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 두 번째,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세 번째,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상수도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을 포함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을 진행하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승인요구내역과 편성내역은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내시 등 세수여건의 변동 등으로 세출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요인 등이 발생하여 총액 규모로 138억 8,197만 4,000원이 증액된 2,185억 6,49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까지 사업이 완료됐거나 집행이 예정되어 남는 잉여금을 삭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한편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2000년도 집행잔액을 올해에 변경하여 재편성하면 2001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는 세출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2000년도가 2개월여 밖에 남아 있지 않아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소모성 경비이자 우리 의회에서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에 다소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던 업무추진비를 사업추진 명목으로 대부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당해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등이 없이 안일한 계획수립을 통해 �韆�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된 바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지적사항들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의깊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사 의견에 따라 이번 2000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규모 2,185억 6,491만 2,000원에서 세입부문은 집행부에서 각 회계별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1,280억 9,254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억 4,934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상수도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회의심의결과대로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예 산총 규모 2,185억 6,491만 2,000원에서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80억 9,254만 8,000원 중 4억 4,934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예산 총 규모 2,185억 6,491만 2,000원에서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을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80억 9,254만 8,000원 중 4억 4,934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을 하여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확정 의결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을 하고 각 안별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영일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2000년 7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령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내용중 도시계획법 16개 조문과 시행령 54개 조문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의 특성에 부합되게 조례로 제정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일간신문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10년 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등의 절차이행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행하도록 안 제16조 및 1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매수 불가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 범위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로서 지상에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중 지상에서 설치한 것으로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통합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지침을 작성근거를 안 제19조 및 21조에 마련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했고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 제22조, 제23조, 제2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일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보존자연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로 안 제6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준주거지역 700퍼센트,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1,200퍼센트, 근린상업지역 800퍼센트, 유통상업지역 1,000 350퍼센트,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보존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로 안 제68조에 정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는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구리시도시계획조례로 안 제69조 내지 제78조에서 통합했습니다.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건축제한을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2000년 1월 28일, 6월 27일, 7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건축사협회와 별도 협의해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 및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안 제15조1항에 규정하여서 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은 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건축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는 안 제18조제2항에 규정하여 내용으로는 대지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건축물 특성상 자동차 관련시설을 추가하고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 이하인 건축물은 상업지역내의 삭막한 조경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경 제외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소규모 필지에서의 상업지역내 조경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구리시장제출)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표준안에 보면 제6조3항을 보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러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그런게 삭제되어 있고 또 표준안 제9조를 봐도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로 이렇게 강제조항을 했는데 이게 삭제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18조를 봐도 개발행위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 여기에도 보면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러한 조항이 조례에서는 다 누락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 이해하십니까?

예. 어려움이 있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사항으로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보가 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조례에서 굳이 제정을 하는데 삽입을 안 했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전부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그런데는 일부러 가 보기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홍보하는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는 누락시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주민한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특수사항 뭐 조례로 꼭 규정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 사항으로 행정사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시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법에다 명시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조례와 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을텐데 이런데에는 왜 법에다가 명시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대한 것은 시의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조례 시안을 내려주면서 그 시안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서 내린 시안하고 도하 고또 서울시 안하고 각 시 군의 자문도 받고 했을 때 굳이 조례에다 명시 안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운영 사항이니까 운영으로 해도 큰 문제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홈페이지에다가도 병행해서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운영사항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요새 행정편의주의로 시민의 의견청취라든가 시민의 홍보보다는 행정편의주의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용호 의원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을 7월 18일날 입법예고 했지요?

예.

