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뉴밀레니엄의 원년을 맞이하여 세계속의 강원도 건설을 위해 각종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과 미래의 인재육성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한 세기의 전환점에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창조해 나가야할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우리가 태어나고 가꾸어온 이 아름다운 강산을 보다 풍요롭게 살찌워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의 경제여건은 IMF 이후에 농․수․축산 및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좀처럼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 이하의 대부분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심히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고 바로 엊그제 서울에서 제3차 아시아․유럽 26개국 정상회의에서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과 아시아․유럽 협력체제 2000채택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정보통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재도약을 하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렇듯 냉전체제 종식 이후에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속의 선진 한국, 선진 강원도를 건설하는데 한 개의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맡은 바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람있게 장식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지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21세기 선진 강원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될 수 있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춘천시 새마을협의회 이만구 회장님 외에 회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점을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정인수, 원종익, 변완기, 박융길) 10시 08분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와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허 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4회 임시회의 도정질문 첫번째 질문자로 나서게된 새천년민주당 소속 정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의 본 질문에 앞서 준비행위로 도 본청에 201개 항목, 도 교육청에 39개 항목의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1차 검증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관련 실국장에게 미루는 앵무새식 답변이 아닌 솔직한 답변을 강력 주문하는 바입니다. 2년여 전에 지사께서는 민선 2기 지사로 당선되어 바로 이 자리에서 200만 도민에게 첫번째 시정연설을 통해서 제2기 민선도정의 최고의 이상과 목표를 이른바 강원도의 세상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미빛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전반기 김진선 도정을 총평한다면 홍보치적에 급급하여 언론만을 의식한 소리는 크고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행정으로 실속은 없었으며 도 조직은 극도로 이완되어 있고 전임 최각규 도정에 비해 오히려 부채는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그리고 야당지사로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력에도 실패하여 결국 도민만 불이익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도와 시군간 교류에 있어 같은 당 소속으로 마음먹었던 부단체장 교체조차 못하는 그리고 지사가 주재하는 시장 군수 회의에서도 일부 시장 군수가 참석치 않아 지사의 원활한 도정수행에 한계를 보여준 낙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은 얼마 전에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인 지도자로 떠오른 김대중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의 결과로 매우 흡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총 250억원, 경춘선 복선화 사업에 600억원, 서울～원주～강릉 철도는 100억원, 내년 안으로 마무리되는 영동고속도로 확포장에 2,089억원, 중앙고속도로 951억원, 양양국제공항 469억원, 석탄안정지원자금 260억원, 춘천국립박물관 110억원을 지원하여 대형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수반 중 대법원장과 육․해․공 3군 중 공군참모총장을,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및 독일대사, 예산기획처 차관 등 요직에 강원도 출신을 발탁한 바 있는데 인구 156만에 불과한 강원도는 언제나 무대접에 볼멘소리를 해 왔었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강원도가 정치 제2의 고향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원도민들에게 항상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지사, 그러나 이러한 국책사업과 별개로 백두대간의 역사, 문화적 건설 등 도 단위 시책사업과 그리고 동강 주민 보상 문제 등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력해야 함에도 안이한 자세로 실기하거나 전략과 전술구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 정가에 나도는 비판인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바야흐로 통일의 시대가 목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남북간 교류 및 자유왕래를 위해서 경의선 철도가 완공되는 내년 9월께 경의선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 남북공동역사, 이산가족 면회소, 물류기지 등으로 구성되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평화시로 발전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건의한 남북평화특구조성안을 바탕으로 100만평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중앙정부에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평화통일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인데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김진선 도정은 독창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저리융자, 근로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하여는 한시적 생활보호, 긴급구호 지원, 무료급식 확대 실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취업 및 경로근로 추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하여 미흡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저속득층 및 소외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사의 구상과 이를 시책화 할 수 있는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대안과 관련한 2001년 예산편성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사께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어장 개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요란한 홍보와 달리 실익이 없고 전망도 불투명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면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 지사와 과거 경기도 부천시 관선시장 당시 각별한 관계에 있다는 모씨가 에이전트로 나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사업을 펼친 이면에 커넥션설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히 구분하면 민간레벨의 사업으로 소위 협력사라고 하는 로비스트 모씨가 주체가 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전면에 나섰던 이유와 특히 명색이 동해안 어민들의 인도네시아 어장 개척에 실질적인 사업주체라는 협력사가 그리고 무역업, 도․소매업, 오파업을 한다는 회사가 고작 자본금 총액이 5,000만원 정도의 영세한 아무개를 지사가 직접 협력사로 인정하게 된 저간의 사정과 공신력 검증은 어떠한 식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민간업체와의 협정에서 굳이 지사께서 성급하게 들러리를 서야했던 진의와 인도네시아 어장 진출 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지사께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사께서 지난 임기 전반 2년여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을 허비해 가면서 빈번한 외국 나들이와 여러 차례 외국인을 불러들였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사께서도 시인하였듯이 외자유치는 물론 속시원하게 수출실적조차 제대로 성사시킨 것이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인도네시아 신어장 개척 홍보를 비롯하여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하여 백두산 항로 활성화 방안에 관한 3개항에 합의, 동아시아 관광진흥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의체인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주관하고 중국 길림성에서 개최된 무역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마치 강원도는 가나안의 젖,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속 빈 강정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출항했던 백두산 항로는 불과 5개월만에 침몰위기에 처해있고 2000년 9월 1일 김진선 지사께서 연해주를 방문하여 나즈드라덴코 연해주 지사를 만나 백두산 항로 활성화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의 북한측 참여유도, 어로 및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추진 등 3개항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이 알건대 양국 도․주간에 협약서는 물론 흔해빠진 공동선언문 하나 작성하지 못한 실속없는 외교인데 마치 큰 대어라도 낚은 것처럼 과대 포장 선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열린 수출특판전 역시 당초 LA에서 개최키로 연초 의회에 보고승인을 받아 놓고는 LA 현지외교가 여의치 못하자 이미 작년에 김진선 지사가 단장으로 참여하였다가 재미를 보지 못한 뉴욕특판전에 다시 강원도에서 참여한 것은 예산낭비 뿐만이 아니라 국제대사가 있어도 무용지물로 김진선 지방정부의 지방외교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반증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행적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어 진실을 접하기 어려운 많은 도민들은 강원도가 천지개벽이라도 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의 이러한 행보는 재선을 염두에 둔 홍보효과를 의식한 계산된 행동으로 판단되는데 지사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97년말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은 올해도 계속되고 오는 2002년까지 계속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 이면에는 명퇴공무원에 대하여 도와 유관기관에 전면 재배치함으로써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데 대해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도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에 의하면 '99년에 경고․훈계․주의가 1,244명, 감봉 견책이 62명, 정직 3명, 파면․면직․해임이 2명으로 공무원의 비위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자주 질책하였다고 하듯이 도 본청 일부공무원들의 기강이 크게 해이되어 있고 실국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알력이 심화되고 파워게임마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사의 잦은 출장으로 청내에 부재할 때가 많은데다가 부지사가 두 분이나 계시지만 업무장악력이 부족하여 도정누수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 심각한 지경에 처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공직상 구현 그리고 대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사정책에 있어서 공무원의 전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의 전보 및 전출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김진선 도정 출범 이후 6급직 이상 공무원 기준 '98년에 38명, '99년에 42명, 2000년에 71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조직이완과 업무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멋대로 인사를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97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억 2,000만원의 적자를 낸 부실 투성에 공사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감사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처럼 방만한 운영을 하게된 책임소재와 물품구입에 있어 특정기업, 특정인과의 거래를 고집하는 특혜적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하여 의혹을 파헤치고 전면적인 운영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원도의 부채현황과 재정자립도를 보면 최각규 전 지사 재임 말인 '97년 당시 920억원에서 현 김진선 지사 임기 2년이 지난 현재 2,337억원으로 전임 지사 시절과 같이 예산은 1조 1,000억대로 같은데 채무는 250%로 늘어나 도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8년 37.1%에서 현재 32.4%로 재정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채무증가는 곧 지방 건전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지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세수확대 대책과 방만한 선심성 사업을 지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설악수련원은 김진선 지사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임 무렵인 '91년 6월 27일에 강원도내 공무원과 도민에 대한 심신수련 등을 목적으로 개원된 이래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억 6,700만원씩 적자를 보게되자 고비용 저효율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민간위탁을 하였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사 측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데 대한 공식입장과 수탁자와 지사와의 관계, 특히 지난 광역단체 선거에서 지사의 선거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와 민간위탁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의 적자보전금을 그것도 자체 경영수지 정상화가 될 때까지라면서 사실상 무기한 지원하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서 지사가 이처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지원하려는 이면의 속사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이후 김 지사 취임 이후 도내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또는 용역비 지원현황을 보면 '98년 취임하던 해에 7억 2,500만원 예산지원이 IMF 시절인 '99년, 2000년에 각각 16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무려 220%나 늘어났는데 이 중 상당수 용역이 시책화 되지 못하였으며 지사와 같은 당 소속으로 지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김 지사 당선에 공헌한 모 정치인이 관련된 연구기관에 억대의 특혜성 용역을 맡겼다는데 사실여부 및 용역기관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열악한 도 재정임에도 이처럼 방만한 예산운영은 결국 지사의 선심예산 남용으로 주민이 부담한 귀중한 세금을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내에 진고개, 미시령에는 이른바 마의 고개라고 하는 사고 위험지역으로 진고개 15개소, 한계령 23개소, 미시령 20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진고개에서 6건의 사고에 사망 15명, 부상 21명, 미시령의 경우는 3건의 사고에 사망 13명, 부상 58명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망자는 강원도에 관광왔다가 원귀가 된 것을 원통해 울부짖으면서 구천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도에 있습니다. 근본대책으로 터널화 시공 방안이 급선무인데 미시령은 민자유치로 가능하지만 진고개 경우는 현재까지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매년 대형 교통사고로 귀중한 인명은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사의 확고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와 김병두 교육감 두 분의 도정교육행정 최고책임자께 모처럼 쓴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지사와 의원은 같은 선출직으로 적극 해결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집행권만 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사용에 있어서는 공동주관, 공동책임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김진선 도정은 의회에 시책 보고된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조건부 예산까지 지사의 월권으로 집행하고 정작 도의원이 요구하는 예산협조에는 인색하면서 지역출신 도의원을 무시하고 일부 국회의원 및 친분있는 시군 기초의원들과 사회단체에서의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엿장사 마음대로 식의 예산을 시혜적으로 남용하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사께서 공정하게 쓰여져야할 예산의 집행권을 독점하고 있다 하여 도의원을 우습게 보고 마치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 차기 재선을 겨냥한 선심예산으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는데 이러한 월권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3항2호에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을 의회와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자치입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개념이 명백한 지사의 일개 훈령인 강원도정무부지사의업무집행운영에관한규정에는 대의회 관계를 명기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행정부지사가 대의회 교섭창구를 겸직하는 것도 아닌 비상식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지사의 독단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의 이러한 행위는 비민주적 사고에 기인하거나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를 부인한 결과로 불신임 관련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치 현실을 경고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납득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이었던 제3대 의원 시절만 하더라도 도의원의 위상제고와 협조체제 강화를 노력하였던 교육감께서 어찌된 일인지 제5대에 와보니 의회와 도의원에 대한 예우가 전만 같지를 않아 유감입니다. 도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을 차별하는 교육감의 또 다른 모습에 평소 교육감을 존경해 마지 않았던 본 의원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컨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께서는 '99년에 52회, 2000년 9월 현재 33회 시군을 공식 순회하는 잦은 출장에도 정작 그 지역 도의원과의 업무연찬 등에 대해서는 85회 지방출장에 불과 10여 차례로 지극히 인색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교육감께서 언급하였듯이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곳이 도의회이며 구성원인 도의원입니다. 그렇다면 도의회는 분명 통과의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강원교육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도민의 의사가 결집된 곳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민의 의사결집 대의기구로서의 도민으로부터 수임된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두 분의 지도자께서는 구차한 변명이 아닌 도의회 위상제고와 의원간에 성숙한 관계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은 교육행정 관련입니다. 강원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군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무원칙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향후 예결위에서 추궁하겠지만 최근 3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급수와 학생수가 비슷한 도내 강릉시가 161억, 원주시가 495억, 춘천시가 456억원으로 이를 비교하면 예산 배정은 매년 평균 100억원 이상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납득할 수 없는 무원칙한 예산 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인사에 있어 인사의 기본방침과 원칙, 기준에 의해 인사를 단행한다고 서면답변을 통해 강변하고 있지만 신임 교장․교감의 인사에 있어 초임동기, 승진동기임에도 같은 관내에서 어떤 사람은 5학급 소학교로 또 어떤 사람은 20여 내지 40여개 학급이 있는 큰 학교로 발령하여 일선 교직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시군 관내 전보의 경우 교육장의 내신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장의 내신 자체에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는 교육장 발령에서 최소한 교육청 학무과장을 역임한 자에 한하여 발령하는 관례를 깨뜨리고 일선 교장에서 곧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본청에 영동지역 출신 국장을 발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내 고등학교 정원 대비한 지원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 정원 2만 3,241명에 지원자 2만 1,080명으로 2,159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본 의원의 출신 지역 모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인근 중학교 졸업예정자 355명 중 17명만 지망, 머지 않아 학급수 미달로 10여년만에 통폐합이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교육청에서는 바로 1년여 전에 오히려 관내 특정 학교에 인문계 학급을 늘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조령모개식 도 교육행정을 준엄하게 꾸짓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학교 정원미달이 불 보듯이 뻔한데도 관련 학교 교장은 동일권 내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흡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도 강건거 불 구경하듯 학교 및 학과의 특성을 포함한 홍보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신주의에 급급한 학교장에게 교육감께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출신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벌써 5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 동안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활발하고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펴왔으며 공인으로서 의원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하며 어려운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하면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도민의 바람은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2000세계평화 팡파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시고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의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원신도시 건설계획은 왜 공전되고 있는가? 