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 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예,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먼저 윤성만위원이 위원장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에서 위원장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윤성만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윤성만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윤성만)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신 손영조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나름대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보다 더 내실 있고 알찬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 간사선임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조금손영조위원
전에 우리 윤성만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됐으니까 지난번 간사한 분이 다시 이번 간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또 다른 분 간사로 선임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번 예결특위 간사를 맡으신 김두환위원님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두환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4. 간사(김두환)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김두환간사
반갑습니다. 3회추경 예산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손영조 부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을 보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금년들어 세 번째로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적으로 쫓기는 듯 합니다만 집행부측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황한 설명대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효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 예산안 제출 이후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안 725억 5,400만원보다도 2%가 증가된 14억 7,100만원이 수정 증액되어 총 740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 규모는 3회 추경안 808억 9,700만원보다도 1.8%가 증가된 14억 7,100만원이 수정 증액되어서 총 8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을 제출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거택보호자 구호비중 국고보조금 13억 8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6,300만원을 합해서 총 14억 7,100만원이 추가변경 내시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0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 10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먼저 이번 추경안과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가 기정예산 764억 4,400만원에 59억 2,400만원을 증액한 823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83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과 수정안에 증액되는 59억 2,400만원의 세원조달은 지방세 5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 6,000만원으로 충당하였고 세출부분은 국·시비 경상사업을 위한 필수경비 42억 500만원, 경상경비 4억원, 기정예산 15억 9,500만원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투자사업비 24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안 및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정예산의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분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 일용인부임 등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추가확보와 기존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필요한 경상비 삭감조치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대체 시행됨에 따라 거택보호자 국·시비 보조금 지급, 기타 자치센터 운영관련과 만덕2동 청사건립 등 불가피한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거택보호자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으로 인한 부족경비 계상과 거택보호자 구호비 지급, 동 청사 건립,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등 확보가 불가피한 계속비 투자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속기관계도 있으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마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총무국 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책자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77페이지, 동 수정안 27페이지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27페이지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토지세 납부기한이 10월말이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10월 31일 마감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경요인이 발생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토지세는 당초 예산액이 34억 6,7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3억 9,300만원 추경이 돼서 전체 38억 6,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납기가 경과 안돼서 실제 세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부과액은 나와 있습니다. 올해 부과액이 42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평상시 종합토지세 징수율 한 91% 내지 92% 감안해서 이번에 3억 9,3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세는 1년에 한 번 부과되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당초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측정할 때 본래의 금액이 세입 쪽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년도는 예산전망을 3회 추경할 때의 전망하고 달랐다는 얘기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3억 9,300만원 추경으로 요구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초까지 해서 화명2택지 개발지구는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발생요인이 그 앞에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로 돼 있어서 사실상 우리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롯데건설의 아파트하고 있는 게 5,000만원 증가되었고 코오롱건설에서 7,000만원, 대우자동차 판매회사에서 2,600만원, 롯데쇼핑에서 한 9,000만원,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서 한 2,000만원 사실상 거기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세입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희들 보면...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부분은 금액을 3회 추경시 추가증 된 부분이 3억 9,300 아닙니까? 그 중에서 드러나는 요인이 2억 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억 3천여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표를 산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적용률하는 게, 종합토지세 과표에 적용률하는 게 있습니다. 적용률이 5월말에 보면 저희들 각 해마다 적용률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균 적용률이 적용을 받는 필지가 우리 전체 필지에서 한 9십 4, 5% 정도가 평균 적용률을 적용을 받는데 평균 적용률이 전국적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그 당시하고 5월말 변경요인 부분이 적용률 부분 변경요인하고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화명2지구 롯데아파트 등등 그런 변경요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계획안 심의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공교롭게 이 부분이 보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안 지방교부세 세입쪽으로 잡힌 이 부분하고 연결이 아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억 3,500만원이 목적 지정돼서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목적 지정돼서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고 저번 회기에 상정을 의뢰했으나 일부 사유로 상정이 보류되고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출신 지방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유지분들 등등해서 제대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어떻게 지방의회 회기 중에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게 절차가 뭐냐면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간에 부산광역시장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자부에서 결정을 할 때는 지역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중간과정이 부산광역시하고 이래 될 거고. 그래 거쳐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보류가 됐다는 자체가.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보류가 됐다는 자체는 아마 금액관계로 일부 땅값.....,
희오
윤희오위원
금액관계든 뭐든 간에 어쨌든 문제가 됐다는 자체가 매끄럽게 우리 구를 위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류됐다는 그 자체가 뭔가 모르게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차후에라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지역실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은 좀 거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국회의원이나 등등 이런 분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밑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정보교환이 잘 안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윤희오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선정을 할 때 다 협의를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의 총괄은 내려오지만 세부사업은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총괄은 위에서 얼마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보고를 할 때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게 의결을 해주게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집행부측에서 좀 프로의 정신을 갖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지방의회 예산안 편성책자에 무조건 올려서 의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한테는 최소한의 의논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역구 의원한테는.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당산경로당 신축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개인부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당산경로당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송전경로당하고 이것은 시유지고 남산정경로당은 구유지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송전경로당하고 당산경로당이 시유지인데 시유지 전체를 다 매입합니까? 매입계획에 그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그래 포함돼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경로당이 무허가로 가건물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필요한 만큼.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운 특별교부세를 따오면 굳이 시유지 부분을 매입해서 할 필요 없이 시유지 부분은 우리가 무상증여를 받는다든지 등등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유지부분을 다른 용도로도 충분하게 공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지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다면 더더욱 우리 북구발전에 일익을 할 것인데 굳이 시유지 부분을 정상적인 개인 토지의 그런 성격으로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시유지도 구에서 양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자치구가 없을 때는 양 여를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재산이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때까지 경로당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을 해서 원활한 건물로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보세요. 지금 기존 송전이나 당산이나 이 지역에 이 위치에 경로당이 건립돼 있고 노인분들께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더 부산시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시에 협조를 더 구해야지요. 부산시는 노인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안 심사 즈음해서도 그렇지만 저번 조례안 심사할 때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부산시도 주차정책을 펼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북구민들은 부산시민이 아닙니까? 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더더욱 이 지역은 경로당으로써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특별교부세 사업을, 우리 북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원사업쪽으로 하나 더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특별교부세 금액 가지고. 두 군데는 기존 경로당으로써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걸 짓게된 이유는 다른 부언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가건물이고 수차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그걸 새로 신축을 해서 완전한 경로당으로 활용 하기를 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다가 구입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 복지정책을 펴면 안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이 가건물이고 비가 새고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을 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재차 확인을 하는 선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보류가 됐거든요. 지금 특별위원회가 오늘 내일 기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액션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의회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십시오.