그 도시계획조례안을 먼저 입법예고하고 건축조례안을 나중에 입법예고한 것은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도시계획조례안에 의해서 건축조례도 개정돼야 되기 때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방법으로 시보 또는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는 방법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은 시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안 제6조제2항과 시조례안 제6조제3항이 그러하며, 표준안 제9조제1항과 시조례안 제9조가 그러하며, 표준안 제18조제1항과 시조례안 제21조제2항 등이 바로 그러한 내용 등이며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조항 등이 행정편의적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 등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원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을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을 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건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고도 나중에 했다” 그렇다면 따라서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건축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안의 심의를 재심의를 거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대로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원안을 유보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께서 원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성회관건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여성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문제 해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교문동 736-3 공공청사부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건립개요는 동 부지의 부지면적이 3,400제곱미터, 건축면적이 4,950제곱미터, 사업비는 71억 3,600만원 정도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추진해서 2002년 10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확보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시설내용으로서는 지하1층에는 주차 장이나 창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강당,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상 2층에는 어학실, 요리교실, 컴퓨터실 등 각종 교육시설을 설치하며 3층에는 소회의실, 체육실, 시청각실, 자료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건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성회관건립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위치선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김중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지난 6월 23일 각 여성단체장님들 또 8개 동의 부녀회장님 등 이런 분들을 모시고 여성회관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가 우리가 지금 제안한 이 위치에다가 건립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전용으로 쓸 회관에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여성단체 회원들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동에 있는 그 위치는 교통 등등 시의 중앙에 위치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등등 현재 위치는 부적합하게 설명을 했고 현재 견인사업소 앞의 부지를 시의 중심가고 좋다고 시에서 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부회원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을 전체 여성회원의 동의인양 이렇게 호도하면 이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민들도 여성회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어느정도 동의했을 때 위치가 변경 되어야지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되는 회원들을 호도하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여성들을 호도했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렇게 호도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인창동 부지와 교문동 두 군데를 놓고 양쪽이 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장 단점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좋은지 우리는 당초에 이 안건을 상정할 적에는 이미 도비도 2억 지원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교문동으로 옮겼을 때는 오히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주변이 상가로 유료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난도 예상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해서 발주도 지연이 되고 이런 견인사업소도 옮겨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 여성회관 부지로 결정이 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각 여성단체장님들의 자유토론을 거치더니 거기보다는 교문동 세무서옆이 더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의견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걸 한거지 인창동 지역은 적합하지 않고 교문동 지역이 적합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들이거기를 선정했을까요? 시에서 그쪽으로 유도한 것 아닙니까? 기히 선정되어 있는 여성회관부지에다가 짓겠다고 했으면 그 분들이 굳이 “다른데다 지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과 이쪽의 장 단점을 비교하는데 이쪽은 장점만을 설명하니까 그쪽에 당연히 그쪽이 좋지 또 실질적으로 부지도 낫고 더 낫지 않습니까, 기히 있는 여성회관부지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쪽을 선택해달라고 하지. 왜 두 가지를 상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여성회관부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으면 되고 그리고 예산도 훨씬 덜 소요 되는데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그쪽에 짓는 게 좋으면 그쪽에 추진하면 되는거지 왜 이쪽 부지를 갖다가 들이대느냐 이 말이예요. 그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군데 부지를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제시한 것은 그동안 여성회관부지가 어디가 좋으냐 하는 것을 여성단체들도 그렇고 우리 내부도 그렇고 그런 논의가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 하는 논란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의견을 수렴할려고 했던거지 의도적으로 세무서옆으로 옮기고자 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세무서옆 부지가 좋다고 이렇게 호도하거나 몰고 간 사실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교문동 736-3번지를 과연 누가 이 위치를 발상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거야 자유스럽게 나온 것을 누가 한 것까지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기히 여성회관부지가 있는데….

기히 여성회관부지가 있더라….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아무리 여성회관부지로 당초 정했다 하더 라도다른 논란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논란이 뭐였습니까?

세무서옆 부지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여성단체의 의견을 물은거지 여성회관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 검토도 없이 그냥 거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런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립이 되는 그런 중대 사항을 시민에게 설명할 때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장 단점을 설명했으면 효율적이 아니었을까요?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여성단체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성단체를 먼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설명자리에 장 단점을 의회의 의견을, 의회가 왜 인창동 기존 부지를 주장하는가 집행부는 왜 소방서 자리를 주장하는가 그런 당위성을 같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면 시민들이 히해하기가 편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이예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왜 집행부만 가서 거기에 행정지원국장은 자꾸 아니라니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했던 대다수 여성회원이나 통장 동정자문위원이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인창동 부지가 어떤지 청림공원이 있는지 아느냐, 인창동은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 알겠지만 청림공원은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그런 답변들을 했습니다. 를듣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 라고이게 지상 3층을 짓겠다 그러시는 거지요, 이 자리에다.

예, 이 자리에다 하면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상 5층까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걸로 검토가 됐지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걸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허구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세밀한 검토를 안 거치고 보고를 하느냐, 주례모임 때 와가지고 그것은 2층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팔아도 값을 얼마 못받고 그래서 여기다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세무서도 2층밖에 못 짓고 다른데도 상세계획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할래도 값을 얼마 못 받으니 여기다 짓는 게 타당하다 이런 보고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5층이 가능합니까? 이런식으로 의회에 와서 매일 그러니까 의회하고 마찰이 생기고 다행히 3층이고 5층이면 시의 재산가가 올라가니까 좋습니다마는 이런걸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성단체 하고 통장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입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의 의견까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성회관을 짓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림공원부지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건 우리가 이미 땅을 사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빨리 지으라고 그래서 도비로 지원이 내려오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취득해 가지고서 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검토 안 했던 겁니다.

어느 땅은 샀습니까?

세무서옆 부지하고 여성회관 인창동에 있는거요.

그 땅에다, 기존에 있던데다?

예.

볼적에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우리 의회고 의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몇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 시민의 의견인양, 여성회원의 의견인양 이런데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 의원들이 늘 얘기하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구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인창동 기히 선정되어 있는 여성회관부지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 교문동 736-3번지의 그 부지하고 한 번 장 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검통했던, 물론 이 검토가 완벽한 검토라고 볼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을 좀 지루하지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청소년회관부지 옆의 것에 대해서는 장점은 우리가 검토한 게 거기에는 783평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청소년회관과 공동사용으로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회관 부지를 사용함으로써 추진이 용이하다, 시설운영시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내고, 세무서옆 부지에 대해서는 교통이 원활하다, 독립적 여성회관건립으로 공간확보가 가능하다, 문화시설의 지역안배도 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서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희 집행부는 추호도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다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도 절감되고 공간활용도도 높고 추진도 용이하고 앞으로 향후에 운영비 및 인건비 이런 절감 효과도, 관리비도 훨씬 적게 들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설사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그쪽을 원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제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을 원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러이런 점이 더 어렵습니다, 추진이 더 용이한 쪽은 이쪽입니다. 또한 이쪽을 하면 공간도 많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득하실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의 저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건립계획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성회관건립계획안은 회관부지 변경에 많은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대로 김중수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의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건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건립계획안은 김중수 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등의 순서이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부터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구리문화예술제를 고구려문화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된데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제나 테마가 없이 10월 10일 전후로 매년 답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구리에는 확실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동구능이라는 이조 500년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마는 꼭 고구려문화제를 해야 할 이유, 일부 시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간담회를 가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일부는 동구문화예술제가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회의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고구려문화예술제로 명칭을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동구능은 이용곤 씨가 행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행사를 할 수 없는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걸로 . 그러나 동구능은 국가가 정한 이런 대대적인 문화재입니다. 이건 이용곤 씨의 개인의 어떠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용곤 씨는 후손으로서 제만 지내면 그만이지 사실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이용곤 씨 자신이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구능도 우리의 문화적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박영순 시장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테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의장이 질문할 자격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박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회 임시회 때도 시장이 질문한 것이 저희 시정질문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했어요, 의장에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나 하는 질문을 했어요.

