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여섯분입니다. 오늘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내일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 순서는 먼저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이병복 의원님 끝으로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두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분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관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시는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의 발전과 시민 불편을 살피느라 불철주야 여념이 없는 송은복 시장님 이하 1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의 시작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을 맞아 가을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길가에 코스모스는 만개하여 계절의 감각을 맛볼 수 있는 만추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시정발전에 크고 작은 업무를 보살피는중 문득 주위의 시선이 포착되어 올바르게 시정하고 꼭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 되게끔 명확하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무궁한 자산이며 백년대계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주위의 청소년들이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주변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 또는 출입하여서는 아니 될 곳에 드나들고 있어 이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건전육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PC방과 인터넷방이 신고 또는 허가한 업소수는 몇 개이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여 학업에 충실하고 건전한 소양과 튼튼한 육체를 다듬어서 미래를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되오며 또한 본 의원이나 모든 학부형들이 바라는 바입니다만 요즈음 매스컴이나 지상보도에 의하면 허용한 이외의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될 곳에 즉 PC방이나 만화방 등에 출입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그대로 방관함도 한 몫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중심가 4∼5회 현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학교에 등교해야 할 학생이 가방을 맨채로 PC방과 인터넷방 그리고 만화방에 출입하는 재학생들이 무려 1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하여 지도나 단속 및 처벌은 몇 회나 실시 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우리시 교육청,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관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원관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방안과 PC방, 인터넷방 관리실태 및 합동 단속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대책 방안중 건전육성 방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건정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새 천년의 국가 장래를 짊어질 주역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청소년 문제는 정부의 시책과 정책 의지와 함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윤리의식의 실종 등 오늘날의 사회병리 현상속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사회전반의 도덕성 증진운동, 지역사회 참여운동 등 민간의 청소년 육성운동도 활성화 되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성과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업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복잡한 사회환경, 핵가족에 따른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 등으로 건강한 삶을 위협 받아 가출, 범죄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올바른 정체감을 형성하여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수가 4,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청소년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특정지역에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중이며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17개 읍면동 170명의 청소년 지도의원이 청소년 지도 및 선도활동과 가출 청소년 귀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나 학원 외에는 갈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놀거리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8회,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8회,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회와 8월에는 한.일청소년 국제교류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청소년 육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는 작년말 현재 73,561명으로 전체 인구 326,070명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 문화의 집 3개소로 타지방자치단체 보다 이용시설이 많은 편이며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 생활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생활권내 도심지에 청소년전용 참여형 문화예술 및 여가선용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이 있어 건전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 강화와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원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관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청소년 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그게 없는데 방학기간에 보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방학기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평소 학교에 등교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저희들 시에는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부터 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 봉사하는 이런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생들의 자원봉사 자기 희망지별로 교통봉사라든지 아니면 시설봉사 각종 분야별로, 6개 분야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건전하게 방학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또 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이 각종 참여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원, 다음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등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부의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PC방, 인터넷방 관리실태 및 합동 단속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이원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컴퓨터 게임방과 인터넷방 관리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컴퓨터 