희윤
석희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지난번 심의과정에 보류된 건에 대해서 아마 윤희오위원님 사정을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예산안 제출전에 먼저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상 그게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회기 중에 같이 다루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에서 송전경로당, 당산경로당, 남산정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견해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를 그냥 무상대부를 받으면 안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과거 저희가 구포3동에 노인정을 하나 지을 때 시유지를 아주 어렵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무상대부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 지을 때. 그런데 그 뒤에 부산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부산시 시의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 흩어져 있는 시유지를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다 무상대부를 신청해서 다 가져간다면 시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시의원님들이 앞으로 절대 무상대부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무상대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면 송전하고 당산경로당하고 남산정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송전경로당은 지금 지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아주 무허가 건물에 거의 슬래브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고 또 당산경로당은 구포 당산나무 앞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로 처음에 노인들이 그냥 추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경로당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우리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의논이 들어가셨고 또 남산정도 마찬가지로 협소하다 보니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주 예산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이런 예산 자체를 시예산이나 우리 구예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을 통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돈이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6억 내려온 돈을 어느 경로당 하나 반드시 우리가 지원이 되겠지만 가장 현안이 많은 이 세 군데를 동시에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비만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는 토지는 시유지는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 땅을 사면 일시에 완불을 해야 되지만도 그래서 부득불 시유지를 무상대부는 도저히 신청해도 안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부득불 무상대부 안되고 우리가 10년 거치해서 분할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면 지금 당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땅값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부로 이어가기 때문에 우선 큰 부담을,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물론 치뤄가겠지만 당장 한 몫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몫에 세 군데 경로당을 동시에 짓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5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만 그때 꼭 좀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집행부측에서는 늘 필요하면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이러는데 그래 하기 전에, 우리도 집행부측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 특별교부세 이런 등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지역구 출신, 저희들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구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출신 구의원들하고는 나름대로 상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희윤
석희윤총무국장
윤희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윤희오위원님 지역구에, 다른 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구포1동하고 만덕3동하고 덕천1동의 의원님들은 사전에 충분한 집행부와 조율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도 있을 것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그 외에, 3개 지역을 제외한 의원님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송전경로당, 당산경로당, 남산정경로당 신축문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런데 문제는 시유지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전경로당 같은 경우는 평당으로 따지면 약 310만원 정도 그 정도의 자금이면, 지금 해당 의원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지역 노인네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빨리 짓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310만원 정도 같으면 다른 데 사서 지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충정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이익이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재무과장님한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땅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재무과장님, 지금 땅은 좀 알아봤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하고 저희 과에서 신축이 가능한 주변의 부동산 열 군데를 물색을 해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 군데 물색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대체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대체적인 가격은 평당 토지가격은 약 220만원 정도고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약 27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철거비용도 포함되고 이래 되면 결국은 신축하는 것보다는 철거비용 때문에 새로 사는 건물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결국은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은 개인의 건물을 사게 되면 일시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곳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내일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지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저희 송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두 군데는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 윤희오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산경로당 부지가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경찰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땅이 부산시로 넘어오면서 심영호 재무과장할 때 당산경로당에 경로당 지을 만큼 떼 주고 나머지를 분할을 해서 부산시가 팔려고 내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근 재무과장님께서는 얻어놓은 땅을 부산시에 일부러 돈을 줘야 된다는 명목을 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의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현재 부산시 소유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판매한다고 했는데 땅 모양상 시에서 어차피 분할판매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할해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허태준 총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기획실장할 때입니다. 그 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가 팔기 위해서 경로당을 이 만큼 끊어주고 네모 반듯하게 이것은 외부에 매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북구에 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가 쓸 수 있도록 딱 잘라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땅이 부산시 경찰청 땅일 때부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조사한 결과가 처음에 부산시 경찰국 땅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국 땅위에 가건물이 있는데 왜 북구가 굳이 노인들을 소외하고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느냐 그만 두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게 그만두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 노인을 우대하는 마음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다시 파고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이 부산시로 넘어오면서 부산시는 그것을 팔기 위해서 쪼가리 낼 때에 이만큼은 경로당 지어라 한 건데 왜 또 돈을 주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희윤
석희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 정책이 당초에 그 땅이 경찰청 땅으로 있을 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산경로당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을 때 그 노인들이 여러 가지 원을 해서 거기 사실 무허가상태에서 갖다놓고 나서는 실제 부산시 땅을 우리가 노인들이 기거하는 것을 팔 때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팔아줘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관리자체가 구청 관리기 때문에 실제 부산시 땅을 우리 북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팔 때 그 부분을 떼 놓고 팔아야지 만약에 그것을 노인정 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같이 동시에 팔아버리면 거기 있는 노인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에서 노인시설로 준 게 아니고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계획상 그것을 팔 때 분할해서 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왕 앉아 있으면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걸 짓지 않고 무허가 상태로 10년, 20년 가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안 사고 있으면 시가 다른 사람 사지도 못하고 가능합니다. 단 건축을 새로 하려하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을 무허가로 지을 것 같으면 현재 아무 조건없이 그냥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행정부처에서 무허가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땅 문제가, 땅 주인한테 우리가 사야되는데 왜 사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정책이 무상대부는 안된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우리 북구의 시의원님들은 무상대부해 주고 싶죠.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다면 부산시 전체가 전부다 자치구로 다 넘어간다 그래서 안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는 그런 입장이지 우리 구청이 그것을 그냥 시가 이래 무상대부해 줄 수 있는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도 다른 구에도 몇 군데 물어봤는데 그런 데는 무상대부한 데가 있어요. 북구만 유달리 돈을 주고 꼭 사야 된다는 이유가 참 이상합니다.
희윤
석희윤총무국장
그러니까 구포3동 노인정을 지을 때까지는 무상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부산시가 그 당시까지는 재산관리를 그렇게 명확히 안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구포3동 노인정 지을 때 제가 직접 시에 재무과 찾아가서 과장님 만나고 다 했고 또 시의원님도 동원하고 구의원님도 동원해서 그것을 어렵게 무상대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만 우리 송전경로당이나 당산경로당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해도 꼭 신축을 해서노인들 복지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결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두환간사
아닙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아니죠?
성만
윤성만위원장
보충질의할 분...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세입분야 심의를 하고 있는데 노인정 관계는 가정복지과에 세출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꼭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 같이 출석시켜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노인정 부분가지고 세입분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가서 좀 심도 있게 하도록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기능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기정에서 됐고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18.84% 또 사업수입에 대해서 1.7% 그 다음에 사업수입에 대해서 34.21%가 경정감 됐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업무관련 해서 주차요금수입 감소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 금회 3억 정도 감소요인이 있는데 첫째 북구청에 부설주차장 45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북구청으로 와서 직원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45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청으로 관리전환 관계로 한 500만원 정도 감소요인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이 지난 5월 1일부로 2만 2,000원에서 2만원으로 2,000원이 면당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고 세 번째는 저희들 당초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의욕적으로 3,000면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3,000면으로는 확대해서 안되고 1,234면 정도 밖에 유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감소가 돼서 3억 정도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물론 교통과에서 세수확보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회 추경때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제도에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또 기정에서 이만큼 예산을 1.34%를 올리겠다, 세수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34%나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산세울 때 뭔가 모르게 초등학교 애들 계산도 아니고 너무 엄청난 예산이 경정감 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2만 2,000원에서 2,000원을 할인시켜줬다고 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과에서 기정예산이 2회 추경때 올라왔을 때 기획실장님은 이것 어떻게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3,000면을 확보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실제로 추진을 교통과에서 해보니까 1,200면밖에 못했습니다. 약 1/2도 못한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곰보식당 옆에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한 것을 우리 구청의 차량들이 포화상태가 되는 바람에 회수를 일부 하는 바람에 이것도 감소가 되고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환간사
2회 추경때 3,000면을 확보하겠다고 예산편성을 받아서 1,200면을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50%도 안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이게, 좀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와 사업을 할 때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래 무의미하게 세워서 34%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정인선위원입니다. 27페이지하고 31페이지 총무과 분야에 대해서 같은 사항이 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구민운동장 이용료가 당시 기정 6,000만원에서 3,000만원 반이 경감됐는데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전국체전대비 환경개선사업 해서 8,000만원이 추가증가 됐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끝이 났는데 그럼 이것 추가증가 부분이 언제 내려와서 언제 사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운동장 사용료 3,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에 부산 아이콘스 프로축구단과 구민운동장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1년 계약으로 6,000만원 계약하면서 상반기는 3,000만원 입금을 잡았고 하반기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중도해약을 했습니다. 첫째 사유는 당초 계약할 때 보면 부산 아이콘스가 사용시간에서 제한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보면 오전에 와서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경기없는 날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잔디가 상태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번 7, 8월에 잔디 손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잔디구장으로써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 아이콘스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000만원은 부산시로부터 전국체전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5,000만원은 구민운동장 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5,000만원 받고 3,000만원은 우리 가로정비 사업으로 그렇게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아이콘스로부터 3,000만원은 세입이 결함이 났지만 부산시로부터 5,000만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북구 세입으로 봐서는 손해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 사업개시는 당초 예산은 6월에 내려왔고 두 번째 예산은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체전기한이 임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내용은 8,000만원은 세출예산에 보면 전국체전 앰블램기 구입하는데 1,000만원,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에 7,000만원 해서 아마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당초에 부산 아이콘스 프로축구단하고 계약을 할 때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할 당시하고 조건이 별로 맞질 않기 때문에 6개월만 사용을 하고 6개월간은 사용을 안하고 대신 전국체전을 거기서 치르기 때문에 대신 보조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부세 사업이 가능한...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잠시만요.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안 걸립니다. 아까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고 이러는데 교부세 사업이라고 그러면 목적에 딱 맞게끔 해서 금액이 책정돼 내려온 줄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계속사업 성격 같으면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년에 교부세 따오겠다 이래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개인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을 지불해야 되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분납해서 20년 같으면 이래 가능하다 이러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석희윤총무국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안에 의하면 우리가 시유지는 분할상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일시불로 주고 취득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연부 취득하느냐 하는 그 조건입니다.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내려온 돈이 노인정을 세 개 짓는, 6억을 가지고 세 군데를 지어야 되니까 땅값을 줄 돈이 없습니다. 금년에 살 때..