본 의원도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금도 그런 소신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태까지 명확한 어떤 파악을 안 했으면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김용호 의원이 보충질문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판단을 못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도 또 그런 생각으로 답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잠시만요. 김용호 의원님, 시장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83회 임시회 때 그 당시에 김용호 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몇 분이 질문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중 그때 박영순 시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호 의장님께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지고 거론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그때 질문할 자격이 있다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그 문제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우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질문을 하시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도 서로가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분명히 제가 의장석에서 내려 앉은지 얼마 안 돼서 예의상 질문을 안 할려고 했으나 몇 가지 도덕성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지금 재론할 필요없이 그런 질문을 의장께 던졌는데 그것은 본 의원 뿐 아니고 우리 의회를 늘 무시하니 모독하니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속기록을 보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0월 2일날 공직자들 월례회의에서 답변에서도 열거하신 남양주시의 경우 다산문화제, 수원의 화홍문화제, 성남의 산성문화제, 부천의 복사골예술제, 동두천의 소요문화제, 하남의 이성문화제, 김포의 금파문화제 등이 이것은 지명을 따서 문화예술제를 하기 때문에 시대에 떨어지는 행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대에 떨어지는 행위다.

10월 중 월례조회시 훈시말씀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니다” 이런 훈시를 하셨어요.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왔길래 제 책상위에 있길래 제가 읽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대해서는 여기 500여 공직자가 다 듣고 있었을테니까 또 시장님 말씀이 맞든지 또는 시장님이 부인하든지 그것은 500여 공직자 양심에다가 맡기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칭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8월 22일날 문화예술인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 14명이 과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할 또 그것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참석 여부는 글쎄요, 저는 그것은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했다거나 또는 시민 전체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14명이?

명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시민의 동의와 또는 어떤 그에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충족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14명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박영순 시장께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애들의 교복까지도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중요 문제를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박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동의를 안 한걸로 봐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는 뭡니까?

시장님 말씀하시는데는 약간 저는 달리 견해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시 집행부의 업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의 정서를 나타내는 문화예술제 정도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고구려문화예술제를 사용해서 안 되겠다 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기본적인 시정방침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계든 예술계든 학자들이든간에 자문역할만 그 사람들 할 뿐입니다. 우리 지금 구리문화예술제냐 고구려문화예술제냐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의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언제 고구려문화예술제 하라고 예산승인해 주었습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명칭 변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의원들이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참석 안 해서 의회에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 1인이 참석해서 명칭변경회의에 참석했다 해도 그건 의원 개인 하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시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한 그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의회의 의사는 고려할 뿐이지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최고병 의원님 답변 구하는 겁니까?

시장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하는데 18일날이지요. 솔직히 아까 시장님 첫마디에 “정제된 언어를 본인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 질문중에 오기, 오만, 뭐 독선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를 제가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게 듣기 거북해서 나가셨습니까?

최고병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중에 시장님이 퇴장을 하셨는데 듣기 싫어서 나가셨느냐 이 말입니다.

잠시만요, 최고병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그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겁니까?

해 주시라고요.

박영순 시장께서는 우리 최고병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그런 답변은 참 그렇습니다. 정말 논리정연하시고 그런데 참 상당히 저 같은 시민의 대변자라고 여기 와 있는데 질문 당사자가 질문하고 있는데 자리를 이석하고 만약에 말이죠, 본 의원이 시장님이 나 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퇴장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또 동구동에 예를 들어서 여러 대표들이나 노인회장님이나 기다리신다 부시장 보내면 안 됩니까? 역으로 꼭 시장님이 참석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참석하면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먼저 보내서 개소식 진행하도록 하고.

최고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박영순 시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그날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질문이 루즈한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날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 계신데 에서대단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박 시장한테 김중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박영순 시장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그날은 동구동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정질문이 있고 언제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사실 시간 조절해서 그야말로 동구동에 조금 늦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10시반부터 손님들이 오셔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박시장께서 메모를 의장한테 보내서 제가 허락을 해서 그날 박영순 시장께서 나간거니까 물론 최고병 의원님 말씀대로 부시장이 나가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날 일은 제가 미처 박 시장께서 메모를 해서 나가게 제가 허락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최고병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뭘 양해해 달라는 겁니까? 그날 질문을 하고 있던 당사자는 접니다. 본 의원이란 말입니다.