미래의 땅 강원도의 관서지방은 수도권의 전원도시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소득원 부족과 문화복지 수준이 낮은 강원도로서는 수도권의 인구유입 정책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예정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책이라 여겨졌고 예정지로 부각되던 지역주민들에게는 커다란 꿈과 희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에서 발표한 전원신도시 건설계획이 공전되면서 횡성과 홍천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신도시 건설 개발계획에 대한 질책이 끊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민선 1기 도백이 발표한 계획이니 나는 상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와 화성, 충남 천안, 아산에 250만에서 890만평 규모의 자족적 기능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는 보도와 더불어 수도권 난개발 방지와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 건설 계획 추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강원도의 신도시 건설 계획과 연계를 시키지 못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올바른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2001년도 국고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공익을 확보하는 것일진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지침이라는데 얽매여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재정운영을 안타깝게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영행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예산투쟁 노력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여건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의지한 대규모 주요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정계․관계와 연계한 예산투쟁 협의단이라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계획된 사업과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 보다 알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한푼한푼이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아시고 효율적으로 편성과 집행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사님께서는 예산투쟁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또한 2001년도 중요한 국고지원 사업과 약속을 받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산정책, 새농어촌 건설운동, 마을안길 포장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어야 하며 특히 대도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대한 약속은 중도에 파기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종종 있어 농민들은 심한 좌절과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농촌출신인 본 의원은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옛말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소득 1만불 앞에 IMF라는 큰 산에 걸린 오늘의 농촌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이 버리고 간 폐농가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흉물로 서 있건만 도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자천하지대본’ 이라는 옛 전통사상은 우리 기억속에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이 땅의 농민들은 수입개방이라는 명분속에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이런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민과 축산업을 하는 분들의 소득사업인 우리 도에 맞는 축산정책을 써보십시오. 지금 농촌에는 한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2001년부터 소 수입 전면개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축산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소 수입개방에 따른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십니까?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펴 보십시오.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강원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시군 시상제를 확대할 용기는 없으십니까?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확대해 보십시오. 금년처럼 시군 부담을 70%로 하여 시군에서 부담이 커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하지 마시고 2001년도부터는 50%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LNG 공급 사업, 정압기 설치에 횡성이 왜 제외되었습니까? LNG 공급목적을 살펴보면 전국 주요도시의 천연가스 공급확대 계획에 따라 강원지역에서도 청정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천연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원지역 환경보존 및 주민에게는 복지향상과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 '97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완공키로 계획하였다가 차후에 2년 뒤로 변경하여 '99년 10월부터 2002년 5월에 준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2,226억원으로 우리 도에서도 1억 8,200만원을 '97년도에 출자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이 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압기 설치를 춘천, 원주, 횡성, 홍천으로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환경보존 및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게 한다더니 횡성을 제외키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자가 공사시행시 시공비를 포함한 턴키방식에 의거 시공한다고 하더니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주민들의 복지측면에서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한 일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발생 요인으로 기존 LPG 소형 판매업자들의 폐업과 LPG 판매업소간의 가격경쟁에 따른 상도덕 문란이 예상되는데 이들 업소들의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강원도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아직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LPG 업체를 선정할시에 그 지역에 적격한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현 업체들의 가격입찰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입찰방법의 지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로 주문진 주공아파트 LPG 입찰시 최저단가 입찰로 인하여 업체간에 과다경쟁으로 해당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로 가격이 저렴한 LNG를 사용도 못하는 농촌주민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농촌의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쌍한 농민들을 하루빨리 벼랑끝에서 구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강원도금고 농협은 올해 얼마나 도에 기여하고 있나를 묻고 싶습니다. 도금고 취급 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은행으로 기여도가 높아야 되며 지역내에서 조성된 자금은 최대한 그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 외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고 재무구조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영이 건실한 은행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요인들을 통해 2000년도 도금고가 농협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크고 많은 행사가 있었고 또한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꼽아보면 동해안 산불과 세계적인 행사인 2000세계평화 팡파르 대회가 있었는데 이 두 재난과 경축행사에 농협에서는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정시책 평가 및 시상제도의 보완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을 펴면서 각종 시책에 대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선의의 경쟁심의 유발로 더 나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시상제도를 보면 도로변 경관조성 우수시군에 10억, 여성정책 종합평가에 5억, 새농어촌 건설운동 1개 마을에 5억, 농촌지도 사업 평가에 5,000만원, 1등한 마을, 1등한 시군만 강원도민입니까? 재정여건이 빈약한 일부 시군이 한정된 시책에 집중 투자하여 우수시군으로 평가 받아 상금을 챙기려 하는 잘못된 시상제도와 현재 책정된 상금을 등급을 두어 고르게 시상하여 또다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을 마치고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이승복동상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언요지에 대하여는 113회 때에 발언하였기 때문에 발언요지는 하지 않고 이승복동상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이 없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 상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 교육청의 무소신을 질타하면서 질의만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폐교에는 이승복동상 뿐만 아니라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으며 사자상, 호랑이상, 말상, 기린상과 같은 동물상들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본 의원 생각에는 폐교된 학교에서 신설되는 학교로 옮기면 환경미화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제군 출신 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양양 출신 박융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해 성공리에 추진한 강원 국제관광엑스포처럼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21세기 강원도 세상을 열어 나가시는데 전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양양 국제공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양 국제공항은 3,570억원이 투자되어 A300 기종 4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내․외국인 193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21세기 관광강원의 관문입니다. 현재 76%의 공정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양양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설악․금강권의 항공교통의 거점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강원도 특산물 수출 등 항공화물 처리에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강원도내 유일한 민간 국제공항입니다. 이처럼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공항임에도 지금까지 강원도 대응전략은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환동해권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거점 공항, 대한민국 동부지역의 관문공항 등 요란한 수식어와는 달리 양양공항의 주변개발과 정비는 아무런 대책 없이 2001년 하반기 준공과 2002년 상반기 개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거점 교통망은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울러 국가 기본교통망과 연결되는 국제공항 주변개발과 정비는 당연히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청주 국제공항의 경우 국도․지방도 확장 등 주변의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해 7개 사업에 2,902억원을 집중 투자한 사례에서 보듯 국제공항이라 함은 그 명성에 걸맞는 도로망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양 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국제공항～낙산～설악동을 해안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8㎞를 국가지정 지방도로 승격하여 4차선으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양양 국제공항과 관련한 연계도로망 개설과 주변정비 사업비 등 강원도와 양양군의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항공기 소음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마을의 농로, 도수로, 소하천 정비, 노후건물 정비 등 실질적인 환경정비 사업비 지원방안과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직항로 유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전망 그리고 위원회 구성 후 유명무실해진 양양 국제공항 개항준비협의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변완기 의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잘못 지정되었던 국립공원 구역을 대폭 해제하여 30년 동안 공원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환원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8월에 결론을 짓겠다고 하고는 그 시기를 넘겼으며 이제 금년 12월로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데 국립공원 구역 조정시기가 금년 12월로 확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 구역에서 25㎢를 해제하고 11배인 271㎢를 편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새로 편입하는 면적은 54.16㎢로 전국적으로 26%를 차지하고 해제되는 면적은 2.52㎢로 0.0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량제 원칙을 고수한다고 했는데 강원도가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총량제 원칙에 26%를 도와준 셈이 되는데 도 차원의 대응책과 앞으로의 대정부 건의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수려한 산악지역으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국유림지역의 산악지대를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도의 위상과 자연사랑 환경보전의 보루가 우리 강원도라는 인식을 정부는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릴 용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환경부에 제시한 공원구역 조정안은 과연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 안에서 누락된 구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안이 적정한 대안이라면 꼭 관철시켜서 도내 공원구역 주민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안에 공원구역 내에서 제외되는 구역이 혹시 투기꾼과 몽리자에 의하여 난 개발이 되어 공원구역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1만 3,662㎢로서 전체 면적 중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하면 울창한 산림과 푸른 바다를 연상할 만큼 산림은 곧 우리의 생활공간이요, 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솔잎혹파리가 급속히 확산되어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8년에 3만 9,296㏊에 107억원, '99년도에 3만 7,462㏊에 112억원, 2000년에는 4만 7,450㏊에 144억원 등 최근 3년간 무려 3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방제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한 여름 더위와 평지도 아닌 광활하고 울창한 산림 내의 급경사지에서의 독극물 취급 등 작업여건의 특수성과 인력부족 등 현장감독이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몇 그루씩 건너뛰고 방제한다든가 천공방법, 각도, 위치 등 철저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주들이 방제사업을 대행한 산림조합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소나무는 송이생산과 직결되어 소득과 연계됨으로써 산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산림 중 표준지를 선정, 수간주사 등 방제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해안 어항의 매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해안은 총 58개소의 크고 작은 어항이 2만여 어민의 생활터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과 값싼 중국산 수산물 수입, 어선용 면세유 인상 등 어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항포구의 유입 모래로 인한 어선의 출․입항 지장은 어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도 차원의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항은 어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생계유지를 위한 터전입니다. 어선이 어항을 드나들다 모래톱에 걸려 전복사고가 나는 것은 육지에서 도로가 유실되어 한 지역이 고립되는 것과 같은 여건으로 도로 유실의 경우 재해 대책 사업으로 시급히 복구하는 것과는 달리 항포구 입구에 쌓인 모래는 어민들의 자부담 등으로 준설해 오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사천진, 기사문, 어달, 문암 1리, 공현진, 사진항 등 어항이 매몰되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포구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지금까지의 준설사업비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정기적인 준설 및 어항개발시 수리모형 실험 실시 등 장단기 대책과 근본적인 치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속초의료원의 진료장비 확보 대책입니다. 속초의료원은 속초, 고성, 양양 등 영북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으로서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불편 최소화 등 주민편익 차원에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나 진료장비 부족으로 지역 내의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설악권의 응급환자는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관광성수기에 집중되고 있고 진료 특수장비인 MRI가 없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강릉 등 외지로 후송이 불가피하여 환자불편과 진료비 부담 등 의료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를 비롯한 영북지역은 북방항로 개설, 백두산 관광선 취항 등 남북교류와 양양 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연간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지역내 MRI를 보유한 병원이 없어 대형사고 및 교통사고 유발시 긴급진료가 불가능한 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내 유일한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신뢰확보 및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 특수장비인 MRI를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2001년 예산에 반영 가능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21세기형 전원생태 도시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건설이라 함은 새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새로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여건을 면밀히 조사 검토해서 사람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건설 주체의 독특한 성격이나 미적 감각 등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1세기형 전원생태 도시건설을 우리 도에서는 전무후무한 대형프로젝트이고 모험적인 사업일 것입니다. 용역비만 12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약 15억원 정도 쓰여졌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14년간으로 한 장기계획이고 이미 단계별로는 착수단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사업시행 의지는 뚜렷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남북 화해 무드와 관련하여 경의선 복원, 철원지역의 평화시 조성계획 등과 연관하여 볼 때에 홍천, 횡성지역으로 예상되는 전원생태 도시건설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후보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오존, 대기오염, 수질악화, 폐기물 등을 연상합니다. 특히, 폐기물의 경우에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만을 떠올리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쓰레기라고 종종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은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하잘 것 없는 쓰레기로 보느냐, 아니면 자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가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이미 시작된지 오래입니다.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설업에서도 아파트 건설이 되었든, 교량이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모든 점에서 환경이 우선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하며 전 과정에 걸쳐서 최소한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철저한 생산자 책임주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은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발생률과 재활용 목표와 실적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이후 재활용 발전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향토 야생동물 사육방사 생태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97년도에 서식이 감소되었고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증식하여 자연에 방사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수류로서는 반달가슴곰, 산양 등 62종이고 조류로서는 박새, 독수리, 꿩 등 260종 총 322종으로서 도내 설악산을 비롯한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과 태백산, 태암산, 태기산 등 도 전역의 산하에 방사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이루려는 지극히 환영할 만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환영하고 메말라 가는 자연자원의 복원계획은 초등학생들도 기뻐할 터인데 3년이 지나도록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 연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김병두 교육감님께 각급 학교의 컴퓨터 보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육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고 교육기자재 역시 첨단 기종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내 각급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는 총 3만 2,435대로서 그 중 팬티엄급 586 컴퓨터가 2만 9,022대로 89.5%를 차지하고 있어 신기종 점유율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골동품이나 다름이 없는 386 컴퓨터를 아직도 1,278대나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기종으로서의 대체계획과 학급, 학생수에 비례한 컴퓨터 소요량에 현 보유량이 적정수치인지 여부와 부족하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초등학교 교감배치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본교 6학급 이상의 경우에만 교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서는 교사부족에 따른 복식수업과 공문서 처리 등으로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로 기존의 벽지 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특정 초등학교에 예속된 뒤 본교 5학급, 2개 분교 각각 2학급, 모두 9학급의 경우에도 본교가 6학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교감배치를 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와 분교의 학급을 포함 8학급인 영월 옥동, 10학급인 속초 상평, 삼척 하장 등이 그러한 학교입니다. 