희오
윤희오위원
땅값을 그러면 우리 구예산으로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윤
석희윤총무국장
그러니까 땅값을 금년까지는, 금년에 처음 취득할 때는 특별교부세로 주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에게 예산성립을 받아서 상환해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교부세사업 목적사업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부세사업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이 경정감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약분업이 되고 난 뒤에 병원문을 많이 닫고 보건소를 많이 찾았다 하는데 이 수수료수입이 경정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 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실시에 따라서 당초에 약값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받는 돈이 1만 100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을 내면. 그런데 지금 약값이 우리가 예산안은 물론 뒤에 보면 감해져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약값에 대해서 제외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분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수입이 2,700원입니다. 거기에 9월부터 계산을 해서 1만 100원에서 2,700원으로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약 6,90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기정에서 그렇다 하면 이건 의약분업 되기 전에 수수료 수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이렇게 경정감이 되지는 않죠? 지금 의약분업이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7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2회 추경했을 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2회 추경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 발생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안됐습니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세수수입이 지금 그러면 의약분업 되기 전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약값하고 의사진료비 포함해서 1만 100원이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의약분업 되기 이전에 기정예산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래 하겠다고.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래 하고 난 뒤에 이후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지금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수수료가 2,700원 밖에 안됩니다. 7,400원이 적습니다. 그 대신에 약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주고 그 대신에 예산을 약을 사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대신 약값은 지금 안 나가는 턱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사업에서 7,400원이라는 걸 마이너스되고 의약분업을 했을 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그 대신에 지출예산에 가면 저희들이 약값을 안 쓰기 때문에...
김두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보건소는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고 의료구료비를 제외한 부분은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왜 감액됐는지 또 의료구료비는 왜 증액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에 따른 수당, 일용인부임, 급량비 전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이 48명에서 지금 43명으로 줄었습니다. 구청에 허가과가 생기면서 직원들 올라가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줄어서 인건비도 줄고 인건비에 따라서 수당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 부족분해서 증액이 81만원 돼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대민활동 지원비 봉급에 3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는 돈인데 이 돈이 당초에는 44명으로 계상돼 있다가 직원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48명, 49명 있다가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81만원이 부족해서 올려놨고 직급보조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정원조정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여기도 정원조정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해서 민간실비보상금 여기는 방역인부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인데 연막소독을 하다가 소독방법이 바뀌어서 저희들 예산이 급식비라든지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에 가서 감이 1억 4,185만 1,000원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B형 간염시약, 간기능시약, 기타 시약부분이 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인원이 조금 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료접종 B형 간염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줄여놨습니다. 이것은 B형 간염에 대해서 접종방법이 추가접종 5년에서 연도가 10년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시약을 안 사도 되는 약품값입니다. 거기서 줄고 그 다음에 일반진료 약품비 해서 1억 3,597만 3,000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실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약품을 사서 우리 보건소에서 분업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약을 줬는데 지금은 분업실시 됨으로 해서 보건소도 일반 약품값이 필요없게 돼서 감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혈압 국비 저희들이 강사료로 해서 교육시키는데 강사료 해서 60만원 증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 해서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해서 검사비가 2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1억 9,238만원이 감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인원이 종전의 인원이 48명, 49명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몇 명입니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예산상에 대민활동비 부분 81만원 증은 당초에 일반예산은 48명이 돼 있는데 대민활동 부분은 44명으로 저희들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오는 예산안의 어떤 경정감이 된 이유는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
김진광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퇴장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45페이지 21세기 북구발전기획단 운영백서 인쇄부분에 3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단 운영백서를 인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백서를 만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북구발전기획단이 37명이 있습니다. 교수들, 일반 민간인 전문가들 37명이 분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여태까지 세 번을 했는데 교수들한테 자기 과제를 줘서 팀이 기획팀, 복지팀, 환경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그 분야의 전문교수들로 초빙해서 분기에 한 번씩 토론을 하고 과제를 우리가 준 것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북구발전하는데 복지분야에, 환경분야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취합을 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함으로써 앞으로 계획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체적으로 발전기획단에서 이러한 운영백서를 만들어서 아까 어쨌든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도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움이 있다 그러면 이 기획단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인 만큼 어떤 부분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됐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한 예로 도시환경분야에는 부산정보대학교 건축분야 디자인분야의 교수가 한 분이 참여를 하고 복지분야에서는 신라대학교 교수가 한 분이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여대 교수도 한 분이 참여를 하고 행정기획분야에서는 동아대학교 교수도 참여를 하고 동서공대에 계시는 분하고 교수분들이 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되는 그런 내용은 연말쯤 되면 다 나와서 활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풀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우리 구조조정하고 우리 동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직제개편도 생겨서 인원이 구로 이관이 되고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구로 이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삭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도 전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청장님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직제개편에 수당을 풀예산으로 합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족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물론 어려운 구 살림살이하신다고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기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3회 추경 올라오기 전에.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 올라오기 전에 집행한 예산은 국·시비라든지 불요불급한 필요한 사항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체전관계라든지 생길 때 시비를 교부를 하면서 구청장이 시급성을 위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그 시기에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불가피했을 때 국·시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선 지급한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건 시비로써 주로...
