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군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급 자치단체의 민원1회방문처리, 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제도의 개선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의 one-stop처리시스템이 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의 민원행정체제를 고객중심의 주민본위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허가전담기구란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 허가 사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인과 인· 허가 담당공무원간의 유착가능성 배제 및 민원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구의 설치 기본원칙을 말씀 드리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식품, 위생, 주택관련 기능 등 핵심적인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인·허가 민원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연계체제를 유지하면서 인·허가부서에서는 인·허가 처리업무만 수행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정책수립, 기획,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담기구의 설치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시군의 실과소 담당관 설치기준 정수범위 내에서 기존의 다른 과의 통폐합을 통해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인력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계획을 말씀 드리면 현 종합민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과의 명칭은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종합민원실로 하며 기구는 5급 실장 6담당제로 정원을 32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급 실장 외 5담당에 정원은 22명입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인·허가업무를 모두 인·허가 전담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시환경과 주택담당사무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합민원 성격의 농지, 산림, 식품, 위생, 환경 관련 인·허가 민원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 민원담당과 120민원기동대를 통합해서 허가1담당으로 하여 산림, 식품, 위생 인·허가업무를 관장토록 하며, 농지, 환경, 자동차등록,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허가2담당을 신설하고 지적정보담당을 부동산등록담당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등록업무를, 부동산관리를 토지관리로 하여 기능이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또는 민원인의 이해가 쉽도록 담당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2001년도 마지막 단계 구조조정 시에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정원산정은 3개년 인·허가 민원처리건수와 부서간 사무이관 정도에 따라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담기구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 20일 실과소 주무담당주사 회의를 개최하여 전담부서설치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9월 27일 실과소 주무담당주사 회의 시 종합민원실 의견 3건, 건축직공무원 의견 2건 등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5건을 종합검토 한 협의안과 종합민원실 최종안을 비교 검토하여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실과소 주무담당주사 회의 시 주요의견은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 선순위자를 배치하고 인사상 우대와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개간허가 및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골재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농지개량시설 목적의 사용승인, 도로.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인·허가 사무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합민원의 성격이 적고 단일사무로 전문성과 민원처리건수 정원관리 등을 고려할 때 인·허가 전담부서 이관보다는 현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구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허가전담부서설치계획은 현 종합민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5급 실장, 6담당 체제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담당과 120민원기동대를 통합, 허가1담당으로 하여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와 식품 위생 관련업무를 관장토록 하였고, 농지, 환경, 자동차등록, 여건업무를 담당하는 허가2담당을 신설하고 도시환경과 주택담당사무를 그대로 이관하여 건축담당으로 하였으며 지적정보화담당을 부동산등록담당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등록업무를, 부동산관리를 토지관리로 하여 기능이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또는 민원인의 이해가 쉽도록 담당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정원조정계획, 사무분장 및 정원현황, 최근 3년간 민원처리현황, 타 시군 운영실태 등은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면 오늘 상정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11월 중으로 업무가 개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전담기구설치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사무 중 민원건수가 많고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의 민원행정체제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허가전담부서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농지, 산림, 환경, 식품, 위생 인·허가사무 이관에 따른 인·허가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도시환경과 주택담당사무 이관에 따른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도시환경과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00년 7월 19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의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2000년 5월 15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권고를 주요골자로 하는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른 시군 조직개편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허가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실과소 주무담당주사 회의 개최 2회와 종합민원실 및 건축직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과소 주무담당주사 협의안으로 확정하고 최종 종합민원실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인·허가사무 중 민원건수가 많고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의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의하여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관련 업무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합민원 성격의 농지, 산림, 식품, 환경 인·허가 민원사무의 종합민원실로의 이관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허가업무를 한 부서에서 집중 처리 관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인·허가 신청을 해야 했던 민원인이 한 사무실에서 모든 민원을 끝내도록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업무를 1개 부서에서 관장함에 따른 상급기관의 직무감사 집중으로 수감에 따른 심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인·허가 처리업무 수행부서와 기획, 사후관리 담당부서가 분리되어 업무의 연계성 및 인력 재배치 활용 등 조직관리 측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의 건수와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기구개편에 따른 장·단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구조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은 갑니다마는 