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에 추진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는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제를 미래의 전략적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개발시책과 크고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9월 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국도비사업의 반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계속비사업 예산의 재조정등이 주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13억8,100만원으로서 1회 추가경정예산 955억8,500만원과 비교할 때 6.1%인 57억9,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5억1,200만원이 증가한 641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2억4,800만원이 증가한 72억3,3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익 3,4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0억원, 군유재산매각수입 6,100만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3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일반재정 보전금 2억8,500만원, 수해복구 관련등 국도비보조금 31억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농어촌도로, 군도, 소하천, 수리시설, 농로 소교량등 수해복구사업과 용대보건진료소 신축, 장애인 기능시설 보강등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는 읍면청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백담사 만해수련원 건립 3억원, 용대 보건진료소 신축 1억3,200만원, 한계리 간이상수도 노후 교량 교체공사 4,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증개축 1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비 지원 5억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유보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건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수해복구사업 3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는 북면상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5,600만원과 예비비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린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확정후 변동된 국도비보조 사업비로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용수운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용수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수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의원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0년도 인제군행정사무감사에 획일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배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1시17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하기 전에 제가 추경예산안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자수익금이 10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10억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돈을 쓸데에 안썼다는 얘기아닙니까 행정이라는건 아끼고 이자수입을 낸다는건 근본적으로 행정이라는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때에 써야 될 돈을 안써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뜻을 어떻게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0억이 발생했다 어떤 금융기관의 논리라면 수익이 생겨서 운영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결코 행정이라는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관없이 기획실장께서는 10억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의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 내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알차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