최고병 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루즈하게 질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만큼은 사석에서도 얼마든지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건데 지금 시간이 벌써 한 20분이….

이 보세요, 의장님!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 한테 질문을 하는거지 의장이 말이지요.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지금 우리 회의는 원활한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완화 추진작업 공개와 함께 주민의견수렴, 주민들을 위한 해제방안이 되는 것과 등등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관한 용역을 받은 교수님들이 의회로 오셔서 여러 가지 용역에 관한 내용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해제지역의 해제안이 전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부청에서 시키는대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원님들이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용역은 사실상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 맞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관해서 현실에 맞게 다시 용역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마는 용역을 받은 교수팀에서 절대적으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구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만 해제를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시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은 김중수 의원님의 질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매동과 딸기원의 해제 예정을 보면 지금 구리시는 거의 임야로 딸기원이나 이쪽이 임야가 인근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안에 있는 그 나대지들이 거의 공원조성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데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 또 인근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안에 공원을 묶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이 주요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조정 할 수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바�R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회전에 쟁점이 됐던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고병 의원님의 시정질문중에 시장님의 이석은 그것은 물론 시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그것이 지난번 회의 때 뿐이 아니고 6월 26일날 정례회의 때도 시민오케스트라 해외공연에 동참 하시기 위해서 이석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있다 하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리에 시장이 안 계시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장관이 안 계시면 차관이 듣는다, 그건 역으로 그런 행사에는 시장이 바쁘시면 부시장이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시장이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참고를 하시고 조금 서로가 노력해서 정말로 구리시에 잡음이 줄어드는 그런 시정과 저희 의회에서는 의정을 펴가야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리고구려문화예술제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재론 안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중에 답변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먼저 쓰게 되면 쓰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조금 서두른 면이 없지 않다” 이런 것도 답변에서는 타당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명칭이 정말 우리 구리시가 아주 꼭 써야 될 명칭이라면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도 않을 거고 많은 시민들이 또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거다, 이런데 연연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안 쓰면 다른데서 갖다가 쓰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걸 지적을 해 드리고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아까 박영순 시장께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의 양해를 받아서 이석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회의 진행자인 의장께서 하신 일이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에 꼭 시장 이그 시간을 맞춰 참석해야 했는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부시장님을 먼저 보내고 부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부시장님을 먼저 보내서 본 의원도 동구동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에는 본 의원도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시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논쟁을 할 때 하더라도 그것 끝나고 같이 손잡고 가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본 의원이 상당히 섭섭함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의장과 의원은 의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님을 상대로 그때 시정질문을 지금 하고 진행중이었던 상태이고 하니까 의장은 설사 양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개인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김경선 의장에게 양해를 구할 방향도 있겠지만 상대자를 먼저 고려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민오케스트라 후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자료가 없어서 밝힐 수 없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민오케스트라는 시장께서 주관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또 시장께서 여기서 부인을 하신다고 해도 여기 700여 공직자나 우리 17만 시민 많은 분들이 시장이 후원금도 내도록 부탁도 했고 또 병원이나 백화점이나 기업에 가서도 매년 팜플렛도 해달라, 뭐도 좀 해달라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케스트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서 자료가 없어 답변을 못한다” 이런건 상당히 불성실하고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자료나 어떤 정보수집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소문에 공직자들 부부, 가족들을 동원을 하고 또는 심지어는 SGI같은 종교단체의 회원들도 근 2,000명에서 3,000명을 동원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SGI 종교단체에도 부탁을 했고.

시장께서는 항간에 시장이 오케스트라를 그거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이 많은 호응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시민들, 종교단체,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강제동원 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시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민장학회 장학금 문제는 제가 질문하기를 민간인 이사장이 했을 때 모금된 장학금 액수와 또 박영순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모금한 장학금 액수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12억 2,000만원 총액만 나와 있는데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비켜가시면 자꾸 잡음이 납니다. 그것은 왜 질문을 하느냐, 시장이 구리시민장학회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직의 직책을 이용해서 모금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또는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장학금 모금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을 평가하고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시장께서 시민장학회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면 저희가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누누이 장학금을 강조하신 분이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분이고 그러면 왜 시정질문 답변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니까 장학금 모금에 지장이 있으니까 시장이 맡아달라해서 내 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학금 모금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물러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질문에 98년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내용이 “지금의 나는 시장이지 장학회 이사장이 아닌데 그쪽 것을 묻느냐”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

가만 계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거 3년간 민선 1기 3년간 사실상 장학회를 시민 주체가 주도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3년간 진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회 관계자들의 주청과 저의 소신이 합쳐져서 제가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마는 이사장직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시민단체에게 맡겨도 이상이 없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는 언제라도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민간인이 하면 활성화가 안되니까 시장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 생각도 소신이 맞아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도 시장인 내가 장학금 모금하는 게 큰 도움이 될거다, 교육발전이나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거다 해서 맡았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시장으로서 이사장으로 맡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장학금 모금이 됐고 활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관한 것이 아닌데 왜 시민장학회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이사장 입장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지금은 시장 입장이라 그것도 시정이다,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 주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이해를 못 합니까?

시민장학회 활성화가 시정의 일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광의의 시정이요?