내용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군 전체에 환경직을 통 털어서 인원이 함양읍에 근무하는 인원 말고 군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 환경직을 두 사람을 빼서 종합민원실로 옮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환경업무는 점차적으로 업무량이 늘어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있는 인원도 부족해서 더 증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더 더욱이 환경직에 지금 업무담당자가 실질적으로는 행정주사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관리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인식이 좀 제고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하고 이 종합민원실로 환경직을 두 사람 이리 옮긴다는 것은 업무의 능률을 제고할 수가 없다, 건축담당부서에 환경직이 한 사람 가 있고 허가2담당부서에 환경직이 또 한 사람 가 있고 환경직이 두 사람이나 이리 옮긴다는 것은 안 맞아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직들이 가장 어려운 업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기진작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담당을 행정주사가 하고 있다니까요. 행정직이 지금 계가 설치가 된지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도 행정주사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이 분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정말로 우리 함양을 깨끗이 하고 환경을 지키는 뜻에서 이 분들을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두 사람을 환경직을 이리 옮기는 것은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한 사람만 허가2담당에 가서 한 사람이 하고 건축담당부서에, 여기 뭐 도에서 지시된 내용에는 보면 건축담당 분야에도 한 사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한 사람만 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사전에 담당주사 회의를 두 번 한 걸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앞에 전체 직원들간에 서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마쳤고 이 보면 최근, 8페이지 볼 것 같으면 참고자료에 최근 3년간 민원처리현황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민원에서 제일 건수가 지금 많습니다. 많은 것이 오수분뇨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신고 이것이 545건으로서 평균 452건이 되는데 제일 많고 왜 건축담당에 들어가느냐 하면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떼 놓고 다시 또 도시환경과에 올라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둘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업무의 성질상, 그렇다고 또 한 사람만 데려다 놓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도시환경과에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한 것인데 권 위원님 지적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업무건수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민원인들 불편을 덜어 주자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안될 것 같으면 2001년도 초에 또 최종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것이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 되어서 그리 한 것이지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직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환경직 배성훈이도 행정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시군의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한다, 행자부지침, 행자부 종합 권고사항인가 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의 모든 복합민원을 갖다가 one-stop으로 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안하고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함양군은 농군(農郡)이 아니고 산군(山郡)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산림과를 존치를 해도 좋다, 증설을 해라, 인원까지 주겠다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 구조조정 대상으로 했던 부서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새로 구조조정을 하고 과 신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묵묵부답으로 안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인허가 부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우리 군민들을 편리하게끔 하는 것 같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면하게 우리가 소득을 얻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림과 같은 것은 존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언반구 의회에 와서 거르는 사항 한번도 없고 허가부서 이것은 전담기구 설치 안 해도 암만이라도 지금 각 과에서 다 중복되어서 그렇지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사고가 경직되지 않고 바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산재되어 있어도 one-stop 다 처리될 수 있어요. 이 마음 먹기 나름인데,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허가부서 설치를 종합민원실로 옮긴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른 위원?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우리 군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었었는가 이게 참 의문점이 갑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옳은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고친다, 좀 더 이것은 유보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이렇게 시행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번 구조조정 할 때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 또 건축담당을 싹 다 군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일이 오히려 모든 민원인들이 지금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없던 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이 가 가지고 모든 설계, 서류심사를 하고, 제가 도 차원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재무과에도 건축담당이 가서 모든 설계를 제대로 했는가, 품셈을 제대로 산정을 했는가? 전문부서에서 넘기는 그 모든 서류들이 또 재무과에 가서 새로 한번 거르면 아주 능률이 안 오릅니다. 거기 가서 산처럼 싸이는데 혼자서 그게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깎는 부서랍니다. 5% 무조건 깎아라, 내가 도에다가 진단을 한번 해 봤어요, 나름대로. 5%를 더 줘서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더 줘야 될 부분에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5%만큼이라는 그 사업비를 깎으면 완벽한 시공이 되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더 주는 부분이 있겠지요, 잘못해 가지고. 그러나 능률을 저해하는 그런 지금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읍면에 다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군청에 와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은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오히려 행정적으로는 능률을 저하시키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타 시군 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그런 구조조정은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데 잘되는 것 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겠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외에 지금 우리 여기에 업무보고를 드린 중에서 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생처리장의 여섯 식구를 저 밑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쪽으로 인원을 이관을 시키려는 계획이 있죠?

