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제5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제5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1995년도 3월 1일자로 우리 군이 신설되고 대외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했거나 체육, 문화, 예술 진흥 등에 공헌한 자는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교포 등 다수인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해서 우리군의 명예군민이 된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군민의 자격기준과 대상자 추천범위를 정하고 수여대상자 결정 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에 기장군 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5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시, 군, 구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접수·상담·협의 및 처리를 1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전담 부서 명칭은 주민이 혼동되지 않도록 자치구·군간에 통일을 해서 허가민원과로 하고 현재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며, 과의 업무성질과 하부기능을 고려해서 건축도시과를 도시지적과로 과의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군 본청의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반 공공근로업무는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병무·민방위 담당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총무과로, 원전지역 방제업무와 원전지원사업관련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도시지적과로, 재난관리업무와 자연재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건설과로 조정하고, 부동산관리·지정·지적담당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도시지적과로,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해서 배출·배수·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농지전용허가·공장등록 설립 및 지원관련 업무는 농업경제과에서 허가민원과로, 건축·주택·토지형질변경 담당 업무는 건축도시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도로 점용 허가 업무는 건설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조정했으며, 광고물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지적과에 광고물담당을 신설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하던 새마을·사회단체·자원봉사 관련업무는 총무과로 조정하였으며, 소류지 농업용수 및 농업관정개발 업무는 농업경제과와 건설과로 이원화되어 추진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농업경제과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정원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따라서 지방행정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화 담당 인력이 부족해서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애로가 있는 실정이어서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전산인력을 5명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이 보강계획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전산 6급 한 명과 7급 이하 실무 한 명이 순 증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원의 총수는 405명에서 2명이 늘어난 407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군 자치법규에 명시된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하고, 건축도시과를 도시지적과로 하고, 과거의 연도 표시를 현재의 연도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허가 업무의 투명한 업무집행과 주민편의 증진 등 고객 지향성 행정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인·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업무를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지 않고 한 개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 호환성 결여 등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며, 불용품의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희망자가 없음에도 감정을 해야 함으로 감정수수료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불용품 처분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7조 제3항의 국가행정기관, 특별시· 광역시·시·군·자치구의 불용품 조회금액이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을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단위당 물품 취득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코자 하며, 동일 광역시·도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는 현재 단위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단위당 물품 취득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18조 제4항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불용품의 감정대상을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박권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의안번호 제54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단체생활을 통한 배움의 실천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 청소년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의 종류를 청소년 건전 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심신 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시설 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 기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관리자가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련관에 관장과 필요한 소속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정원규칙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청소년을 위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까지는 수련관의 상시이용자를 위하여 정기 이용권을 발부하고 이용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를 이용 계층별로 정하여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환불에 관한 것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14조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게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재산취득, 처분, 구조변경 등의 경우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여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토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토록 하여 시설의 안정성 있는 운영을 도모토록 함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의 규정 위반 시에 군수는 위탁을 해지하며 해지할 경우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입니다. 안 제19조에는 군수는 수탁 관리자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반기별 운영상황보고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여 수련관 부실 운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54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세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 54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종전에는 수입증지 판매인 선정시 지정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재증명 발급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도입 예정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납부방법도 신설하여 병행 운영토록 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선정 시 지정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제로 전환하였고, 또한 수입증지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신고서 제출기한을 10일 전에서 2일전으로 완화하였으며,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의 경우에는 증지대금을 송금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기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로 제안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개정하였으며,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 건축사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규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건축조례에 정하도록 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하였고, 자연녹지를 제외한 전 지역은 인접한 대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때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군수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준 주거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하여 인접대지 소유자의 합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의 사전입주, 조경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3회로 부과금을 현재 부과금액의 2분의 1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로 제안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령과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위임되어 기장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자치적인 도시계획 업무처리의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의 관리관과 도시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관 및 이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장의 직무와 심의생략, 회의소집, 간사와 서기, 자료제출요구 등, 기장군도시계획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건축 및 도시계획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로 상정된 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우리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현행 기장군 주차장설치조례의 비현실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내용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중에서 관리자 주소, 성명은 주차장 관리의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며 비현실적이고 민원규제에 해당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신고번호, 주차제한차량만 표시하도록 개정하고 동 조례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 중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과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조의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개정하여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11조 및 제18조, 제9조 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사항이나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