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과소관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3억, 시비보조금 2억원이 지원되어 23억7,186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8,786만1,000원보다 23.7%인 14억7,101만원이 증액된 76억5,88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증액비 대부분은 하수구설치, 보수, 하천관리, 소방도로개설 등 시가지 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등에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므로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기정예산액 33억8,584만2,000원에서 3,283만6,000원이 감액된 33억5,30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도시과 소관 공원녹지비 1,582만4,000원과 도시계획비 2,564만6,000원 그리고 도시개발비 859만2,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 중 사업예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971만4,000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227페이지 단위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기정 25억1,403만9,000원에서 6,205만1,000원을 감한 24억5,19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경제개발비 중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비 2,340만5,000원이 증액되고 교통지도비 631만2,000원과 예비비7,924만4,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303페이지 시설비 중 승강장설치, 승강장이전 등 당초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므로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790만7,000원에서 1,136만원이 삭감된 5,65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건축과 소관 건축행정비 1,077만9,000원과 도시미관비 58만1,000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조한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가 8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배수장 보수공사를 당초 5월에 할 것을 4월에 해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초 배수장 전기는 5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 배수장 일제 점검시에 내왕배수장을 제외한 서원, 옥교, 산전배수장에서 진동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보수과정이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 중 배수장 단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단전을 한 상태에서는 배수장 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이 부분이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수장 보수공사는 주로 어떤 부분에 했습니까? 진동이라고 하면 기계시설을 새로 맞추었습니까? 고정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정시키는데 전기료 사용료가 부과됩니까?

배수장 고압전동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압전기를 사용한다고 한전에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기본요금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배수장 전기료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동력은 전기를 사용 안해도 기본요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까?

배수장 고압전기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 전기와는 다르고 기본 전기료가 배수장 1개소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3월1일부터 점검함으로 해서 선집행한 겁니까?

마지막 10월 요금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자꾸 시, 도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도비를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도비 보조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시비보조금이 집행 되었습니까?

전액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14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집행된 것은 어느 것이고 집행 안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학성로 보·차도 경계석 정비공사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삼호교 하부횡단도로 보완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내 주민숙원사업도 현재 전액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집행되었습니까?

학성로 보·차도경계석 정비공사는...

아니 관내 주민숙원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반구1동 도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구1동 소방도로는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반구1동 소방도로개설 특별교부금사업, 1억원 보상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주민숙원사업에도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성남배수장 유수지 기둥 보수공사 768만4,000원이 집행되고 성남지하도 화장실 보수공사 1,499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 중구 문화의집 화장실 배관공사가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신삼호교 하부공사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습니까?

당초 하부횡단도로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내려온 시설비는 보완공사부분입니다. 보완공사부분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횡단도로가 아직까지 완벽한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해야될 부분을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보조금은 우리 의회의 의결없이 선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

성립전 예산이라도 의회의 의결없이 선집행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매번 이런 부분이 지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예산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실질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사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 시비가 보조되어 그 기간 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시기가 어려웠더라면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긴급을 요하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까지 미룬다면 민생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보고한 후에 승인을 득한 후에 해야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처음 과장님을 맡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비든 뭐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집행하는 것이지 선집행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동기 그 부분도 고압전동기를 사용 할 때 혹시 우수를 걱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데 불가피하게 고압전동기와 연결을 안하면 안될 상태라서 연결한겁니까 아니면 공사시에도 갑자기 비가 와서 펌핑을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겁니까?

물론 공사 기간 중에도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공사기간 중에는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기를 연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의회의 의결없이 선집행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색하게 한다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부 집행을 다하고 보고를 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부분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 위원들,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구두라도 답을 득하고 난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전산실 도면작성 프로그램은 구입했습니까?

예.

도시정보전산실 장비구입, 이 부분도 구입이 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집행된 부분을 시비보조금과, 고압전동기부분의 선집행된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부분과 사업집행잔액에 대하여 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심해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23페이지에 피복비구입을 다했습니까?

동복을 구입하려고 품위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품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감액을 하는 이유는 올해 공익요원의 변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이...

