 1억2,800만원 해서 3억8,550만원 계상을 했고, 대합면 유산 보건진료소 지붕에 물이 새서 1,000만원, 길곡 오호 보건지소 증축비 이것도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고, 남지 보건지소 의료장비 1,000만원도 국비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 방문보건차량 거동불능자에 대한 복지부에서 일괄 매입해 주는 금액으로서 국도비 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외하고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개관을 앞두고 급여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해서 712만1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 중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인당 5만원씩 31명이 참여하는 내용으로서 124만원 계상했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은 5월13일날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유형에 따라서 5만원 내지 20만원 지급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예가 나올지 모르지만 연말 까지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0월1일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서식인쇄 국비 지원분과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을 우리가 11월10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개월분 185만원, 소식지 제작에 180만원, 현수막 25만원,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공공요금에 30만, 운영수당에 3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0월1일부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읍면직원 조사활동비 국비 72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비로서 794만원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보호비도 4,242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자원봉사자 2명이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50%해서 7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당초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군비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763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거동불편 재가노인 100분에 대한 4,500만원 국비,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4,5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4월부터 50명 수준으로 점심은 기당 2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족분에 대한 66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군비 12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 자원봉사 특수시책사업에 100만원, 자원봉사의 날 사업에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비 군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길곡면 상길과 영산 작포마을에 당초 한개 마을을 했는데 밀양지청에서 2개 마을로 지정하는데 따라서 1,0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8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에 도의원 사업비 김종규 의장이 연간 2억이 들어왔고, 이장사 의원이 1억 온 사업중에 마을회관이 3동 1,600만원해서 순수한 도비가 계상이 되었고, 거택보호자 환경개선사업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한 25동에 대한 증감분 정리를 했고, 납골묘 설치를 당초에 7개를 계상하고 8,400만원 계상했는데 도에서 읍면당 한개씩 해서 14개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8,400만원, 7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비품구입에 30만원, 복사기에 293만9천원, 팩스구입에 30만원 계상 했고, 도서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도서는 시청각 교재 및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에 70만원, 장애인 등록증 접착기 구입과 청소년 푸른쉼터에 물품구입해서 1억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은 사회적 수혜금에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 저녁까지 제공하는데 대한 국비 부담에 대한 군비부담해서 1,155만원 전체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70세대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관내 6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국도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만 5,037만8천원 늘어났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려운 자녀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급식이 되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어려운 자녀 593명에 대한 기당 1천원 해서 95일간 5,633만5천원 지시공문이 와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99년도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에 218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우리가 당초예산에 250만원, 1회 추경에 500만원, 금회 250만원 해서 5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고, 이번 추경에 250만원 11월9일날 소방의날 행사 지원금으로서 의소대별로 행사를 할려니까 250만원 추가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 이방면하고 남지읍에 인명구조용 잠수기구를 구입하는데 도비 3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체육인 건강대회 지원하면서 있는데 그것이 어떤 체육인 등반대회를 하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관계 몇 살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식사를 하는 분은 큰 애로가 없는데 주위에 이렇게 식사를 안하는 분은 상당히 불평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인 등반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도생활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날에 체육행사가 빠짐으로 해서 체육인들이 상당히 위축된 그런 사항도 있고, 생활체육대회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군비는 매년 있으면서 주로 이사들 간부들이 내는 회비를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체육이 옛날에는 각 팀별로 서로 할려고 한 내용인데 이제는 안할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행사라도 한번 해가지고 이사님들이 1년에 내야 될 회비도 좀 거두고, 사기도 앙양시키기 위해서 11월초에 등반대회라도 한번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체육회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마지 못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우리 계획은 100명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50명 수준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점심을 기당 2,000원 수준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국비 2,250만원, 도비 1,125만원에 따른 군비 1,125만원 계상해서 4,5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몇 명을 지원할른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해당 안되는 분이 어떻게 못을 그렇게 박아서 우리는 줄 수 없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체육인등반대회 관계는 선수들 화합된 임원이나 이 돈 가지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한 250명 수준으로 해서 임원들 전부다 소집해서 등반이나 하면서 개인돈 거둘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7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86명 인원 산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고대여 장학금은 우리 공직자 자녀들한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자부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추이를 지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해서 2억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 당초 1억4,300만원 군비부담이 5,000만원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소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국도비 65%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군비 35%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3억3,700만원이 있는데 그에 맞추어 군비를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비 군비 밸런스(balance)를 맞추었는데 우리 군비 부담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지시공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해놓은 것은 군대표로 출전할 때 그때 선수들 일정기간 연습을 해야 되지 평상시에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어디든지 간에. 지금 현재 체육이라는 것은 첫째 자기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둘째 더 잘하면 지역을 대표해서 설발되어 갈 수 있는 것이지 군민을 위해서 운동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자기 체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지역없이 도천같은데도 테니스회원들이 요금부담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창녕에 있는 사람 특혜를 보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냐? 그것도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어떤 군민을 대표해 가지고 출전할 때 일정기간은 거기에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외에는 폐쇄를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항시 개방해 가지고 누구든지 밤에 치면 말썽이 되지.