게임방과 인터넷방 등록 업소수는 300개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컴퓨터 게임방이 184개 업소, 인터넷방이 1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는 1차적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 확인을 거쳐 업소 등록을 해 주고 있고 또 등록업자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 주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업소 영업자 정기집합교육을 통해서 준수사항을 재 주입시킵니다만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2차적으로 확인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단속은 연 41회로써 정기합동 단속이 분기별 1회로 우리 시와 경찰서, 교육청이 3회에 걸쳐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주관에 의한 불시 단속을 우리 시와 검찰, 경찰서와 합동으로 2회 실시했으며, 우리시와 경찰서에서 매월 3회 자율적으로 수시 단속을 그 동안 32회 걸쳐서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상설단속반과도 협의해서 게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4회 무작위 표본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단속을 통한 적발된 건수는 총 78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사행성 조장, 경품 진열이 8건, 18세 미만자 영업시간외 출입 사례가 51건, 프로그램 불법 미변조 사례가 16건, 미등록 영업행위가 2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벌은 경고를 8건 하고, 과태료 부과는 총 67건에 6,93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시와 경찰서, 교육청, 검찰, 문화관광부 상설단속반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업소 업자가 청소년 영업시간외 출입을 못하도록 단속 횟수나 단속반원을 증가시켜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윈관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질문건수가 많은 관계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김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폭등하는 유가의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청 홈페이지에는 테니스 동호인과 체육인들이 테니스장과 문화체육관의 야간 등화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하루에도 수백명씩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시민의 건강을 전시행정의 담보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진정 노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 절약할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가로등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 투광기를 3개씩이나 달아 밤새도록 도로를 밝히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산밑의 초등학교 앞에는 5시 이후에는 이용자 신호도 점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투광기는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시행정이라고 협조를 하지 않고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시야를 넓게 보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서간선도로중 시내 병목구간에 대한 확장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1981년 7월 1일 승격이후 매년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 중심 시가지는 개발이 정체된 상태이고 동부에는 활천, 삼방, 불암동에 약 10만 인구와 어방, 안동공단과 인제대학이 있으며, 내외동도 약 9만 인구에 박물관, 문화원, 사회복지센터, 연지공원 등의 시설로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부공단의 특성과 내외신도시의 문화시설의 활용 그리고 이 가운데 위치한 기존 시가지의 상권의 중심지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동서간선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서간선 도로는 이 기능을 위하여 개설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서를 연결하기 위해 명명된 도로가 제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모든 시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 시가지인 활천고개에서 김해도서관 앞까지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병목이 되어 차량과 주민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의 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가락로를 곱게 단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도시계획만 잘못되었다고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집행된 시장과 지방 유지분들의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안목과 이기심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석에서 집행부 관계자에게 수차례 걸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도시계획 잘못으로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변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활천고개에서 제일교회까지 북쪽편 도로는 교회를 비롯해서 공지가 세곳이나 있고 옛날 기와집과 단층건물이 13동 있습니다. 2층이 4동, 3층이 2동, 4층이 2동이며, 남쪽편은 공지가 일곱 곳이 있고 기와집과 1층 건물이 6동입니다. 2층이 3동, 3층 1동, 4층 2동, 5층 건물이 1동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상의 신축건물이 5동으로 전체 약 18% 미만이므로 아직 늦지 않다고 봅니다. 더 지나면 많은 고층건물들이 건축되어 더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들 하면서 실천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동서간선도로 시내 병목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락로 전구간을 1단계 사업과 같이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락로 정비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의회와 시민 그리고 집행부와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시의 중심가로써의 면모를 일신하고 상권회복을 위하여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99년 3월 2일 의원 주례회시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국도 14호선에서 대성사거리까지 총 연장 1,380m를 차도는 8m로 하고 인도를 넓게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전주, 체신주 등 보도의 지장물은 지중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에서 시민에게 배부한 홍보물에도 보도의 지장물을 지중화 하여 쾌적한 보도공간을 보행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쇼핑을 통한 구매력을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가락로가 그렇게 정비되었습니까? 지난 4월 12일 의원주례회 보고시 1단계 구간은 그대로 하고 2단계 구간인 분성사거리에서 대성사거리까지는 가로 시설물은 지중화 할 뿐만 아니라 도로가 특히 협소한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까지 130m 구간은 차도, 보도는 확장없이 도시 가스관 매설과 하수도 정비만 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사업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밀어부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완료된 가락로의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상의 가락로 전 구간을 살펴보면 국도 14호선에서 분성사거리까지는 폭 15m 여기서 대영사진관까지는 12m,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까지는 폭 10m, 대성사거리에서 구지봉까지는 12m입니다. 