근무복, 외투, 기타 장구 당초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뭘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품위를 해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감액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되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는 그대로를 다 삭감하는데 뭘 구입하는 겁니까? 다 삭감되어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두군데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있고 뒷 페이지는 산림관리 공익요원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합해서 이번에 동복을 사줄 것으로 품위를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당초보다 변동이 많이 있는 것이, 저희 과에 복무중단자가 5명이 발생했고 또 무단결근 8일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교통비 등이 절감이 됩니다.

아니, 예산이 15만6,000원, 12만3,000원, 7만5,000원, 5만1,000원, 7만9,000원 전액이 삭감되는데 뭘 구입해서 품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222페이지를 보면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을 합해서 이번에 구입할 만큼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럼 예산서 표기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이번에 복무중단이라든지 제대 등 당초 계획한 것보다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변동은 둘째 치고라도 예산서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해가 안되는데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공익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과 산림관리공익요원이 있는데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은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전액 피복비를 삭감한 이유는, 지금 복무가 중단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있고 또 제대예정인 공익요원의 날짜가 11월이라 부득이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잘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전체가 다 끝난 겁니까?

예.

3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고와 의자 이것도 구입이 되었습니까?

예, 구입을 했습니다.

이륜차도 다 취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천연림보육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유곡동, 우정동 ,성안동 3개소에 10㏊의 천연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베기 등을 해서 좋은 나무를 살리고 나쁜 나무를 전부 제거하는 그러한 사업이 천연림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23페이지의 피복비와 230페이지 이륜차구입과 227페이지의 금고, 의자, 또 시설비에 학성공원 전기시설 교체공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 계약과 공사 끝나고 난 후의 영수증을 자료로 주십시오.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연림보육 이것은 금년 내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곧 시작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이미 집행을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착오로 사업비를 집행 못하는 바람에 올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가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업자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가요?

예, 지금까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행정의 공신력문제지, 작년에 사업한 것을 지금에 와서 집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조치도 했습니다.

227페이지 남북연결도로개설 지적고시용역 1,2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간선도로가 내년에는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간선도로개설이 시작되고 같이 해야 하는 것도... 왜 또 하필이면 같이 해야 됩니까? 실제 남북연결도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연말에 와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사업 순서가 신간선도로가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거나 선행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것도 시작점에 변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도시재개발사업도 현재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시행이 된다면 그것하고 또 2중 사업이 된다는 내용이 대두가 됩니다. 재개발이 된다면 이것을 구태여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신간선도로부터 1차로 개설을 하고 나머지 재개발 문제와 남북도로개설 사업은 그때 검토를 하자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재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간선도로와 남북도로 설계가 다 되어 있으면 연결도로라면 이것을 먼저 시작해서 해도 아무 상관없다, 용역을 주어서 미리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신간선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보고 위치를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291페이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박스형이 있고 파도형 있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도형은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이고 박스형의 경우는 도시형이라고 하는데 도시형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950만원 정도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번영로에는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형에서 울산의 상징인 고래라든지 모형을 만들어 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만원 4개소 8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그것은 이전입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영 구경남은행 앞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도로 쪽에 파도형이 있었는데 그것을 앞쪽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여건을 토대로 해서... 파도형은 지형에 맞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번에 번영로 일원에는 통일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델로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실지로 도로여건상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동여중으로 가는 차도가 있고 직진을 해서 번영로를 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에서 볼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벽면설치부분에 대한 것은...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을 운전하면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막힌다든가 하면 운전하는데 있어서 사고유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올해 안으로 사용이 됩니까? 지금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쇠석주차장으로 한다면 승인은 해준다고...

승인은 내려 왔습니다. 실시인가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예산이 사장 되지 않고 올해 집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교통지도단체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금년 4월에 선거가 있었고 그 시기를 지나다보니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관계 건인데 3개 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외국어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운전기사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로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본어 부분이 도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다 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찍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각 사회봉사단체와 협의해서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승강장설치 1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16개정도 파악되어 있는데 그중 다운로 중심으로 2개소가 되어 있고, 번영로 중심으로 외곽지와 한비사거리, 복산2동사무소 앞, 병영 구경남은행 앞, 삼일아파트 앞, 약사동사무소 입구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버스 승강장 설치도 예산 집행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내로 설치 완료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화강 둔치 주차장조성공사 3,000만원, 이 3,000만원을 가지고 몇 면의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172면 정도입니다.