김두환간사
시비로써 미리 예산을 받아서...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배정을 받아서,
김두환간사
그러면 과의 일반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출시켜준 게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과에 극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51페이지 보면 이건 기획실 담당인데 국제화재단출연금이 기정 예산액에도 없는 게 지금 750만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어찌된 이유입니까?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재원이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업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국제화재단이라는 하나의 사단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외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는 재단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인데 750만원은 1개 단체별로 750만원 매년 예산을 짜서 우리가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에 의해서 국제화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각종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으나 이번에 750만원을 출연을 해서 그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써 편성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본예산에도 없고 기정예산에 없는데 이게 언제 재단 단체가 설립이 됐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아주 오래됐습니다. 매년 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지금 IMF 위기가 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특히 총무과 같은 데는 보면 통·반장자녀 장학금까지 동결을 시키고 통장들 연수까지 동결을 시키는 이런 판에 재단단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보화사회고 무한경쟁사회고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3회 추경까지 들어가면서 출연금을 기 추경예산에 잡아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001년 예산에도 이게 잡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아니고 국제화재단 발족을 하면서 인구 30만 이하에는 750만원, 이상은 1,000만원 출연을 당초에 계획돼서 작년도에 우리가 750만원 출연을 해줬습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써 재단이 운영이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출연을 안해 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면 무슨 자료 하나 달라 하면 운영도 안하면서, 운영비를 지급도 안하면서 달라 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또 들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연을 해줘야만이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운영이 됨으로써 새로운 정보가 우리가 유입이 돼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실장님, 답변이 논리상 안 맞는 게 발족이 돼서 했다, 30만 구민을 위해서는 또 750만원, 40만 구민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이래 규정이 돼 있다 하는 게 발족이...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75년인가 6년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김두환간사
’75년도에, 그러면 한 25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 국제화재단출연금을 내는 게 언제부터 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매년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시급한 문제고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벌써 편성시켜서 출연금을 냈으면 좀더 혜택을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굳이 연도에 가서 지금 10월에 출연금을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낼 것 같으면 선지급을 하고 구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모든 것을 혜택을 일찍 받아와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 지금 10월에 연도가 다 된 이때 줘봐야 맨날 꼴지한다고 소문만 나고 기 혜택받은 건 뭐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말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도 연말에 지급했고 올해도 연말에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그러면 연말에 지급을 하는 걸로 우리 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했다손 칩시다. 그러면 내년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가결될 문제 같으면 기 먼저 내고 혜택을 좀더, 수익을 더 받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출연을 안했을 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 당시에 이런 규정을 알고 각 단체별로 협의사항인 듯 싶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국제화재단출연금은 강제규정이 없고 지금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늘 매년 750만원씩 낸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에 아마 처음 낸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국제화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내역서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에 일단 작년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화재단에서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거기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각 구 기획계장을 국제화재단에서 초청을 해서 중국을 무료로 선진견학을 시키면서 각종 상해라든지 시설을 돌아보고 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중간쯤 될 것입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중국 상해 그쪽으로 한번 돌아보고 온 것이 고작 우리 혜택이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도 해외연수비로 책정을 해서 그 돈만 하면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답사하고 올 것인데 굳이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고작 혜택을 받는 것이 그거라면 강제규정이 없다면 출연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그렇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도 일부지만 매년 국제화재단에서 각종 세계정보를 수집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료를 배부를 합니다.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거의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지만 이 재단을 연중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입에 의해서 재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출연도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소송착수금이 2,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800만원이 경감됐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소송대리변호사 거기에도 500만원 경감됐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1,700만원 경감됐고 하여튼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지금 많이 경감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이런 많은 금액이 경감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왜냐면 예산을 당초에는 소송착수금은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이 분야에서는 아주 능력이 있고 많은 내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담당을 하고 하루에 두 번씩 법원을 다닐 때도 있고 이래서 추진을 해서 변호사 위임을 하는 것을 안하고 직접 직원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착수금은 남았습니다. 줄 것을 안준 사항이고 두 번째 승소사례금 이것도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으면 변호사가 승소를 하면 우리가 사례금을 줘야 되는데 직원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단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변호사한테 소송을 일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하도 일임할 수 있지만 5,000만원 이하는 직원이 대행할 수 있으니까 대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직원이 충분한 대안을 양보를 했고 변호사한테도 필요한 건 자문을 받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승소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실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직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소송을 담당한 직원한테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부청장님께서 수차 공개석상에서, 조례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과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을 안함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보는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 앞에 이동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집중관리 있죠? 풀(POOL)예산, 어떻게 됐든 간에 여태까지 예산편성된 전체 금액이 6,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3/4분기 도래하기 전에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까? 47페이지 중간부분.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풀 말씀입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예.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기획감사실은 할 일이 많은 그런 부서고 또 우리 구로 볼 때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많은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집중 풀예산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 적정한 시기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향은 앞으로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곧 2001년도 본예산이 도래하는데, 심의가 도래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집중관리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중관리 풀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16개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국의 사회과에 예산이 얼마라고 있는데 그것이 사용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 업무가 도시국에서 발생이 된다면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요. 갑작스럽게 드는 예산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격을 논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단가가, 전체 금액이 이때까지 6,100여만원 되는데 금액이 크거든요 사실. 그러면 투명하게 예산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예상을 해서. 아니면 국별로, 부서별로 주기 그러면 국별이라도 줘서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기획감사실 쪽에서 집중관리 예산을 딱 쥐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서 쪽에서 눈치를 보고 좀 그런 부서는 편안하게 풀예산 지급될 것이고 아닌 부분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예산의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분산을 하면 필요한 부서에서는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 외의 부서는 그대로 사장되는 부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 전체의 사항이고 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도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예비비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급하면 50만원, 40만원 쓰는데 그것을 예비비에 손을 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풀로 예산상에 편성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예산 목 말고라도 사실 우리 구를 위한다면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도 이런 쪽의 성격으로 지출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좀 투명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말고라도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각 부서별로 융통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분산시키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윤희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보충질의 좀,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풀경비가 일반운영 풀경비가 있고 관내출장용 여비 풀경비, 재정업무추진 집중관리 180만원, 그리고 49페이지에 행정장비 집기구입 500만원 이래서 전부다 돈이 약 2,300만원 돈이 풀경비로 들어와 있는데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일반 목에 넣어서 예산에다가 편성할 수 없느냐 하니까 그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 행정집기 구입 이런 건 각 부서에 넣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이 분야는 우리 부서가 신설이 갑자기 됐습니다. 되면서 생활민원과가 하나 별도로 생겼는가 하면 또 다른 부서의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책상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도시국 사고 뭐 사고 쭉 삽니다. 사면 그것을 예산을 집중관리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부서가 늘어난다면 그 늘어나는 부서의 예산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산편성 있으면 예산편성 대로 올리면 될 것이지 풀경비로 하니까 지금 기획실이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전부다 풀경비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국내여비 관외출장 풀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도 관외여비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집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방금 윤희오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이런 풀경비들이 목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넣어주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 3십만원씩 급히 필요한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빼쓸 수 없다 하니까 그것은 집중관리를 하더라도, 풀경비로써 지출을 시키더라도 뚜렷한 목이 있는 것은 예산서에 넣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풀경비로 집행을 하니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목적예비비 3억이 용처가 어딘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8월과 10월에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무원 봉급조정을 해줬습니다. 연초에 일반 기업이 올라가는 율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을 조정해 주겠다 이래서 지난 8월에 결정을 해서 8월, 10월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약 3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목적예비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이번에 목적예비비가 있죠? 한 2억 정도. 총칙에 보면, 2억 9,000만원 있네요. 주차장요금수입 정산분 2억 9,500만원을 또다시 목적예비비로 해서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2억 9,000만원 주차...