시정이 아닙니까? 청소부가 청소 안 하는 것도 시정이고 시민이 밥 굶는 것도 시정이고 잘 먹는 것도 시정이고 다 시정이지 왜 시정이 아닙니까? 그럼 시정에 대한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장 말씀대로라면 인재육성, 교육발전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봐야겠지요? 엄격히 구분한다면.

시장의 답변은 교육발전도 시정의 일부다, 따라서 시민장학회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시정의 일부란걸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용호 의원님께서 장학금 모금액 밝혀 달라고 그 부분을 질문하셨던 내용이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장선거 공약시에 50억 장학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아니면 왜 공약을 했습니까?

정치인의 시정은 뭡니까?

잠시만요. 김용호 의장님! 죄송합니다. 김용호 의원님!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이 왜 장학금 총액이 12억 2,000만원 총 금액은 밝혔지 나머지 세분화 되어가지고 어디서 얼마 밝히지 않았는데 그걸 질문한거지요?

질문한 것은 여기에 시장이 98년도에 답변하실적에 민간인 이사장이 할 때와 시장께서 할 때와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또 옆에서 권유하고 나의 소신도 맞아서 맡았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인이 했을 때의 장학금 모금은 얼마이고 시장이 이사장직을 맡고했을 때 얼마냐 그걸 물었는데 그 답변을 지금안 하는 겁니다.

글쎄 시장님께서 그 답변을 시장으로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의장이 하란다고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지금 그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그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박영순 시장께서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참 의장으로서….

의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3, 4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질문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답변을 못 하겠다는 말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의장으로서 답변을 안 하는걸 꼭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시장께서 그와 같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의장으로서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도 유감표명이라도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야 무슨 다음이 진행이 되지,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느냐 안 들어야 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 가지고는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최고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 우리가 시정질문을 3, 4일전에 하고 그 시정질문 요지를 보내는 것은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신동이라해도 그 모든걸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느냐고 3, 4일전에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일후에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데 3, 4일이 지난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가 없어 답변을 못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박 시장님 저기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박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데 자료가 없는 자료를 당장 가져오라는 것도 무리일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서면으로 제출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동의도 중요….

김용호 의원님 지금 의장이 얘기한 얘기를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의원님들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동의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걸 동의하고 그 다음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에게도 장학금을 내도록 해라, 강요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IMF 터지고 바로 98년, 99년도에 장학금을 내도록 해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장학금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는 이것은 내가 시킨 것이 아니고 전임 이무성 시장이 시킨 것을 지금까지 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거지요?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시민장학회 이사장도 내가 맡고 있고 교육발전도 시켜야겠으니 장학금을 내도록 해라 그렇게 훈시하시거나 강요한 일은 절대 없지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노인의 날 행사 때 돈 50만원을 동에다 내려보내면서 노인들 480명을 대접하라 그런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럼 동장들이 노인 한 분을 대접해서 좀 소홀히 대접하더라도 1인당 5,000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럼 480명이면 240만원의 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주어서 그 50만원을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480명이란 인원 배정은 왜 했습니까? 그럼 박 시장께서는 노인들 한 끼 대접하는데 암만 물가에 어둡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대접을 한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특히 박 시장께서 늘 잘 모신다는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 분들을 한 끼 대접을 할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가 되시게 일러드릴게요. 480명이란건 동 회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0만원가지고 대접하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 부녀회, 통장협의회 이런데서 준조세적으로 50만원씩 모금을 하고 해서 노인들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장님들, 동정자문위원들이시니까 우리 이건 꼭 해야 되나보다 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부담들을 하고 3만원도 모금하고 5만원도 내고 부녀회장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동네 궂은 일마다 앞치마 두루고 그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런 고통까지 물질적인 고통까지 주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께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막아주셔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행사 규모 줄이고 480명이라는걸 막아 줬어야지요.

행사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노인회 저거해서 50만원만 주었다 해서 그럼 다른거는 추경에 올리면서 왜 그런건 못 올립니까? 무슨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김용호 의원님이나 우리 박영순 시장님이나 가급적이면 조금 언성을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또 이 뒤에는 방청객도 다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좀 가급적이면 언성을 낮춰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이 조금 듣기가 어색합니다. 아까 각종 준조세적 이런 부분에서 그런적이 없다, 강제적으로 지시한적 없다 그랬는데 오케스트라 후원회에 가입하라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공문서 시달한적 있지요?

필요하십니까?

