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재현 의원 발언

우석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립니다. 10월21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8억5,670만6천원이 증가한 1,303억7,172만3천원으로 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 증가된 1,101억8,01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 증가된 201억9,158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2억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억798만6천원 등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2억6,5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사업예산, 수해복구비 군비부담분을 예상한 예비비 등에서 59억1,016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 경상예산은 3억546만2천원이 절감편성되어 전체적으로 56억47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억5,000 만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담당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실 소관 마을하수도와 공공기반사업 시설 및 부대비 9억1,098만9천원 등이 전액 삭감 또는 조정되었고, 국고대여 장학금 2억424만4천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집기 구입비 1억5,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증축보수비 4억556만원, 납골묘 설치 지원과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 마을회관 신축 등 민간자본보조에 2억3,000만원, 학교급식법에 의한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5,633만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5,100만원, 예비비 5억5,343만6천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청소년을 위한 푸른쉼터 조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 및 생활체육시설 보수 등 사회복지 시책과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었고, 수해복구비 중 군비부담분을 예측한 일정액의 예비비를 확보함으로서 지역의 시급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시기완급이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등에 촛점을 두고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룰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이경 간사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9억9,979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5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실과 사업소별 삭감된 내용은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성이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이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위원회가 10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