성구
강성구위원
예, 2억 9,500을 다시 목적예비비로 정해서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겠다 그 예산이 올라와 있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이건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예비비로 다시 그걸 목을 3억을 감액을 하고 다시 2억 9,500을 목적예비비로 목을 신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주차요금수입 증산금 다시 말해서 주차요금수입은 이번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주차장확충에 사용해야 될 돈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 조례가 통과되고 확정이 됨으로써 이걸 넘겨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2억 9,500 목적예비비가 지금 용도가 주차장확충을 위해서 목적예비비로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2억 9,500을 인건비의 3%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켜서 주차장 운영, 주차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에 보면 52페이지에 목적예비비 괄호 열고 인건비에 3% 해서 2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총칙에 있는 2억 9,5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인건비 표기가 밑에 처우개선비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문제가 좀 있죠. 차후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15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
동 소관은 지역별로 현안사항이 충분히 검토돼서 아마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동 소관은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마치도록 합시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5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출부분 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개소관련 운영비가 6,1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자치센터 개소관련 운영비는 어떻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6,100만원이 지금 세출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관련 운영비 6,100만원 중에 이 중에 시비는 5,800만원, 우리 구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부 집행한 부분도 시비부분에서는 있습니다. 저희들 각 동별로 안분을 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책자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하고 구포1동에서 덕천3동까지는 동당 600만원씩, 만덕1동은 200만원, 만덕2동은 100만원씩 그래 해줬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시보조금이 5,800만원, 구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집행을 하셨네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금 개소를 10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두 달 반 동안에 사용될 겁니다. 지출 안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3회 추경에 의결돼서 내려갈 것이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내려갈 것입니다.
김두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억 1,800만원이 경정감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2억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자산취득비 쪽으로 2억 1,500을 돌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정을 해서 각 동에다가 배정은 해놨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비를 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위에는 보면 시비가 1억 5,300만원이고 구비가 6,200만원 아닙니까?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는 시비가 1억 5,300만원, 6,200만원, 그러면 위에가 1억 5,300만원, 6,500만원 이게 그러면 차이가 300만원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래서 2억 1,800만원 중에 2억 1,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돌리고 300만원은 위에 운영비 쪽으로 올려주고 그래 놔놨습니다.
김두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효율성 있게 각 동에 배분해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 잘 운영의 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아니, 같이 연관된 내용입니까? 하세요.
김두환간사
73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민원실 환경정비 내부설비 1식 이래서 3,000만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청사환경정비를 어떻게 하신다고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저희들 민원실과 화장실, 구내식당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올해 연말이 되면 상용으로 채용돼 있는 직원들이 자리를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예를 들면 국장님실의 보조인력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국장님실을 통·폐합하고 국장님실을 주무과 옆으로 옮겨가는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주민복지국장님실을 옮겨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국장님 방도 옮겨가고 총무국장님 방도 옮겨야 될 그런 입장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민원1센터와 2센터에 천장개보수 등 인테리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그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정도 추정하는데 그건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공공근로인력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환경정비 내부시설비는 기술인력인 목공, 도장공, 배관 이런 기술인력을...
김두환간사
재무과장님, 그것 시방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구구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집행할 금액입니까? 아니면 사전 집행한 금액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2청사에 민원봉사실 한 것하고 본 청사에 바로서비스센터를...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본관 청사에 마무리 안된 부분입니다.
김두환간사
거기 예산은 어디서 활용해서 썼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지난번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지금 민원바로서비스1센터는 완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직실 이전비, 국장님실 이전비, 그 다음에 본관에 마무리 안된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들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목공, 도장공 이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민원실에 본 청사하고 2청사하고 주민복지국장실을 옮겼다 아닙니까? 저쪽으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1식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종합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1식이라 안했습니까? 예산에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 표시를...
김두환간사
1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떤 면을 1식으로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 표시하는 부분에서, 1식이라는 표시는 전체 총괄자가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표시할 때 1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밑에 전문인력 인건비를 밑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간사
총무과장 계시는데 총무과에 지금 4/4분기에 공공근로사업이 근 11억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충당을 하는데 전문인력을 재무과장님은 3,000만원이 인건비로 예산충당이 필요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두 과가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의견조율 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이건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까, 민원실을 1식으로 해야 맞습니까? 재무과장님은 1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법령이나 부칙이나 규칙이 있는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하기를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두환간사
1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식이라고 하면 하나의 식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이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1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소론, 중론까지 다 털어 내놓으면서 시방서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전문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리고 4/4분기 공공근로사업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앞으로 예산 반영된 것은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만 내시금액 가지고 예산에 넣어놨는데 4차 공공근로사업, 사업은 나름대로 취합은 해놨는데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각 과별로 협의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총무과장 얘기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지금 기 이전비까지 책정해놨다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오래 했습니다.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올해부터 상용직, 일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장실을 별도로 직원이 보조를 못해줍니다. 그러면 주무과 옆으로 가야만이 가능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실과 주민복지국장실, 총무국장실 다 개조를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원들 잠자는 숙직실이 길가 옆에 있어서 시끄러워서 불편이 있어서 그러면 대대적으로 총무과 부분을 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의논을 해서 그러면 기술직 인건비하고 특수재료비 부분은 3,000만원 넣고 나머지 부분은 심의할 때 최우선적으로 넣어서 심의하도록 대충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 정리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총무과장 얘기는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지금 실직자들도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장공이라고 하면 페인트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 얘기는 도장공 및 특수인건비 이러는데 도장공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구 청사 민원실 환경정비 내부설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도. 50%는 자재를 충분히 살 수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장공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순한 그런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이 아닌 이를테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두환간사
배관이 설비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설비공들이 없습니까? 한번 조율해 봤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죠.
김두환간사
그러면 굳이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특수시책에 시설을 완비하려는가 모르겠는데 동료위원들 다 있고 집행부 다 있지만 민원실 근처 가보면 크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거의 다 페니다 합판 쳐서 뒤에 무늬목 넣어서 빠다 칠해서 모양내는 인테리어 작업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비공은 어디 다 쓸 겁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숙직실을 옮기게 되면 숙직실 안에 보일러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두환간사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50%가 자재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일러 사면서 애프터서비스해 달라면 다 해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환간사
그 시방서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방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두환간사
그러면 전체적인 시방서는 있고 구체적인 시방서도 없는 이런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 사업이 시행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김두환간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원초적인 설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총괄은 나와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1청사, 2청사 민원실 마무리 마감, 국장실 통·폐합시켜서 한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 계획 나와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김위원님 조금 다음에 정회시간에 한번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공공근로사업이 11억 1,500만원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자재가 벌써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50%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돌려서, 지금 각 동에 보면 자치센터로 개소식하고 난 뒤에 부족한 지금 정수품목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돌려줘야 되고 또 10월 13일부터 개소식이 돼 있는데 좀 주무 부서에서 조금 각 동에 운영하는 실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민원인들이 안 끓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의 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정수기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서 쩔쩔 매는 판에 청사가 거의 다 집행부 계시지만 거의 마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욕심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재무과장 7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 기본조사설계 이래서 2,000만원 1식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사를 이전해서 지을 돈을 부산시로부터 얻어온 게 있어서 이걸 해본 겁니까? 그래 안하면 어디에 부지를 구해놓고 청사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 무슨 조사를 한 겁니까? 