구리시장님 명의로 구리시장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런걸 결재하신 일이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언어를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이에요. 원일하고 협약을 체결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일하고 체결을 안하고 계신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예,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택지를 수용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할적에 그때 해당되는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으신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질의했느냐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를 96년 6월 27일 시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얻어 취득한 바 있고 그 취득한 토지중 2만 7,090평방미터를 시의회의 처분승인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고 98년 10월 21일 특정업체와 35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택지공급협약의 법적 효력 여부” 다시 말하면 의회의 매각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원일주택간의 계약 관계는 어떠냐 우리가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답변에 “따라서 동 토지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택지공급협약도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하다 하겠음” 집행부와 원일과의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했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절차 안 받은걸 누군가는 책임을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구하는 거지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느 특별한 무슨 법률기관이라든지 그런데 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건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어느 정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느냐 99년도 3월달에 조사특위적에 그때 그런 합의를 봤습니다.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라든가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승인사항이 아니다, 승인사항이다 이러면 그거에 따르기로 하자. 그 대신 그 유권해석은 집행부가 받으시오” 이렇게 합의가 됐음에도 1년반이 지나가고 2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때만 되면 불거져서 시민들 귀에 식상할 정도로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지금 시장이 직접 말씀하셨 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왜 계약이 안 됐느냐 98년 10월 26일날도 계약을 했지 않느냐 이거야. 산더미 같은 돌산을 쌓아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걸해 놓고도 계약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밀어서 됐는데 왜 계약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때도 단서 내용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에 의해서 한다는 단서만 넣으면 돈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나머지 잔액을 정산할 적에 조성원가를 적용시키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미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김용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매각승인 받고 안 받고 그 부분은 나중에 자문을 구하는걸로 하고 나중에 대해서 이제껏 조성이 다 거의 완료됐는데 왜 계약을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그 나온 내용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질의하니까 그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라는 회신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느 개인이 상담식으로 얘기한 것을 공식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의회에다 내밀면 안 되지요.

예,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한테 우리가 몇 번 확인하는 게 “이게 공식적인 견해냐, 해석이냐?” 했더니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 저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개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시정을 다룹니까?

한 말씀만 더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명백히 위법행위다. 그리고 계약 자체가 다 무효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유권해석을 따르시겠습니까?

김용호 의원님! 그 부분에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죠?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해외여행 자중 의지와 취임 후 제주도 및 외국출장 횟수와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실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98년도에 국내지만 제주도 비행기를 타셨고, 99년도에도 타시고 여기에 열거된 것 같이 외국을 많이 여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두세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다녀오셔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일본에도 체육시설 견학을 위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도 체육시설 견학을 위하여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시의 체육시설이 그 정도로 아주 많은 예산과 또는 아주 시급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매년 출장을 하면서 견학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나 하는 의문과 그 다음에 정말로 체육시설 견학이라면 시장보다는 실 과장을 또는 팀장들을 실무자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견학을 하고 오는 것이 더 행정에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내가 질문할 것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지난 9월 13일날 사오마이 태풍이 상륙할 때 근무현황과 98년 8월 집중호우시 근무활동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 집중호우시 근무활동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이것은 보충질문을 생략을 하고 98년 9월 11일, 12일부터 사상 최대의 태풍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 같다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시장께서는 9월 13일날 캐나다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례회의 공무원들 훈시말씀에서는 “그것이 비켜가고 인명피해나 재산의 피해가 없이 비켜간 것이 시민의 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상 최대의 태풍이 들어온다고 예보를 하면 아마 출국을 취소하셨어야 옳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일기예보에 내일 비가 몇 미리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 전날 비상소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거기를 나가셨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것이 한반도나 우리 중부지방을 비켜가지 않고 강타했더라면 구리시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을텐데 시장이 없는 수재민들, 피해민들이 얼마나 허둥댔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12일날 분명히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고, 그것은 기상센터에다 문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 뒤에 한반도 강타한다, 강타한다 계속 일기예보가 나갔습니다. 그때에 시장의 기본 자세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시민을 사랑하고 위하고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답변을 생략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동순찰대 지원 예산은 경찰서에서 해체된 단체라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하죠?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자격이라든가 소속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체가 되고 어떤 단체였는데 어떤 단체로 해체가 되고 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

어디어디 등록된 단체인지 압니까?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인줄은 아십니까?

도청에, 경기도에.

예.

줄이겠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해체됐다는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지원하시겠죠?

경찰서에서 통보한 그런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지원하시겠죠?

, 등록문제 해체된 단체라니까 예산지원 할 때하고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해체가 됐는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찰서에서 구리시로 통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지원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그론 통보를 받으셨으니까 지원을 중단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면 승인한 예산을 지원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을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경찰서에서 뭐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방범단체가 아니라고 통보했지 않습니까?

김용호 의원님!

가만있어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잠시 계시고요.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은 “2000년 5월 27일자로 기동순찰대가 폐지됐다고 경찰서에서 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중지가 됐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니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그 질문 아닙니까?

박 시장님 엄청 어패 있는 답변을 하시는건데 그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죠, 시장께서. 지원단체였는지 경찰서에서 폐지됐다고 하니까 왜 폐지가 됐는지, 정말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예산지원을 중단을 하든지 예산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경찰서에서 다시 “이것은 방범단체니 지원해 주시오” 그런 공문이 오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경찰서 통보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시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폐지가 됐는지.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그 기동순찰대 과장하고 한 번 자리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중단되어야 할 단체라면 중단 해야죠, 당연히. 그렇다면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박영순 시장님!