분교를 포함하여 6학급 이상임에도 교감배치가 되지 않는 학교 현황과 본교의 학급수가 6학급 미만이라도 실질적으로 본교의 학급으로 인정되는 분교의 학급을 본교 학급에 포함하여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감배치 기준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관심, 그리고 아쉬운 몇 가지를 두서 없이 정리하여 드린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융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질서를 지키고 방청을 해주신 춘천시 새마을협의회 이만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허 천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정인수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변완기 의원님, 박융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의 기본방향, 주요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 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독감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릴까 걱정스러운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민선 2기 도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그리고 도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저와 도정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를 하고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전반기 도정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민선 2기 도정을 이끌면서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점수를 약하게 주시지 않나 생각하고 솔직히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표가 있고, 전후대비가 있고, 도민적 평가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염려된 부분에 대해서 고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컨대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도 사업은 반영이 덜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사업 예산책정 관계도 도가 나서서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것은 혼자 얻은 결과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 모든 분들이 함께 도와 주시고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2001년 예산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면서 꼭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꼭 반영할 것을 다섯 개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도에서 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제껴 놓고 제일 첫번째로 동서고속도로 경춘 복선 철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춘천～서울간, 춘천～양양간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사업추진에 불균형이 와서 양양간 쪽이 먼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춘천～서울간이 기본설계로 금년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 춘천～서울간을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비를 대폭 책정해 주어서 균형을 맞추어 주고 적어도 2001년도에는 우리 희망입니다만 일부 구간이라도 서울서부터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안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협의하고 예산처에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추가로 반영되었고 경춘 복선 철도는 기획예산처에 300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때에 이것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 300억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600억 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를 할려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 책정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강원도 예산 전체가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원종익 의원님도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국책사업과 국고보조 사업 등 총 해서 약 1조 7,0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오늘 수치를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정부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 교육재정을 포함해서 법정교부세 증액 등등 해서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고 해서 SOC를 비롯해서 신규사업은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계속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축소하는 원칙으로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의회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내년도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금년에 비해서 약 500억원 이상 돈은 오히려 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 외에도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많은 몇 가지 신규사업도 많이 반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이 자료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니어장 개척과 관련해서 지금 에이전트로 제가 활용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정확히는 프로비덴스사에 윤기병 사장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커넥션 관계로 해서 하고 민간사업에 생색내기로 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윤기병 사장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평소부터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천시 출신으로서 파푸아뉴기니아에 교민회장을 하고 있었고 파푸아뉴기니하고 외서사업을 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 제가 부천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와 부천시의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교류를 추진하면서 이 분을 어널리시티매니저 그러니까 명예시장의 개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위촉을 하고 파푸아뉴기니아와 교류 관계를 쭉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얼마 전에 금년 들어와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분이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해서 수산물 가공과 수출관련된 사업을 지금 협의하고 또 선을 닿아서 추진 노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혹시 생각하는 것이 없는지 하는 문의가 왔길래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강원도 어업인들이 EEZ선언 이후에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인니어장이 좋다고 하니까, 인니어장 뿐만 아니고 동남아 지역에 어장개척이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어장을 개척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요청을 해서 마침 인니의 연관된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선이 닿기 때문에 그러면 어장개척 쪽도 포함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공적으로 외교쪽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준다면 그런 사업을 이루기가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착수를 하고 지금까지 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니 대통령 면담일정 또 외무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 면담일정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그런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장을 개척하고, 그 대신에 인니어장은 현재 하고 있는 어장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내해에 들어가서 어업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인니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만 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어업인들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해서 그 방면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커넥션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되지도 않고 저는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진출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일념에서 시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어장 개척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또 여건이나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나 공적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한 개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무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이고 또 많은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원도의 채무가 수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 의회 때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IMF가 오고 '98년도에 제가 도정을 맡고 지금까지 우리 세입으로는 연간 약 600억원 정도가 계속 적게 걷히고 있습니다. 내국세가 적게 걷히니 교부세 이런 것들도 적게되고 국고보조도 적은 상황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방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할 수도 없고 그것 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은 그냥 은행하고 협의해서 은행자금으로 농민이나 기업인한테 바로 나가도록 저희가 협의를 맺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수치상으로는 채무로 관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다가 이것을 채무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건의 요청을 해놓고 있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순 도비로 상환할 것이 늘어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방도로사업 재원이 없으니까요, 다른 도도 매 한 가지입니다만 거기에 한 500억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재난이 몇 번 났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액수하고 그 다음에 산림대체조성 그것은 인제 사격장 조성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을 전제로 미리 대체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50% 넘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이것을 전부 합쳐도 일반재원에서 상환비율이 약 4.7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늘어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라도 원금을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데를 줄이면서 제가 조금씩 갚을려고 그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말에 의회에 승인 받을 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97년도 약 28%보다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가느냐 안 늘어가느냐 차원에서는 다소의 척도가 되기는 하지만 이 재정자립도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재정력을 측정하거나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그렇게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변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현안을 판단컨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논의를 많이 했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에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함께 노력을 하고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이 한 일이니까 어떤 때는 개별적으로 예우상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유의를 하겠고 전체적으로는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저는 이 점을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지사들의 도의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대로 정무부지사는 경제, 상무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 맡기고 분담하게 하기 위해서 모셔 왔고 그래서 혹여 규정과 관련해서 도의회에 소홀히 할까봐 제가 행정․정무 양 부지사에게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두 분 부지사가 함께 의회의 창구역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사실 정무․행정부지사 가릴 것 없이 업무상 관계가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 더 역할을 잘 하도록 유념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전원생태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쭉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융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생태도시는 전임 최각규 도지사께서 계실 때에 발표를 하고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후임인 저는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이 앞으로 신도시는 이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때 부지사로서 보좌도 드렸고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골똘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98년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은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전문회사에서 기본계획하고 항공측량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간의 법 제도적으로 이런 형태의 전원생태도시를 적용 받아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건교부에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할 때에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도시개발법이 합쳐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근거는 하나 마련이 되었고 다만 이것이 될려면 완전히 여건성숙과 민간자본 참여하는 이것이 확실히 서야되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 시기나 이런 것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최종입지를 발표하고 확정짓고 했다가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와 지금 공동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장도 만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홍천, 횡성지역의 신도시 계획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쭉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장래적으로 전원생태도시들이 어떻게 가야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쪽 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한 계획에서는 일단 빠져 있고, 국토연구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발표된 수도권 신도시 계획이 지금 유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신도시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 SOC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원을 통해서나 도에서 요청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익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 농촌문제, 새농어촌 건설 운동, 마을안길 포장 등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축산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우사육 두수가 9월 현재 11만두입니다. '98년도보다 약 30%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고기 수입개방을 앞둔 불안심리도 있고 선호도가 높은 암소도축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우고기는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급판매제 정착 이런 것 때문에 품질차별화가 우리 도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2001년 소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검역 등 제약요건도 사실 많기 때문에 영향이 우리 생각만큼은 크지 않겠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종모우를 생산해서 근본적으로 차별화 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관령 한우, 횡성 한우, 홍천 한우 등 몇 가지는 집중적으로 브랜드화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관해서는 한우가격보장제도 시범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추진 중인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우다산 장려금, 한우거세 장려금 등 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농어촌 건설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내용도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운동의 취지와 개념과 방안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역에 있는 농촌마을들은 말로만 들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금년부터 시행이 실제 되면서 이것이 어떤 운동이고 어떻게 해야되는 가를 느끼고 해서 지금 엄청난 경쟁과 열기가 파급 확산되고 있고 많은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50% 지원하던 것을 도비를 60% 정도 올리는 문제를 검토해서 예산에 낼까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충족을 많이 못 시키기 때문에 제가 시군에 권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도에 마을로 선정되지 않은데는 한 1～2억원 정도 하든지 해서 시군에 우수마을로 하는 것으로 장려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아주 조건이 좋은데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새농어촌과 관련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한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형편이 되면 시군단위에서 했는데 워낙 숙원이 많고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에서 조사를 전부해서 2006년까지 7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새농어촌 건설 운동과 관계가 없이 불편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균형있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를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30% 1년만 해도 30～40억 금방올라갑니다. 