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목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많이 책정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5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적당 한 배출용기가 없어가지고 물을 완전히 빼지 않고 들고나와서 수거용기에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출도 잘 안 되고 물을 완전히 빼지 않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수거차 운행시에도 침출수를 흘린다든가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개선된 가정용 수거용기 1,000개 정도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 창녕읍의 아파트 지역에 배부하여 사용해볼 계획입니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보다는 도로변 단독주택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보기 위해서 20개 정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이유는 당초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년3월17일 15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30일날 회의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때 회의를 하자는 제의가 있어 회의를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참석수당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18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소유주와의 간담회 교육, 폐수배출업소 관련 교육 간담회, 축산분뇨 배출농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육 및 간담회,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등 환경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위생환경 관련해서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반드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준수사항과 처벌규정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간담회등을 통하여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책추진과 관련 주민과의 대화협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과목의 쓰레기 처리장 약품구입비 1,60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이유는 지난해까지는 견적에 의한 최저가격 낙찰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입찰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약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 참석자 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27일로 예정된 도단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과 12월1일로 예정된 토평천, 우포늪 일원의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학습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8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중앙교육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과목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 불법영업 민간자율단속활동 지원비 6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음식점지부에 보조하여 자율단속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간자율 단속활동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행정과 합동으로 함으로써 절약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과목의 학술용역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2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과목의 우포늪 가는 길 안내판 설치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삭감이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신설에 22개소 한 반면, 기존시설을 15개소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또 소각장 지붕슬레트 교체사업비 600만원 삭감은 연초에 집행을 계획하였으나 12월 소각기를 설치할 때 어차피 기존건물을 철거함에 따라서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유보하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파고라 설치비 1,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포늪 탐방객이 가장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화장실 문제하고 휴식공간 부족이었습니다만, 화장실은 해결되었고 휴식공간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탐방객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파고라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포늪 차량통제장치 및 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탐방객들이나 낚시꾼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우포늪 관찰로와 이방면 장지마을, 소목마을등으로 진입하여 운행함으로서 지역민의 영농불편과 자연훼손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소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통제장치와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지역민 차량을 제외한 일체의 외지차량은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 전망대 화장실 등이 설치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집행잔액이나 사업이 취소된 사업비는 전부 삭감하고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1페이지 상단부에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했는데 단독주택에 하신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했지요?(예) 그러면 개당 5만원 해서 20개 100만원인데 20개 해서 단독주택에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봐서 놓을 것이 아닙니까?

1차적으로 우리 창녕읍에 우심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처리장 약품구입비 2,700만원에서 기정 4,300만원, 삭감이 1,630만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는 당초예산 설명때 이 약품비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들었는데 처음에 기정예산때 이렇게 많이 계상해서 많은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현재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조금전에 했지만 상당히 약품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1,600만원이나 삭감할 정도로 약품구입비가 많이 남았다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져서 질의드립니다.

작년에는 최저가격수준으로 해서 작년 추경때도 확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약품 종류별로 단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입찰을 할 것이냐, 견적을 할 것이냐 그때까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마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예산 확보했는데 이것은 최저입찰제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절약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는 무려 세 배까지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600만원 돈이 많이 절약되었는데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이 불량해 가지고 특별하게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방법상에서 돈이 절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1,600만원이라 하는 큰 돈이 절감된 데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왜 방법론에서 최저입찰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진작에 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의구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97년도에 입찰제를 한번 도입을 했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동일종의 약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최저낙찰제를 도입했는데 약품 구입과정에서 불량약품이 나왔답니다. 아마 그런것 때문에 다시 견적에 의해서 돌아갔다가 올해부터 다시 최저입찰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97년도에 한번 입찰제를 시행을 했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그러면 만약에 견적을 해서 또 아니면 최저입찰가해서 약품이 납품이 되었다. 돼서 약품 성분 자체가 불량이 있을 때 사후대책 어떤 보완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당시에 실무자들이 약품이 일종의 전문분야인데 그냥 약품을 살 때 고분자응집제를 사라. 고분자 응집제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낙찰을 볼 때 고분자 응집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납품할 때 남품업자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던 그 약품종류를 이 가격에 납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들여왔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안맞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것이 좀 더 전문화 되어서 앞으로 약을 구입할 때 종류별로 정확하게 규격품을 명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응찰이 되고 낙찰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약품이나 여러가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때 예산이 절감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군민이 만약에 1,600만원 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 이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 군민이 상당히 의구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우포늪 가는 길 안내판 설치가 기정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새로 우포늪 파고라 설치라든지 우포늪 차량통제장치, 안내판, 차량이라든지 어째서 새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7,200만원 가지고 안내표지판 이것은 이정표, 도로변에 37개 설치했습니다. 