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 간담회에서 아주 열심히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개발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일발회계 전분야와 특별회계 전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6쪽입니다. 이것은 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비는 심사를 마치고 다음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102쪽에 경제개발비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직업훈련생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평가회 참가를 위해서 2백만원 이 과목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음 장에 있는 강원농업인 대상시상식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4개면 1개농가에서 10개면 1개농가씩 선정... 증가해서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시범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줄고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04쪽에 시설비중에 감자저장고 설치에 내면 자운1리 1동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5개마을에... 이것은 500만원과 3,100만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도 농업인교육생 급식비부담은 집행잔액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동면, 서면, 내면농협에 지원분입니다. 파렛트를 사는데 5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플라스틱상자 구입비에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담배건조기 구입지원 25평은 집행잔액 백만원을 삭감하고, 계량저장고 설치지원 6동 내면 자운3리입니다. 4,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넣어 가지고... 잡곡 소포장센터 포장재지원은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467만5천원을 세워서 동면농협 잡곡소포장센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은 3,600만원을 15동을 개설해서...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장에 도로변 농산풀판매장 설치지원에 3,600만원 삭감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울산시 농산물판매장 판매대설치지원 240만원을 계상하고, 오이, 호박 생육기 및 포장지 지원은 두촌농협에 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부분에 지역특화사업에 99년도 농림평가실적가산금상사업비로 북방면 구만리 저수지 준설에 6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장 서면 개야리 도수로설치 100미터에 3천만원, 서석 풍암2리 도수로 설치에 천만원이 계상되고, 경지정리사업은 3지구가 96헥타에 9,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군공통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북방면 소매곡리 소류지 보수 사업1개소 5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경상적경비에 구제역특별방역 수용비입니다. 제2차 구제역 방역 소모품 구입대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축산사업추진재료비에서 9백만원을 감액을 일부 해 가지고 구제역 특별방역재료비로 1,9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실비보상금 구제역 차단방역 민간인 식비는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은 도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강원도의 신규내시사업으로서 종돈입식에 4,500만원, 돈사신축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복구사업은 축사파손 유실부분입니다. 소규모 복구 한 동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홍천읍 와동리에서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방지 이동식 방역소독시설 설치 한 군데 8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장에 제4회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참가가 여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된 사항입니다. 지난 9월달에 평창에서 두주간 실시한 행사였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서 농작물복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면지역에 농약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태풍피해복구로 비닐하우스 복구인데 3개면지역에 복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카메라 한 대 구입으로 백만원, 느타리버섯 탄산가스 측정기 한 대에 70만원을 삭감해서 폐솜수분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정보 체계구축장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삭감해서 처리를 하고, 교육용 환등기와 관수용 전기모터를 구입하고, 제일 아래에 농촌수수료 개발사업추진 재료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참여하는데 재료비에 50만원 계상하고 옥수수관광상품개발 홍보재료 20종은 삭감을 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에... 이것은 사전사용비입니다. 임차료 역시 사전사용료입니다. 다음장에 농업인교육훈련 참석자 급식비 역시 같은 사전사용입니다. 다음 7월달 풍해피해 복구가 내면 지역에서 발생해서 농약대가 조금 나왔습니다. 다음 고랭지 여름 양파 확대지원에 9백만원이 관수시설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이용 초화류 분화재배시범사업에 종자대가 4백만원 삭감된 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화분도 역시 같은 조건입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지원으로 거당광산에 삭감한 것은 정산결과 잉여분을 삭감했습니다. 관광지 마을휴양관리 근무원 급식비 540만원은 팔봉산관광지 안전관리 비상근무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에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 밑에 간벌은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 경정을 해 가지고 다음장에 역시 육림사업에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로 과목경정해서 그 밑에 임도시설물 제작 설치하는데 출입차단기와 안내 및 입간판, 임노선간 이정표를 하고, 주요도로변 5호선과 44호선에 가로수 정비와 임도 보수사업으로 여기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북방면 성동 임도개설지역에 도수로를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산림복합경영사업은 4,300만원 계상된 것은 내면 율전리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표고, 더덕, 산채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헬기임차료 1대분 3천만원은 춘천시에서 우리하고 같이 공동임대해서 할 사업인데 춘천시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비에서... 124쪽 전체는 목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솔잎혹파리피해목 벌채비도 삭감해서 126쪽에 임도산사태 복구 사방사업과 임도산사태복구에... 거기에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125쪽 하단에 산불진화도구 구입비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는 금년도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 화이어맨 450만원은 맞불점화장치입니다. 