너무 부담이 많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변완기 의원님께서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와 관련한 역할관계, 통상협력 장단기 관계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지금 정례회를 하면서 외교와 국가간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몇 년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정착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백두산 항로개설 같은 것들도 다 그런 참여와 협조로 가능할 수 있었고 관광엑스포, 얼마 전에 새로 창설한 동아시아 관광포럼 같은 것들도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가 주축이 되면서 주변에 확대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상확대를 위해서 지금 경제촉진협의회하고 관광촉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쪽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8일날 길림성에서 개최된 6차 환동해 거점도시회의에 특별강연 기조연설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가서 경제공동체 개념에 궁극적으로 가는 황금의 6각 계획, 골든 핵사곤 플랜이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쿠루즈선을 비롯해서 수송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환동해 교역․교류협력센터 건립 또 조금 더 발전하면 개별 프로젝트 공동추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환동해 교역센터 건립, 동해안 관세 자유지역체 지정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 같은 것들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완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박융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같이 함께 주셨는데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99년 12월까지 2년 4개월에 걸쳐서 공원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우리 도내 3개 국립공원에 대해서 오히려 53.646㎢를 신규 편입하고 2.4㎢만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면적 총량제 개념도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현지를 와서 조사해 보고 누가 보더라도 공원구역으로 안 집어 넣어도 되는 것은 빼주고 꼭 넣을 것은 넣고 해서 결판을 내야지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차 요청했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 조정 총괄협의회를 만들고 지역단위로는 함께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고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사 후 현장답사를 지난번에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서 12월말까지 구역조정안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 안 대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그 동안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융길 의원님께서 양양 국제공항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항목별로 지적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은 2002년 개항을 앞두고 완공한 예산이 내년에 다 반영이 되어서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양양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중요한 국제공항 개항 시대가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이 공항은 일단은 속초공항의 대체공항 개념으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초공항이 가지고 있는 제약성을 고려한다면 양양 국제공항은 국내선 수요만으로도 공항기능 유지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다만 국제선이 문제인데 이것은 서울이나 큰 도시를 제외해 놓고 어느 지역이나 매 한 가지겠습니다만 바로 정기노선이 설치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정기노선을 보통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중국 등 주변 동남아 등과 연계해서 차터기 취항을 시작으로 해 나가면서 정기항로 개설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는 대로 공항개항 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공항주변 정비, 관광여건 조성, SOC 등등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로는 구체적인 것은 관련 실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공항과 관련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원주공항이 폐쇄논의가 되면서 고민스러운 것이 우리는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 기업이나 이런데에서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부산을 갈 때 있으면 그것을 타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나 주변에서 그것을 살리고 타는 노력들을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양양 공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의 니가다 국제공항이 지역공항으로 있다가 국제공항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금 해안을 매립해서 아주 좋은 국제공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 그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과 니가다 간에 니가다 45만밖에 안 되는 상공인들이 교대로 조를 편성해서 서울과의 전세기를 계속 왔다 갔다 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이만큼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설득을 시키고 해서 국제공항을 발전시킨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단순히 해주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추가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인수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변완기 의원님, 박융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원에 대한 유치전략이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의선 남북간 교차지점인 장단지역에 평화공원을 설치하여 이산가족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여 경인지역에서는 이 평화공원에 이산가족 면회소, 물류센터,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구역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평화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한반도의 X축 중심부에 위치한 철원지역이 광활한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는 등 남북물류센터의 적지인 점을 감안하여 철원지역에 평화시를 유치하는 것에 청와대, 국회, 중앙 관계부처 등에 도지사 지휘보고를 비롯하여 관계요로에 수차에 걸쳐 방문 및 건의하는 한편 철원지역이 평화시 최적지라는 논고를 좀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대응하기에 국토중앙지대 개발 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각계각층의 이해, 설득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용역과정에서도 수시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여론조성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의 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철원지역이 평화생태공원, 남북교류 지역으로서의 최적지로 되어 있는 등 국가계획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절된 남북철로망 및 도로망 복원사업 중 경의선 및 국도 1호선 복원을 최우선 착수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이 점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는 평화시를 철원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도민 한목소리내기 차원에서 도내 모든 기관․단체, 언론이 협력해 나가야만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과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97년도에 설립된 이래 적자에 의한 부실운영과 물품구입에 있어 특정지역, 특정인과의 특혜적 거래방식이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운영쇄신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97년도에 현금 30억원, 현물 100억원 등 출자금 130억원 전액을 도에서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설립초기에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하던 속초 교동지구 및 홍천 연봉지구의 개발택지분양 사업의 위탁운영과 공영빌딩 임대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홍천 농특산물 물류센터와 정선 폴리모 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빌딩 임대수입, 개발택지분양 등 17억 900만원의 흑자를 내었습니다만 '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의 영향인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열악한 경제상황과 내부적인 사업기반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홍천 농특산물 물류센터 및 정선 폴리모 공장 운영에서 8억 8,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일부 사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개발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경영상 실익이 없는 일부 부실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홍천 농특산물 물류센터는 금년도에 개인에게 임대한 바 있고 정선 폴리모 공장은 작년 10월에 민영화 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경영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의 흑자사업인 빌딩경영 및 개발택지분양 사업과 동해 강원 그린마트 운영 사업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 10월말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 사업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강원도내 중소기업제품 및 농수산물 수출입 업무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무역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물품구입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지급은 홍천 농특산물 물류센터와 동해 강원 그린마트에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 물류센터는 '98년 3월 12일에 개소하여 '99년 12월 사업정리시까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소량의 품목은 생산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고 다량의 주요 품목은 해당 지역 영농조합 작목반과 거래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는 공사가 직접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수협 또는 품목별 전문 취급업체를 통하여 구매한 바 있고 특혜구입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구매 전 해당 품목의 작황, 생산농가 등을 조사하여 각 지역 농촌지도소, 농․수․축협, 영농법인 등 협력기관을 통해 농산물 26개 업체, 수산물 7개 업체, 기타 품목 24개 업체 등 57개 업체에서 구매한 바 있습니다. 판매처는 강원도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도매시장 8개 업체, 대형유통업, 백화점 등 34개 업체, 식자재 관련 11개 업체, 호텔 등 55개 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있으나 지금은 거래를 중단하고 정리된 상태입니다. 동해 그린마트는 '99년 5월 19일에 개소하여 동해안 이용객에게 도내산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물품구매는 동해시 농협 및 수협과 전통식품, 특산물품, 강원도 고유상품 등록업체를 위주로 선정하여 거래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특혜거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개발공사의 운영쇄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에 따라 기존의 경영방법과 문제점 등을 진단한 결과 개발공사 초기에 적은 자본력으로 공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성 측면의 경영기반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개편과 구조조정에 힘쓴 결과 3부 7과 55명에서 1부 3팀 30명으로 조직 및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규모에 있어서 임원들의 3개월분 기본급 반납과 전 직원의 경영실적 수당 포기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구조의 개편, 경영성과급 제도개선, 능력급 위주의 연봉제 보수체계, 정년의 1년 단축, 퇴직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등 공사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많은 기여를 하는 우량공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께서 예산의 편성 집행에 대한 의견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예산투쟁 노력을 지적하시면서 지사님께서 예산투쟁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출장 다녀오신 내역과 내년도 주요 국고지원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우리 도의 시책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국비지원 사업은 민선 2기 도정을 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도 지휘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한 결과 대체로 대부분의 사업이 반영되어 도가 계획했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관련 9개 부처를 방문하는 등 20여회에 걸쳐 기획예산처를 비롯하여 각 부처를 방문, 관계장관과 실무부서 책임자를 면담하고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3회에 걸쳐 시․도지사 예산자문회의와 도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반영 협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실국장 및 실과장, 실무자까지도 수시로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노력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목표했던 주요 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 SOC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으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 완공사업비 2,089억원, 중앙고속도로 건설 완공사업비 951억원, 동해고속도로 확장 2,300억원,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50억원과 동서고속도로 설계비 255억원, 경춘선 복선전철화 600억원, 서울～춘천～강릉간 철도망 확충 150억원, 영동선 철도이설 300억원, 동해～강릉간 전철화 설계비 17억원, 양양 국제공항 건설 완공사업비 475억원이 반영되었고 또한 38국도를 비롯한 국도사업 등은 전국 총액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원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 188억원을 비롯하여 주요 국고보조 사업도 대폭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총액 예산에서 배정받을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도 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도정시책 평가 및 시상제도의 보완책과 관련하여 일부 시군에서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 새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 등 한정된 시책에 집중 투자하여 상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금에 등급을 두어 고르게 시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도정의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하여 시군에서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성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시책 중 새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사업, 전 도민 관광요원화, 화장실 개선, 도로변 경관조성, 여성정책 등 5개 시책에 대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시군에 대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시책추진 인센티브제는 소관 실과에서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의한 상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인센티브제 실시 사업에만 집중 투자하여 상사업비를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수긍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제도는 경쟁을 유발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됨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의원님께서 현재의 채무액 현황과 상환대책 그리고 '99년말 순 지방비로 상환해야할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시군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지방채 총액은 6월말 현재 순 채무기준으로 2,338억원이며 지사님께서도 개괄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등 어려운 기업과 주민을 위한 기금융자성 지방채가 1,103억원, 산불피해 및 수해 등 재난복구를 위한 채무가 328억원, 지방도 정비 등 중앙지원 사업에 따른 지방부담을 위한 채무가 655억원 등이며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유통구조개선자금, 북평공단 지원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채무로 보기 어려운부분을 제외하면 순수 도비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1,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지방채가 증가는 하였습니다만 그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96년 이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수해, 산불피해 등 연속적인 천재지변적 재난으로 막대한 복구재정 소요가 발생하였으며 IMF관리체제 하에 어려운 기업, 농어민을 위한 융자, 기금의 확보가 필요했고 특히 수년 동안 지방세입 재원이 연평균 655억원 정도 대폭 감소하였으며 교부세 등 중앙지원 세입재원이 대폭 감액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 능력면에서 볼 때에 우리 도의 채무액은 상환비 비율이 4.79%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억제 수준인 10%에 크게 못 미치므로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상환토록 하고 또한 지방채 신규발행 규모를 가급적 축소,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방채 상환을 연체한 시군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 재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의원님께서 양양 국제공항 개항준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저는 세부적인 질문 항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공항～설악동을 연결하는 노선의 국가지정 지방도 승격과 4차선 확장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본 도로는 양양 국제공항 및 신항만 건설계획과 관련 연결도로망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년 6월에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이미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본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되어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항 연계도로망 개설과 주변정비 등에 그 동안 투자한 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공항접근 교통체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낙산대교 건설 및 접속도로 개설에 200억원, 공항주변 지역개발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확장에 2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8억원, 소하천 정비에 7억원 등 총 111억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인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25억원을 투자하거나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총 325억원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투자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공항접근 교통체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공항주변 지역개발과 환경정비 등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마련, 개항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항공기 소음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마을에 대한 대책입니다. 서울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하여 소음피해예상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항공기 소음으로 직접 영향권 내가 19가구, 간접 영향권 내가 33가구가 피해예상 가구로 조사되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마을의 간접피해에 대하여 서울 지방항공청 및 공항측과 협의하여 보상차원에서 농로, 소하천 정비 등 주민 숙원 사업 중심의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노선 개설의 그간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노선 개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사님께서 직접 일본 운수성, 잘사, 중국 민항 총국 등 해외 주요 관련기관과 항공사 방문 등 총 8회에 걸쳐 노선개설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고 정무부지사를 대표로 하여 한일 경제교류 회의에 참석하여 공항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외에도 20여회에 걸쳐 해외 관광 교역전 참가, 언론,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한 공항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국제정기노선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본, 홍콩 등지 전세기 취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정기노선을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비교적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양 국제공항 개항준비협의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발족회의와 함께 공항활성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0월 10일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노선 개발전략과 주변 관광자원 창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항공 및 관광관련 전문가 7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 개항 준비를 위해 도의 상설기획단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양양 국제공항 개항이 우리 강원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융길 의원님께서 속초의료원은 속초, 고성, 양양 등 영북지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관광지 특수성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 발생시에 대비하여 MRI 장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2001년도 예산에 MRI 장비구입비 반영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MRI 즉, 자기공명 촬영기는 환자치료를 위해 공공 종합병원으로서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첨단장비 중의 하나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고가로 11억원 내지 1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워낙 고가의 장비인 관계로 도내 의료원 중에는 아직도 MRI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재정형편상 일시에 구입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속초의료원 뿐만 아니라 타 의료원에서도 본 장비구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동해안 지역과 내륙지역의 의료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정인수 의원님과 원종익 의원님 그리고 변완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퇴공무원을 도와 유관기관에 전면 재배치함으로써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은 IMF로 인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558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직권면직 등에 의한 감축은 없었고 다만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초과현원의 해소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자의적으로 퇴직한 후에 각자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기관․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구조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취업관련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등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 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륜과 풍부한 지식을 사장, 방치하기 보다는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재활용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전직공무원은 각각 해당기관․단체에서 필요한 경력과 능력, 자격, 자질 등을 고루 구비하고 있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관계 등을 고려해서 당해기관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정인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1년 이내에 전보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인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틀속에서 잦은 기구개편 그리고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빈번한 인사가 불가피 했습니다. 