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급속한 전산화로 인하여 군의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확대와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석적면 중리 및 남율리 일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대기업 기숙사 신축등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영아파트와 LG기숙사가 신축된 중1리를 분리하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4명 증원하고 96개반을 신설하며, 우방신천지타운과 동화주택이 신축된 남율리를 분리하여 남율2리, 남율3리, 남율4리, 남율5리를 신설하고 이장정수 4명을 증원하고 70개반을 신설하므로서 칠곡군 이장정수가 169에서 177로 951개반을 1,115개반으로 개정하려는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나 칠곡군세조례 제9조 제1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 '93년 3월 8일자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9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95년 1회, '96년 2회, '97년 2회, '98년 4회, '99년 3회, 2000년 현재 1회등으로 우리군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에도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설치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는 광역자치단체 내지 민원이 많은 대도시에 필요한 것이며 우리군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과 역량이 부족하여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정보화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해서 정보화기능을 보강하므로서 주민편의 도모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42명에서 544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또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1명에서 53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행정 12200-486 (2000. 9. 27)에 시군정보화 기능보강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석적면 중리, 남율리 일부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내 대기업 기숙사 신축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인구유입으로 2000년말까지는 5,750세대, 1만3,700여명의 입주로 기존 행정리의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정부 및 군정주요 시책등 각종 공지사항에 대한 신속한 전파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간에 이원화를 방지하고 또 아파트 및 자연부락별로 자치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행정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별표와 같이 석적면 중1리를 분리해서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4명 증원하며 또한 석적면 남율리를 분리해서 남율2리, 남율3리, 남율4리, 남율5리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 및 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석적면 아파트 신축 및 자연부락 인구유입으로 인한 신설리를 대상으로 반을 설치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하부조직을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 별표와 같이 석적면 전체 48개반에서 164개반을 증설하여 212개반으로 하며 행정리별 증설내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차원에서 불합리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요건중 포괄적으로 애매한 규정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른규정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기획11250-1050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 지침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보면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제3항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남율4리는 세대가 1,000세대인데 사실 이게 1개면만 하거든요. 우리 가산면 전체 하더라도 천이백몇세대 이런데 이장은 1,000세대 통제를 하는데 그 대신에 반장은 몇세대씩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법률 제623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자등의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납부 규정을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있어 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수수료 개인은 건당 3,000원, 법인은 10,000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는 개인은 건당 2,500원, 법인은 5,000원이며 분사무소설치신고 수수료는 건당 5,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부동산중개업 수수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같은법 37조의4 조정의 절차등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수료 조례에 보면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현재는 3,000원, 법인은 10,000원 돼있는 것을 지금 새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3,000원 그대로 종전과 같고 법인도 10,000원 종전과 같고 더 세분되어 있습니다. 개설등록 재교부신청이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거를 1,500원, 법인은 5,000원, 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이것도 신설돼가지고 이건 5,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장 1,000세대에 25개반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율은 이장정수 4명을 증원하며 70개반을 신설하므로서 이래났는데 이거 두가지가 166개반인데 이장은 8명이고 반장은 166명이나 되는데 이거 반을 이렇게 많이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요?

반을 통로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는 그래 안하고는 관리를 못합니다

그거는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그거는 도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군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칙에 보면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법인인 경우에 그래 됩니다.

이거는 현재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고 2002년 12월 31일 되면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두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 자립·자활 의욕이 강한 세대를 선발해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무이자 상환으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4명을 선발해서 4,2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정자금 융자조례중에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과다한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영세민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제3조의 융자대상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이러한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하며 신청절차에서는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및을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개요는 장학기금을 1억3,000만원 조성을 해서 매년 이의 이자수입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에 장학생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선발해서 연1회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애매하고 추상적인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지급정지란에 보면 제5호에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16928호의 개정으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 지방세심의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928호 경상북도세정 13430-11578호 2000년 8월 2일 근거했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 있었는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두 개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지난 3월달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관련근거가 없어가지고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일단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 했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기능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지금 추천을 할 때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거쳐가지고 읍면장의 추천을 거쳐서 군에 신청이 됩니다. 이럴때 대게 보면은 추천을 하면은 보증에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사항에서 추천을 하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이래서 읍면에서 판단을 할 일을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까지 책임을 지우는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기능을 같이 하도록 이래 했는데 타시군에는 전부다 분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만 분리하면 경상북도에서는 마지막으로 되는데 그때 할라 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딱 못을 박아서 내려와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이게 각각 내용이 틀립니다.

