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이관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제1항 별표 중 제5호 건축신고 제6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7호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을 위임사무명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동기능 전환조례가 통과안 안 됐는데 이런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의회에 통과가 돼서 완전히 확정이 된 다음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려면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동기능 전환이 확정된 후에 넘어가야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놓고 동기능 전환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개정조례안 이 자체는 타당합니다. 다만 저는 순서에 관한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이 자체만······

이것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순서상의 문제에 있어서의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를 공감하시다시피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순서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걱정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만약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회 내에서 논의가 돼 왔고 내일 만약에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면 공포가 되고 그러면 그 후에 시범 동을 제외한 17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동기능 전환이 운영될텐데 이번에 심사를 보류를 하게 되었을 때 거꾸로 공백기간에서 건축허가에 관련된 건축신고라든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칙사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심사의결을 하되 방식을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공포와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형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면 애초에 걱정하는 순서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만일의 경우에 본회의에서 내무행정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행정공백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을 정리해 보자면 부칙사항에 이조례는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공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하는 부칙사항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를 공포를 하려면 이것에 앞서서 통과가 돼야 될 자치센터에 관한 것이 통과가 돼서 그것이 공보가 됨에 따라서 이것도 공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했다고 해서 이것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포가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니까 순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셔도 부칙에 자치센터에 대한을 언급을 하지 말고 통과를 시켜주셔도 그것이 공포가 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순서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순서에 의해서 개정해야지 순서에 의하지 않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기능 전환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다음달에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법을 다음달로 미루면 좋겠습니다.

다음달로 미루면 행정공백이 발생합니다.

남 위원님이 행정공백 기간을 우려하시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공백기간이라는 것이 법을 통과했다고 해서 실행되고 법을 통과 안 했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기능 전환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구에서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껏 다 했습니다. 동기능 전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몇 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공백 기간이 생긴다는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개축과 관련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대략 잘 아시는 사안이지만 지난해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통과를 심의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로구가 각 동별로 동사무소 개축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집행 하는 문제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사무처리를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사무의 내용이 세 가지 사안이 변경이 돼야 된다고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건축신고를 건축법 제9조에 의거해서 그 동안 동장들이 건축신고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구로1동과 오류1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데 동기능 전환 이후에 이 사안의 처리가 함께 되지 못하면 건축신고를 기능 전환된 동의 경우에 어디에 해야 되는지 문제가 행정상 큰 혼선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구청에서도 처리하기에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얘기 드렸던 효력을 동시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작구상정정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사안 자체가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조례가 공포가 돼야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부가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지금시점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여러 가지 혼선문제로 인해서 행정질서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회기 내에 안건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병행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전환이 돼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하면 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면 처리해도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받고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동 120-3번지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전기공급설비)결정 부지 상에 구로 승무사무소를 신축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승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의 입안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전기공급설비→주차장,철도)변경결정을 위하여 구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황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구로동 120-3번지 일대 면적은 3,416.8㎡ 약 1,33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03년 5월이고 예산액은 20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은 80년 1월 22일자로 결정고시됐습니다. 주차장 결정고시는 85년 7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과 전기공급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구로동 125번지 일대 4,472㎡이고 전기공급설비는 지하철 신도림 변전소 구로동 125-66번지 일대로 1,420㎡인데 이 부지 상에 주차장 2,475.2㎡를 제외한 1,996.8㎡와 전기공급설비 1,420㎡를 합한 3,416.8㎡를 도시철도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416.8㎡이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지표면에서 32m 이하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 7층 건물로 건축면적은 1,050㎡로 317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8,286㎡로 2,506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변전소, 기계실, 지상2층에서 5층까지 현업분소, 지상 6층은 구로 승무사무소, 지상7층 식당,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해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는 2000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시켰습니다. 우성아파트 김민구씨 외 140명이 우리구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는 구청에 4개 부서의 의견이 들었는데 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6억원정도를 구에 지원을 해줄 의사를 표현하고 수용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김민구씨 외 139명이 제출한 진정내용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조망권, 일조권 피해로 인해서 반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이다 보니까 보상이 불가능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다음에 부서에서는 환경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하수과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구로동 120-3(1,996.8㎡)와 구로동 120-5(2,475.2㎡) 총 4,472㎡를 주차장으로 하고 구로구 120-3과 접한 125-66(1,420㎡)를 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을 주차장 시설은 4,472㎡중 1,996.8㎡를 감하여 2,475.2㎡로 하고 전기공급설비 1,420㎡는 폐지하여 주차장시설에서 감평된 1,996.8㎡와 폐지된 전기공급설비 1,420㎡를 합한 3,416.8㎡를 철도, 주차장 시설로 복합 결정하여 동지상에 지하1층 지상 7층 연면적 2,506평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층은 주차장, 1층은 변전소 및 기계실, 2~5층은 현업사무소, 6층은 구로 승무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입안 요청에 따라 변경결정에 대한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동 부지에 건축할 경우 현재는 주차구획이 62구획이나 건축 후에는 1층 66구획 지하 40구획으로 증가되므로 주차구획에 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시행 기간에 주차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며,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반영 등 일부 수용되고 있으나 조망권 침해 등의 이유로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고 공사 시행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대표기관의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이고 예산처도 서울시이지요?

예.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반대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의회는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구로6동 구의원으로서 주차장 승무사무실에 대해서 남모르게 중간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7월에 주민대표, 지하철담당자, 감사님, 국장님, 학교 교장선생님 등 시의원, 제가 포함해서 식당에서 도시위원회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 구에서 시에서 지하철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이 서로의 협의가 무난히 된 것으로 알고 해줬습니다만 그뒤로 지금까지 3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구로구 담당과장께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다른 주민들은 거기에 승무사무소가 들어오면서 좀더 발전된 구로6동이나 구로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을 최소한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제시된 민원 사항 외에는 저희과에서 접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없었다면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민원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서조항에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요구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 하에 그것을 한다는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