테니스 구장 관리는 그냥 두면 구장 관리가 잘안됩니다. 계속 치면서 다지고 그다음에 소금이 한달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담을 누구합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월 계약용량이 60㎾입니다. 그래서 요금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계도에 올라올 때까지 전기요금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많은 회원들을 테니스회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 테니스클럽에서 관리를 맡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개인이 회원들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복잡한 설명은 필요없고, 그런 것 같으면 창녕군내 테니스장을 설치해 가지고 회원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가지고 군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다해주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창녕 여기만 해주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느 구장이든 소금도 뿌려야 되고 로울러도 굴러야 되고 다하지. 여기만 군에서 해주고, 남지나 부곡이나 다른 지역에서 테니스장 해가지고 회원을 구성해 가지고 다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공설운동장을 마련했으니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얼마든 전기요금은 내야 되지 않느냐?

군내 테니스대회를 할 때 여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테니스장을 활용해야 될 그런 것 같으면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낮에 와서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전기요금까지 부담하고 창녕사람 특혜보고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고, 또 거동불능자 식사대접하는 것도 창녕사람만 자기 명대로 밥이나 먹고 살지만 촌에 도천이나 유어나 이방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굶어 죽어라는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안그래도 밥주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자기발로 걸어와서 먹는 것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를 해야지….

테니스장 운영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실장님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모 군민으로부터 저도 그 내용을 질의를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군민의 세금으로 왜 야간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하느냐? 그것을 어떤 시간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녁에 불을 켜야 되니까 낮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밤에는 안하도록 하십시오.

되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주로 생활체육은 다른데도 그렇지만 저녁에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간에 가족단위로 직장을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불을 사용하는 야간 경기는 자제를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창녕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고를 축내는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내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돈 안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림없이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하루에 3시간 불을 켜면 전기료가 한달에 3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금문제 다른 비품문제도 있으니까 한달에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성낙기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남산, 신창 구장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창구장에도 그 회원들 전체가 창녕공설운동장으로 오면 자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한달에 20몇만원 30만원 정도 신창고등학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만 되면 자기네들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이 당장 못옮기는 모양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협회회장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전체 회원들이 이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땅을 다져야 운동장 관리가 되고, 운동장답게 되지, 놔두면 풀만 무성하게 되고 안되니까 시간조정을 하든지 3시간 치는 것으로 하니까 29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협회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자활기간협의회 간담회를 언제 어디서 했으며, 약 300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8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 가지고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했는데 이것은 상부기관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을 어느 학교마다 몇 명 정도 실제 이런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 학생들의 가정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어떻게 고려를 해서 약 593명을 지원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국민기초생활자활기관협의 간담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일정 금액 의 생계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보조만 해가지고 안되겠다. 이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일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해서 자활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10월21일날 급여가 제일 처음 도래되고 나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시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노동부 관련하고, 지금 부서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자활시책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월중으로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당신들은 교육을 받아라. 당신들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다. 이런 사항을 군청 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까지 해서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이지요?(예)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급식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바로 지급이 되었는데 4월달에 국가 시책으로 이 사람들이 금요일까지는 점심을 먹는데 토・일요일은 어떻게 하느냐, 토・일요일은 굶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도 중식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시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돈은 우선 3,000원 중에서 1,000원을 국가에서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서 사실상 이들이 학교에서 연간 사업부서에서 이미 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돈을 못주니까 농협에 상품권 2,000원 짜리를 줍니다. 그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513명 하는 인원은 교육청에서 이런 애들은 우리 학교에서 중식비 지급을 받고 있는 애들이다. 그 명단이 우리한테 통보된 숫자로 1,000원씩 계상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상품권을 줘가지고 사먹어라. 그러면 해줄 것이면 토요일 일요일도 주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할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다해야 되지.

예산서를 보면 지방자치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예산이 많고 교육부 예산이 많은데도 전부 어려운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관협의회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할 대상자에 한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달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진단비해 가지고 군비만 추가로 현재 증액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485명은 처음부터 인원이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국비하고 도비나 기타 지원비가 처음에 485명이 정해진 것 같으면 국비가 처음부터 왜 적게 지원되었으며, 왜 군비만 증액을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우리군에 269명을 예상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시군당 인구의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등록할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래 해 가지고 국비와 군비를 부담했는데 이것이 420만2천원인데 장애인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체 장애인 등록수가 1,600명 정도 장애인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만한 장애도 장애인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국가가 장애인 범주를 확대시킴으로 해서 보통 한 건에 12,000원에서 4만원 정도 장애인 부담없이 국비 군비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수 보다 확대됨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이래 가지고 전국회비 200만원, 도회비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공식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를 낸다면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전국의장협의회, 도의장협의회 의장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의장님 관계는 언급이 없습니다.