유료주차장화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유료, 무료관계 건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되 요금관계 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실무진에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설치하면서 결정을 보겠습니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중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시가지 개구리주차장을 우리 구가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로 한 인력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구의 어려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인력을 확충하고 비용도 주차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 태화강둔치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은 주차관리공단이 한다면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관리 운영은 주차관리공단인 시가 그 수입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심의 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운영을 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차장관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광역시 전체에서 주차장만 관리하는 주차장관리공단이 기 조례로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을 자치구에서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를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하려면 기구내부의 인력정원이 필요하고, 시스템의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광역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위탁관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주차 면의 관리규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지금 광역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구문제가 결원이 되어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직영부분과 위탁관리부분을 토대로 해서 광역시에 있는 태화강 둔치 주차장까지 우리 구로 이양될 수 있도록 업무를 논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맥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울같은 곳을 보면 주차관리공단이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한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은 직영함으로 해서 연간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켜서 2001년 말까지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광역시와 행정 조율을 통해서 계획에 따라서 중구의 고수부지주차장을 구로 전환해서 구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로 하고 이 부분도 그와 아울러 염두에 두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절감부분이 5%, 10% 절감하겠다는거죠. 그리고 재료비의 야광조끼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0.9 해놓은 것은 뭡니까?

야광조끼부분은 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0.9 해놓은 것은 뭡니까, 절감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래 것도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액에 대한 편성절감액을 표현한 겁니다.

예산상 0.9면 1%도 안되는데... 0.9라면 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0.9가 어떻게 10%가 됩니까?

지금 200만원의 90%를 예산으로 남겨놓고...

절상과 절감은 얼마 단위로 합니까?

180만원이 되니까 기정 200만원에서 180만원을 빼고 나면 감액되어지는 것이 2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95% 이것은 뭡니까?

5%를 절감하고 95%를 남겨두고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구입이 시기별로...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수용비에 2%라고 해놓은 것은 삭감예산이고, 교통봉사단체 운영비지원 95% 같으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422만5,000원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가 삭감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표현이...

표현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것은 100% 적용시키고 수용비는 삭감예산이고,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기정예산안과 대비를 해서 표현을 했을 때는 앞의 부분을 전체 남는...

기정예산이 45만원 아닙니까? 45만원의 9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5%를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5%를 삭감한다고 하면 예산서에 5%로 표기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액과 비교를 해놨을 때는 남는 부분만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2%는...

이 관계는 기정예산과 대비를 하지 않고 부기명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용비 부분은 다 집행이 안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2%, 5%, 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은 시기별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시키다 보니까 기존 예산액에서 집행이 기되어 있는 부분은 절감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생깁니다.

예산서 작성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302페이지 상단에 10%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일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전체 통일을 안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공중전화 이것도 0.9같으면 예산서에 얼마 단위가 절상 절하되는 겁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행정에서 예산상에 절상하고 절하하는 것이 얼마 단위입니까?

천원 단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잉여금 수입에서 1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예산액은 2억인데 50%나 삭감되었거든요. 번영로 주차장 그 관계 건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번영로 주차장의 경우 당초 금년 1월1일부터 기본 30분당 500원 하던 것을 400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번영로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어졌던 것이 2개월 정도 당겨져서 수입부분에 감액이 되었고, 정산관계는 내년 1월20일 이내로 정산이 되어오기 때문에 내년 3회 추경 때 조정을 할 것으로...

세입부분에 2억에서 1억이 감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개구리주차장으로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인력이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주차장수입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강둔치 주차장 750면, 북정 지하주차장, 이와 같이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스티커만 끊어서 특별회계수입으로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장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유병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순찰용 이륜차 현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륜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두 대가 폐차되고 해서 대체용으로 자전거 두 대를 사서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륜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만 이륜차를 구청 자체에서 사고의 위험으로 해서 계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 나가고 있어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광고물과 겸해서 트럭을 한 대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륜차를 이용함으로 해서 사고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전거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면으로 보면 이륜차보다는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륜차는 구입을 안하고 트럭을 구입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