또한 퇴직인원의 증가에 비례해서 인사대상 범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정된 인적자원의 범위내에서 인사를 해야하는 관계로 특히 부득이 1년 이내의 기간에 전보인사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27조1항2호 규정을 보면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시에는 1년 이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인수 의원님께서 먼저 지방재정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데 채무는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수확대의 대책을 물으셨고 또한 변완기 의원님께서도 강원도 지방재정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 확충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공공부문의 환경개선, 서민복지 등 지방자치 영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의 경우 자연재해, 동해안 지역의 산불 피해복구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족한 재정력 보충과 자치단체간의 균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세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경우 재정수요 충당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도정 이후에 세수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세제개편 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세 신설, 지역개발세의 확대 개선, 송전철탑의 과세 방안 그리고 골프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와 재경부 등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현재 관계부처가 저희가 건의한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전철탑 과세문제는 내년부터 과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관계법령을 현재 개정․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세입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원가보상율이 낮은 수수료 사용율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민경제와 물가안정 그리고 지역경제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 한다든가 유휴자금의 고금리 예탁 등 각종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도 이자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에 대한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이나 세외수입 증대 못지 않게 체납액의 최소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처분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시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세체계의 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규모는 총 98조원이 됩니다. 이 중에 국세가 81%로서 약 80조원, 지방세가 19%로 18조원이 됩니다. 여기 예에서 보시다시피 지나치게 국세중심의 조세책으로 우리나라는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와 공조를 해서 조세체계 개선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비롯한 도 자체 세입확충을 위해서 세제연구팀을 상설팀으로 운영하면서 세원발굴과 세제개편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정인수 의원님께서 강원도 설악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설악수련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의 하나로 행정사무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진방침에 따라서 '99년 10월에 도 조례로서 민간위탁 대상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시화 됨에 따라서 기존의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전문교육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위탁목적에 부합되는 위탁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협의한 결과 통일사업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2개 단체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의 전문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립운영 계획 등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난 8월 1일 남북 강원도 문화교류재단과 그 협력단체인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등 3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의 적자보전금 지원은 도에서 운영해온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억 6,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적자보전금은 수탁자가 먼저 운영예산을 선 집행하고 연말 집행결산시 도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의 조례상 목적사업 수행과 연수생의 부담금이 2박 3일 기준으로 3만 8,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보전금 지원이 불가피 합니다. 앞으로 통일교육 및 다목적 연수기능이 활성화 되면 점차 자립운영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일부 언론에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의혹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한 제반자료를 관련 중앙부처와 언론기관, 경실련 등에 공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인수 의원님께서 '98년 이후 도내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 연구 또는 용역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일부 특혜성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술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때에도 연구소의 설립목적, 연구실적, 연구인력의 확보 현황 등 연구수행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가장 적법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대부분은 강원도가 출자한 강원개발연구원, 도내 대학교 또는 국책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34건입니다만 특혜성 용역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종익 의원님께서 금고은행인 농협이 동해안 산불과 2000년 세계 평화 팡파르 대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금고은행인 농협에서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서 기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임직원의 피해복구 성금 모금 등 1억 3,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농업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을 위해서 543개 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고 산불진화에 임직원 1,175명이 참여를 했고 산불진화 참여인에 대한 간식제공을 위해서 550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기타 영농자재 공급 및 상호금융 대출, 각종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했습니다. 2000년 세계 평화 팡파르 대회에는 후원금 1억원을 기탁했고 입장권 판매 총괄대행을 해서 약 5만여매를 판매했습니다. 대회장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강원청정 농산물 홍보 등을 또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교류 기금 1억 5,000만원을 기탁했고 강원 벤처펀드에 5억원 출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금융정보 개설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변완기 의원님께서 2000년도 도 예산편성시에 국고내시금 중 현재 교부가 되지 않은 내시금과 앞으로 교부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시기와 진도 그리고 정부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서 단위사업별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부될 국고보조금은 총 4,664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73%인 3,408억원이 이미 교부되어서 원만한 자금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교부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교부가 안 된 1,256억원은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4/4분기 중에는 전액 교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기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정인수 의원님, 변완기 의원님, 박융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그 동안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생활보호를 비롯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체험 및 경로근로 사업, 아동복지 증진,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구상 그리고 강원도민의 특색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부분은 그 동안 저희 도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달 체계와 복지재원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마련한 이 제도는 종전에는 소득이 없어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보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일정소득 이하인 자는 모두 생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일자리 등 자활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후견 기관을 현재 4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독창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는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을 사회복지의 선도시책으로 삼고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자립지원 확대, 재가복지, 방문보건 사업 통합운영 등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외계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민생경제,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고 그 동안 저소득층 집수리봉사단 운영 그리고 재가 독거노인 배달 급식 전달 책임제,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을 확대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시술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민간협력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해서 농어촌 및 오․벽지에 복지 사각지 해소를 위해서 전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를 18개소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복지인재양성센터 운영 그리고 군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화장실 개량 1,000가구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고 차량이동식 노인주간보호팀 운영 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보호아동 자원봉사 학점제 인정 등 어려운 계층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고 피부에 와닿는 체감도정, 살아있는 행정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변완기 의원님께서 노령화 시대의 진전과 함께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도의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계획 그리고 각 보건소와 지소에 치매상담실 설치운영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진료․요양․복지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노령화 시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노령인구는 지난 '90년 10만 2,000명에서 '99년도에는 도내 인구의 한 9%가 됩니다만 13만 7,000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 문제는 그 동안 도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온 바 있습니다만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보건소와 지소에 치매상담실 운영 문제는 '96년부터 보건소에 센터를 설치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원팔찌 보급이라든가 가정 간호도우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부터 치매상담시범센터를 2개소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건지소까지 확대 설치하는 문제는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설치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노인요양 시설은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3개소 정도를 증설하고자 현재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3개소를 이것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라든가 틀니시술이라든가 보청기 보급 등 고령화 시대에 노인건강 관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박융길 의원님께서 환경이 우선시 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생산자 책임주의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강원도의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목표와 실적, 향후 재활용 발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계 폐기물 1,574t, 사업장 폐기물 6,414t 등 하루에 7,988t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5,389t이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생활계 폐기물은 연탄재 감소와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해서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사업장 폐기물은 생산활동이라든가 건설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는 우선 생활폐기물 경우의 대책으로 포장폐기물 발생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과 함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수거토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 시책을 통해서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자체처리 또는 중간처리 업체를 통해서 규격면적 이내로 처리한 후에 성토제 또는 도로 기층제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재활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의 경우에 전체 발생량 7,282t 중에서 59.9%를 재활용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전체 발생량 7,988t 중에서 67.5%를 재활용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목표율 49%보다 상회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 장비 등을 확충하고 재활용센터 알뜰시장의 운영활성화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전량 자원화 하는 한편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변완기 의원님과 박융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완기 의원님께서 새농어촌 건설 운동의 '99년도 사업의 평가결과와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내실있는 농어촌운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 운동에 대하여 앞서 도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9년도 지금까지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10개 부락은 지원사업비 50억원과 시군 자체 추가지원금 16억원을 합한 66억원을 투자하여 9월말 현재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씩의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추진성과가 우수하다고 신청한 총 41개 마을 중 15개 마을을 도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강원도형 모델마을로 육성해 나가고자 우수마을 평가 심의 중에 있으며 11월 중 우수마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마을을 지원사업 외에 개별 농어가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새농어촌 특별 융자금을 마련하여 특화사업 234건에 100억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279건 120억원을 융자지원하여 농어촌 소득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타난 개선해야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결집하는 등 헌신․봉사하는 우수마을 지도자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어 앞으로 사기앙양 대책을 모색하겠으며 또한 우수마을 선정이 행정 리 단위로 평가토록 되어 있는 반면 어촌의 경우는 어촌계 중심으로 생활권역이 형성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있어 어촌계 단위로 선정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운동의 동참분위기 확산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되 우수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 관리, 지역특성에 맞는 모형개발, 농어업 정보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 주민 스스로가 협동․단결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룩한 우수마을 사례집을 발간하고 홍보용 비디오 CD를 제작하여 현장의 활동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농어촌이 대외적 경쟁력과 자력갱생의 역량을 갖추어 활기가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융길 의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 전남 목포와 서울 비원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에는 1968년 경기도 가평에서 춘천시 서면 안보리로 전파되어 현재는 도 전역에서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산림해충입니다. 솔잎혹파리의 경우 생태특성상 완전 방제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97년도에 제일 많이 확산되어 7만 1,000㏊의 피해가 있었으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실시한 결과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면적은 6만 8,000㏊로서 '97년보다 3,000㏊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춘천, 홍천, 횡성 등 내륙지역은 점차 회복 추세에 있으나 강릉, 삼척, 고성 등 동해안 지역은 소나무 단순림의 특수성으로 인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도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총 1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간주사, 항공시비, 위생감별 등의 방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간주사는 방제작업 직경 10㎝이상의 임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직경 16㎝의 경우 두 개 내지 세 개의 천공을 45°각도로 아래를 향하여 뚫은 후에 약재를 주입하며 고독성 약재로 5～6월경에 한하여서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단시간에 실시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간주사 방제 작업의 경우 약재가 포스팜으로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전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방제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작업과정에서 농약중독 증후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제 작업 과정에서 방제대상목이 누락되는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강화 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융길 의원님께서 향토야생동물 사육방사 생태복원과 관련하여 '97년도에 서식이 감소 또는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사육증식하여 자연에 방사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합당한 사유도 없이 실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목적으로 '97년도에 향토야생동물 사육 방사 복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 내용은 서식종으로 조류 260종, 수류 62종 등 총 322종이었으며 이 중 멸종위기 및 서식밀도 감소 동물로서 사육 및 번식이 가능한 반달가슴곰 등 8종 515마리와 꿩 700마리 등을 별도로 설치된 사육장에서 증식하여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주요 명산에 연차적으로 방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사에는 전문성과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일례로서 반달가슴곰의 경우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된 남방형 곰들이기 때문에 자연에 방사하는데는 생태계, 야생 등에서 부적합하고 북방형 반달가슴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방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에서 3～4년 사육 후에 방사해야 하고 또 맹수류인 관계로 방사 후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및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98년도에 운영한 순환수렵장 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의 영향 등으로 수입의 감소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 춘천수렵장 내에 멧돼지 96마리, 고라니 16마리, 꿩 7,700마리 등을 사육 중에 있습니다. 