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완수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의안중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인터딘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윈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읜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1조제2항 "해촉위원에 대한 후임자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백원기 의원의 수정동의안 발의로 제4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임실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중기 재정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지역현황에 따른 임실군 연혁과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인문 사회 환경부분에서 임실군 인구가 1960년대는 106천명이었으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 현재 99년말 인구는 4만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교육ㆍ환경ㆍ의료시설 등 각종 문화시설이 열악하고, 소득원이 빈약하여 군민의 정주의식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 산업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농업이 주산업으로서 80퍼센트이상이 농업이나 군민의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호당 경지면적이 1.2헥타로써 영세한 영농규모로 전북권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2개소의 가동율이 저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개발 요인으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군민의 정주의식과 소득기반이 취악하여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도로 421킬로미터중 포장율이 48.6퍼센트로서 전북 평균 63퍼센트를 밑돌고 있으며, 군재정력은 87퍼센트가 중앙의 교부세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력이 극히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 변화와 발전과제로서 전주시의 외형적 확산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전주시와 인접된 지역에 대한 주거, 상업시설의 토지이용 수요증가 추세에 있으며,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농산물 기여도에 맞추어 무공해 맛과 영향을 중시하는 저공해 농산물재배로 전환단계이며, 관광휴양 수요의 확대 추세에 따라 사선대관광지, 오수의견공원 조성과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군정기본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살맛나는 새 임실건설을 목표로 투명한 민주행정, 알뜰한 자립재정, 윤택한 문화복지, 안정된 주민소득, 활기찬 지역재발을 위하여 군정에 진력하고, 모든 공직자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봉사행정과 경영행정에 솔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개발 전략으로는 임실지역을 4대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와 연계된 도로망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관광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사선대, 옥정호, 오수의견공원 등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성수산 산촌개발과 도농간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21세기 임실비젼입니다. 군정을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에 대한 선진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 산업을 창출하겠으며, 미래를 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정보화와 사회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 임실의 장점인 청정보존지역을 조성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모범적인 자치단체로서의 이미지를 구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으로 세입은 지방세의 최근 5개면 평균신장율과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추계 작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고, 요율현실화에 반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국내세 증가율 5퍼센트를 감안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법정기준에 의한 대상사업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연도별 증감 및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세출추계 전망입니다 지출범위 및 추계기준 경상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을 3퍼센트 내지 5퍼센트를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계획하였고, 채무상환액은 연도별 실제 상환소요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법정을 1퍼센트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00-2004년까지 연도별 세출추계 분석하여 세입세출 추계에 있어서는 계획년도 기간 2000-2004년까지 5개년동안 5,900억9백만원으로 2천년도에는 1,082억5천3백만원, 예산편성기준 제시년도인 2001년도에 1,114억9천7백만원이며, 발전계획 연도인 2002년에는 1,190억9천5백만원, 2003년에는 1,214억7천5백만원, 2004년에는 1,266억8천9백만원으로 지방세등 세입증가율을 감안 연평균 4.3퍼센트를 증액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별 총괄 내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투자 및 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는 기본방침으로 주민의 기본수요조사를 재정비하여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은 해당지역의 명확한 미래발전상을 제시하도록하여 투명한 행정시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으로 각실과원소에서 국ㆍ도비 사업신청분을 제출 받아 작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지방세 등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인 2000-2004년까지 5개면동안 투자할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외에 117건에 1,570억4천6백만원으로 주요투자 사업비로는 청소ㆍ환경분야가 41억원, 하천관리분야가 193억원, 문화관광분야가 141억원, 체육사업이 83억원, 사회복지사업이 414억원, 보건의료가 22억원, 농림수산사업이 635억원, 일반행정과 민방위 지원경제 등 37억원입니다. 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외에 65건에 575억7천5백만원이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도로분야가 83억원, 상하수도 12억원, 청소 환경 125억원, 문화 관광 49억원, 사회복지 37억원, 보건의료 7억원, 농림수산 23억원, 지역개발이 22억원입니다. 58페이지 양여금사업은 하수종말처리사업외 7건에 1,002억2천8백만원이며, 주요투자사업비로는 하수종말처리가 163억원,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가 35억원, 임실ㆍ오수 하수관정비사업 107억원, 군도정비사업 222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57억원, 덕병천ㆍ시목천 개수공사 54억원, 지역개발사업이 161억원입니다. 59페이지 자체사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외 129건에 951억8천5백만원이며, 주요투자사업비로는 일반행정분야가 247억원, 문화관광 88억원, 사회복지분야 38억원, 상수도 90억원, 청소사업 10억원, 지역개발사업 265억원, 농림수산사업 134억원, 하천 30억원, 보건의료가 20억원입니다 6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예산 반영에 필요한 군청사 신축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설운동장 건립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군재정 빈약으로 지방채 98억원을 발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임실의 큰 그림을 그려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종합운동장이 내년부터 건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여쭙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앞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구조조정 및 진료소 수용대상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나 보건의료원 당국에서 보건진료소를 점차적으로 감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개소가 2003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72억원정도 발행해서 군청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계획이 몇 년까지 몇퍼센트 이음에 의해서 상환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종합운동장 계획은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설물 건축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아직 빠져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군청사 신축에 따른 군재정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는 부지매입만을 계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2003년까지 그대로 지속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는대로 내년에도 이 계획이 다시 변동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번 못박아 버리면 불변성이 아니라 매년 계획이 변동되면 변동된 자료를 적용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이용한 군청사 기금 72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3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해서 년이율이 3퍼센트로 적용해서 건설공제회에서 음자를 받아서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말씀 잘들었습니다. 적어도 임실군에 21세기를 바라보는 청사진이 지금 이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군수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 조차도 계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역력한 증표입니다. 