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풍성 의원 발언

노장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9일 간담회의시 토의된 본 특위의 여러 활동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의 특위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환경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섭외한 결과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군산대 토목 환경공학부 환경공학과 김득수 교수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기는 2000년 10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군산시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회기는 2000년 10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특위활동관련전문가의견청취의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위활동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활동에 앞서 자문해주실 군산대학교 토목 환경공학부의 김득수 교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본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서 초청한 환경관련 김득수 교수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59년 서울에서 출생하시어 연세대학을 졸업하신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대기화학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대기 연구실 연구조교로 근무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부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전라북도 대기분야 지방 환경영향 평가위원, 전라북도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 한국 대기 환경학회 평의원, 기술개발관리센터 기술 연구위원 등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 교수님의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산대학교 김득수 교수님으로 부터 “공단주변 환경오염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득수 교수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교수님과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의 느낌은 우리 군산시 자치단체에서 감수하고 실행에 옮기기에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예를 들면 자동차 대기오염, 디젤 자동차 문제 이런 것들은 현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추진하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깊은 상식을 얻는 입장에서 잘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여러 가지 저희들은 문외한입니다만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광범위하게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 군산시가 처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쉽게 말씀드린다면 교수님께서 그동안 파악하신 중에 군산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중에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 업체가 무슨 업체인가 이런 정도 해야 저희들은 알아듣지 그렇지 않고 연구분야는 저희들은 모르고 실제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제 개인으로는 모르는 것을 묻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몇말씀 드린다고 하면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군산에 점검하는 곳이 세군데 있는 곳도 환경관리공단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한군데인가 두군데 더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익산보다 우리가 많은 이유가 그 어려운 환경관리공단 폐기물처리하는 곳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이 요즘 보면 그 자체에서도 기름을 나쁜 기름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업체만큼은 양질의 기름을 써서 환경오염을 안시켜야 될 입장인데 거기도 요즘은 경유를 안쓰고 다른 것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또 이제야 저는 느낍니다만 돌아가면서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1시간 이상 새까만 연기가 나고 무엇을 태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재나 풀 종류는 아닌데 그럴 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만 제가 모르니까 가서 항의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연료 대책이 주로 기름이나 가스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산적해 있는 것들이 목재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때만해도 이 목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나무 없으면 장작불 땐다는 옛 속담이 있는데 그것이 온 구석구석에 산적해 있는데 이것은 내버리면서 사용을 안하는데 사용했을때에 오염도가 있는 것인지 또한 저희들이 가장 관심있게 추진되고 있는 문제는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군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골프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그 골프장 만들면 농약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먼저 빨리 인접해서 알 수 있는 이런것 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가장 얼른 피부에 느끼는 것은 시책상에 따른 사전 예방이라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당장에 저희들이 나쁜 것을 먹고 섭취해도 금방 안죽으니까 괜찮은 것으로 아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도 군산시에 있는 공단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빨리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고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아시는 대로 우선 손에 잡히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데 어쨌든 잘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을 지킬려면 일단은 모르기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양화학문제가 계속 말썽이 있어왔어요.소각을 않는다, 벼가 잘 안익는다, 수확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그때도 일부는 시설이 있지만 않고 수입해서 쓴다는 이야기는 얼마만큼 독극물질이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할때 사실 염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한 골프장에 대한 공해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김득수 교수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여쭈었지만 저는 법학과를 나왔기때문에 작년에도 환경특위에 있었지만 전공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전공분야가 대기오염 환경에 대해서 이 환경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산공단에 있는 회사들도 원인이 있겠지만 대전, 강경으로 부터 오염된 수질이 내려와서 하구둑을 거쳐서 공단의 오폐수와 합쳐져서 더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면 군산 금방의 어청도로 해서 그 섬들이 대한민국 전체중 쓰레기가 제일 많이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다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수부들이 직접 가서 보면 어류 폐기물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 몇 가지 좋은 말씀을 또 동료위원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질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간다라는 매스컴에 발표가 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황사현상이나 산성비가 오면 나무들이 말라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산성비를 내리고 황사가 중국 대륙에서 건너와서 그것이 바람타고 한반도를 거쳐서 동해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장덕종간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룡동 장덕종 의원입니다. 2000년 7월 11일에 화공약품인 백광산업에서 염소가스 노출로 인해서 많은 농가에 피해가 생겨서 보상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만 염소가스가 벼에 피해가 갔을때 인체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며 염소가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공약품을 잘 모르니까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초도 쓰레기 오염장에서 냄새가 계속 흘러들어와서 냄새를 맡아서 골치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 맡았을때 인체에 해로움은 없는가 이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노장식위원장
장덕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깐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간사
각 공장에서 그런것들이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노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특위활동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대책특위 활동에 고견을 주신 군산대학교 김득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3.환경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없습니다.
(별첨 2-1)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회시에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장덕종 위원 두상균 위원 이인효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2 명)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기타참석자( 1 명) 군산대학환경공학과교수 김득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