지금 이 돈 2,000만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서 사실상 조사 타당하다 이래서 2,000만원을 흘려 내놓을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에서 2,000만원을 주고 무슨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손영조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저희들 일부에서는 현재 구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항간에는 화명동으로 가느니 항간에는 덕천동에 있는 근린공원 부지로 가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아직까지 결정한 바가 없고 또 어떤 식으로 그걸 공론화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현 청사를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구청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치가 옛날에 사상구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서 어느 곳이든지 적정한 위치가 마련되면 구청이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현재 있는 이 청사를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냐, 또 이 지역을 슬럼화 시키지 않고 또 우리가 구청을 옮겨가더라도 이 지역을 다시 새롭게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입하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기회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가칭 저희들은 이 이름을 저희들 과에서 지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부산광역시 종합축산물유통단지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이름을 지어서 현재 있는 축산물 도소매상가와 그 다음에 현재 혐오시설 돼 있는 구포 개시장 이런 것들을 현대식 유통단지로 총괄적인 단지화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1차에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가 다음에 옮겨가더라도 옮겨간 이 부지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놓는다 하면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저희들 이 기본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서 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이걸 고부가가치를 세워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평가를 하면 약 80억 정도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평가가 되는데. 나중에 이걸 좀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나면 나중에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고부가가치화 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을 참 교묘하게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떡장사가 떡을 팔러 갔는데 장이 잘되면 좀 비싸게 팔 것이고 장이 못되면 싸게라도 팔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뭐 혐오식품 개시장이 오고 축산물이 온다는 것은 이미 구청이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선정이 돼서 예정이 있을 때, 즉 물색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색도 하지 않고 지금 재무과장 답변이 구청이 지금은 어디라도 옮길 수 있는 자리를 정한 데도 없고 구입한 데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항간에 이렇게 돈다, 항간의 이야기대로 그러면 재무과장님 돈을 2,000만원 넣어서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돈이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용역비로 사용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청사와 부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산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플러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기본조사를 해보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의 위치문제라든지 그 다음 청사를 어떻게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구청과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만약 그런 일들이 공론화 되면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조언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하면 저래 답변을 하는데 재무과장님이 그러면 이 안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고 우리 청사가 앞으로 이런 것이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재무과장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다 해놓고 난 뒤에 했습니다 하면 돈주는데 하는 식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구심에서 재무과장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써야 되고 승인 받지 않으면 안 써야 되는 건데 미리 쓰고 내 해달라, 어려우니까 봐주시오. 이런 것은 안하는 게 안 좋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 돈은 손위원님...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김두환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효율성도 높이고 영향평가를 많이 높여서 고부가가치세를 활용을 해서 땅값을 많이 받겠다 하는 그런 방안은 본 위원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하는 요지 중에 우리 청사부지가 80억이라고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평입니다. 벌써 4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네요 평당. 그러면 과연 이것 용역을 의뢰해서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6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축산물단지라고 해서 은연 중에 답변 중에 나오는데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진 감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있고 또 지금 대형산업 이것은 지금 2002년도 되면 그 자체 예산이 계획이 벌써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하는데 여기서 축산물단지를 물건을 팔 수 있고 하는 것을 또 이쪽으로 용역을 의뢰를 해서 방향을 제시하겠다 하는 얘기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기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화명동에 청사를 옮기든지 아니면 근린공원 안에다가 옮기든지 하는 것은 1안, 2안, 3안이 있을 것인데 굳이 이 땅을 팔면서 평당 4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재무과장이 자신하면 모를까 파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를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기 사오는 사람이 자기가 고부가가치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개인과 개인이 서로 물건을 바꾸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전체적인 운용, 앞으로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특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고부가가치, 물론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지만 나중에 용역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 전체를 어떤 식으로 유통단지 플러스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용역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제가 미리 기술적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지금 이 시점에 모색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청을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옮기는 게 좋겠다 이걸 팔아 가지고 세수확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저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옮기는 장소를 한번 영향평가를 내본 일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옮기는 장소 부분은 제 입장에서 어디에 위치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 청사부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화명동 2택지 개발지구안에 일부.....,
김두환간사
말고 그러면 그런 옮기는 것을 청장님께 한번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김두환간사
고민만 하고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 이야기는 그건데 이거는 고민하고 있지도 않는데 팔려고 난리를 치는 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고민의 일환입니다 이게.
김두환간사
그러면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 기본조사 설계비하는 것은 이것 팔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환간사
애도 안 놓았는데 기저귀 장만하는 꼴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걸 팔려고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구청이 옮겨가게 되면 이 땅의 재활용도, 어떻게 하면 이걸 슬럼화 시키지 않는 활용방안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모색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는데 80억원 이것 추상예산입니까? 받겠다 하는 것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80억원, 재무과장님이 물론 재산을 관리하고 하니까 80억원 그건 이야기가 돼 있고 그러면 영향평가를 해서 만약에 350만원 정도가 커트라인이 그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과장이나 전부다 집행부 계시지만 이 북구지역을 모릅니까? 거의 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팔리고 사고 북구가 그렇다고 어디 다른 구처럼 상업성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뻔하게 아는 건데 기 우리가 구청을 옮길 장소까지도 마련해 보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이 영향평가를 내고 하는 건 좀 빠른 시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간사
예, 하이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청사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그 고민의 일환으로,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큰 뜻이 있고 아까 제가 약 80억 정도 된다는 평가액은 저희들 토지공시지가와 ’97년도에 저희들 건물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 평가액을 가지고 약 8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과가 현재 경영행정 부분을 저희들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과 접목을 시켜서 어떤 경영차원에서 판로를 모색해 볼까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간사
80억에 벌써 이것을 팔면, 매각하면 나온다는 게 나오는데 80억을 85억 정도 받을 자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것은 땅값을 얼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이 사회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80억 주고 땅을 살 사람 같으면 고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북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감도를 낸다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이 80억 주고 땅 사서 우리 구에서 조감도 내놓고 영향평가 내놓은 대로 하세요 하면 하겠습니까? 80억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300억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건 저하고 같은 공감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그런 것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려는 것이지 땅값을 고부가가치화 한다고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땅값을 100원 짜리를 200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연계돼 있는 음식점과 소잡는 곳과 이런 곳들을 다 연계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두환간사
재무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도살장을 옮긴단 말입니다. 옮기는데 무슨 축산물단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축산물단지를 여기에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하는 중에 벌써 축산물단지로 기울어진 냄새가 안 풍깁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김두환간사
그러면 유통단지는 왜 생각 안했습니까? 전자단지 같은 것. 그런 것을 교묘하게 넣어줘야지 그러면 축산물단지라고 아까 속기록에 돼 있지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건 제가 가칭 저희들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가칭 종합정보.....,
김두환간사
그러면 정보가 재무과장이 늦단 말입니다. 본 위원들보다도.....,
홍주
윤홍주위원
위원장,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김두환간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 질의하는 김두환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재무과장님도 너무 이 부분을 옳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두환간사
예, 재무과장 됐습니다. 연구검토해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방금 윤홍주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속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면 또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듣기로 재무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축산물 유통단지라든지 그렇게 얘기했을 따름이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구를 봐서 우리 구가 지금 당장 옮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먼 장래 옮긴다 하더라도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여기 보면 설계비라고 해놨으니까 어떤 완전히 결정이 돼서 설계하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기가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됐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 청사 민원실 환경정비 내부설비 관계, 지난 1/4분기인가 2/4분기 공공근로사업에 민원실 정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됐다가 어떤 내부문제점으로 인해서 보류시켜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연기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예산 자체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단계 사업을 못한 것은 전부 다 잔액으로 해서 4단계에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할 때는 그 동안 이월된 금액 전액하고 또 새로 내려온 돈 합해서 심의할 때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해야 된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것은 다음에 또 거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노트북구입 예산이 추가증가 190만원 돼 있는데 15대, 당초 예산에 13대 해서 190만원씩 해서 2,470만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예산에 한 대 더 증액을 해서 14대 돼서 2,66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한 대 더 추가해서 2,850만원으로 190만원 더 증액되는데 왜 노트북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한 대씩 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트북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지난 10월 1일자로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구청에 생활민원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과장이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지금 총 15대인데 15대를 문화정보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필요한데 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각 과장들한테,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종전에는 간부회의를 하면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전부 나눠줘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별도의 회의서류도 없이 노트북에다가 바로 입력해서 구청장님부터 전 실과장이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10월 1일자로 생활민원과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생활민원과장한테 노트북을 사줘야만이 간부회의 자체가 운영이 되고.....,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생활민원과에 필요한 노트북을 문화정보과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주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72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서 노트북을 한 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0만원, 한 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노트북이 왜 한 군데는 190만원이고 다른 데는 250만원이고 또 문화정보과에서, 각 과에 필요하다면 문화정보과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사주는데 이것은 왜 또 재무과에 별도로 한 대 들어있습니까? 