시민여러분 우리 시의 얼굴인 중심시가지 도로를 15m, 12m, 10m 이렇게 들쑥날쑥 이것도 15m 구간만 정비해 놓고 가락로를 아이쇼핑의 거리라고 합니다. 집행부는 잘못된 사업을 지적하면 언제나 예산타령만 합니다. 본의원이 가락로의 2단계 구간에 대한 건물을 층수별로 조사를 해보니 공지를 포함한 2층 건물까지가 101동이 있습니다. 3층에서 5층 건물이 27동입니다. 이것은 겨우 20% 정도 밖에 개발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더 개발을 방치하지 말고 전구간을 15m로 확장하여 가락로를 사업목적대로 쾌적한 중심 상가로써의 면모를 일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 신어천 정화와 도로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해 중심시가지의 3대 하천이 역사속에서 김해의 발전과 오수를 실어 날라왔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흐르는 호계천은 복개가 되어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만 중심가와 내외동 사이를 흐르는 해반천은 호안의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만들어져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부의 신어산에서 발원한 신어천은 지금도 주민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묵묵히 바다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화목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1,178억8,500만원을 들여 금년 3월에 완공하여 현재 가동중이지만 개발에 제외된 자연부락과 아파트 그리고 오래전에 개발된 주거지역의 오수와 우수분리 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신어천은 오염되고 있으며, 1,200여억원의 거액을 들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하루속히 전 시가지의 오수체계를 파악해서 분리 연결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신어천에 준설한 퇴적토가 새로운 둑을 만들고 있는 부분도 하루속히 처리하시기를 촉구하며 신어천 서편 둑은 도로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300m는 제방으로 그대로 있고 동서간선도로 연결점까지는 15m로 확장 포장까지 추진되어 있으며, 동서간선도로 지점에서 어방 소라아파트까지 도로는 15m로 확장되어 있으나 포장은 옛날 그대로 7m 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제방도로는 16만평의 어방공단 진입도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도 14호선 진입부분에 제방으로 남은 300m 확장과 반쪽 포장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깨끗이 정비 포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도시계획에 묶어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제40조 1항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의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해시의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상의 총 시설수가 2,269개소에 37,097㎡이고 이 중에 집행된 시설이 1,619개소에 18,461㎡이며 이중 미집행 시설수가 650개소에 18,636㎡입니다. 이중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도 270개소에 6,390㎡입니다. 이 미집행 시설중에는 상당수가 도시속의 개발에서 제척된 자연부락내 소방도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는 시장님의 시정설명회때 마다 매번 건의되는 민원이며 또한 이는 하루속히 개설하여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불안을 해소시키고 생활불편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시의 대책과 개발에서 제척된 자연부락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방초등학교의 과밀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는 1981년 7월 1일 김해읍에서 시로 승격될 당시 김해시의 인구는 5만을 조금 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수는 8개 였습니다. 지금 활천동의 인구가 42,000명에 초등학교가 2개교 입니다. 과밀이 해소된다고 봅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계획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활천동에 36만평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학교부지는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6만평 택지에 아파트 허가만 난발이 되었습니다. 7년전 시영아파트 300세대를 비롯해서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2,040세대 이것도 2,500세대 이상이면 단독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내놓아야 하는 법을 고묘히 피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줄였다고 봅니다. 이후에 화인아파트 700세대, 우신아파트 300세대, 동원아파트 900세대를 허가하여 이도 당초에 공동주택단지로 계획되지 않은 곳에 아파트 허가만 난발하여 과밀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씀들은 잘 하시지만 실천은 하지 않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년전 처음 대우 2,04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본의원이 당시 동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각 자생단체와 동민들의 협조를 얻어 시장님과 관계기관에 진정도 하고 면담도 한 결과 현재 송시장님이 관선시장으로 계실 때 어방초등학교 부지와 삼정중학교 부지를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에 동원아파트 900세대를 허가하면서 어방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 부지에 편입을 시키고 현재 어방초등학교로 변경함으로써 과밀은 더욱더 심화되었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과연 집행부는 시민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방초등학교는 96년 9월 1일에 36학급에 학생수가 1,000명 미만으로 개교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해에도 안심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바로 그 이듬해 98년 2월에 11개 교실을 착공하여 99년 2월에 준공을 보았으며 준공한 그해 그달에 4개의 교실을 또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교실 2개를 일반 수업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 부족하여 한 반에 50명씩 콩나물 시루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36학급을 인가받아서 현재까지 17개 교실을 증축하고 여기에 20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2월 11일 임시회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어방초등학교의 과밀해소와 활천동 전체의 교육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축할 것을 시정질문하였고 시장님은 신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간 활천동 주민들의 여러 채널을 통한 건의와 항의방문도 묵살하고 교육당국의 졸렬한 정책과 현재 일부 학부모들의 2부제 수업을 면하기 위한 이기심이 맞물려 이곳에 또 20개 교실을 증축하겠다고 하니 교육당국이나 집행부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활천동은 현재 42,000명의 인구에다 36만평의 개발지에 아직 건축할 수 있는 나대지가 약 20, 30% 정도 남아 있으며 금년에도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33동에 361세대와 단독주택 13동에 29세대, 근린생활시설 42동이 허가를 받아 준공 또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증축을 포기하고 신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9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34,150건에 과태로 부과액이 14억여원에 징수액이 10억여원입니다. 