우리 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넷이 만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서 왜 해체가 됐는지 또 경찰서에서 왜 이런 통보가 왔는지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몰라도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새마을지도자에게 연락을 해서 “ 김용호 의장이 당신네들을 매도하고 물건을 여기저기 강매하고 이렇다고 질문을 했다” 그래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이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일등공신이고 주거환경 등 생활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봉사의 대명사였고 주민화합의 전도사였으며, 주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약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속담이 있어서 그랬는지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새마을 가족에게 혹사만 시키고 대우를 안 한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자원봉사라는 너울을 씌워 노인잔치 등에 노력봉사는 좋지만 물질적 부담을 주거나 기금마련 명목으로 각종 물품을 강매시키는 일들을 금지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모금 등 각종 준조세적 금품부담을 금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정말로 지금 뿐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역할은 대단하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순수한 자진봉사는 좋지만 어떤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또 물품을 강매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지의 질문이고 또 간혹 이런 일도 있습니다. 창란젖, 미역 등을 팔아서 하부의 동의 통장, 부녀회장들이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문도 안 열어주는 걸 팔아달라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인데 시장께서는 우리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자생단체고 우리 하고는 별개다라고 또 답변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자중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새마을단체기금마련조성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내년에 많은 금액을 좀 반영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사실은 알면서도 잘못된 기사내용이 있었죠?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께서는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영순 시장께서는 답변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나라는 훈시를 하셨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사실이라면 그 말은 우리 고유의 속담이지만 협박성 표현이고 극단적인 표현인데 시장이 부하직원을 감싸고 격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지금 김용호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선 이 부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박 시장님께서 간단히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그렇고….

장학금부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이야기가 쉬우니까. 장학금에 대한 답변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또 해야지 그러면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렇다면 박영순 시장께서 장학금에는 왈가왈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런 답변하셨지요?

관련해 가지고요?

왜 시장이 장학재단에 들어온 2억원을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돌려주도록 했습니까?

위반이다?

, 그것이 어떤 실정법에 걸립니까? 한미은행에서 또는 각종 단체에서 장학기금 헌납하는 것이 어떤 실정법에 걸립니까?

정확히 어떤 실정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모르고 돌려주라고 그랬습니까?

실정법이면 시장이 시민장학재단 이사장에 있기 때문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을 맡는 것은 장학금 조성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여러 사람이 도움을 주어서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팔도강산에 장학금 내 가지고 법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교육발전기금 내서 법에 걸리는 일 있습니까?

답변되겠습니까?

시장께서 장학회 이사장을 내놓고 안 내놓고는 본인 의사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에 저해가 되고 또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오히려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는 것 보다 원활하지 못하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물러나겠다고 17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순 시장이 실정법이나 선거법을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몰라도 실정법에 저촉이 돼서 그 막대한 장학금 받은 걸 도로 돌려주고 받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관여하기 전에 스스로 얼른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한미은행에서 2억, 농협에서 1억을 장학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돈 받은 내역 좀 이사장이시니까 자꾸 이사장, 장학회 얘기를 난 시장이기 때문에 답변 못한다 그러한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장학금 3억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실정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안 되고가 뭡니까?

, 장학금 받는 게 실정법에 위반이 돼서 도로 환불해 주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받은 3억원은 실정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그 얘기죠.

그때도 장학회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받으면 됐지요, 장학회 회원으로 농협, 한미은행 다 넣어 가지고 3억 아니라 너희 약속한 것 11억 두 집이 합해서 11억 가져와라 했으면 됐지 왜 돌려줍니까?

시 예산을 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의회 아닙니까?

얼마나 장학금이 기부가 급급하면 조례까지 만들면서 장학금 출연을 하려고 시장이 그러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도 행정이니까.

안 받든 김의원이 왜 관심이 있느냐 그게 답변입니까?

좋게 질문을 하고 넘기려고 해도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얼토당토않은 것이 지금 실정법이 그때는 걸리고 지금은 안 걸리니까 그런 얘기예요.

해괴한 답변이에요?

각자 판단이 뭡니까? 김용호 의원님도 잠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충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오 가면서 서로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약 10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제가 한 질문입니다. 시청 직원 인사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일괄 답변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시청 계장급 공무원이 지난번에 하남시로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 계장 세 분이 남양주나 구리에 연고를 두고 약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남양주 쪽이나 아니면 구리시 쪽에 뭐 공무원 용어로 한직이라도 보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남시까지 보냈다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을하셨습니다. 이 문구 중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2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냈습니다마는 거의 중요한 부분이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과 혹시라도 이 세 사람의 공무원이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계속 고유권한을 주장하고 계신데 고유권한도 다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한다면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유권한을 너무 주장하지 마셨으면, 계속 시장님 답변이나 그 전의 답변에 보면 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타치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고유권한도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인사는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고유권한이죠. 누가 인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왈가왈부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구리시에서 20여년 이상씩 근무하던 사람들이 타 자치단체로 간다 그러면 최소한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는 또 그 쪽으로 이동해 가는 사람들도 어차피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질문 중에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당했을 때 상급기관에 소를 제기하는데 소청제도는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었고, 그리고 하남으로 보내진 전하수 씨의 그런 경우에 직무상 명령불복종 내용이 뭐였느냐 이것에 답변이 없으셨는데 본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구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타 자치단체로 전출되어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최고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 의원이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소청제도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시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무상 명령불복종죄가 뭐였는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죠.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500여 공직자를 모아놓고 시장님이 훈시말씀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또 납득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시민의 의사 플러스 공무원들의 그런 의사도 대변할 그런 의무가 의원들은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 최고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청제도와 명령불복종에 관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인사권의 남용이다, 또 개인 감정이 섞인 인사를 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다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병 의원께서 질의한 소청제도는 어느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병길 계장과 또 조성덕 계장이 도에다 소청을 했었는데 그걸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최고병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 그것은 시정질문에서 했고 소청제도가 왜 있느냐를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사도 행정이죠? 인사행정도 행정행위죠?