따라서 부지만 매입해 놓고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부지매입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문제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당담의료원 측이나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의 의견이나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자료가 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던가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사항은 45페이지부터 투자사업계획은 각 읍면에 대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사업 계획조차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품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내지 도비보조사업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부지조성비가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만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이지, 부지조성이 끝난 다음에 각종 설계에 의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빠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6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개발기금에서 공설운동장 건립할 걸로 해서 연도별 투자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변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매년 변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막 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추계에 따라서 작성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매년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하는데 참고하면서 그때그때 추세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맞추어서 한 것이고 또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관계는 각 실과원소에 자료를 다 받았지만 이렇게 밖에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각실과원소에 받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재정계획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이 계획이 완벽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충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병충해 방제가 그동안에 수도작에 한해서 대충 많이 우리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조를 해왔는데, 지난번 어떤자리에서 얘기가 된 바와 같이 고추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고추에 대해서도 병충해 방제라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들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52페이지를 보시면 제2의 오수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서 있는데, 현재 있는 농공단지 사항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의 농공단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를 묻고 싶고, 59페이지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거기는 농어민에 대한 장학금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임실군 애향장학금 우리 의원중에 한완수 의원께서 후원회장을 맡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애향장학금이나 모든 장학금에 관해서는 각 중ㆍ고등학교에 체육전공 학생들이있는데, 그런데 체육적인 분야에도 이 장학금을 지급해서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종목에서 유능한 체육인을 양성해서 임실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동안에 어떤식으로 장학생 선발을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다음에 몇페이지인지 잘모르겠는데, 자유총연맹에 보조가 서있는데, 자유총연맹은 당초에 반공연맹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현재 그 기능이 어떤기능을 갖고 있기에 이런 군비보조가 나가야 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11개 사회단체 2004년 동안에 9억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사회단체가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얼마만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사회단체들이 유명무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가 나가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고추 병충해방제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군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민간인에 대한 병충해방제는 아직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종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일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ㆍ도비보조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자체사업 계획으로는 고추에 병충해 방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대로 수정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의 오수농공단지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과의 실연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결과 실현 불가능이 된다면 이 계획을 수정 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애향장학금 출연 당초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01년도로 마감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성립 당시에 그때그때마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다음 체육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장학기금에 대해서 별도계획이 수립된다면 이 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공연맹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나왔는데, 자유를 수호하다가, 말하자면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 참전용사라든가 자유를 수호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은 그 선열들에 대해서 추모와 추도식을 하고 여러가지 우리 군민의 정신계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이 어디 꼭 나타나서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정신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그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는 임의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꼭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사회단체라든지 생활체육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11개가 있는데, 이것도 보이지 않게 우리군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점을 꼭 어느분야를 찍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임실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이와같이 시행하게 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를 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작성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여러 가지 업무중에 이런 방대하고 중요한 이런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임실군의회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각별하제 관심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앞으로도 중요시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계획서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비하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 임실군의 주민의 정주의사를 묻는 난에 보면은 지금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고 하는 13명이 재촌을 한다는 그런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 13명은 이촌쪽으로 떠나고 싶다는 쪽으로 들어가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그 밑에 가서 산업 경제적인 요인 같은데를 보면은 옛날에 쓰는 행정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정도는 이런 것을 완전히 바로 잡아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계수같은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만은 계수같은 것이 맞지 않습니다. 19페이지 주택란에 가서 주택보급을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14천호 해가지고 100퍼센트, 100퍼센트로 쪽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촌에는 주택은 남아 돌아갑니다. 빈집이 무지기수로 많은데, 주택보급율이라기보다도 주택개량쪽에 어떻게 개량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개량하는데 뒷받침 할 것인가 이런난이 채워졌어야지, 물론 중앙에서 짜임새가 주택보급율이라 하니까 도시에 주택보급이 문제지, 농촌에는 주택은 남아 돌아가죠. 주택이 개량이 되었냐 안되었냐 이런 것 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데에도 기술적으로 좀 잘 정리해서 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21페이지 하천개수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98년도에는 0.8퍼센트인데, 2003년까지 쭉 0.7퍼센트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 초두 보고에도 하천 개수하는데 아까 5십몇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계속적으로 개수를 하는데, 보급율은 기준년도부터 2003년 끝나는 연도까지 0.7퍼펜트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상황 등등 몇가지만을 시간관계상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 지어서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실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말로 중요한 계획이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이런 계획서니까 아무리 시간에 쫒기더라도 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군정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를 해보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