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 총무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중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의 심의 및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전년도”를 “당해년도”로, “다음년도”를 “다음다음년도”로, 매년 “1월말”까지를 “12월말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며, 안 제34조 제2항중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재 시행중인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급속한 정보화 환경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민원서비스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영주시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4조는 인터넷시스템 개선, 안 제5조는 홈페이지 정보관리, 안 제6조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안 제7조는 홈페이지 자료제공, 안 제8조는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안 제9조는 인터넷 민원처리, 안 제10조는 민원처리 공개, 안 제11조는 민원상담 기능 제공, 안 제12조는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안 제13조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안 제14조는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안 제15조는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안 제16조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안 제17조는 개인정보 보호, 안 제18조는 시스템의 안전대책 강구, 안 제19조는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0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있어서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참석하여야 하는지”라는 질의에 “영주시홈페이지 참여마당 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명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15일간 홈페이지 실명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한 후, 2000년 10월 16일부터는 실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기준은 정부 각부처, 특별시, 타도에는 단위당 장부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동일 도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회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장부가격 기준 2천만원 이상으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완화하고, 종전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하던 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감정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물품관리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입니다. 제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반 안건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영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관리지역으로 승인된 순흥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공간구조 재편성과 개발압력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자 순흥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관계법규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순흥지역 2.263㎢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이 결정하는 것이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시설 결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중 도시계획 결정 내용측면을 말씀드리면, 소백산 등 자연관광자원, 역사문화유적, 지역적 특성이 농업지역임을 고려할 때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구조 형성의 필요성으로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였으며, 소수서원, 금성단 등 문화재, 문화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존과 선비촌 조성 등에 따른 역사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존 전통 건축물과의 미관상 조화의 필요성으로 보존지구와 미관지구를 지정하였고, 상업, 주거지역은 면소재지 주변지역에 근접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였고, 녹지지역안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2차선인 지방도 931호선은 순흥지역이 영주시의 관광축인 풍기∼부석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점,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교통수요 증대 등을 고려할 때 확장을 통해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제출된 순흥도시계획결정안의 내용인 도시계획 구역 및 지역·지구의 지정과 도로시설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순흥도시계획결정안을 보면 녹지지역의 구성비가 매우 높으므로 녹지지역 지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녹지면적을 축소하고, 일반상업지역 결정시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 지역을 계획안에 포함하여 확대 지정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주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가시권내의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였는 바, 주민 권익 제한의 최소화 측면에서 축소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해달라”는 질의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신제조창편입부지 매각을 위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휴천농공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산업시설 구역중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매입한 부지와 연접된 휴천농공단지 주변 유휴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신제조창 건설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영주신제조창 부지에 편입되는 6필지, 17,943.9㎡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영주시 적서동 251-1번지 포함 총 6필지의 토지는 경상북도 농공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거 조성된 휴천농공단지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휴 공유재산으로 영주신제조창 건설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 매입한 휴천농공단지 부지와 추가부지 조성을 위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재산가치의 증대 및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 할 것이고 신제조창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업용지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과수종묘시험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지역 주산작목인 과수의 품종개발 및 지속관리, 모수 증식으로 종묘 생산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과수종묘 무균모수 증식포 조성사업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영주시 안정면 옹암리 산 9번지 일대, 37,772㎡ 부지에 758.74㎡ 규모로, 지역농업 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3억8,12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지역농업개발시설 설치를 위한 본 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득하여야 할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1999년 기투자분과 2000년 총사업비는 예산으로서 기 의결을 받은 사항이므로 본 계획안을 의회승인 받음으로써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고, 2001년 계획안은 울타리 등 부속시설에 불과하고 다년도 사업은 일괄 상정·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당해 시설은 지역의 주산작목이라 할 과수의 우량품종 개발과 우량 묘목의 생산·공급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치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지역농업개발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보면, 6명의 소요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는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라는 질의에 “소요인력 6명중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은 시에 충원요청 하였으며, 지도사 3명은 신규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농업기술센터내의 현재 인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외 2건의 일반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