예.

보고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 분들이 지금 여섯 사람이 저리 넘어가는 게 자의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타의도 있고 자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 자의로 합니다.

과장님 저는 듣기를 그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이 여섯 사람들 중에서 물론 자의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정규직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안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앞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대체인력이 나와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본인들이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갑니까?

예.

그것은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9개 과를 딱 묶어 놓고?

예, 9개 과를 묶어 놓고 정원도 딱 묶어 놓고 그래서 그렇지

그럼 하지 마라 소리하고 똑 같네.

우리가 산림과를 갖다가 왜 1개 과를 신설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산림녹지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딴 과도 넣어 버리고 딴 계도 몇 개 넣고 하면 좋은데 기존 과와 기존 정원을 묶어 놓고 그 안에서 빼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어떤 보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양의 입지로 보면 산림소득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산림소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산림소득이 미미할 지라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함양에서는 특산물로는 뭐라고 해도,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함양국화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밤도 있는데 그게 주특산물이 되어야 되지 어째서 우리 지리산국화주가 특산물이 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걸 듣고 아주 참 좋지 못한 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것도 좀 무리가 간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생산성 있고 더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다가 과를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우리가 지금 제일로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보건업무라든지 보건지소 통폐합 과정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불편을 느끼고, 지금 다른 시군 안 한 데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원만 조금 줄였을 따름이지 보건지소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한번 한 부분을 갖다가 1년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리 해줘야 되는데 한번 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도 없는데 무조건 검토자체를 안 한다, 그렇게 의회에서 떠들어도! 보건소 부분도 그렇게 위원들이 해야 된다, 주민들이 말이지 부지 희사해 가지고 그 좋은 건물 지어놓으니까 활용도도 제대로 못 찾고, 활용을 안 하려면 판매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좋게 지은 집을 갖다가 몇 억 들여 가지고 지은 집을 폐 가옥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이라 할 수 있어요! 내나 함양군 보건소에 데려다가 그 사람들 보건업무 볼 바에는 읍면에다 주재소를 지어놓은 그 건물을 활용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문 교통비라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행정의 편의제공이지 뭣이라 이거지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지금 구조조정 하고 나니까 그래요. 건축업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읍면에서 건축업무 볼 걸 갖다가 군까지 와야 되고 이게 싹 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지 편리하게끔 만드는 제도냐 이거지.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구조조정 하는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그렇지요?

당초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전문부서에서 하던 것 하고 차질이 올까 싶어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지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행정과장님도 같은 말씀이신데 행정자치부 구조조정에 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으면 집행부가 끙끙 앓아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게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산이 70%가 넘는 시군에는 산림과를 존치, 만들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권고사항이 들어왔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맨날 집행부 의도대로 한 것 아니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01년까지 구조조정하기 이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서 그게 그 때 되어야지 갑작스럽게 그러면 그 때 집행부안만 딱 내놓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이리 해 주시오?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여태까지 그리해 왔잖아요!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범주 내에서 토론을 하자고. 그 내 몰라서 묻는데 환경직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고 상당한,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직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전문적이고

그리고 내 구조조정하고 관계 있는 건데 내가 보기는 전에는 과가 너무 작아서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계가 2개였죠, 전에?

3개였습니다.

3개인가 그런데 요새는 가 보니까 과가 너무 비대해 가지고 그 업무가 제대로 안될 것 같고 그런데 이 함양군청 같은 데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환경과나 이런 것은 하나 더 신설되고 산림과 같은 것은 우리가 산림을 자원화하지 않고는 함양에서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걸 참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행정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로 어떻게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조조정 하게 되면 그 때 2001년도 할 때는 충분하게 와서 설명을 드린 후에 할 겁니다. 이 사항은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 전 시군구에 다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이 복합민원을 one-stop하자 그런 뜻이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자꾸 옛날에 잘못했다 이것만 지적을 하시는데

더 질의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부의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하면 안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행정과장님이 박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한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좀 잘해보자는 뜻이지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난 이후가 이게 구조조정하고는 연계가 없다 손 치지만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업무가 복합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민원실로 싹 다 한 몫에 모아졌다 이래 가지고 one-stop이 잘 안되면 어찌할 거요?

그러니까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보니까 소위 허가하면서 다 하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안이지 꼭 이게 잘못 되었다 안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권상준 위원님.

