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50만이 넘는 과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주거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의 2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및 인천광역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준칙안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공동생활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구성 및 처리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발생 시 전체 공동주택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규정 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면 이때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구청장의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주택 자치관리 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분쟁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이 가결되어 조례제정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가 신설되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바 이에 따라 200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구.군의 조례제정을 위하여 구.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설치근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 등을 규정하였으며 대부분 위원회 관련 조례의 체계나 형식 등 사례로 보아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할 경우 본 조례중 제2조, 제6조, 제13조를 제외한 각조의 제목과 조문, 또는 각항, 각호에 명시된 "조정위원회"는 "위원회"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장의 선출대상 위원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명과 위촉 인원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준칙안에 따른 "위원수 13인 이내"는 각 구.군마다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이 다른 바 인천광역시 준칙안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13인 이내는 어떠한 근거로 제시된 준칙안인지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1항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는 문맥상 중복되는 사항 등이 있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2항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못할 경우로 한정한 것은 사유자체 및 판단이 애매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회의소집 절차 및 방법과 위원회 개최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제척에 관한 해당사항을 표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는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절차 및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열람과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사건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조정신청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 13조는 현재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는 삭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위원회 관련 조례중 수당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내용을 통일토록 한 바 제13조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지금 인천광역시준칙안에 의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상부기관의 준칙대로 따라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기관인데.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칙안에서 두 가지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준칙안 3조 1항에 보면 전체위원회 30% 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냥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 준칙안을 보면 전체위원의 30% 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부평구 조례에서는 뺐나요?

사유는 그런 내용으로 해놓으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아예 거기서부터 차별하는 느낌이 들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면 거의 남성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될 확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을 뽑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가 여성을 꼭 넣어야 된다,

여성을 선임하든 안하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는 없지만 요즘 남녀평등 그것이 많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준칙안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면 8개분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 골고루 한 명씩하고 그 다음에 법률분야라든가,

8개분야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하고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공동주택관리 이렇게 해서 8개분야입니다. 그래서 8개 분야하고 그 다음에 좀더 비중 있는 분야에 한 2∼3군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3명 이내로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한 내용이 이미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까? 8개 분야 말고 나머지 2∼3개 분야를 더 해야 된다는 답변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법률이라든가 회계 그런 분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은 호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으로,

그러면 위원 13인 중에 일반 공무원이 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전체 위원의 여성 30% 이것 삽입하면 어때요?

별 큰의미는 없으나, 삽입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여성과 남성의 차별,

굳이 문구 자체에서부터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뺀거다. 그러면 여성에 대한 동등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고 이래야 되겠네요, 이 문구를 뺐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넣음으로써 여성을 차별하는 자체가 되기 때문에 구성.운영 하다 보면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13조 수당에서 분쟁조정위원회 1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3명중에서 공무원은 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계전문가가 참석할 때 준다고 그랬는데 위원이 아닌 사람이 관계전문가로 참석했을 때도 수당을 줍니까?

위원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 했으면 여기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때 또 이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삭제했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