그것도 구입을 해서 산불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아까 삭감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이고, 청소년 수련원에 시설정비에 3,500만원 삭감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건설관리업무 일반운영비 150만원 삭감은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군도교통량 조사에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와 골재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는 삭감을 해 가지고 다음장에 하천관리 프로그램전용 컴퓨터 구입비에 쓰겠습니다. 129쪽에 위에 시설비로 서면 중방대리 중방대천 제방 4천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0쪽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을 했고, 밑에 시설비 군도정비사업에 조정된 것은... 여기에서 모두 조정을 해 가지고 134페이지 감리비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시설비 부족분으로 보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134페이지 상단까지 다... 이것은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도정비사업에 감리비 이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37쪽 가운데까지를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보충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137쪽에 2001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해마다 사업을 해왔는데 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본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군도정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해서 조기착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오지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3대에 5,400만원은 금강버스 2대와 현대교통 1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신호제어기 교체는 서석 수하리 삼거리 앞하고 북방 하이트맥주 진입로 두 군데를 시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찰서 휴대용 차적조회기는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영 손실보상금 3천만원은 타시군 비교업체에 대한 손실비용 차액분을 추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14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2차보전입니다. 사전사용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자분 2차보전이 되겠습니다.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기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납분을 이번에 계상을 모두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입니다. 154쪽입니다. 홍천읍에 일반운영비를 2,700만원, 서석면, 서면, 내면지역의 가로등 요금을 모두 삭감해 가지고 163페이지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에 연봉리 통합 마을회관보수비 3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희망7리 마을회관보수비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배수펌프장 정류기반 및 축전지보수공사 이하 남면 바로 전까지는 모두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면에 보건진료소 부지희사공덕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고, 다음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모두 했습니다. 홍천읍과 두촌면, 서석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 중에서 162쪽에 두촌면에 쓰레기장 소독약품 구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에 홍천읍에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과 서석면, 서면, 내면지역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은 앞장 155쪽에 일반운영비 삭감분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내면 역시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검율리 마을안길 확포장에서부터 208쪽까지는 읍면장들이 사업비... 내역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읍면장들의 요구대로 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188쪽까지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원및기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농가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자를 오라고 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내에서 한 30농가가 흑돼지브랜드화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게 시군에 회원들이 있다보니까... 이게 도에서 지원을 받던 사업인데 제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 15농가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농가에서 의도했던 대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도했던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도에서 하던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낭비가 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은 따라 가게 되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정말... 앞으로 육성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철두철미한 사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사업은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천군내에 읍면에서 흑돼지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11명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각 시군에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홍천군에서도 있었고, 지금 하시는 분들말고 있었습니다. 화천군에도 있었고... 시군에서 한 30농가가 했다가 이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으로... 어떤 연유로든지 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군 재정은 재정대로 손해가 날 것이고, 농가는 농가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과연 종돈에서부터도 우량종돈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소에 양돈사육을 어떻게 해야... 정말 과학적으로 육질이 좋고, 정말 어느 지역 흑돼지 보다도 우수한 고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도 만난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자네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모를지 모르지만 여기 도에서 하던 사업이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거의 실패를 했다.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한 1/3도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은 잘 아시고,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를 찾아가든지 해서 정말 우리 홍천에서는 흑돼지 농가들이 좋은 흑돼지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희망7리 마을회관 보수를 하는데 6천만원은 뭐를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6천만원이면 웬만한 것 하나 새로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건물이 큰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더해 드리는 겁니까? 155페이지입니다.