제가 제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환경분야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도 환경직이 본청에 여섯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직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직들에게 그 업무를 맡겨 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깜깜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대학에서 다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 분야의 상당히 베테랑들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보면 굉장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저 다소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 일면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지금 인허가부서로 인원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청에 여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오면 몇%가 옵니까? 30%입니다, 33%. 그 어떤 얘기입니까. 인허가부서에 데려다 앉혀 놓으면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동안에 3개년에 걸쳐서 업무실적을 내놨습니다마는 오폐수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그지 외에 다른 업무들은 여기에 보시지만 일반 사람들보고 허가업무에 관여하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도 업무를 처리를 못하는 성질입니다. 반드시 이 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집행부에서 한 사람만 데려다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심지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언론에 신문에 사진까지 찍어서 보도 안 했습니까. 쓰레기봉투 같은 것 이런 것 찾으려고 갔어요.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찾으려고 그걸 뒤지는 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갔습니다. 방송까지 하는 걸 잘 아시잖습니까. 함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다 민원실에 두 사람 데려다 놓고 이것 처리하라고 두 사람 데려다 놓으면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듭 부군수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한 사람만 데려다 놓으시고 나머지 사람들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직기구가 아주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고 또 많은 변화가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데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얼마나 공청회를 가졌고 또 토론을 했는지 그게 저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직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한번 안 하고 위원님들하고 앉아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같이 토의도 안 하고 안만 만들어 와 가지고 그냥 이대로 하자 이런 게 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내부에서 공청회를 가지고 연구검토가 충분히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다 공청회에 붙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사무인데 이걸 왜 공청회에 붙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12일날 그 때, 이게 9월 27일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우리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하니까 마침 위원들 연수가 있어서 그리 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에 인원 2명이 화공직하고 기계직이 본청으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원은 플러서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되니까 이것은 한번 해 보시고, 이것 어차피 그리 가야 된다면 얼마든지 2001년도에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전수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상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물론 많은 연구검토 분석을 하고 난 계획이겠지만 다른 위원님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전자에 구조조정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부에서 시달된 지침 구조조정안을 우리가 성급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상부의 설치변경지침 시달된 거기에 바로 따라서 하지만 새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문제는 언급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염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이 어떤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여기 저기 안 다니고 민원실에서 그냥 one-stop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죠. 좋지만 행정에 분명히 또 행정에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불편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서 지침이 온다고 무조건 거기에서 지침대로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앞으로도 그런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이, 잠깐만요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마치기 전에 지금 사무분장을 하면,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달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때문에 읍면의 토목직들이 싹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무분장을 하면 민원실이 또 건축·토목직이 싹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확정이 되어 버리면 읍면에 토목직은 영영, 해보고 안되면 읍면으로 먼저 번 군수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싹 군청으로 모아 가지고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한번 해보고 읍면으로 다시 환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리 되어 버리면 영영 읍면은 건축·토목직들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죠?

부의장님? 이 원칙으로 내가 보건 데는 기술직 하나 없고 그런 데서 읍면에서 토목공사나 이런 걸 한다는 게

감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독은 누가 나갑니까? 면장이 나갑니까, 총무계장이 나갑니까?

읍면은 없어져.

다른 시군도 지금 읍면에서 싹 다 군청으로 들어왔어요?

본 one-stop행정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항구적으로는 읍면기능이 없어져. 없어져야 되요.

본질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토목직 관계만 해도 저는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질의에 답변을 듣고 또 나중에 토론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부군수님 방금 딱 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누구도, 앞으로 정부의 방침은 그렇지만 누구도 읍면이 어떻게 된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토목직문제는 분명히 함양군의 실정(失政)입니다. 분명히 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년에 그리 된다고 해도 지금 그걸 반성을 못하고 했다면 정말 행정의 수장이 잘못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 볼 때에도 토목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스런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토목직이 와서 뭘 하느냐는 이야기라, 전부다 한 데 모아놓고. 이 문제만 해도 일단 내년에 어떻게 될망정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요. 그걸 반성을 수장이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조례안하고는 본질이 흐려집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딱딱 단정지어서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행정을 하다가 저 위에 기구조정을 하다가 또 정부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우리가 성급하게, 아까 박순근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성급하게 우리가 조례개정도 하고 기구개편도 해 가지고 손해 본 게 얼마나 함양군에 많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 본질하고는 틀리니까 넘어가.

