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사항입니다. 10월17일 제1차본회의시 보고드린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18일 최삼용의원으로부터 군유재산관리현황을 묻는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10월 20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0년10월18일 제88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요지중 개정이유는 고객중심의 민원혁신 관련사항중 인.허가 업무 창구 일원화를 위한 복합민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종래 여러부서에서 처리하던 관련 민원을 1개부서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120민원상황실 운영 및 생활불편 민원현장 출동처리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관광과 분장사무 중 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와 개정이유는 급속히 증가하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정원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23명을 526명으로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10명을 513명으로 3명을 증하고, 안 부칙 제2조 별표 2에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별표2에서 정원의 총수 541명을 544명으로 3명을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27명을 530명으로 3명을 증하며 안 부칙 제2조에 하동군지방공무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을 2002년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적인 정원을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00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중 승인신청 이유는 지리산 배경 빨치산 토벌루트 복원과 전시관 건립등의 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여 우리군역사 체험장 테마를 새로이 만들기 위한 폐교매입과 금성면 고포리 용도 폐지된 보건진료소가 건물의 노후로 인한 흉물로 남아 주변환경과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처분하여 대주민 건의 해소와 마을발전을 기하고 재원확보 및 대체재산 조성과 활용위주의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현황으로 토지 4필지 면적 5,190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1억7,400만원이며 위치는 화개면 구 의신분교 토지와 위 지상건물입니다. 매각현황은 금성면 고포 보건진료소로 토지 1필지와 위 지상건물이며 면적 243평방미터로서 추정가액은 5,753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이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 6.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대엽의원입닏. 당 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개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또한 10월10일 회부되어온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2000년10월18일 제88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요지 중 개정이유는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시설의 설치가능지역을 지정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17조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업소난립과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므로써 국토이용질서확립과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을 하동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며 안 제3조에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설치가능지역의 거리환산등을 정하며 안 제7조에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의 내용중 하동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제한지역 조정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해당지역 주민대표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관계공무원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하고 군의원 2인이내를 추가로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주민의 76%정도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임있는 운영관리가 되지 않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를 명확히 하고 시설 개보수 정비계획수립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하동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안 제9조에 관리자와 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명확히 하며, 안 제10조에 예기치 못한 재해 또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지방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간이상수도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의 유지보수에 있어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의 관리자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비 부담을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각 호중 1의 관리자 부담을 군수부담으로, 2의 사용자부담을 주민부담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는 섬진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 2000년 하반기 가동에 대비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함으로써 늘어나는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분의 기술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 자산투자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9조의 위탁운영 비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4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대엽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개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심의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책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수행시 반영시켜 군민의 뜻이 군정에 깊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