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제8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조수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병도 위원, 간사에 조석제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19일 제2차 회의, 10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가야·함안도시계획재정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1건과 개정 9건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현실성없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4호 사용의 제한, 제17조 6호 사용허가 취소 및 정비조항 내용중 기타 군수가 인정할 때를 삭제하여 군수의 재량행위 내용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현실성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예체육진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6조 5호 기금의 운영에 관한 내용중 기타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문예체육진흥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형식적이고 현실성없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지편찬위원회의 불필요한 포괄적 기능 제3조의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함안군지편찬위원회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행 초기 약속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현실성있게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수상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사망자를 포함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15인 이내에서 21인 이하로 구비서류 간소화, 접수기간 확대 및 심의요구기일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상자의 자격 확대, 심사위원회의 위원수, 정원, 접수기간등을 확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공적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않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제10조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선진조국 창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장학생에 대한 원론적인 업무사항과 기금등을 배제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행정자치부 보강방침에 따라 정보화 우수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472명을 47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 1명 등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외부의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2월 1일부터 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등급 상이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신설된 국가 유공상이자 등급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신설한 등급 상이자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존 시책의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조례안 제정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 관리 보존함으로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환경에 대한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변경 검토하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15인 이내의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비율을 2003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종전 11.1%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주민부담 정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대상가구의 선정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가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례 제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시설을 설치승인일 기준으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결정고시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가구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대상가구의 선정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0월 18일 제1차, 10월 19일 제2차, 10월 20일 제3차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억4058만3천원, 특별회계 감 9억3709만9천원으로 합계 24억348만4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85억5천만7천원, 특별회계 180억2402만5천원으로 총규모 1165억7403만2천원을 예산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0년도 업무추진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중간 정산에 따른 증감 등 소규모 주민 불편사업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심사내용으로는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은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긴요하게 편성된 예산과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 및 각종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증감사항등에 긴축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가야·함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가야·함안도시계획 최종정비가 95년 8월 3일 결정된 이후 금번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어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동 계획의 대상은 가야·함안일원 9.69㎢이며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인구는 32,000명입니다. 주요 결정안을 보면 첫째,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인구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19,010㎡를 증가시켰으며 일반상업지역은 자동차 정류장의 이전과 용도지역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30,360㎡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용도지구 결정안입니다. 말산·도항 고분군 재정비 계획을 반영하여 보존지구는 141,800㎡가 증가되었고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 경관보호를 위하여 주변 41,820㎡를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함안면 득성동 일원의 자연취락지구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교통운수시설로서 도로는 장기미집행됨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와 장래 계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자동차 정류장은 이전 계획을 반영하여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 공간시설으로서 역전광장을 폐지하고 사적공원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이전하였습니다. 공공문화 복지시설로서 가야박물관을 신설하고 함안공설운동장은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 방재시설로서 유수지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재정비안은 군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 의견수렴 사항등을 첨부하여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쳐 동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야·함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소를 시켰거나 분명히 여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장이 필요치 않아서 감소를 시켰는지를 답해주시고 그 다음 학교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면적의 변경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유수지가 필요할 것인데 축소사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은 역전광장 폐지, 교차점 광장 폐지가 되겠습니다. 역전광장은 현재 역 소유의 부지외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역으로 개발할 계획이 현재 역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역 광장은 그대로 활용하고 사유지를 포함하는 전체 역 광장은 폐지토록 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교차점 광장은 현재 교통흐름의 체계가 광장체계 보다는 신호등 체계로 바꾸고 가각정비를 함으로서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보장한다는 추세이므로 동 교통 계획을 반영하여 교차점 광장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면적의 조정입니다. 함안중학교 뒷편 운동장이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운동장 시설로도 결정되어 있지않고 학교시설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안중학교 학교 부지로 함안중학교와 같이 운동장을 학교 시설로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수지 폐지 부분입니다. 폐지되는 유수지 부분은 저희들이 터미널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수지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터미널 이전 계획을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동 유수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자동차터미널 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유수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의 밖에 둑 너머에 있는 즉 환경기초시설 지역 옆에 있는 삼각지역 이 지점에 대체 유수지를 지정하였습니다. 도로계획구역 밖입니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밖이라도 도시구역내와 준용해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에 도로계획일부변경으로 결정 신청했고 동 사항을 이번 계획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함안중학교입니까, 함성중학교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함성중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