평수가 70평정도됩니다.

70평인데, 보수내용은 뭐뭐예요? 시설관리유지비냐 아니면 거기 엠프가 있던 것이 엠프도 망가져서 새로 바꿔주느냐... 그런 것까지는 실장님 모르세요?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헐고 새로 짓지는 못하고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대적인 보수인데, 누수가 되어서 누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시설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거기 시설까지 하는 것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회관을 보수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칠이나 하고 말고... 뭐 들어갈 것이 없거든요.

아주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112쪽에 구제역방지 이동식 방역소독시설 설치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제역방지 이동식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이동식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면하고 서면 널비재 넘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차가 통과되면 약을 분사하는 그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차에 장착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시에 다른 지역에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한 곳에 설치해서 쓰다가 다른 곳에서 필요하면 옮겨서 설치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옮겨서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신 건가요?

예.

제작은 어떤 식으로...

제작은 차가 통과하면 자동감지장치가 차가 오는 것을 감지를 해서 모터가 돌아가서 약을 분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동감지가 잘 안될 경우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서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진화차를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분사하는 그런 것은 없애고... 그렇고 하니까 인력이 엄청나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전직원이 매달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 산림과 직원만 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용은 안해 보셨겠네요?

이것은 먼저 추석 전후에 가축이동이 많다고 해서 그때... 이게 우리가 업체 요구를 해 가지고 설비를 해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잘... 먼저 번 봄에 구제역 발생을 했을 때 했던 것 보다 기계를 다시 만드셨으니까 잘 시행이 되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 설치를 하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자체가 아직도 허옇게... 다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제가 가 봤는데... 그렇게 어렵게 안하고 인력도 많이 배치가 안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어디나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겠지만...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타 시도에서는 구제역 방지차량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나서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차량구입하는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19쪽에 태양건조 쌀 생산단지 육성이 1개소 있었는데 전액 5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왜...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지요?

당초에서는 농가에서 선호하리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신청이 안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기술개발과장 박근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태양건조 쌀을 한 10헥타정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면적이 많고... 농민들이... 3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임의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가요?

일부 지역에서 하겠다는 뜻은 있었습니다. 남면, 서석에서 뜻은 있었는데 나중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태양건조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말릴 계획을 가지고 하셨었지요? 당초에...

당초에는 밑에 짚을 깔고 망사를 이용해서 거기에 벼를 얇게 너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은 상온 건조기가 열을 이용하지 않고 바람만 이용해서 하는 것이 5톤 규모하고 7톤 규모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농가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했다?

예.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을 세우시면 어디 농가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서 했어야지...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지를 못합니다.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농가와 잘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지만 좋았을 부분인데... 혹시 내년도라도 또 하시게되면 농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태양건조라고 하면 기계를 이용해서 바람으로 건조를 하는 것과 아니면 밖에 짚을 가지고 까만 망사를 해서 건조하는 것과 그런 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주셔 가지고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농가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110쪽에 말이지요, 구제역특별방역재료비가 있는데 18리터에 1,900만원이예요?

예.

이게 무슨 약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약제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검은 통에 들은 액체약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공급하려고 것은...

이게 18리터면 얼마나 방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18리터로 되어 있는데 18리터드리입니다. 표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 18리터드리입니다. 그것을 사는 것으로 한 것인데... 18리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수조정 때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182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까지는 앞에 총괄쪽을 보시고... 먼저 208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2,600만원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에 3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14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마을하수도시설운영 2개소에 514만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 환경관리청 수질관리기금 수입이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2개소 1,200만원이 증액되고, 축산분처리시설에 6,242만1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는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마을하수도시설운영은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을 증액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44개소는 국비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3,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22쪽에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대삼정 주식회사에서 계약을 해지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신규계약을 한 고궁주식회사와 이자수입으로 1,62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은 대삼정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로 1억2백만원을 삭감해서 고궁주식회사 신규계약 한 회사분으로 7,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는 1억2,400만원을 업체의 원금이자, 연체이자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24쪽에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이자 상환은 입주업체의 과년도 연체이자 부족분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조정을 해서 줄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23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리사무실 지붕 및 벽체보수 3백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 시설을 500만원 늘린 것은 주정차관리사무실 상수도 설치와... 그 두 군데 항목을 줄여서 금지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한 4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2쪽과 223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상오안 농공단지중에서 대삼정 주식회사가 그 동안 여러회 융자금, 이자 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3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궁주식회사가 이것을 인수하는 겁니까?

예.

인수를 했으면, 고궁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군에 납부를 할 계획입니까?

납부방법은...