단속요원을 보면 청경이 4명, 일용이 10명, 공익요원이 19명, 그리고 주부 계도요원이 18명으로 전체 51명이 김해 전 시가지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 계도요원은 시내 특정노선에만 국한되므로 실제는 33명이 읍면을 비롯한 전 시가지를 단속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차는 5분예고도 없이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기 때문에 시민의 항의도 많은 줄 알고 있으나 정녕 단속을 해 달라고 많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곳도 많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4차선 간선도로는 전 구간이 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4차선 간선도로는 1차선은 주차장화 되어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 예로 활천동 동원아파트 앞 도로는 지난 98년 4월 입주시부터 상인들의 장사 차량으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있으며 주부들이 장보러 갈 시간이면 편도 2차선 전부를 점령하여 장사를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계속되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이해해 주십시오로 일관해 왔습니다. 입주후 2년반동안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으니 이제 주민들이 시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행정의 신뢰는 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차단속 인원을 청경, 공익요원, 일용직을 늘려서 이런 곳에 고정배치하여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간 과태료는 10억이상씩 징수되고 있으니 그 목적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4차선 도로가 시장화 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단속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된 과태료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우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가락로 정비사업 등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동서간선도로 사업과 가락로 정비사업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신어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간선도로중 시내 병목지점 확장계획과 가락로 정비사업 및 신어천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간선 도로중 병목지점 확장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구간은 김해도서관에서 활천고개까지 총 1.56㎞ 구간으로써 도로명은 분성로입니다. 본 구간은 김해 중심 시가지를 연결하는 편도 1차 도로로써 1일 교통량 1,600대에 비해 노폭이 협소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도로 기능저하로 사실상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선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까지 450m구간은 99년도 4월 8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15m에서 20m로 변경하였으나 도서관에서 제일교회까지 1,110m는 시가지 도로변에 신축 건물을 포함한 상가 등이 예정되어 있어 건물 편입등으로 인한 보상비 과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어려움이 많아 기정도로를 정비하는 공사 시행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 도시계획 시설이 완료된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 구간에 대한 확장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총 연장 450m로써 도로확장시 편입토지 700여평, 지장물 26동 등 보상비가 65억원, 도로확장 공사비가 8억원, 총 사업비가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당장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요청 등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로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로는 총 연장 1,930m로써 1단계 사업으로 지난 11월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10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5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250m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그중 국도 14호선 분성로 교차점까지 770m, 노폭 15m로 통신 및 한전지중화를 완료 하였으며, 분성로 교차점에서 대영사진관까지 480m는 노폭 12m로 폭 사이의 전주는 지상화 하면서 가공 인입선을 지중화하여 보.차도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까지 130m 구간은 노폭이 10m로써 노폭이 협소하여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지점이며 대성사거리에서 구지봉 6지구 50m 구간은 노폭이 12m로써 99년도에 오수관 정비공사시 보.차도로 일부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폭이 협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폭 확장을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검토중에 있으며, 예산 사정으로 인해 당장 시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어천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신어천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어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삼방동을 시점으로 하여 서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유로 연장 6.5㎞에 평균하폭이 20내지 30m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상류부 삼방동에서 국도14호선 4.9㎞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수가 완료되어 홍수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어천내 하천수질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라서 생활오수의 차집처리로 97년 8월 BOD 8.4ppm, COD 11.0ppm에서 2000년 8월 BOD 4.9ppm, COD 5.4ppm으로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기존 취락지 및 주택지의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아 하천수 정화 및 수질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 신어천 차집관로 L＝2.4km, 사업비 20억6,000만원, 오수관 연결사업 L＝3.3km, 사업비 6억6,900만원으로 오수차집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기존 취락지의 생활하수 차집을 위해서는 오수관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 말에는 신어천내 하천수 수질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어천변 도로 김해자동차학원에서 주안교회까지 1.5k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으로써 어방공업지구내 폭 10m 도로는 확보되어 있으나 공단쪽으로는 폭 6m로 보도 및 차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변 쪽에는 미포장 상태입니다.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공업지역의 공산품 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할 때에 금후 연차적으로 도로 정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우리 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동서간선도로가 그나마 제일교회 앞까지는 확장계획을 가졌다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김해도서관까지도 아까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고층 건물들이 많이 안선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이나 마산 우리의 주변 대도시를 보면 당초에 그 도로가 10차선으로 다 뚫린 게 아닙니다. 