이 돈이 기존 간판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돈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우석호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쓰레기 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약품구입에 대해서 앞에는 입찰제로 하지않고 견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와서는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되니까 많은 예산이,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이 된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좀더 신중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고자료를 먼저 배부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한 변동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목에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질서확립업무추진, 투자유치 업무추진, 물가안정대책 추진, 기업인과의 대화 추진등 400만원이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과는 생활민원과 기업유치등을 위해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고 협의하는 민원부서입니다. 이러한 시책추진하는데는 활동비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열심히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07페이지 재료비와 민간이전 설명은 별도 배부한 보조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요구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경자료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과목변경하고 군비 추경예산 요청은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과목변경은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이전 산재보험금입니다. 산재보험금을 1,1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당초예산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400만원, 운영수당 400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각각 삭감해서 산재보험금에 1,1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군비 추경예산 요청액 모두 현재 예산액 1억1,233만1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불용처리가 833만1천원, 우리 군비부담액이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용처리액은 지난해에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공공근로사업 재원의 기관별 부담비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비는 전액 다 썼고 군비도 833만1천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안쓴 금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라 하는 것이 도의 지시입니다. 두번째는 이번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4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가 3억, 지방비가 1억3,000만원, 지방비 1억3,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0%, 군비가 80% 그래서 도비가 2,600만원 확보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06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호적전산화 복사지, 바인더 구입 400만원 삭감을 하고, 운영수당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을 400만원 삭감 요구해놨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복사기 및 차량임차료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관계는 앞서 설명과 같이 금번에 국비 3억, 도비 2,600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1,233만1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에서 보험금입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앞부분에 1,100만원 삭감한 금액을 보험금에 1,1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산현대화시장에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는데 화장실이 4개입니다. 그래서 1개 75만원 해서 4개를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입문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별도 배부한 2000년 공영버스 구입지원 계획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올리고 예산요구서를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 공영버스 구입지원 계획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지원계획 변경내역입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에는 금년도에 버스 3대를 구입하도록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5대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도에 20대 정도 건교부에서 공영버스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에서 자기 시군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저희군도 노력한 결과 사실상 20대 중에서 5대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공영버스 배정일시가 금년도 9월7일날 되었습니다. 늦게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4월, 5월 늦어도 5월경 되었는데 금년도는 건교부의 그당시의 시내버스 요금조정 때문에 이 업무가 좀 지연되어서 금년도는 9월7일날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여러분께 이 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대에 1억2,000만원, 국비가 대당 1,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군비인데 당초에는 5,400만원, 군비 1,600만원, 변경사항으로 저희들이 5대를 배정받고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9,000만원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1억4,864만8천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영버스 구입지원 현황은 현재 저희들 1억2,000만원 확보된 예산으로는 차량구입 지원이 두 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3,300만원 잔여분이 있지만 그동안 차량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구입액은 2대 구입하는데 8,699만2천원입니다. 대당 4,3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두 대를 추가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총 영신버스 24대 중에서 11대를 공영버스 지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제 지원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약서를 지금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신버스 인사위원회에 교통행정담당주사가 상임위원이 되도록 하고 매월 버스의 경영상태를 제출하도록 협정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신버스 군예산을 많이 지원해준 이상 군에서도 상당히 책임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두 대를 구입했고 세 대를 구입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억5,164만8천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요구한 금액이 1억1,864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3,300만원은 앞서 세 대 구입할려고 했는데 인상에 의해서 두 대 구입하고 기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3,300만원입니다. 합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이 1억1,864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통과되면 금년 12월중에 두 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연초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할 때 영신버스는 당초에는 올해 3대, 내년에 4대해서 전체적으로 1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대를 더 지원하게 되면 14대입니다. 내년도 2대하면 16대 현재 저희들이 24대 중에서 16대를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큰 틀에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구입 가격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대당 3,863만원 했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로는 4,349만6천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4,906만5천원입니다. 대당. 99년 대비 인상가격이 1,043만5천원인데 인상요인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요구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공영버스 구입 3대 증가된 분에 대한 1억1,864만8천원을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3,600만원, 군비가 8,2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절감 비율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에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8페이지 영산시장 화장실 출입문 설치 여기에 75만원 4개소 했는데 당초에는 화장실 문을 없이 설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동파우려가 있어가지고 과장님 설명은 화장실 문을 달아야 되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인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문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우범지역 우려가 있다 이런 관계 문제점, 그리고 통풍, 송풍이 잘 안됨으로 해서 냄새가 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결론을 짓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시설이 상당히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1월달도 그렇고 이래서 상당히 동파되어서 이 물이 수세식이기 때문에 동파우려가 있다 이래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우범, 통풍, 송풍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은 현대시설을 해놓고 분명히 겨울에 동한기가 다가오면 동파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문을 안달고 처음에 그래 했다가 다시 추가로 문을 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대합에도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그것도 현대식으로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처음부터 문을 다 달아가지고 했는데 유독 영산현대화시장에 화장실 문이 처음에는 설계에 없었다가 이제 동파우려가 있어서 지금 한다. 처음 설계할 때는. 우범, 통풍, 송풍 이런게 문제시 되어서 이제 달려고 한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과장님 설명에.