더 이상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본질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행정기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으로 사업이 전도되니까 말하자면 건설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항구적으로, 저게 우리가 식민지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기 좋은 수단으로 탈취하기 좋은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대로 우리가 지금 광복 이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도를 없애든지 면을 없애든지 2단계 중 하나는 없애야 되는 것이 행정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를 없애려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읍면에 사업을 보내 줘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자체 선정하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주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위원장이 자꾸 말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전 의장님 말하고는 저는 다르죠. 왜냐하면 덩치가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큰 게 좋은 수도 있고 작은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기업도 대한민국에 큰 기업들은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큰 대기업을 위주로 정부에서 추진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표본적으로 산청군이 농협조합 1개 단위농협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패농협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대요. 내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완전 실패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비대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토목직문제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모든 사업을 군청 건설과에서 도저히 나는 감당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은 기간에 행정을 했습니다마는 자, 여기서 토목직을 한 데 들어와서, 다 장단이 있지요. 하지만 무슨 덩어리가 커 버리면 그 관장을 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세세히 다 못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방금 기구설치조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저는 되어지고 방금 이야기하는 그 전자의 우리 구조조정에서 일어난 문제 이런 것들은 우선 볼 때 분명히 저도 이런 말을 단적으로 표현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순간적인 실정(失政)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위원님.

지금 토론할 시간 아닙니까?

예.

본 조례안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 대중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업무의 형평성에 문제되는 부분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 지적된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업무처리 할 걸로 믿고 본 위원은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오늘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예.

그리 급한 겁니까?

급하고 안 급하고 간에 전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이웃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까?

10월 초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제일 늦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집행부의 수장이 자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안을 우리한테 묻는 것이지 이걸 다른 인원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싶습니다. 주민들의 모든 종합민원을 갖다가 one-stop으로 처리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연계되는 업무가 또 다른 타 부서의 직원들의 분장사무가 종합민원실로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이것을 더 연구하는 뜻이고 또 집행부가 더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번에는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시간을 두고 해도 되거든요. 12월 정례회에 해도 되고

더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하고 두 곳입니다.

서울 근교에 가면 우리 부군수님 방금 말씀한 이것 이원화 안 시켜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함양은 별유천지라, 그런 데 비하면. 그러니까 이 법은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께서 찬반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상준 위원님과 부의장님이 발언하신 토론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해줘요.

안되죠. 소수의 의견도

그리 해줘요. 자유론에 보면 한 사람이 만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줄 의무도 있지만 만 사람이 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자유론이야. 그게 옳아.

크면 클수록 민원인은 오히려 더 불편을 느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손을 덜어야 되요.

본 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안 한다 하는 사람부터 들어라 해.

제가 일단 원안대로, 네 분,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이 두 분 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왜 두 분이오? 위원장도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 의사표시가 분명해야지.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표결은 끝나는 순간부터 계수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표시를 안 한 것은 기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 할 테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인원도 제가 얘기를 했고,

나가면 되나! 그것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표결을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됐어요. 다시 해요.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위원장이 결정해요. 목숨 걸어. 위원장 몫이라. 괜히 그래 가지고

저는 원안대로 동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동의 위원이 4명, 또 반대위원이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안번호 37호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주민의 약 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 미비로 매년 약 10%가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로 인하여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제6조 및 제9조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제12조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고, 제13조에서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가 2000년 3월에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었고 또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명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함양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1조 목적에서 개정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호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호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호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군수,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호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호 사용자대표협의회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1항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7페이지입니다. 제5조 시설의 관리 제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제2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제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의 위탁 제1항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8페이지입니다. 제8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질검사 제1항 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를 초과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페이지입니다. 제11조 유지보수 제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폐지 제1항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20페이지입니다. 제1호 폐지사유서 제2호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제3호 폐지 후 급수대책 제4호 관리대장 제14조 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요금징수 제1항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관리비용 제1항 군수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1페이지입니다. 제17조 계량기 군수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구성 제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입니다. 제2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호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호에서 5호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1조 개최는 현행과 같습니다. 22페이지 제1호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호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22조 실비변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6조에 의한 정기점검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상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간이상수도조-260-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다수 농민들은 간이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2조와 제38조의2에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이들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지금까지의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에 맞추어 그 사용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의 보완 등 운영 관리체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16조에서 규정한 관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므로 간이급수시설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상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니까 그렇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다는 취지이지.

몇 조였습니까?