다 2차선에서 4차선, 4차선에서 또 8차선 이렇게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많은 시비가 들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구경찰서 주변만 조금 고층 건물이 있지, 도서관쪽으로 가면 아직 공지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게 비싼 고층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확장해서 계획을 해 두고 그 사업진행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동서간선도로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아까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까지 10m 도시계획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내 중심도로가 15m, 12m, 10m, 이런식으로 들쑥날쑥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주변이 개발되기 전에 도시계획 가로망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변경안은 질문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시장님의 복안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치고 나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서간선도로 부분하고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용우 의원 네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배용우 의원께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중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7월 1일날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10년동안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사유권재산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시장·군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하여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50개소로써 약 193만6,000평 정도이고 이중 도시계획법상 매수청구 대상인 대지의 면적은 약 54,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여건, 시설의 필요성, 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2001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정비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수렴,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미개설 소방도로의 존치문제도 여기서도 충분히 같이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마련될 도시계획시설정비안에 따라서 존치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시의 재원조달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정비지침에 따라서 시설폐지를 추진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특히 장기미집행중인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저희시 주민들의 수도문제 하고 저희 재정문제 또 도시계획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특히 집중적으로 미개설 존치여부는 좀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01년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공청회와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연부락의 소방도로는 지금도 개설을 하고 있고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지금 현시점에 와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배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서 저희들도 소방도로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것을 올해 개설하느냐 마느냐 내년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아까 질문에서도 예산타령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저희들 예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을 그어놓고 나면 시급성 여부를, 그 다음에 주민의 숙원도와 우리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재난에 대한 대응문제, 여러 가지를 놓고 또 도로 수를 개설해야 될 부서와 저희들 도시계획으로써 시설 결정을 해 놓을 부서하고는 조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시의 재난에 관한 문제, 화재에 대한 대책문제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의원님의 질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그 중에서 아마 소방도로를 더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소방도로를 지정한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숙원도와 주민들의 이용도를 우리 재정 형편하고 같이 감안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 이상 밖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문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실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용우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인 어방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방초등학교 신축문제는 지난 48회 임시회때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학교 신축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가 나서서 교육청과 학교 신축을 위해서 부지 물색도 하고 도시계획 검토 등도 적극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교 신축을 하지 않기로 하고 15개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증축 사업비 35억6,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의 부지매입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교를 증축해서는 안되고 신설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좋겠지만 15개 교실만 증축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방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증축만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활천동의 인구증가 현상을 살펴보면 지난 96년, 97년에는 인구증가율이 약 17%, 18% 이렇게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11%선으로 떨어지고 물론 11%라도 우리시의 평균보다는 높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해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을뿐 아니라 또 어방초등학교의 학구에 앞으로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요인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구통계의 추이만 보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활천동 지역에는 아직 주택이 들어설 공지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03년까지 최고 15학급 정도의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오는 2004년 이후부터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거나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구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방초등학교 학생수는 54학급에 2,700여명 됩니다마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9명입니다. 