금액도 틀리고. 이유가 뭡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찰프로그램하고 전산장비 구입부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 구입하고자 하는 입찰프로그램이, 노트북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돼 있고 이래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까지는 전산입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수작업에 의해서 작업을 했는데 막상 지금 밖에서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심하게는 약 200명 정도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수작업을 하게 되면 네 사람이 약 두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래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입찰 프로그램과 노트북, 노트북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 입찰장소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이동이 간편한 노트북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프로그램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전산입찰프로그램 예산은 300만원 별도로 있고 카드판독기도 3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있고 노트북이 한 대 250만원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프린트기 별도로 50만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센서 같은 삼성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센서 5,000에서부터 8,800까지 기종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기종은 올라갈수록 기종이 다양합니다 안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치가 내려올수록 좀 단순한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부회의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센서 6,300, 6,300이라 해서 한 중급 정도 됩니다 노트북 중에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노트북 중에서 상당히 최고급 급은 한 35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전산입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250만원 짜리를 구입하는 것은 기존의 간부회의용으로 간부들이 쓰는 190만원 짜리보다 조금 프로그램이 더 다양한 그런 기종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지금 현재 우리 간부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은 일종의 한글, 문서편집 이런 정도로 조그만 기능만 있어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재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전산입찰프로그램 이것을 하게 되면 6,300기능 가지고는, 노트북을 가지고는 좀 활용이, 용량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250만원 짜리로, 용량이 좀 큰 걸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요구한 노트북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요구한 노트북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틀리고 그 다음에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자료 67페이지에 전산개발비중에서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2,000만원이 경감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뭡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시, 군, 구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었습니다. 이 편성지침상에 당초에 시, 군, 구별로 1개 시, 군, 구당 5,000만원 용역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우리 정보화추진위원회,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서는 윤희오의원님 계십니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북구 지역은 지역이 좀 단순하답니다 그 정보화추진위원들 이야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기반설비를 가진 구청하고 예를 들자면 공장지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아주 학교도 많이 있고 한 이런 지역하고 우리 북구같이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하고는 정보화기본계획 용역상에 계획을 하기가 우리 북구는 조금 편한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0만원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한 3,000만원 정도면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북구 지역의 정보화기본계획은 아주 알차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우리가 5,000만원 있는 데서 3,000만원만 발주를 하고 2,000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습니다만 그 사정을 이미 우리가 안 상태에서, 정보화추진위 자문을 받으면서 그 사항을 알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3회 추경에 이 부분을 2,000만원을 감축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의뢰는 안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 기초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산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우리 북구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부산정보대학, 정보대학이 우리 부산 북구관내에 있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청의 정보화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의 정보화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 우리 북구 지역의 지역정보화 계획이다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부산정보대학하고 이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발주를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정보대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담당 교수하고 연구원 지정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아마 10월말 안으로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이동발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당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께요.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구 단위에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 내용이 주로 행정부분, 산업부분, 일반시민생활부분 등을 총 망라해서 종합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조례에 따라서 우리 북구의 지역정보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행정정보망, 학교정보망, 일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망 등을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할 수 없고 주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이나 삼성 등 용역업체에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것으로써 기초단체는 5,000만원을 계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당시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데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5,000만원을 요구를 할 때, 물론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금액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지금 3,000만원밖에 안된다면 그 동안 2,000만원은 열 달 동안 예산을 사장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본예산 편성할 때 답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자치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전산실무담당자나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고시라든지 작년도 자치정보화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 군, 구별로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정보화수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 군, 구가 이미 전국적으로 몇 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어떤 데는 5,000만원도 쓰고 어떤 데는 3,000만원도 쓰고 어떤 데는 7,000만원도 쓴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다 자문을 받으면서 금년도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보화수립 계획에 5,000만원 용역비가 편성됐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얼마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동의대학교 정보담당 교수님, 부산정보대학에 담당 교수님, 그 다음에 서정텔레콤에 양우석 사장님 이런 전문가들이 북구 지역 정도 같으면 자기들이 대충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해본 결과 한 3,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산이 5,000만원 돼 있지만 5,000만원까지 다 들일 필요가 없다 북구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구 지역은 주거지역만 돼 있는, 지역이 아주 복잡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만 투자하면 북구 지역에 5년간의 정보화기본계획이, 훌륭한 계획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원을 삭감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62페이지에 시설비에 말이죠. 구민운동장 조경 1식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슨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민운동장에서 올해 한 것이 포세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증가를 했고 그 다음 지하수개발해서 음수대 시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가장 아쉬운 게 주민들이 봄이나 여름, 가을이 왔을 때 그늘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낮에 나왔을 때 나무 밑에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경을 해줬으면 해서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우리 구민운동장 주변에 나무는 다 심어져 있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올 봄에 많이 심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조경 이것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겠네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낙동강이 바람이 심합니다. 그래서 메다스케아라고 해서 키 큰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방풍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풍역할과 주민한테 그늘을 제공하려면 나무는 계속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더 심어야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나무를 심는데 심은 나무가 그늘을 지우게 하려면 그게 몇 년을 키워야 그게 그늘을 지우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이 조경 부분하고는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경이라 표현을 그래서 그렇지 실제 운동장에는 제일 시급한 게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국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가 상당히 물을 좋아하고 메다스케아가 좋아하는데 메다스케아 저것은 바로 크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운동장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빼봤습니다만.....,
홍주
윤홍주위원
일부 공공근로사업도 들어가겠지만 일반 예산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일반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음수대 설치한다고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좀 넣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민운동장이라고 하나 조그만 것 만들어 놔놓고 구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돈주고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연간 예산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지 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성만
윤성만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의하고 정회했다가 좀 쉬었다가 합시다.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구민운동장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운용계획이 어떻습니까? 토지 원소유자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경작지 점용허가 말씀입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앞으로 우리 운동장을 계속 이용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지 토지이용관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내가 몇 번 만나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낙동강 하구둑부터 부산경계까지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안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사 나온 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여기는 우리 북구가 자체에서 일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제외하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도 1차 용역이 되면 중간보고를 할 때 그러면 북구에서 참석하도록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부산시 차원에서 운동장을 무시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그 동안 들어간 돈, 돈이 사실 저게 시비지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60%는 시비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해서 이 운동장은 우리 북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절충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앞으로 이용계획이 부산시에서도 그런 안이 나오고 그래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 할 필요 없이 부산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방향은 없겠어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 단위에서 체육공원, 운동장도 하지만 구 단위 시설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면서 각 종목별로 협의회가 다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나와서 체육을 할 때는 우리 북구에는 구민운동장을 빼놓고는 마땅한 시설이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산림청 땅에다가 테니스장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뺏겼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여유가 현재 있는 것인지.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하고 1차 중간보고할 때 북구대표를 참석시켜 달라, 아니 내가 가겠다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시에서 우리 구민운동장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구 단위에서 운동장을 떠나서 체육공원으로써 저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 욕심은 더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좀더 남이 봐서도 아주 잘 가꾸었다, 저걸 저 상태로 보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한다면 시 단위에서 구태여 그걸 시설을 백지화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겠나 싶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 쒀서 개주는 이런 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테니스장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에 시장님이 운동장에 왔다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청장님도 계셨는데 쭉 둘러보시고 운동장 입구에서 차에서 내리셔서 운동장에는 차 들어가면 안된다 하면서 쭉 둘러보고는 잔디구장보고 상태가 참 좋다 이게 길이가 얼마냐, 폭이 얼마냐, 면적이 얼마냐 쭉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에 낙동강 홍수가 17년만에 처음이라고 하는가 그럽디다. 