일단은 문제점은 시책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투명유리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에 타일관계가 동파소지가 일부 있다. 그당시는 확신을 못가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그동안 1월달에 시장을 개설했는데 그 이후에 과정을 보니까 해야되겠다. 당초에 생각이 짧아서 저희들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저기에 투명유리로 해서 우범관계도 해소되고 동파에 대비도 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깊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이 질의준비할 동안 위원장 저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량관계 공영버스 99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가 이렇게 인상된 요인이 대당 한 대 1,000만원이상 여기에 보충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크게는 할인율이 지난해는 행정에서 하면 17% 할인율을 받았습니다. 이게 10%로 할인율이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밑에 내용과 같이 343만9천원이, 두번째는 금년 10월1일부터 차량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추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699만6천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조달수수료, 기본 사양이 있습니다. 시계를 단다든지 이런 부분, 군청버스는 군정구호를 차량에 새겨서 출고를 받습니다. 군정구호 삽입관계 이렇게 해서 대당 1,043만5천원이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남도에 건교부에 공영버스 20대 배정되었다 했지요?(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5대 가져왔으니까 정말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 65억7,413만6천원에서 1억900만원이 증이 된 66억8,313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 교동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도비 2,000만원, 외부안길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원, 옥천안길정비공사에 도비 2,000만원, 우진기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원, 상퇴천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원, 성내 대인곡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도비 1,000만원 계해서 1억1,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당초 106억4,301만5천원에서 16억3,866만1천원이 증이 된 122억8,16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농업용관정 수질검사수수료에 520만원, 양수용 송수호스구입에 50만원, 예산절감이 202만6천원해서 계 367만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에 105만4,242만원에서 16억3,498만7천원이 증이 된 121억7,74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로서 제1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개소에 국비 8,720만원, 도비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5㎞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5,600만원, 도비 700만원해서 6,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제3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 2공으로써 국비 6,4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해서 8,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대지면 창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5억2,000만원에서 2억9,480만3천원이 증이 된 8억1,480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수개선 감리비에 519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하수처리시설 이방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5,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 이방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가 5억3,971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군비에 이방문화마을 정주권개발사업에 군비가 2억317만6천원이 게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으로 29억4,565만9천원에서 1,887만7천원이 증이 된 29억6,453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06만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료에 5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응급복구장비대 전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193만5천원해서 총 2,806만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국내여비에 90만8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남지제 축조 및 이주대책추진에 240만원, 태풍피해복구 추진에 160만원, 계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남지제 축조사업 이주민대책추진에 앞으로 예산이 30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주대책추진비와 태풍피해복구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로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에 100만원해서 계 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 침수지역에 양수작업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남지, 이방이 되겠습니다.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월22일～ 7월24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시 재해상황전파 자동음성통보 시스템구축에 4,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녕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를 5,766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 23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현창 임시제방 축조 및 부지농산물보상에 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78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1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추진에 80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6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추진에 6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할 길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다음주일에 농림부로, 건교부로 갈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시설비 4,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실시설계비에 4,0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해소사업으로 시설비에 2,000만원 감을 시켜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에 4,000만원 감을 시켜서 실시설계 및 기초자료조사비에 4,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창녕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에 6,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기타 부대비에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 이래서 총 창녕동부우회도로사업에는 6,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실시설계비와 기타부대비에 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부대비는 지적공사 측량비고, 11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또 한 20억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싶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창녕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지방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대구광역시에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창녕군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57만6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에서 신문～광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9개사업에 도비집행잔액 반납 6,828만6천원과 퇴천도로수해복구사업외 4개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2,608만7천원은 우리가 제2회 추경에 반납토록 계상했습니다만, 도하고 노력한 결과 반납을 안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187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경제개발비에 233만원을 감을 시켜서 예비비에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