의장은 내년부터

올해는 안되고?(예) 올해부터 해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비 군정주요시책 간담회, 소외계층과의 간담회, 오지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행정리동통폐합 업무추진 주민간담회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리동 통폐합이 앞으로 지시가 통폐합이 가능한 것인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과연 이루어질 사항이 되는지 못되는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간담회를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지마을주민간담회라든지 군정주요시책추진간담회 이런 것은 굳이 올해 올려가지고 자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인데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돈은 이 안에 사업비를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부담을 했던 것인데 이 돈은 군수님 부군수님 저희들과에서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지마을주민과의 간담회 일일이 쓰임새를 다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할 일을 묶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행정리동통폐합은 상반기 정례회 때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은 사항인데 행정리를 통폐합하기 위해 자료를 입수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10월달에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 12월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의 지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읍면 기능전환, 저희들 인근 창원 같은데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마을도 지금 보면 10몇호가 있는가 하면 500몇호가 있는 이런 불균형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내부적인 것을 해가지고 11월에 의견을 수렴하는데 필요한 형태로 예상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간담회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들이 군 행정에 대한 인식이 좀 달리지고, 또 협조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돈만 내버리는 것이고, 괜히 사람만 모아 가지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데 쓰는 것이 낫고, 또 소외계층 이것은 이야기하면 괜히 없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논 사준다고 할 것인지 밭을 사준다고 할 것인지 괜히 고생스럽지만 좀 잘사세요 하고 불러 가지고 밥 한 그릇 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될 문제도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예산은 깎아버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앞에 32페이지 보면 군정주요시책 대외홍보 해가지고 돈이 올라오고, 군정보고회 언론사에 홍보할 것이 뭐 있으며, 군정추진 성과 평가 보도 이런 것은 가만 놔두어도 잘한 것은 신문 언론인 자기들이 찾아와서 기사해 가지고 다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계도용 신문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없애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떳떳하게 나가면 굳이 이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야기를 다 못하겠고, 놔 두시고, 그다음에 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산호국공원 정비는 국고로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영산호국공원 정비를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만옥정에 매년 만옥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이번에는 1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간에 문화공보실장이 아는 것 아닙니까, 만옥정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간에 우리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 아스콘은 부곡 거기는 아스콘을 몇 곱배기로 덮어씌위야 되는 것입니까?

한 것인데 공사비가 500만원.

남아돌아가는 것, 이 두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디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규 의장님하고 아까 이래 가지고 마을회관 세군데 신축하는 것은 어느 면 어느 부락입니까?

창녕읍 하리하고 회산, 고암 후천 세군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비 지원이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마치고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사실상 세세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전국시장군수 그 지역에 인구라든지 직원수, 업무성격에 따라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준액 범위내 집행하는 경비로서 유관기관 협조 체제도 있고, 각종 사업을 원할하게 하는데 있고, 국도비 지원 노력을 위한 그런 해소차원에서 사실 내용을 일일이 그렇게 표기를 못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직 전체와 직책에 상응하는 군정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특히 우리군은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남지제 해결문제라든지 수해복구지원 문제, 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이 있는 관계로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오면 참 그냥 보낼 수 없고 식사라도 한끼 대접해서 보내야 되는 각 실과마다 이런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시대적으로 봐서 업무추진비 공개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미리 행정자치부나 도가 작년 3억500만원에서 2억8,200만원까지 줄이는 그것을 보더라도 위원님께서 좀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경비라고 생각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만옥정 문제는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서 천도교 부지매입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전에 식당하던 것도 있고, 또 오두막집이 몇 채 있는데 천도교만 달랑 들어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2억7,8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금회 가옥하고 부지조정하는 문제, 정지작업까지는 마무리되고, 내년에 조경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주시키는 그것이 1억8,10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창녕읍에 중심부분 공원으로서 또 거기는 기념비적인 진흥왕척경비 국보가 있고, 이런 곳을 저희들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국공원 문제는 실제 특별교부세를 종전에 김태랑 의원이 선거때 영산에서 요구한 것이 20억을 해서 호국공원 땅도 사고 이렇게 광범위한 선거 당시에 공약 비슷한 그런 사항이 전개되었던 사항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이후 그분이 노력을 해주어가지고 5억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저희들 밀레니엄 사업으로 7,000만원 독립선언문 만든 것 하고 여러가지 김종규 도 의장께서도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땅도 사고 이렇게 내년 도비라도 좀 더 받아서 호국공원을 완전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돈 더 줄 사람도 없고, 이래서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 영산이라는 곳을 한군데 집중 투자할 그런 재력도 없고, 국도비 특별교부세는 그래도 그 지역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 만큼 제 개인 입장은 그 있는 돈을 가지고 호국공원과 저쪽 함박산이 부곡온천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약화되어 있지만 지금 주변이 형편이 없습니다. 옛날 부곡온천 이전에는 함박산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약수터고 이렇기 때문에 부곡온천과 넘어갈 수 있는 임도도 이미 해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영산면장에게 특별히 지시를 해서 과연 영산면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해서 지금 영산면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어서 한 5억7,000만원, 교부세 5억 기정예산 7,000만원 해서 그 돈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에 만옥정 나도 보고 저가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야외무대 돈만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됐습니다. 마치고 담배나 한대 피우고 계수조정 하든지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원회는 10월23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