분할납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문제는 매년 제가 짚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써 4년동안을 짚었던 건데.. 이제 다행히 고궁주식회사가 들어 온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이 회사는 재무구조가 튼튼한지, 또 이 회사 역시 처음에 이랬다가 부실한 업체로 되는 것인지 그것은 군에서 판단을 잘해서 입주를... 왜 그러냐하면 이게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놓고 중소기업도 육성을 하고, 고용촉진 효과도 있고... 여러 모로 이게 복합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삼정 같은 데는 처음 입주해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라고 한 것인데... 이번에 다행히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동안 대삼정에서 연체된 것을 고궁에서 다 맡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고 고궁에서는 그냥 원금만 맡아 가지고 분할납부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천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223페이지에 보면 융자금체납액 징수 1억6,4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면 고궁에서 앞으로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고궁에서 인수를 했으면 고궁에서 갚는데... 이것도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실무과장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분을 모두 삭감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여부를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내려오셔서 답변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215쪽하고 217쪽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국비에서 3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217쪽에서는 군비에서 3천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6,200...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재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처리시설 44개소가 새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건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도 분뇨처리시설 했다는 것이 무용지물 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사업내역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대삼정에서 체납했던 연체이자는 다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고궁주식회사와 입주계약을 새로 할 때 부과는 1년6개월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허석구 거치기간 동안...

1년6개월이 거치기간입니까?

허석구 예, 그 다음에 2년동안 분할상환입니다.

원금만 갚는다?

허석구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연9%입니다만...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동안 체납됐던 이자와 연체이자는 결손을 시킨다 그런 얘기지요?

허석구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위약금으로 계약금조로 한 4천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금의 10%분인데요... 그것은 군 수입으로 잡게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부관에 명시된 것일거고... 이 회사는 재무구조가 튼튼해요?

허석구 지금 새로 들어온 업체는... 기존에 대삼정이 건물하고 시설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가동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입주했던 업체가 건물과 시설을 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이지 아닌지 알아야지... 들어 왔다가 대삼정처럼 몇 달 지난 다음부터 상환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또 계속 연체할 소지는 없느냐... 재무구조가 튼튼하냐를 한번 검토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허석구 저희가 계약금조로 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재무구조는 현 상태에서는 크게 부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무자는... 물론 세무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재무구조 판단까지도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여신이 어떤가, 만드는 제품은 어떤 것이냐,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그냥 먼저 있던 회사가 체납이 되고 융자금 상환이 안되고 하니까 얼른 아무데라도 대상자가 나타났으니까 줘야 된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허석구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해서 회사가 부실업체가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융자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융자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석구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먼저 250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이 7,837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급수공사설계수수료 35만7천원, 그 다음에 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6,433만원, 노후관계량사업 시설에 용역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산금 169만2천원, 다음 상수도사업사용료 가산금수입, 그러니까 수도요금 체납액에 따른 가산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837만9천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금액 9,725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목별로 보면 8월부터 지급되게 되는 신설수당이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해서... 8월부터 지급이 되어 가지고 323만9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봉급조정수당 이것도 8월부터 지급이 신설 되어서 1,3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에 동력비가 취수장 전기사용료가 4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남면상수도가 확장되면서 전기사용료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 중에 침전지 및 집수정 청소가 3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홍천읍에 침전지하고 집수정 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새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백만원 감액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 중에 인건비가 2,691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수당이 733만3천원이 신설됐습니다. 이것도 8월부터 신설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1,309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3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질검사 횟수 및 항목이 조정이 되어서 93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144만원이 부족분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775만8천원이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배수비에 인건비도 503만5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인건비에 355만2천원이 기본급인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 수당이 8월부터 지급되는 신설수당이 되겠습니다. 405만3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비 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8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328만5천원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1,332만8천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직이 본청에 1명, 읍에 2명이 금년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756만5천원이 8월 1일부터 신설되는 봉급조정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1,531만7천원을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급수장치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청솔아파트에 627가구가 이번에 새로 상수도 들어가면서 가구당 9만원씩해서 5,643만원이 시설분담금으로 수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홍천가압배수지, 태학정수장, 서석취수장 이 세 군데 인력감축을 위해서 자동화시설을 설비하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5천원을 예산 확보를 하면서 급배수관 확장사업 기정예산에서 1억을 감을 해 가지고 취배수시설자동화설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관련인원이 10명정도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연봉 2천만원씩 하면 2억정도가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동화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비품중에 자산취득비는 난방용 난로구입하는 것이 내면에 전기난로를 2대를 사주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구입을 해서 당초 250만원 예산 확보를 해놨었는데요, 이것은 전산실 프린터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는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이 설명한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시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견이 있는 점을 우선 재토의를 한 후에 문제가 있는 예산항목을 발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안대로 체크를 해서 계수조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토론을 하면서 계수조정하는데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서로가 의견조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