그래도 이 잔디구장만큼은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아 이것 참 좋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완전히 보전이 되겠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 단위에서 일어난 사업을 시에서 백지화시켜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강성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는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시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73페이지하고 72페이지 보면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있고 위에도 프린트기 50만원, 전산화 추진관련 양면 프린트기 구입 아까 정인선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어디서 사용할 겁니까? 이것.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고지 그러니까 현상금 내지 대부료 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세무과에 가서 세무과에 있는 출력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게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년에 400건 내지 500건 정도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년에 400건에서 500건이면 월로 치면 한 40건 정도 밖에.....,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월은 그렇지만 저희들 동시에 세무과하고 겹쳐진 경우도 있고 또 독촉장도 끊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작업 내지는 세무과 것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 프린트기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개인 집에 가면 있는 그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프린트기 50만원 한 대 해놓은 것 말이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입찰할 때 들고 다니는 소형 프린트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양면 프린트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가 가지고 있는 일부 부서 말고는 전부 다 단면만 나옵니다. 양면 프린트기는 바로, 지금 저희들 지출결의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출결의서를 전산화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산화 지출결의서가 양면으로, 한 면은 계약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뒷면에는 그 내역이 나타나는 양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양면 된 프린트기가 아니면 일어나서 다시 또 바꿔 끼워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번 참에 새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세상이 발전되고 또 정보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또 이러한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이쪽저쪽으로 당겨서 불편 없이 썼습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청사가 별관 3층에 있고 세무과는 본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독촉하거나 정리분 발급할 때 일부러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모든 부분이 재무과에서 이번에 동 차량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저희 과에서는 경영행정하는 부분을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영 아닌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물자절약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장비나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에서부터 모든 것을 아끼는 것이 곧 경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낄 것은 아끼고 또 어떤 것은 운용을 잘해서 효율성을 가져옴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실내가격조사 등을 통해서 또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백분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구 청사 소각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내 소각로는 ’97년도 10월에 사서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올해 폐기물관리법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100㎏ 미만의 소각시설도 앞으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대기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온도 지식이라든지 자동온도 기록장치라든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처음에 시설 당시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서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고 작동하는 사항이 기록을 남겨서 10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온도, 기록계 등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통신실 통신장비 보호용 온풍기 구입 이래서 14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통신실에 보호용 온풍기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온풍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신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할애를 해주시는 바람에 많은 약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통신실 다 바꿔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연초에는 화재방지시설까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통신실에서 쓰고 있는 난로가 실제로 석유난로를,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팬이 뺑 돌아가면서 불이 퍽 일어나는 이런 팬이 달린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천상 온풍기를 구입해서 장비를 보호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이 돼서 이참에 정수를 책정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재무과장님 재무과 재산관리는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56페이지 하단부분 그 다음에 57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 등 건강보험금 이게 지금 보면 삭감이 증감되는 게 1억 1,800,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5,000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이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자원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초 산출을 할 때 잘못 산출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의료보험 부담금 1억 6,832만 8,0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올 7월 1일부로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감면기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면된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내년에는 상향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 5,0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저희들 그 동안에 조기퇴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퇴직을 안하고 정상적으로 있으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가 되면 상환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들 퇴직을 하니까 상환기간 아니지만 퇴직하면 바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 대출 받아서 퇴직한 사람이 상환금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위에 건강보험 부담금 있죠. 이게 올해에 한해서는 의료보험회사에서 자체 부담을 한 겁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감면규정이 있는데 그 감면 규정에 따라서 올해에 한해서는 이게 감이 되도록, 보험금을 부담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전부다 감면이 되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올해는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감면이 되는데 내년은 또 상향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가 더 많이 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이게 감면이 되고 일반인들은 감면이 안되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구체적인 건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아마.....,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감면되니까 다행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쓰임새가 그렇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해서 들어오겠죠.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민원봉사과는 몇 가지 안됩니다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4,000만원이 추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여직원 근무복 추동복 15명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사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당초에 기정예산에 200만원인데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50%나 증액된 이유, 그 다음에 책꽂이대, 비만도 자동측정기 이래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최희영 예, 민원담당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편요금은 저희 과에 예산이 일괄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세무과나 교통행정과에 주로 고지서 발송용으로 우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 3,9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2억 4,00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세무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세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
인선
정인선위원
4,000만원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희영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자료를 모아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솔직히 민원봉사과에서 일부 추산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 근무복은 우리 민원 부서 여직원들한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동 기능전환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하고 또 바로서비스센터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일부 창구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원된 직원에 대한 근무복 추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애초에 저희들이 200 정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배려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민원파트라든지 또 민방위파트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도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 점검관계로 저희 과장님께서 내려가셨지만 민원분야에 대한 그러한 점검도 행자부에서 상당히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쪽으로 협의도 하고 또 민원하고 민방위 부서의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꽂이대는 저희 과에서 한 세 개정도 잡지꽂이대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너무 낡아서, 지금 정문에서 본관에서 들어오시면 민원 안내석 쪽으로 좌측에 보면 상당히 낡아서 밑에 판도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꽂으면 떨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진작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부서 안에 있는 낡은 꽂이대를 이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비만도 자동측정기는 저희들 건강체크하는데 혈압자동측정기가 지적과하고 저희 과에 한 대씩 있는데 비만도 측정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비만, 다이어트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에 올라서면 신장하고 체중이 나오면서 정상을 100%로 보고 비만율을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아마 이것도 혈압측정기 이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게 서울 중구청에서 제가 한번 견학 갔다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격은 한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추동복에 관련해서 민원 부서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15명이 전부 비민원 부서에 있던 직원들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희영 동에서 올라오면서 민원을 담당하지 않았던 직원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 과간에 이동된 직원들, 민원 부서 아닌 부서에서 온다든지 물론 기존 있는 근무복을 저희들 활용을 합니다만 어떤 때는 옷이 사실 작년도 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 낡은 부분도 있고 기존 옷도 한 다섯 벌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기존 옷 가지고는 대체가 안되는 직원들 15명, 저희들 민원바로서비스센터 창구도 지금 창구를 몇 개 많이 늘렸습니다. 외형적으로 한 네 개, 특히 세무과 같은 데는 직원들 그렇게 창구에 많이 앉아 있지 않다가 지금은 전 창구를 전 직원들이 창구에 나와서 창구업무는 창구에 나와서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늘어난 직원들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총무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책자 56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2년전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전체 예산비율로 볼 때 경상적경비 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양하고 대신에 여유가 있다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우리가 처해진 입장에서의 바른 예산편성이다 라는 그런 지적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이번 3회 추경때 이런 경상적경비 쪽으로 예산편성을 볼 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내용들이 연말에 행사성 성격인지 물론 밑에 중간부분 직원사기앙양대책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지만 나머지 뒷부분은 그렇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관리라든지 직원 사기앙양 여러 가지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6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참고로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사실 IMF 이후에 구민체육대회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기감실장 자리 같이 안하고 계시는데 예산계장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구 전체에서 다 함께 같이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