꿩의 경우에는 '99년도에 500마리, 2000년 금년에 1,500마리 즉 합쳐서 2,000마리를 지금 자연방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환수렵장 운영 후 예산이 확보되면 북방형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자연에 방사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원종익 의원님, 변완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강원권 LNG 공급과 관련, 정압기 설치 사업 중 횡성을 제외키로 하였다는데 그 이유와 사업시행자가 턴키방식에 의거 공사를 할 시에 시공비를 포함한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LNG 공급시 LPG 소형 판매업자들의 폐업과 LPG 판매업소 간에 가격경쟁 등 상도덕 문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LPG 공급업체 선정시 입찰방법에 대한 지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권 LNG 공급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도내 구간 101㎞ 중 47㎞는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에 15㎞를 추가로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압기 설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막공업단지 내의 수요를 감안하여 문막에 1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하였고 10월 현재 정압기 설치 부지매입이 완료된 곳은 횡성 1개 지역으로 횡성이 제외된 곳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공비를 포함한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NG 공급시 춘천, 원주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관로를 이용하여 즉시 공급이 가능하나 횡성, 홍천지역은 관내에 공급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도에서는 지난 6월 27일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횡성지역 공급권자인 동아 원주도시가스와 홍천지역 공급권자인 강원 도시가스로 하여금 횡성, 홍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10월 30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만큼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공급배관이 조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횡성, 홍천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강원권 LNG 총 공사비 2,226억원 외에 압력을 조정하는 시설비 1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우 횡성, 홍천지역 관내에 설치하는 배관 매설비용도 지역당 50억 내지 60억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공급배관 설비에 쓰이는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이 우선 배정되어 홍천, 횡성지역 관내에 공급배관이 조기에 매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LNG 공급시 LPG 판매업자의 폐업 및 상도덕 문란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LPG보다 안전하고 가격 또한 30～40%가 저렴하여 LNG가 공급되는 2002년부터 LNG로 전환할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지역의 도시가스가 공급된 이후에도 공급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외곽지역이나 고열량을 필요로 하는 음식점 등의 증가에 따라서 LPG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예를 보더라도 틈새시장의 기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업체의 서비스 개선 등 상호 경쟁력 강화와 가격덤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LPG 공급업체 선정시 입찰방법에 대한 지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33조2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사용검사시까지 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현재 연료공급업자 선정시 대부분 최저가 입찰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독청에서는 LPG 수입원가 이상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덤핑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제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지역의 저렴한 LNG 공급을 통한 농어촌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의원님과 견해를 공감합니다. 그러나 배관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 공급 특성상 소규모로 가구가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의 경우 배관매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완기 의원님께서 벤처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도내 공동기술 개발 사업의 실적과 전망, '99년 컨설시험 사업비 지원규모와 도내 벤처기업 지정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산업 시대, 중소기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기술 개발이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기반임을 인식하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금년도에 강원대 등 8개 대학 94개 업체에 대하여 산․학․연 공동기술 컨설시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 사업 결과 착탈식 낙석방지 시책개발 등 12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역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애로과제 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중점 육성 산업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석재복합 신소재 연구센터, 동해안 해양생물자원 연구센터,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 등 3개소에 기업협력 연구센터 즉 RRC를 운영 지원하여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대학 등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현재 12개 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메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도 사업비 규모는 국비 7억 500만원, 도비 4억원, 참여기업 3억 7,100만원으로 총 14억 7,600만원이며 8개 대학 80개 업체와 컨설시험을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16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지원성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중기청에서는 350억원의 사업비로 확대할 계획이 있어 도비규모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벤처기업의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벤처기업은 70개 업체로서 지역별로는 춘천시에 27개 업체, 원주시가 22개 업체, 강릉시가 5개 업체, 기타 지역이 16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벤처기업수가 적은 실정이나 지속적인 기술개발 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더 많은 벤처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벤처기업 특별융자 제도를 실시하여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2%의 이자보전을 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7.5%보다 낮은 5.5%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의 융자방식에서 투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지원코자 48억원의 강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금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1개 업체에 대하여 3억원의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기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 엔젤글로벌을 결성 운영하여 (주) 매니퍼니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38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정인수 의원님께서 미시령 및 진고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이 전무한 실태로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도 근본대책이 없다고 질책하시면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리적․지형 특성상 백두대간을 동서로 나누어서 이를 급경사구간이 많아 각종 사고위험이 노출된 위험구간 중에는 특히 국도 6호선인 경우 진고개와 국지도 56호선인 미시령구간이 다른 고개에 비하여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여 해빙기와 우천시 사고발생률이 높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과 올해 들어 6회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8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열악한 도로구조적인 측면이 주요원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진고개와 미시령구간은 국립공원을 접하고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관광객들이 주위경치에 젖어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동장치 고장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저희들 도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조사결과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2시간대 생활권을 갖는 교통체계망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간선도로망의 직선화전략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터널화를, 단기적으로는 도로구조개선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계획으로 국도 6호선인 진고개 구간은 근본적인 도로구조조정사업의 조기 착공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안전시설 확충을 요청하여 현재 미끄럼방지시설포장, 긴급제동시설 등 1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 6호선 중 연곡3거리에서 소금강 진입로까지 지금 4차선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9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도 56호선인 미시령의 경우 장기대책인 터널화를 위해 민자사업대상으로 지정하여 '99년 11월 5일 민자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코오롱건설을 포함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자사업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현재 협상을 추진 중에 있어 조만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 완공 전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되므로 단기대책으로 필요한 안전시설을 위해 지난 7월, 관계기관과 현지합동조사를 통하여 안전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우선시급을 요하는 시설에 필요한 14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도로기능 향상을 제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영섭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잦은 외유와 외국인을 불러들였음에도 외자유치 및 수출실적이 부진한 등 뚜렷한 외교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기 민선도정은 IMF 관리체제의 한계적 상황에서 출발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침체, 구조조정, 실업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국가간의 경제통상협력을 통한 경제진흥시책 추진을 위하여 '98년 9월 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먼저 외자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투자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외빈초청 8회,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사례 등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산업자원부 발표 신고기준 투자유치실적에 의거하면 우리 도의 '99년도 외자유치 실적은 전국 시․도 중 5위입니다.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는 총 7억 6,369만불을 수출하였고 금년도 2/4분기까지는 총 4억 349만불로 '99년도 같은 분기 4억 4,090만불에 대비 12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이렇다 할만한 실질적인 외자유치 성과가 없는 이유는 우리 도의 주요투자유치 프로젝트 대부분이 관광개발프로젝트이므로 부지확보 등에 따른 토지 초기투자사업비가 과다하고 자금회수 기간 및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확실한 수익성 예측이 곤란한 등의 사례로 투자가가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입니다. 또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추진시 관련 개발법에 의한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협의결과 예측이 어려운 점 또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외자유치 성사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SOC확충,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의 연해주 방문은 지난 4월 28일 백두산항로 취항식에 참석한 연해주지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국제민속예술축제에 도지사를 초청함에 따른 답방이었습니다. 이번 방문 중 양지역간의 협의사항은 공식문서화하지 않았지만 이를 원칙으로 하여 실무부서간에 구체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항로와 관련되는 길림성, 연해주, 강원도 3개 지역 지사․성장간에 협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3개 지역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항로를 현지답사하고 각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일들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초에 돗토리현에서 개최될 환동해 지사․성장회의시에도 도지사께서 연해주지사, 길림성장, 돗토리현지사 등을 만나 지역간 당면사항에 대하여 재차 논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외교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A특판전이 뉴욕으로 변경된 이유는 당초 LA특판전은 '99년도 도지사의 미국 순방시 LA거주 교민들이 추석절 농특산물 판매전 개최를 희망하는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LA농특산물 특판전을 추진하였으나 LA거주 교민 측의 기본계획 및 현지 준비사항 등 작업진척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도지사와의 사전 약속 이행을 위해 LA 농특산물 수입업체와 한미식품연구소 등을 통해서 수차 본 건을 협의하였으나 유치의사만 있고 실천이 없어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으로 다시 선정한 이유는 뉴욕청과상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민이 두 차례 도를 방문하여 유치의사를 표명하였고 지난 3년간 뉴욕특판전에 참가하여 강원상품의 인지도가 향상된 상태이며 또한 전년도 청과업체의 단점 보완 등에 의한 신상품의 개발 등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목적으로 금년에도 뉴욕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혁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공직사회 기강확립, 청렴성 제고 및 대주민서비스 강화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우려라고 이해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혁신 중에서 공직기강과 관련되는 부문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청렴성 제고 및 대주민서비스 강화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분야 개혁 중 공공부문의 개혁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작고 깨끗한,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정부라 하면 도와 시군을 포함하는 행정 전반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은 구조조정과 행정운영시스템 혁신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혁신과제는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부패방지제도 강화, 성과관리제도 도입, 복식부기제도 도입, 정보기술활용 제고, 고객헌장제도 확대,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 등 여덟 가지 과제가 추진되고 있고 이 모두는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시스템혁신 8대 과제 중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관련되는 부패방지제도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로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설치, 반부패기본법의 제정 추진,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로 부패방지종합대책, 국가기강확립대책, 공직기강확립대책이 시달되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은 그 동안 추진기반 구축이나 제도개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공직사회정화 또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기강확립과 대국민서비스강화대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 시달되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도단위에서는 정부에서 시달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토대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직무감찰을 비롯한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과제방안을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변완기 의원님과 박융길 의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는 내수면어업에 대한 금년도 투자가 해양수산출장소 예산 693억원 중에서 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시고 과감한 투자촉구와 내수면어업 진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내수면은 댐호 4개소 그리고 하천 13개소 등으로 내수면어업인들은 대부분이 소양호나 파로호, 의암호 등 대단위 댐호에서 겸업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은 맑은 물 보전 차원에서 개발이 억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면보다 수면적이 좁고 어업인이 적으며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작아서 해면어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수면어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원인은 바다를 면한 동해안의 시군과 달리 내륙지 시군에서는 한정된 재정형편상 투자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고 또한 향토어종방류라든가 어도시설과 같은 전액보조사업 외에 담수어 양어장시설 등 융자와 자기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내년도에 선박접안시설 등을 포함한 보조사업 6종에 8억 5,000만원, 융자사업 1종에 2억원, 내수면시험장사업비 3억 7,900만원 등 총 14억 2,9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코자 하며 의원님께서도 내륙지 시군에서 내수면어업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투자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박융길 의원님께서는 동해안의 58개 어항 중에 1종 어항인 사천진항, 공현진항과 소규모어항인 기사문, 어달, 문암 1, 2항 등이 매년 매몰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원인분석과 지금까지 준설사업비 지원실적과 향후 정기적인 준설 및 수리모형실험 등 장․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치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58개 어항에 대한 매몰실태를 저희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자체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매몰이 심한 항은 사천진과 기사문 등 2개 항입니다. 그리고 어선입출항에 지장은 없으나 상습적으로 매몰되는 항은 어달과 문암 1, 2항, 공현진 등 3개항이 있고 그 외 항내 매몰이 예상되는 항은 사진, 오호, 물치, 초곡 등 4개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항이 매몰되는 주요원인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어항개발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설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선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방파제와 물량장시설을 먼저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막을 수 있는 방사제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특히 겨울철 파향이 북동쪽 방향으로 미칠 때에 매몰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항 준설사업 실적은 지난 '94년부터 준설이 시급한 15개 어항에 대해서 29억원을 투자해서 54만㎥를 준설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매년 유입되는 매립토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8년 이후 매몰이 심한 항은 9개 항으로 지난 해까지 사천진항, 오호항, 봉포항, 기사문항 등에 1차적으로 준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초곡항과 물치항을 준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준설대책은 의원님께서 평소 고견을 주신 준설선 건조운영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투자와 비교를 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선 어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준설사업을 병행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방파제 연장정비에 따라서 방사제시설을 동시에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어항개발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방파제와 방사제 등 외곽시설은 어항이 매몰되지 않도록 이상적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어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항준설사업비와 어항개발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인수 의원님, 박융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원도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의원님에게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의원은 예산집행관련해서 지사께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선심성, 시혜적 월권집행을 하고 있다고 질문하였으나 답변이 누락되어 유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도의원의 예산협조에는 인색하면서 일부 국회의원 및 친분있는 시군의원, 사회단체장 등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선심성 예산을 남용집행하는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니어장 개척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부패가 극에 달해 장관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달러 몇 푼 집어주면 각종 모임에 나와 얼굴마담으로 얼마든지 들러리를 서주고 대통령에 대한 로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절친하지 않다면서 명예시장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아무개의 신뢰도는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지와 2000년 경상남도의 경우는 해수부의 사업비 지원까지 받아가며 국내선박 7척을 이끌고 캄보디아 영해에서의 시험조업결과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였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어민 몇 사람을 대동, 현지에 가서 그것도 현지의 원시적인 어구와 어법에 의해 노후된 소형선박으로 하루 이틀 조업으로 약간의 고기를 잡고는 전망하기를 고기가 풍부하니까 어장개척에 나서도 된다는 참으로 신중치 못한 결론은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의 원양어업이 선박노후화와 업체의 영세성, 각국의 까다로운 입어조건으로 90년대 들어서 새로이 원양어업에 진출하는 업체가 없는 형편이고 기존에 진출을 한 어선도 어획고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는데 강원도와 같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해외어장 개척은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가 실패한 바 있음에도 굳이 강원도에서만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미 동사업 추진에 2억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하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소위 협력사를 자칭하는 민간인 사업주체부담 여행숙박경비 450만원까지 도비로 부담하는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양수산부에서조차 부정적이며 현지를 다녀온 어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권은 정정이 매우 불안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곳곳에 중무장한 군인, 청년들이 활보하고 해적이 우글거리고 돈을 많이 번 중국인들, 일본 유명메이커상회가 불타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다는 위험한 곳에 모험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간에 떠도는 현지여론을 종합해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인도네시아어장 진출시도는 지사의 재선을 겨냥한 치적홍보용이거나 아니면 에이전트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진퇴양난의 우스운 꼴이 되었다는 여론이 파다한데 인니어장개척과 관련하여 향후 지사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역한 공무원 재기용에 대해 당해기관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되었다고 강변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답변입니다. 