일문일답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위도 행정행위죠?

그것 다음에 그것 답변을 듣고서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먼저 물었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예.

행정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 못할 리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승진시켜라, 누구를 어디로 보내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없던 인사행정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타 부서로 보내야만 됐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거나 행정의 오류를 범했길래 그러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원칙론을 지금 집는거고, 그것을 내일이고 저는 안 들어도 좋습니다. 시장님으로서 고유권한이라 안 들어도 좋은데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고, 한강둔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둔치의 토사반입을 가지고 박영순 시장께서는 김세중 과장이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믿고 반입을 용인하셨죠?

반대로 얘기하면 박영순 시장께서는 부하직원을 그만큼 신뢰하는거죠? 신뢰하고 있는거죠?

왜 청경들이 5만대, 7만대 들어왔다고 그러는 것은 근거도 없는 그러한 허위보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5만대로 그러는데 사실은 8,000대밖에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의회에서 감사 때 청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 있죠.

남아 있느냐 하면 “언제부터 흙이 반입됐느냐”, “4월 18일부터 8월 중순까지 반입이 됐습니다”, “하루에 몇 대씩 들어왔느냐?”, “500대에서 70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근거로 산술을 하니까 5월 18일, 6월 18일, 7월 18일, 8월 18일 4개월이 반입이 됐다. 3 곱하기 4는 12 120일인데 20일은 비오는 날도 있었을거다 그래서 100일만 치자. 그래 500 곱하기 100을 하면 5만대요, 100 곱하기 700을 하면 7만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줄여서 5만대 반입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여기서 갑론을박해야 그렇고 그렇다면 8,000대다, 5만대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거기 반입된 토사량을 우리 한 번 측량을 합시다. 우리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드릴테니까 그 전체 반입된 토사량을 측량을 하면 몇 누베라는 게 정확히 나오니까 자꾸 옳으니 그르니 하지 말고 그 측량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둔치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국토관리청의 절차는 안 밟았죠?

왜 안 밟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런 방침인데 그렇다면 일반 시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제89회-제3차) 43 한다음에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응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일반시민도 목적이 좋고 결과가 좋다면 예를 들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치유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관이나 시민이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절차상 위법한 행위였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사후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합법화 시키겠다는 이 논리 아니십니까? 그런 경우에 일반시민에게도 그런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했는데 목적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다면 그것을 합법화 시켜 주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박영순 시장님! 최고병 의원 얘기….

시장님! 지금 최고병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 구릉지나 자기 논에 물이 고여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때에 그냥 용인을 해 주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라든지 사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허가를 내 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의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지금 박영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국토개발청에 허가를 득하든지 또 그렇게 좋은거라면 왜 여태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또 저희 아까 답변 중에 그것을 다시 파내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저거한 것을 개인에게 돈을 받게 특혜를 주고도 이제 파내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도록 만들었는가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그냥 이왕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좋도록 해 보고 꽃을 심든 소나무를 심든 심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이게 행정행위에서는 논의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논의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박 시장님….

시장께서는 700여 공직자들에게 징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잘 모르고 그냥 생각 나는 대로 하십니까? 그것에 합당한 그런 조례가 있든 규칙이 있든 무슨 사례가 있든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병 의원께서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 박 시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분 한 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요할 것 같으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고.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계속 보충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한강둔치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과정을 우선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것을 부활하거나 허가를 득해서 이런 게 논의되기 이전에 우선 원인행위에 대해서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이런 것을 우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강둔치의 매립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고 사실은 이게 잘못은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도저히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허가라도 취득을 해서 부활할 생각 이런 게 논의돼야지 원인행위가 잘못된 것을 계속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예.

박 시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오히려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둔치 같은 건 말이에요. 그것 지금 꽃밭이니 그런 것을 조성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아무리 시민에게 도움이 가고 뜻이 좋더라도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정말 박영순 시장 주장대로 우리 시민들이 천재지변이나 수해에 아주 위험이 없다 이런 것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 원상복구해라 해서 그것을 전부 반토 시켜야 될 때에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요, 예산의 낭비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자,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잡초 우거지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마하게 만약에 낭비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투자를 한다? 그것이 온당한 행정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국토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위법을 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

박영순 시장께서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이나 예상을 가지고 합니까?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아직 모르니까 예산낭비인지 아닌지 속단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고 있으니까 혈세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용호 의원님이나 박 시장님 잠시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강둔치의 위법부당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영순 시장께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고 또한 시장으로서 모든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박 시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조금 전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박 시장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 토사반입이 99년도 4월 18일부터 토사반입이 됐습니다. 금년 4월 18일이 만 1년, 금년 연말이면 1년 7, 8개월이 지나가는데도 후속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민선 2기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해결해야 됩니까? 벌써 정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의장으로서도 아직껏 조치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박영순 시장님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이런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물론 박영순 시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믿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호 의원님과 박영순 시장님간에 토사량이 얼마가 되는지 같이 한 번 조사해 볼 용의가 있다는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 먼저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지 조사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법을 들면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따르기 위해서 인사에 고유권한을 행사하신다면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는 시장이 즉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나고 이래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씌었나 하고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답변은 제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 모든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