그런데 2, 3, 4학년은 50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과밀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밀수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교육청에서 화인아파트와 우신아파트를 어방초등학교와 삼방초등학교 중에서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도록 하는 자유학구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이 두 아파트에서 120여명이 되는데 이 중 20명이 삼방초등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학구조정의 어떤 불가피성을 보여준 그런 결과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해교육청은 이러한 자유학구제보다 화인아파트와 우신아파트 거기다가 시영아파트까지 현재 학생 수용능력상 여유가 있는 삼방초등학교와 영운초등학교 학구로 조정할 방침을 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를 신설하지 않아도 교실을 증축하고 학구조정을 하게 되면 어방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증축부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짓고 학구도 조정하게 하는 등 어방초등학교의 교육문제를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견해 차이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학교 신설은 하지 않고 15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나머지 과밀은 삼방, 영운초등학교로 학구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난 99년도말 활천동의 주민등록상 초등학교 입학 학생수를 교육청에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30년에 3,070명으로 15개의 교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천동 인구가 앞으로 감소한다 했는데 계속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빌라 등 361세대, 단독주택 30세대 가까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증가가 없다고 보시는지 한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급당에 지금 50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학교의 시설기준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6학급의 학생수의 기준은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봅니다. 그 1,500명의 학생수가 놀 수 있는 운동장은 1,800평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열린 교실이다 해서 특별교실, 독서실, 컴퓨터실, 미술실 이래서 특별교실을 확보해야 되고 급식소까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방초등학교가 최고 1,5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36학급을 인가받은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를 지금 더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콩나물 교실을 가지고 이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또 15개의 교실을 짓는다고 하면 2개, 3개의 학교를 함께 묶어놓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특별교실이나 운동장, 급식소, 모든 학생들이 같이 누려야 할 이런 여건들이 수반이 되느냐 이겁니다. 닭 키우는 바다리도 아니고 모든 시설은 그대로 두고 교실만 자꾸 올려가지고 무슨 교육여건이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급당 인원이 50명에 육박해 있고 15개의 교실을 더 짓는다고 가정을 한 거기에 급당 인원이 42명입니다. 앞으로 5년, 6년 시일이 흐르면 급당 인원이 30명 수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6학급에 17개 하면 지금 현재 54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54학급에 15개를 지으면 70학급 입니다. 한 학교 시설규모가 70학급을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70학급을 42명에서 30명대로 낮추어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35명대로 한 번 낮추어 보십시오. 7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7명이, 70학급이면 칠칠이 49, 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나는 교육당국자들이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계산을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 이 자리에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어방초등학교의 과밀이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짓고 나서부터 계속 매년 증축을 해 옵니다. 그 곳에 36학급의 시설을 가지고 70학급의 학급수만 늘려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이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이라도 36학급의 증축예산을 가지고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곳에는 토지수용비가 약 8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지을 땅만 지금 사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지주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과밀이 되어서 학교를 증축해야 된다고 거기 유씨들 선산부지를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 그런식으로 교육여건은 다른데 개선하지 않고 또 선산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80여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에 현황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자연녹지에는 공시지가 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학교짓는 비용은 거기나 여기나 같이 들고 부지매입비에서 거기에 반밖에 안들어가요. 지금 36억원만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00평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억몇천 밖에 안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300만 주더라 해도 3, 4억원이면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 교육여건도 좋아지고 2세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시고 한 학교에다가 여건은 그대로 두고 70학급을 유지하고 그것도 미래 35명씩, 30명씩 계산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42명씩 콩나물 시루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5, 6년후에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50명씩, 40명씩 콩나물 시루로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이 좀더 앞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견해에 답변을 바랍니다.