도에서 만든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기존의 조직과 마찰을 빚는 현실에서 위와 유사한 기구가 무려 12개가 지원단, 기획단, 협력단, 협력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기존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으로 상징되는 구조조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국 기구감축을 통해 발생한 잉여자원을 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실상의 또 다른 공직에 재임용하자는 것은 공직사회 슬림화라는 비난이 자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재임용 혜택을 주어 특혜의혹까지 있고 이와 반대로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은 '98년 1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보직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과원에 대한 퇴출결정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퇴출시켜야 하는데 도의 경우 과원이 47명에 이르러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등으로 인한 강제퇴직자를 최소화해도 절반 가량은 퇴직이 불가피한 상태인데다가 어렵게 1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강원도에서는 43명을 또 정리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인사를 대거 영입해서 상당한 대우를 했지만 명문S대를 나온 모인사를 공보관으로 발탁했다가 실패한 경우에서 보듯이 상당수 계약직 공무원이 자의든 타의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오히려 기존 조직의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능직, 일용직에 대해서만 푸대접입니다. 결국 정규직에 비해 이들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은 파리목숨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으로 차별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심지어 농업기술원의 유능한 박사학위 소유자가 일용직으로 있어도 눈여겨 보아주지 않자 충북도립대 식품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떠나가고 100억원이나 투자되어 동해안 어민을 위한 강원도립 종묘배양장에서는 수산1급양식기사 자격소지자가 기능직으로 근무해도 특채가 되어 신분보장이 되지 않자 5명 중 2명이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수산기술관리소로 스카웃하여 양식사업에 차질을 빚어도 유능한 인력을 놓치기 전에 사전대책이 미흡했던 사유와 공보관이 도중 사퇴했던 사유에 대해 강원도의 최고 인사책임자인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문제에 대한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영에 실패한 책임자를 경질해야 하거나 차제에 장래가 불투명한 강원도개발공사를 과감히 해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인사권자인 지사의 견해와 당초 경영능력이 부족한 인사를 책임자로 전격 임명한 것은 결국 지사의 정치논리에 기인한 것으로 최종책임은 지사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는 도민에게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실패의 책임을 자인하고 도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번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사와 교육감께 제의한 강원자치봉사대상 수상자의 특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된 질문에서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산림 중 표준지를 선정, 수간주사 등 방제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조사 확인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이었으나 답변에는 작업 과정에서 방제지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요지와 다른 답변이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후에도 고사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지, 둘째,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액이 시중에 방치된 곳이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셋째, 시군마다 부진지를 선정 솔잎혹파리 방제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조사할 용의는 있으신지, 네번째, 조사 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정분야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정인수 의원님과 박융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친분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 보니까 대체로 지역의 숙원이다, 현안이다 하는 사업을 지역주민이 직접 건의하는 경우, 또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또 지역의 대표라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시군의원 이런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건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의 성격을 검토를 해서 사업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혹여 그렇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책정할 때 타당성과 균형성 등등에 대해서 더욱 더 유념하도록 하고 특히 누가 건의를 했든간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어장 개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비덴스 대표의 신뢰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푸아뉴기니 교민회장으로 있던 경력도 있고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원양어업 진출초기에 동원수산, 사조산업 등 현지 에이전트업무도 담당한 경험도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창한 영어와 상당한 교섭력 이것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 사람 자신이 무슨 사기를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니어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자료, 또 실제 원양어업하는 분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인니주변수역은 가용자원이 약 660만톤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인니국이 지금 기술이 대단히 부족하고 장비부족, 아주 원시적인 어획을 하기 때문에 약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어획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잉여자원양도 많고 잠재력이 가장 큰 어장이다, 이것은 어업관계 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선이 주로 진출해 있는 지역이 영해 바깥지역인 아라프라해역에서 우리의 한국어선이 많이 했는데 여기는 경제성이 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영해 내에서 인니 내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입어료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한 입어료를 지불하고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이 정부나 원양어업 관계하시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아직은 거기에 진출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걸 추진하면서 지금 쭉 제기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니의 지금 현재의 정정, 인니의 지금 분권화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방정부까지도 협의를 하고 다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해양관련 군부와의 관계 등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경상남도의 실패사례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덜커덕 진출했다가 낭패를 본 그런 사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패할 것이 뻔한 것을 왜 시도를 하겠습니까?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나 실패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장치 내지는 확인, 공신력 확보 등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쪽 해양수산부의 협력관계, 그것도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내려고 제가 애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점을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좀 어떻게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 집착해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이유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민들에게 이걸 막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 판단은 어민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은 어업인들이 할 일이고 그런 거지, 다만 조건을 어떻게든 좋게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보고 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리 예단해서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든지 실패를 예단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확인도 해야 하니까 지난 번에 어업인들 직접 데리고 가서 내해를 실제 확인도 하고 이랬는데 초기단계에 이 정도의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계측을 하고 출어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거기까지는 도가 비용을 대고 했는데 이 이후에는 무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걱정스러워서 잘 짚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다시 한 번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도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공기업을 포함해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공사적 성격의 공기업이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 자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원도개발공사를 계속 존치하면서 적자가 심하지 않게 되도록 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앞으로, 우선은 강원랜드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66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도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주식이 상장이 곧 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잘 발전되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두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민자 내지는 외국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몇 가지 계속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직접투자자들은 소위 개런티, 신용보증 때문에 지자체가 함께 지분 내지는 토지 등등해서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강원도개발공사를 참여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것을 유지하면서 큰 적자가 되지 않게 하면서 또 지금 공업제품에 대한 해외수출업무도 하면서 순이익만 남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큰 구조에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고심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드립니다만 그렇게 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물론 전문경영인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무급 밑에 경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장이 행정경험도 많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장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과 역량이 있는 직원들의 유출문제, 퇴직공무원 기용문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른바 아웃소싱(outsourcing) 해서, 계약직 공무원제를 하나의 개혁 내지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저도 또 이런 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일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 같은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공보관은 도중에 나간 것이 아니고 계약이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만료하고 나갔는데 실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장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 면이 있고 단점이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업무수행 목적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시키는 길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판단해서 1년 계약을 해보고 다시 쓰지를 않고 일반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배양장의 기능직 1명이 경남에 간 사례가 있고 농업기술원에 일용직으로 박사급이 있다가 간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분명히 역량이 있는 인력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현재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연구직 정원의 현원이 차 있는 상태여서 자리를 도저히 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퇴직공무원 관계도 적정한 기구에 우리 도의 경험도 있고 접목시키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도 하고 이런 자리에 몇 자리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공무원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업무를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장점도 있고 또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급적 퇴직공무원들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퇴직공무원들이 직무를 맡아야 할 직이 아닌 그런 자리에 임의적으로 배치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하고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자치봉사대상, 특진관계를 질문을 주시고 해서 직접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우리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들, 국장들 또 많은 논의를 했는데 장점도 있지만 무리한 면도 많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의견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청백봉사상의 경우에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경우인데 이것도 특진방식은 하지 않고 우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치봉사대상 관계만 가지고 특진하기에는 너무 특혜적 요소가 크고 공무원 인사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래서 훈장을 받아도 과거에는 가산점을 줬는데 요즘은 가산점 제도도 없애버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방직도 명확히 이야기하면 특진방식이 아니고 승진우선제도로, 소방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치봉사대상 받은 것만 가지고도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평정을 할 때 업무실적, 이런 경력들이 전부 평가가 되어서 소위 MBO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배수 내에 들어오면 승진에 충분히 우선 고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융길 의원님께서 솔잎혹파리 관계에서 네 가지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수간주사 후 고사한 원인은 조사시점에 피해가 극심해서 회복불능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간주사 누락한 경우도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약제, 이게 포스팜인데 이것의 시중방치는 우리 실무진들의 판단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일 일부 유출이 있다면 그것은 인부들 소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 파악을 해서 회수조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크고 작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를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후에 부정사례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변상, 신분상조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사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 10여개 유사기구와 기존조직과의 마찰……

10여개 뭐요?

(의석에서) 유사기구…지원단, 기획단, 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의 유사기구와 기존조직과의 마찰에 대한 것, 일용직, 기능직 대책에 대한 것, S대 출신 공보관으로 아웃소싱에 의해서 채용했다가 도중하차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공보관 이야기는 지금 했어요.

(의석에서) 공보관 이야기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유사기구인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조조정 과정에 정원을 줄이고 현원은 남고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검토되는 게 하나 있고 두번째는 잘 아시는대로 특수목적 때문에 예컨대 밀레니엄기획단 이런 식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사유 때문에 기획단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의 성격이 변하거나 등등으로 해서 얼른 유연성있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조정을 해가면서 하고 기존 이 조직이, 예를 들면 스포츠기획단에서 한다고 하면 특수목적 가지고 하는데 그 기존 조직도 일부 있고 하는데 여기서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조직에 있는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로 협력하면서 어떤 것은 서로 미루거나 이런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걱정할만큼 마찰이나 그런 것은 없이 조정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조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구개편 이후에 업무추진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더러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기능직인데 이게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기능직이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모든 기구는 연말까지 구조조정하는 게 강력한 방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능직 중에서 특히 여직원을 포함해서, 행정직은 퇴임하면서 많이 해소되었는데 기능직들이 못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의 걱정이고, 그 다음에 300일 이상 일용직도 더 이상 쓰지 말고 정리를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딱한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구조조정이 직별로 그렇게 할 필요없이 전체 정원을 놓고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했고 시도지사가 전부 그렇게 희망하고 해서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연말에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도의 기능직들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일거에 연말까지 많이 나가야 되는 사례는 막을 수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 일용직은 어떻게 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300일 이상 일용직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원도정분야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혹시 더 충분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분야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내실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인수, 원종익, 변완기, 박융길 네 분 의원님들께서 도의회와 의원의 의전문제, 폐교된 소규모학교의 운영관리, 교육정보화추진, 소규모학교 교감배치문제 등에 관하여 간단히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 및 처리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했거나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5개항의 질문 중 2개 질문에 관해서만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도의회와 의원의 예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인 저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강원도의회와 의원님들께 의전상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먼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도단위 교육에 관한 도의회의 법적 기능면으로 볼 때 교육위원회와 같은 위치에서 항상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인 본인이 지역교육청이나 도내 각급 학교 방문 및 지역행사에 출장하는 기회는 자주 있습니다만 지역기관장님들과 도의원님,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간단한 회식을 겸한 교육간담회의 기회는 연 1회의 공식적인 지역교육청 방문에 주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짧은 출장 일정 때문에 의원님들을 자주 뵈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원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변함없이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함은 물론 의원님들께 불편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감인 저를 비롯한 전체 교육가족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의원님께서 6학급 미만 초등학교 교감 미배치와 관련하여 분교를 포함하여 6학급 이상임에도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 현황과 본교의 학급수가 6학급 미만이라도 분교의 학급을 본교 학급에 포함하여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감배치기준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교를 포함하여 6학급 이상임에도 교감배치가 되지 않은 학교는 속초의 상평초등학교, 영월의 옥동초등학교 등 10개교가 있습니다. 