제19조 협의회의 구성

방금 조금 전에 송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의 제16조 중간 부분에 보면 다만 하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없다 하는 이 부분이 자의적인 해석을 낳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군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군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주민들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단,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가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하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먹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70만원 나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원을 좀 요청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그런 부분은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기계의 어떤 결함이나 어떤 모순점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 다소라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융통성을 이 법으로 말미암아 터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16조의 다만 규정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업무를 추진해준다고 그러면 이 조례도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의가 가는 조례라고 이해가 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의회를 구성하는 19조라든가 20조에 논의된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간이상수도의 운영체계가 이장을 중심으로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의 일부분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상수도 관리는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하는 사람한테 대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길을 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소나마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그리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손해입니다.

사실은 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해주고 동력비, 자기들 쓰고 있는 물 값만 내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리비용이라는 것은 관리하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보다 오히려 지적을 하고싶다면 사실상 각종 조례라든지 법에다 보면 한다라는 이야기 보다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유보적인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데는 간이상수도를 전체 군부에 다 해줍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여기는 보면 관리비용이고 사실상 유지 보수 이런 것은 재해도 재해는 당연히 지금 이러나 저러나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도 했고 재해문제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적을 하면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지 왜냐 하면 이것은 다른 길이 떨어져 나가도 길 보다는 우리가 먹는 걸 먼저 해줘야 되거든. 어떤 다른 사업비 보다도 이것은 먼저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위에 재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간이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보수를 할 수 있다"로 했어요. 오히려 지적을 하면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지, 저는 이야기는. 그러나 이것은 길이 떨어져 나가고 뭐 어떤 것 보다도 먼저 해줘야 되거든. 이런 것은 딱딱 짤라 오히려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부군수님 답변한 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넘어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적을 하면 오히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유지관리는 수익자부담이니까 내가, 수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권 위원님 얘기했지만 70만원 한다면 수동은 지금 더 합니다. 동력을 쓰니까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 먼저 보니까 한 집에 몇 십만원씩 낸다 하고 거창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이니까 그건 또 그때 그때…

저는 상수도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계곡수를 먹는 경우가 있고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여론이 실제 상수도 지하수 암반관정 이런 걸 해서 먹었을 때 쇠붙이가 부식이 빨리 된다. 계곡수를 먹으면 아주 싱싱하게 그대로 유지가 잘 가능하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쇠가 부식이 될 정도이면 사람 인체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불리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는 건강학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주민이 부담 뭐 동력비라든가 또 시설유지비 이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도시나 농촌이나 같이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본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책임있는 관리자가 선정되어서 관리하는데 효율을 기할 것이고 또 수질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는 매 분기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한다거나 또 매 5년마다 시설부분에 대한 점검을 집행부에서 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본 조례안에 내포되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점검은 지금 보다는 더 좋은 주민들의 수질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제10조를 삭제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 및 개방규정을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시설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상위법 미 근거로 인하여 제4장과 제6장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저희들 제10조에서 제12조 또 제4장 제13조에서 제15조, 제6장 제18에서 제24조까지 모두 삭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에 미 근거한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6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군수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그러나 현행 조례 제12조의 화장실 개방 등의 조항 삭제는 공중화장실 관리자에게는 상당한 규제완화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이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자칫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적절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다수인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화장실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면 상당히 많은 화장실에 화장지도 갖다 놔야 되고 또 수건도 걸어서 이용자들이, 비누도 갖다 놔서 손도 씻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 왔는데 본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행정의 간섭을 불간섭이에요. 간섭을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관리할 진데 상당히 불결하게 관리를 해도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사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주입니다. 유원지라든가 주이고 또한 사설공중화장실로서는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주유소 아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상시 조례에 없더라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하고 또한 주유소나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병행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설공중화장실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우리 조례에 꼭 묶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추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화장실 점검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여름 행락철 같은 때는 기를 쓰고 점검을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데 버스터미널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난잡한데도 행정이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작지만 제6장 이런 데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강제할 수 있는 행정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행정에서 가서 간섭할 권한이 없어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런 강력한 법이 있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데 이런 칼자루가 없어지면 더 이 빠진 호랑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 안 갖다 놨다고 가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어 봐라 개 뭐 묵는 식이지.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법이 겁이 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뺀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대부분이고 버스터미널이나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정기점검을 하는 사항을 여기서 뺀 것은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에는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 정기점검이라든가 이 관리조례는 분명히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타 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점검 관리해온 게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석유사업법이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유소나 터미널 허가부서에서 그 화장실까지 관리하도록 그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중화장실설치관리에관한조례에 이 규정은 이중규제였고,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 상위법령에 이 사항은 사실 없는 걸 우리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고 관리는 주유소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환경측면에서 저희들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간혹 가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군을 알리는 홍보사진이라든가 또한 꽃이라든가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부군수님, 아까 터미널 이야기를 하는데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인가 난 데는 함양읍에 여기 터미널하고 안의하고 이렇게 있죠? 나머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없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주민이 법없이 모든 걸 만능으로 잘 처리를 하면 법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하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그것은 법이 없는 게 좋죠. 좋은데 이게 잘 시행이 안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 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하등의 얘기가 얘기 거리가 안되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하위법이 없다는 그것은 말이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만 안되면 하위법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규제위원회 권고