배용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배용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구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추이를 봐도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활천동 지역의 인구가 앞으로 급격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늘어날 요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는 학생이 늘어나는, 2004년부터는 자연적으로 줄게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생이 줄게 되어 있다는 것은 통계적인 판단 때문에 지금 학교신축을 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정원도 금년도의 경우에 학교 학급당 정원이 41명인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줄어들어서 내년도는 아마 40명 미만으로 안되겠느냐 판단합니다. 이렇게 학급당의 정원을 줄여가는 부분도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04년부터 학생수가 줄게 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요인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신설 15개 학급만 지으면 되는데 15개 학급을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지금 현재 신설계획을 잡는다면 최소한 2003년말 가야 학교가 건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학상 2004년부터 학생수가 줄게 되어 있는 시점에 새로운 신설학교를 개소한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신설쪽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우리시가 판단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학구조정을, 교실 증축하고 학구조정만 하면 우리 배용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밀수업도 해소하고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천동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국장님은 현재 하향추세에 있다, 본의원은 2, 30% 남은 나대지에 금년도에도 많은 주택들이 허가를 받아 짓고 있다 그런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어느 분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그 나머지 36학급의 인가받은 학교에 지금 17개의 교실을 짓고 거기에다가 15개 더 지어가지고 그 학교 교육여건이 좋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2003년부터 학생수가 준다는 이런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9년말 현재 활천동 인구의 주민등록 바인더상에 연차적인 학생수를 쭉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동안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지금 학급당 인원이 42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3년에 줄어드는 시기에 가면 급당 인원이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급당 인원 낮아지는 속도가 이 주는 속도보다 늦어집니다. 주는 속도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매년 50명씩 감소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통계를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급당 인원은 70명에, 한 반에 1명씩 줄어도 70명 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36학급의 모든 시설에 학교가 70개 교실이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바람직한 교육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2004년부터 감소된다고 하는데 감소되는 거기에 대해서 급당 인원이 감소되는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배용우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천동의 인구증가 부분에 대한 저의 답변에서 지금까지 허가가 나서 현재 짓고 있거나 공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허가가 난 것, 공지로 남아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2003년까지 최고 15학급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2003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어방초등학교의 학구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36학급에서 약 70학급에 이르는 가야학교로써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교육환경이 옳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과대 학교의 경우가 되면 물론 적정한 학급수 보다는 교육환경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시점인가 가면 어방초등학교의 경우도 일부 교사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할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설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증축하는 방안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연차별로 학급당 정원이 낮아진다고 하는 부분은 처음 보충질문때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학급당 감소 인원 대비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학교 교실 15개 증축을 하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구조정을 통해서 적절한 학급당의 정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됨으로써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우리시로써는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답변 미비한 부분들은 다시 이 시간 이후에 총무국장님과 한 번 대화로써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용우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주차단속 방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병천입니다. 배용우 의원님이 획기적인 주정차단속 방안과 불법 주정차 과징금 사용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제 잘 되면 오늘도 잘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117개소에 총 연장 81.2km에 달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42명의 주정차 계도 단속요원이 4개 지역을 분담하고 있고 단속구간이 1개조별 평균 2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도 청경, 일용직중에서 14명 이외에 나머지는 공익요원들 이 사람들은 단속 권한이 없고 보조역할 또는 계도활동에만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진영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이런 곳에는 장날만 단속하고 평일에는 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우리 시가지내에는 단속을 주간에만 치중을 하고 야간에는 가락로와 인제대 두 군데만 중점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단속이 못미치는 그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서 취약구간에는 단속인원을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과 공휴일에도 순찰반을 투입해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권이 없어서 계도에만 그치고 있는 주부계도요원 18명 중에서 매일 9명이 동원됩니다만 이 분들에게도 단속반과 합동으로 근무조를 만듬으로 해서 단속요원화 되면 단속인력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일부터는 5개 교통봉사 단체별로 윤번제로 매일 10명씩 인력을 지원받아서 이 분들하고 함께 합동단속을 펴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원님 말씀하신 활천동 동원아파트앞 4차선 도로의 경우도 현장을 봐가지고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정배치하는 등 해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단속인력의 보강 등 제도적 장치도 물론이고 주차시설도 좀더 확충 보강해 나가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징금 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 기 부과를 14억 정도 했습니다만 징수는 8억원 정도 됩니다. 이 과징금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장비비, 사무비 이런데 사용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용우 의원의 경제교통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배용우 의원 앞으로의 동서간선도, 장기 도시계획 변경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