지방세는 무엇이고 지방세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인을 재산세 및 종토세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사람 보증을 한사람 이상 세워야 합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말하자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매긴다든지 할 때 심의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걸 심의하는거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떤거냐 하면은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건물을 100평 지었는데 세금을 잘못 매겼다 세금을 1만원을 매겼는데 부당하다 그런거 같으면은 거기 따라서 심의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에 의해서 지방세가 매겨지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다 보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것만해도 거기서 다 다룰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2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매년 4,500만원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200만원 이내로 하면은 4,5명정도 그렇게 융자가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먼저 그때도 지난 3월달 의회에서도 그래되어가지고 한 개로 나가다가 새로 신설하라해서 이번에 결국 통합해서 하다가 결국 이번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지방세과세표준은 누가 만듭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결재는 아닙니다. 읍면장은 자기 면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군에 하면은 군에서도 군수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결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만듭니다. 내려오는 것도 표준은 우리가 만듭니다. 말하자면 어떤거냐하면 과세표준을 올해 3회에 대해서 세금을 메겨야되겠다 하는거 같으면 3회에 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얼마되고 인건비가 얼마되고 재료비가 얼마되고 총 계산을 따져가지고 총 원가가 100평당 얼마들어간다 소득이 얼마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과세표준을 정해가지고 과세를 해야될 사항들이 몇건이나 되고 어떤 사항들이 지금 세금을 거둬들어야 할 긴박한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융자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혹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게 보면은 목표인원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과세표준 하는게 주로 골프장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안그러면 농지세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공시지가 적용율도 얼마를 할것인지 말하자면 공시지가율 하는거는 요새 종합토지세가 나갔습니다만은 공시지가율이 지금 전국에서는 현시가의 40%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 평균은 33%, 우리 군은 31%입니다. 그것도 적용하는 것도 도내보다 우리군에서 평균이 조금 낮습니다. 이런거 하는것도 지방세심의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기존 조례중 공설시장 사용의 비현실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관련규정 폐지입니다. 기존조례에 의하면은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 보조금과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실지로 장날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보증금을 받는 것이 불가하고 실제로 사용료만 받고있으므로 사용보증금 관련규정은 비현실적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중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크기를 자율적으로 완화하며 노외·노상주차장 요금을 기존에는 환불불가한 규정을 폐지하고 환불사유가 있을때는 환불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규정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2와 동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를 하였으며 또한 기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신고를 하였으나 99년 2월 8일자로 누구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후 통보로서 가능함으로 주차장설치 임의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설치한 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하는 과징금 처분규정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과 동일 중복되어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요. 도내에 개정된 데가 몇군데인지 지금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시군을 우리가 전화로는 다 알아 봤습니다. 지난 3월달에 할 때 타시군은 다했고 우리가 3월달에 유보해났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지금 그부분은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고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 어떤 차원보다는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로 간주해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세표준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를 해야될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든지 그냥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위에서 하라하니까 그냥 무작정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밖에 더 합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해봤자 1년에 두번 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파악해서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굳이 1년에 두번 밖에 안하는데 이걸 지방세심의위원회 말고 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하고 이원화를 시켜놓으면 출무수당만 없애고 사람만 자꾸 동원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고 나머지 부위원장이 재무과장이고 나머지는 행정주사, 세무사 그리고 법무사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위촉을 해놨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이 전문가하고 틀리도록 실제로 보면......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하시는 이 역할 저 역할 다해 왔는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해도 1년에 두번 2회씩 정도 밖에 안했는데 굳이 할 필요있나 하는게 동료위원들 전체 이야기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게 그런데 그래도 타시군하고 같이 맞추고 또 위원회가 시행령으로 내려왔으니까 천상 그에 따라서 분리하기 위한 겁니다.

조업주차장하는것은 종전에 공장을 예를들어서 설치를했을 경우 전체 면적에 차량이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맞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설치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89년도 10월 7일날 제정 공포된 후에 노점상 융자신청과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안정자금융자조례로 대체하고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현재 본인이 필요시에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연리 6%로서 융자는 군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연간 한 30만원정도 현재는 한건도 신청이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자체 예산확보도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