그게 상위법의 저촉 여부지. 상위법에 저촉 안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면서 또한 이게 그 시설 인·허가 관계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어지거든요. 되어지는 걸 우리 조례에서 이중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이래서 금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에 공중화장실 관리규정 관계를 내가 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조금만

예, 그럼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도시환경과장 설명 그리고 부군수님 설명 저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하니까 이런 게 필요없고 터미널이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지 하는 공중화장실은 자기들이 또 거기에 어떤 설치할 때의 모법에 의한 조건이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걸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사실상 우리 권한이, 물론 행정이 전체 다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 보다도 인·허가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확인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도시환경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고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의 감량유도 및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7조와 관련한 별표입니다. 별표8인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36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물에 관한 부과금액 1차 위반 시의 부과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만원 이렇게 현실성도 없고 주민들의 의식전환 유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상위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이래서 이걸 전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또 2만원, 3만원, 5만원 하던 것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식전환과 감량유도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등이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 예규에 일치하게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자 및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관하여는 지난 제73회 임시회 시 동일한 내용이 개정된 바 있으나 개정 당시 주의부족으로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조례 개정 시 제반여건과 관계 법령의 변화 등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 입법상 절차경제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는 그 부분에 적용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고취시킨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2만원, 1만원, 3만원 하던 것을 십 단위로 많이 올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불법투기를 근절을 시키고 또 우리가 앞으로 환경시대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아주 규제를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투기를 방지를 하고 또 쓰레기 양을 감소를 시키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우리 환경분야가 우리 나라에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서 이 법의 개정이 너무 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업무를 다루는 분야의 직원들은 과제라는 책을 가져와 보면 거의 2년도 안돼서 붙이기가 거북할 정도로 이 법이 너무 자주 개정됩니다. 이 법이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모를 정도로 이 법이 자주 변하는 게 큰 문제거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액수의 과다관계는 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아요. 왜 작으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백전하고 서하 경계 사이에 어느 날 쓰레기를 1차 딱 갖다 부어 놨어요. 그걸 행위자를 찾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근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를 다 뒤졌습니다. 뒤져서 그 편지봉투 청첩장 온 것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청문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신이 안 와요. 답이 안 와요. 그런데 회신이 왔다 손 치더라도 청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행위 자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100만원 200만원 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릇이 없어져요. 이것은 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또 두 번째 우리 마을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 자체적으로도 이런 법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다는 걸 주지시키는데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아직 그런 행정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단 읍면에 가보면 이동장들 회의 때 면장이 그런 걸 강조를 하죠. 각 부락 주위에 그 하천 주변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민들 인식을 좀 바꾸도록 반회보라든가 어떤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더욱이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는 기회를 삼아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도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하위법이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되는 것은 맞고요 두 번째 불법투기 적출에 대한 행정의 영향력이 못 미쳤다 그러는 것은 그보다 더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을 행정을 하고 손이 거기까지 안 닿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가서 찾는 그것은 조금 더 급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했었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사진 찍어 가지고 함양신문에 신문에도 게재되고 나왔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행정이 그것보다 더 바쁘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하다 보니까 뒤로 쳐져서 그렇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하는 거라, 직원이.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 만원, 2만원, 3만원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청문절차 거치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요. 지금 10만원 이리 해 가지고는 참 어떤 경우에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전부 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더 강력하게 해야 돼. 그리해야 안 하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100만원도 올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의 개정과 또 우리 주민들이 환경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은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별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