이들 10개교는 분교를 포함하여 6학급 이상에 해당하지만 현행 교원 정원배정은 본교와 분교의 학급수에 따라 각각 분리배정되고 있습니다. 6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의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6학급 미만 학교에도 학급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6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6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본 도교육청 국장이 나와서 소관업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융길 의원님께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기자재가 첨단기종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386컴퓨터를 신기종으로 대체할 계획과 컴퓨터 소요량에 비례한 현 보유량의 적정수치 여부 및 이에 대한 컴퓨터 부족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용, 교원용 및 교단 선진화용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각 학교의 교육용 컴퓨터 소요량은 전체 학생수를 총 학급수로 나눈 분량이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1,500명인 학교에 학급수가 30학급이면 1,500명에 대해서 30학급으로 나눈 50대가 그 학교의 교육용 보유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총학급수로 나눈 분량이며 교원용은 교원 1인당 1대, 교단선진화용은 학급당 1대가 소요량인 바 386급 이하 컴퓨터는 자판 연습 및 도표작성 등의 단순조작기능을 익히는데 활용은 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교수학습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금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6급 이상으로 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용을 제외한 보유율이 학생교육용 62%, 교원용 66%, 교단선진화용은 54%로 나타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 100% 보급을 목표로 139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은 일단 완료되지만 노후기기를 최신기종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여 학교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폐지학교 내에 있는 이승복, 김유신, 이순신 등 위인상과 사자상 등의 동물상을 신설학교에 이전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지학교내에 있는 위인상과 동물상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9월 22일 파손된 시설물은 철거하고 폐지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태가 양호한 위인상과 동물상을 필요로 하는 기존학교는 물론 신설학교에도 이전해서 적극 사용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폐지학교 재산은 교육문화 등의 지역사회에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는 분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대책과 현재까지 폐교된 폐교수, 매매건수와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폐지학교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침은 교육목적과 지역주민 들의 복지 및 생산성과 연계된 시설에 활용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유형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장체험학습장, 학교 학생수련시설, 인근학교 특별교실 활용 등 교육시설로 재활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각종 법인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수련시설, 기업체 연구소, 직업훈련시설, 예술활동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82년 이후에 현재까지 폐지학교수는 총 342개교이며 이 중 설립 당시 학교부지를 기부한 자 등에게 매각한 폐교수는 60개교입니다. 폐교재산은 '98년 12월 9일 최종매각 후부터는 도시 인구의 귀농현상 대비와 마을내의 교육문화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교육재산 보전적 차원에서 매각, 교환처분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 징수는 금년 기준해서 7억 8,600여만원입니다. 앞으로 개인 및 기업체 등에서 폐지학교 재산을 재임대 계약시에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연계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인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역시 보충질문 시간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향후 지역공식행사가 있을 때에 간단한 회식을 겸한 교육간담회가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회식이 아닙니다. 무슨 의원들이 교육감님하고 회식 못 해서 안달 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문제는 선출직, 교육감님도 간접방식에 의한 선출직 교육감님이고 저희들도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인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육행정과 도의원은 별개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교육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3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었던 건데요. 우리는 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참여하는 지역행사 또 의원들이 때로는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현안과 관련한 학교의 어떤 시설투자 등의 예산협조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협조제고 방안을 포함한 공조체제, 협력체제 강화를 저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조금 있다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질문의 세 가지 부분을 미처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도 인사불만이 '98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8건, 2000년 8월말 현재 28건으로 매년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러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케이스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잠재적 수치를 감안하면 분명 강원도 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제도개선을 하여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원도내 초․중고생 등 중 덧셈, 뺄셈, 곱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학생이 초등생 480명, 중학생 348명, 고등학생 285명, 영어 알파벳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이 중학생 608명, 고등학생 18명, 문맹자는 초등 93명, 중학 55명, 고등 16명, 한글 해득이나 간단한 책읽기가 서투른 학생은 초등 118명, 중학 67명, 고등 33명이라는 서면답변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일선 교단에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부진아가 발생하는 이유와 개명천지에 이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번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사와 교육감께 제의한 강원자치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한 특진방안에 관한 후속조치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정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공식적으로 시군 지역교육청을 예방할 때는 그 지역의 기관장님들하고 도의원님, 교육위원님들을 제가 모시고 간담회 형식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도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 또 제가 도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제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모이게 되면 간단한 회식을 한다는 거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행사라든가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나갑니다만 그럴 때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제가 기꺼이 만나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고 하는 말씀, 제가 아까 그런 것은 자세히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임기 동안에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회기 때에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직접 만날 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도 많이 받고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도의회나 우리 교육위원회나 어떤 차이를 둔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그 동안에 저는 11년 교육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혹시 아까 제 답변에 조금 오해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의원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나머지 답변은 국장님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럼 서지원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교장․교감 발령시 동기임에도 학교 규모가 다른 학교로 발령하여 교육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일부 지역의 교육장 내신 자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며 교육장 발령에 있어 교육청 학무과장을 역임한 자에 한하여 발령하는 관례를 깨뜨려 뒷말을 무성케 하는 이유와 인사의 전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본청에 영동지역 출신 국장을 발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교장․교감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교장 승진자는 생활연고지를 고려하고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능력중심의 적재적소 배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감승진 후보자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가능한한 생활연고지를 중심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승진후보자의 선후배나 동기를 구분하여 규모가 같은 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은 학교규모에 따른 수와 승진후보자의 수가 달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전보의 경우는 교육장의 내신을 고려하여 전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의 내신 자체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정기인사 후 실시하는 인사만족도 조사 등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과 국장발령과 관련하여 현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현직 교장을 대상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임용기준은 교육행정관리 능력 및 학교 경영실적과 업무경험, 추진력 등을 참작하며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신망높은 자를 엄선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영동지역 출신 국장을 발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국장의 임용은 능력과 인품, 교육계의 신망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지역적 안배가 우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임 교육국장은 영동지역 출신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교원의 인사는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의 전횡은 있을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시해 드린 문맹학생들과 산수과에서 사칙연산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 또 영어 알파벳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부진아 지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도내에 문맹학생이 있다는 점과 사칙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 있다는데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맹학생과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담임의 책임지도제와 학교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맹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역시 사칙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각 교과담임 책임하에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지도시간을 운영을 하고 자원인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부진학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현재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학교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적성교육에서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지도비가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일선학교에 보내서 그 예산으로 선생님들의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부진아 학생 특별지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정원대비 지원자 현황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1년 전 관내 특정학교에 인문계 학급을 늘려준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정원 미달학교 교장은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러한 홍보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보신주의에 급급한 학교장에게 교육감께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학급조정은 매년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조사하여 그 지역 고등학교 수능능력을 판단하여 학급조정을 하고 있으며 학급증가는 대부분 시지역이며 읍면지역은 학생수 급감으로 학급감소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진 중학교 출신자의 상당수가 강릉시내의 선호학과, 선호학교에 따라 진학하고 있는 반면, 강릉시내 출신자가 주문진 소재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듯이 학교 및 학과의 선호도는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릉 관내 고등학교에 실업계 학과를 인문계 학과로 개편했던 경위는 지난 '99년 10월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대적 흐름과 인문계 선호도 추세에 맞추어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 등 학교공동체인 주민의 열망에 따라 작년 강릉상고의 경우는 학급증설을 하지 않고 기존의 상업계열 학과를 인문계 학과로의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고장학교 보내기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지도를 강화하여 부족현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에 알맞는 선교(選校), 선과(選科)가 되도록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학희망자가 부족한 고등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대학교 진학상황, 장학금제도, 졸업 후의 전망 등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제작, 인근 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강릉지역의 경우 200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홍보실적은 ‘특강을 통한 학교설명회’ 6회, ‘각종 회의시 학교홍보’ 10회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전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중학교 교감 및 진학담당자를 대상으로 3차의 협의회를 계획하고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서 협의회를 실시하고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올바른 진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11월 6일부터 9일까지 2차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고장학교 보내기운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교장현황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은 교장 개인차에 따라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유치와 학생, 학부모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어야 함에도 일부 소극적인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2회 정도의 진로협의 과정에서 ‘내고장학교 보내기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인사불만이 '98년에 4건, '99년에 8건, 2000년 현재 28건으로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것만 이러한데 분명 강원도교육청 인사행정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란에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계속 증가한 것은 '98년도에 비하여 2000년도에는 학교현장의 인터넷 활용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불만으로 분류한 28건은 내용별로 살펴볼 때 타 시도 교류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 18건, 기타사항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 10건으로 대부분이 인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묻고 답하기란에 올라온 28건의 건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즉시 본인에게 인터넷, email, 전화 등으로 답변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업무처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교원들에게 좀더 충분히 안내하고 인사만족도 조사 등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정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봉사대상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교육부분에는 '99년도에 영월교육청의 6급 전인석 선생님하고 2000년도 금년도에는 나전중학교 기능9급 지방방호원인 전찬수 방호원이 수상을 하였는데 우리 공무원 인사관련법규 및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에 각종 포상수상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혜택규정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훈장을 비롯한 각종 포상에 대한 특별인사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수상에 대한 특별혜택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최근 3년 동안 학교 및 학급수와 학생수가 비슷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비교하면 매년 평균 100억원 이상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무원칙한 예산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신지식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의 예산배정은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도내 각급학교의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시군별 경상 및 투자재정 수요에 따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거 배정하고 있으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연도별로 예산배정 총액에서 매년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관내 사립중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과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경비의 차이로 우선 춘천에는 2개교의 사립중학교가 있어 '98년도에 18억 4,500만원, '99년도에 16억 7,200만원, 2000년도에 24억 2,900만원을, 원주에는 6개교의 사립중학교가 있어 '98년도에 40억 6,900만원, '99년도에 35억 2,200만원, 2000년도에 43억 200만원을 사학지원비로 배정하였고 또한 학교신설경비가 '98년도에는 춘천 101억 6,400만원, 원주 120억 300만원, 강릉 19억 800만원이었으며 2000년도에는 춘천 62억 7,800만원, 원주 88억 9,000만원, 강릉 42억 2,300만원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시군별 재원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경비로는 시군 관할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육청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학교교육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기관운영비, 포괄사업비로 표준화하여 배정하고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교육정보화,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국고보조 및 시책, 권장사업의 실제 소요량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고 시설사업비에 있어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증설, 교원편의실 확충 및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중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급식소 신․개축, 실험실습실 확충사업 등은 그 대상물량을 기준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특수목적시설 등 별도의 수요에 따른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지원을 받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간 배정예산에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군의 재정수요 지수가 달라 총 배정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군 예산의 편차로 인한 특정지역의 낙후 우려가 불식되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인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48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최동규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임무룡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자치행정국장 장순일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농정산림국장 김옥수 산업경제국장 박영환 관광문화국장 방재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 공보관 이근식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영섭 감사관 박종혁 기획관 김정삼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이기호 교육국장 서지원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장동희 기록 함승민 이복순 박민영 정재웅 송영미 함정민 조순재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